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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2 08:38
당적 불문하고 페미 묻은 후보/정당은 무조건 거를겁니다
어차피 정권 바뀌어도 내 생활에 좋은 영향 미치는 경우 0인데 분풀이성 투표라도 해야지 이건 뭐
18/04/02 08:41
비례대표제 자체가 직군대표 성별대표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회의 균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요. (지역구 의석 수가 훨씨 많죠.) 요즘 메갈 덕에 양성평등 얘기하기가 점점더 어려워지네요.
18/04/02 08:44
다양한 개념을 담는다 에 동의합니다. 다만 여성은 무조건 50퍼센트가 할당된다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에는 많은 가치가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04/02 08:49
아랫분 말씀대로 이미 시행해온 제도이고
비례대표는 지역구의 보완이기에 그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기회의 균등이 만능은 아니니까요.
18/04/02 08:57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 할때 결과의 균등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것처럼
결과의 균등은 또다른 차별이며 누군가의 기회를 억압하는일입니다.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결과는 공정해야합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보는게 당연한거라는 말에 동의하는건 자칭 페미니스트밖에는 없을겁니다
18/04/02 09:53
근데 애초에 비례대표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여성에게 50%를 할당하는 것도 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라고 봐야죠. 어느정도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제도이다보니... 비례대표제에 한해서만큼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18/04/02 11:55
관점에 따라 디를것같은데 애초에 저거 민들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지역구 여성위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역구에서 여성위원들이 힘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하고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 가능한 사회적 소수계층에 비례표를 주는게 좀 더 공정하다고 봅니다.
18/04/02 11:56
기회의 균등이 실질적인 것인지부터 따져봐야하구요.
그렇다 한들 사회의 소수 구성원들도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당위에 의해 등장한 제도라서요. 그런데 부의 재분배가...결과의 균등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뇨...?
18/04/02 12:01
부의 재분배는 이거에 비해 간접적인 방식이죠
기회는 오히려 남성들에게 불리한 상황이긴 하죠 더민주 기준에서는요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여성들이 가산점을 더 받는경우도 있는데 여성 국회의원을 그렇게까지 과잉보호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거죠
18/04/02 13:31
저소득, 장애인 중에도 남녀는 있으니까요.
혹시 정확한 여성의원 비율을 알고계시나요? 30%가 안되지 않나요? 17%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과잉보호라 일컬어질 정도의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04/02 08:45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5년 이후로 죽 해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18/04/02 08:47
원래 있던 법에 이제 등록무효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태까지 지방선거에서는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해놓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안지켜도 등록무효가 안되어서 비판이 있던건 사실이니까요. 등록무효가 안되던때도 웬만한 정당들은 다 지켰던걸로 압니다.
18/04/02 08:56
아, 그렇군요...
사람을 성별 위주로 쓰는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리천장을 깨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8/04/02 10:43
18/04/02 11:29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357
첫 내각 30퍼센트, 임기중 50퍼센트 달성이 공약 맞습니다.
18/04/02 08:50
(수정됨) '기회의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안에 해내려면 당장 '결과의 평등' 정책으로 여성들을 여성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원론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이 천천히 이룩하자~ 이런건 기존에 유리한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생각이고 불리한쪽에선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저는 빠른 시간안에 해내기 위해 원론을 파괴하면서도 굳이 평화적인 방법에 집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18/04/02 08:51
지금도 50% 여성인데요. 그 자유한국당도 18명 중 9명 여성입니다.
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를 제목으로 쓰시면서 여권 비판을 할려는 의도이신지.
18/04/02 08:55
정치분쟁의 의도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정권이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바라는 정부도 아닐것이구요. 다만 기계적으로 무엇이든 평등을 외치는 현재 페미니즘운동에 대한 염증이 생겨서 쓴 글인것은 맞습니다.
