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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8 00:49
한국도 한센병 환자에게 비슷한 짓 한 전과가 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3806583afd45462fa71ba78c516979c3
18/04/08 00:54
(수정됨) 이게 제가 오늘 낮이 되면 [7] 이벤트로 관련 글을 쓰려고 했던 내용 일부인데... 실제 일본에서 저 법이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고는 해도 우생보호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1990년대까지 꾸준히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우생보호법 시행은 1970년대에서 끝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사문화되어서 법만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실제 1만명이 넘는 우생보호법 피해자 중에서, 1980년대 이후의 피해자 수는 모두 합쳐서 75명입니다. 1980년대 초 즈음에 법 자체가 이미 사문화되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된 셈이죠. (https://www.iwanami.co.jp/kagaku/jiji97102.html)
법 자체는 1996년에 없어졌다고 해도 실제 시행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 즈음에 중지된 셈인데, 사실 이 정도면 다른 국가들의 강제 불임 수술 시행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 제시된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의 경우에는 강제 불임 수술을 1934년부터 1976년까지 63000명을 상대로 시행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1415 (물론 다른 국가들과 불임 수술 기간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러한 수술을 시행한 일본이 옳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의 우생보호법에 대해 다루면서, 이 법이 어느 기간부터 실질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나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자극적으로 [일본은 1990년대까지 시민들을 강제 불임수술 하는 법이 있었다!]고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일본은 90년대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인 강제 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 아닌 저도 일본쪽 자료를 하루만 찾아보아도 이 법의 실질적 시행기간이 아무리 늦어도 1980년대 초 너머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에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나쁜 일이었고, 비판 받아야 할 과거사임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 정권이 무너진 이후 사문화되었다 2017년 12월 26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폐지됨으로서 법적으로 무력화되었는데요. 이를 가지고 해외에서 현대 한국에서 더 이상 체육관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보도하지 않고, [한국이 드디어 2017년에 '체육관 선거' 대의원 선출 법안을 폐지했다!]고만 보도하면 이는 사실만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왜곡보도가 되는 것이죠. 단순한 사실만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상의 정보를 찾는 언론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8/04/08 00:56
요즘 한국 언론에서 일본뉴스를 다루는 방식이 다 이렇더군요.
'일본은 미개하다'라고 몰아가는 포지션이고, 일본의 혐한언론들이 한국뉴스를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지요. 도찐개찐이랄까요.
18/04/08 03:26
1980년대 이후의 피해자 수는 모두 합쳐서 75명 이라면...
1980년대 초 즈음에 법 자체가 이미 사문화되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된 셈이죠. 라는 말을 할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18/04/08 10:34
제 말의 의미는 만 단위를 넘는 총 피해자 중 1980년 이후 피해자 수가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건, 유럽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던 국가들이 시술을 중단한 1970년대 중후반 이후 일본 역시 시술을 줄여가다 멈췄기 때문에 1980년대 들어서는 이미 전국 수 십명 수준의 피해자만이 나왔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1979년까지 계속 균일하게 강제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 1980년이 되자마자 갑자기 시술 인구가 급감해 수십명만 강제불임시술을 시행하고 멈췄을 리는 없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이러한 강제불임시술은 그 횟수를 줄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줄었을 거라는 건데……. 사실 [만 단위의 희생자 중 십 단위만이 80년대 이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있는 이상 확실하게 [사문화]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면도 있네요. 엄밀하게는 [사문화에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더욱 정합할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18/04/08 14:50
스웨덴은 당시 중립국이라 나치 독일에게 당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나치 독일과는 철광석 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였습니다.
나치에게 점령당하고 레벤스보른이 설치되었던 곳은 노르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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