18/04/02 08:54
원래 있는 법이었군요. 저는 기계적으로 50대 50을 한다는게 사실 좀 이해가 안되서 올렸던 것입니다. 뉴스가 하나밖에 없는건 이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었군요. 삭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8/04/02 09:00
악법입니다. 인종 성별 등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헌법에 담겨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만 반드시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8/04/02 09:20
절대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이 아닌, 합리적 차별이라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목적이 합법적이고, 그 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부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헌법은 최상위의 법률이며 각종 제한사항들이 디테일하게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쓰여진 말을 "법률로 정해졌거나 해석이 들어간 세부사항" 없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을 고치고 싶다면 저런 조치들에 담긴 목적이 불합리하다거나 수단이 불공평하다가 되어야지, [헌법에 위배된다] 가 되면 안 되겠죠.
18/04/02 09:31
헌법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도 규정되어 있지만,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32조 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34조 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이 여성을 지나치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헌법이 저러한 내용의 법률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8/04/02 09:02
위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십년도 넘게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다만 지난번 총선 때 현 여당에서 비례대표 중간에 순서를 바꿔서 논란이 좀 있었죠. 여-남-여-남 순서여야 하는데 중간에 한 번 여-남-남-여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엄연한 법 위반이지만 현행법상 제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제조항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덧붙여 삭제를 원하시면 건게에 요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18/04/02 09:05
추가적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할 위치의 여성들은 동일 나이대의 다른 여성들과의 (상대적으로 널럴한) 경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성을 대표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4/02 09:14
남녀반반까진 좋은데 꼭 홀수가 여성일 이유는?
반반정책없으면 남7여3 남8여2일 수도 있는데 55면 되었지 꼭 1357을 여자로 해야한다는 것은..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합니다.
18/04/02 09:34
말 그대로 반반정책 이니까요
지정해두지 않으면 당선권까지 남자후보로 쭉 깔고 당선 불가능선에만 여자 후보를 넣고도 비례후보 성비를 맞출 수 있죠
18/04/02 09:40
제 얘기는 남녀남녀남녀일수도 있지 꼭 여남여남여남이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홀수로 한정'이 불만이라는 것이죠.
예전 민주당에 문제라고 했던것도 남남남남 녀녀녀녀 이런게 아니라 여남/여남/여남/남여<- 이거 가지고 문제되었던 것이거든요.
18/04/02 09:45
(수정됨) 여자를 홀수 주는것 말고 이쁘게 최소 5:5를 표현하는 이쁜 대안이 없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인접한 비례번호간에는 반드시 성별이 달라야 한다 - 이 표현은 이쁘긴 한데 현행법에선 가능한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를 못하게 되니 안되고 그렇다고 모든 정당은 반드시 최소한 N번의 비례대표안에 N/2 (N이 짝수) 혹은 (2/N)+0.5 (N이 홀수) 명의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이건 좀... 아 남성 비례대표 두명은 절대 인접한 번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흑흑 네 맞습니다 문과입니다 ^^
18/04/02 09:15
본래부터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대표한 여성, 청년, 농어촌, 노동 비례대표의 경우 절대로 두 번 비례공천은 하지 않아야한다고 봅니다. 약자배려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현역으로 뛰었는데도 약자보호를 외치는 건 부당하다 생각해요.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경선에 뛰어줘야 그 자리는 다른 여성, 청년, 농어촌, 노동계의 사람이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 정치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합니다. 현재 정치판에서 가장 소수자이자 약자는 청년입니다. 여성? 비례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승리하는 여성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대통령도 나왔고, 기초단체장들도 나왔습니다. 한명숙, 나경원등 광역단체장의 유력후보로 여성이 나온 적도 최근이고요. 근데, 지역구 당선자 중 최연소가 만39세였습니다. 총선 후 2년이 지난 지금, 20대국회에 30대는 비례대표 당선자 단 1명 뿐입니다. 나머지 비례들도 다 40대에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치판은 여성의 영향력이 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억지스럽지만 홀수번 공천을 납득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정신으로 청년 공천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0세이하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 정당들이 청년들한테 무슨소리나 할런지. 참고로 유일한 30대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로 당선,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18/04/02 09:20
진짜 약자는 이니시도 못 걸어서 권리를 못 받죠.
여성은 이미 "진짜 약자"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입법 이니시도 걸고, 비례대표 절반이라는 혜택도 얻고 하는 겁니다.
18/04/02 09:26
비례대표 공천은 2연속 주지 않습니다. 이게 법제화는 안되어 있을텐데 각 정당 당규에 규정되어있거나 적어도 여의도의 암묵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임기 중반 되면 지역구 하나 찍어서 지역활동 많이들 하죠.
18/04/02 09:28
(수정됨)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천 홀수번도 본래는 암묵적인 룰이었을 뿐입니다. 성문화한거죠. 전 성문화를 요구한거고요.
비례로 당선 2번이상 된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18/04/02 09:29
아, 그리고 덧붙여서, 비례를 2회 연속만이 아니고, 한번 지역구로 당선된 후의 경우도 비례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비례로 재선의원은 없어야한다고 봐요.
18/04/02 09:58
여군이 늘어나면서 다들 익숙히 겪어왔던 일이죠.
남자와 여자는 밖에서 돈벌어오는 일에 대한 열정이 태생부터 다르게 타고났는데 말입니다...
18/04/02 10:30
그래서 억지 쿼터가 없던 시절에는 그런 편견이 없었나요?
일을 더럽게 못하는 남자 상사가 있다고 해서 [남자 더럽게 일 못하네]라는 편견이 생기나요? 편견은 편견일 뿐이죠
18/04/02 10:33
그게아니라 댓글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능력이 안되는데 성별쿼터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래도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비해 무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라고 해석됩니다. 남자에게도 적용되고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니 성중립적인 얘기이지요. 물론 이 사례에서는 여성쿼터에 대한 비판이기때문에 여성에 대한 얘기겠지만.
18/04/02 11:34
예전에 여성이 사회진출하던 초창기에는 근거없이 막지르던 소리였지만
저런 쿼터 받고 들어간 여성들이 곳곳에서 트롤링 하기 시작하면 그 헛소리가 근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거죠. 소수여도 실력으로 눌러서 이기는 그림이 되어야합니다. 그게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는 정석적인 방식이죠. 무분별한 여성쿼터는 그 정석을 방해하는 트랩카드라고 생각합니다.
18/04/02 10:58
뭐 여장부라 불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여자들도 남자들 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유리천장을 부술 수 있다고..
18/04/02 09:46
비례대표는 사회 여러계층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넣는거죠. 성별, 소외계층, 전문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말이죠.
여성이나 여러 소외계층, 정치적 배경이 다소 부족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사라질 조항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지향해야될 방향성 이기도 하구요.
18/04/02 09:56
(수정됨) 저건 현행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겁니다. 들어간지도 한참 지났는데 이제와서 무슨 뒷북을...
저렇게 비례 절반 할당하고도 20대 국회 원내 여성의원 50명 좀 넘는 수준입니다. 저런 형태의 할당 역시 단순히 뷔페미의 결과의 평등만을 위해서 시작된게 아니고요.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국민의 인적구성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의회의 대표성과 의제 설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사회과학적 연구에 바탕을 둔 제도인데 페미때문에 별게 다 까이는군요. 50석도 안되는 비례에서 절반 할당하는게 그렇게 문제면 여타 AA형 제도 다 폐지해야죠.
18/04/02 14:17
(수정됨) 비례대표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비례대표가 운영되는 방식을 고려해 본다면 비례대표 정도는 성비 맞추는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까고 말해서 20대 총선 때 비례대표 당선숫자가 47명인데 그 절반정도 할당하는게 무리한 제도는 아닌데 말입니다. 어차피 비례대표는 다음 선거부터는 경쟁을 통해 지역구에서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작점 단계에서라도 성비를 조금 맞춰보자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별건에 가깝기는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모든 정당의 공천시스템이 개판이라는거;;;;;; 비례대표의 경우 개인의 경쟁력 부분에서 자유로우니 진짜 온갖 숟가락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하도 심해서 더민주에서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직접선출 or 순번결정 하는게 혁신안 메인 이슈 중 하나입니다.
18/04/02 15:24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비례대표에서 여성 티오를 보장해주는 것은 해석에 따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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