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1/12 10:37
모범수신분 18개월 교정시설안 생활에서 대체복무원신분 36개월 교정시설 안 생활로 바뀐 것이지요. 그동안 18개월로 해준이유가 그게 병역면제의 최소한 복무기간이라서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차원이었는데, 과연 대체복무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8/11/10 21:12
(수정됨) 애초에 여기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현 병역체제와 징병제의 부조리를 함께 주장하고 있고,
현재 현역병들이 겪는 실태 역시 가혹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죠. (더 나아가서 모병제 전환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구요.)
18/11/10 21:21
36개월..
아버지가 36개월 하셨다던데... 광복되기전 대략 1935년-1940년생만 가능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군생활 길었던 세대.. 합숙에 36개월이면 진짜 심사 대강해도 될듯 하네요. 얼마나 지겨울까..
18/11/10 21:26
제 아부지는 공군이셨는데 김신조 사건? 때문인가 40개월 하셨다 핟시더라구요..그때는 기간 끝나면 제대가 아니라 전역특명? 이런게 내려와야 집에 갔는데 그게 4개월동안 안 내려왔다고...
제가 26개월했는데 40개월이라니...아우 토나오네요
18/11/10 21:24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자유권도 존중되어야 겠지만...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를 해야 한다면... 이정도가 적절한것 같습니다.
18/11/11 17:48
킹리적인 안도감, 킹대적 박탈감이라는 측정할수도
없는 요소빼고는 대체 어느부분이 그러합니까? 설사 그러한 심리적인 안도감이 든다한들 그게 장병들과 전역자들의 대우에 실제로 어떤 효능을 미칩니까? 또한 누가 우선시되어야합니까? 현역이나 대체복무자나 이제는 둘다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다할수 있게되었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현역이 우선시되어야한들 그게 왜 징벌적으로까지 보이는 대체복무수준으로 나타나야합니까? 그걸 '장병이 우선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룰앤디바이드는 언제나 편리하죠. 늘 그렇듯 근거는 국민감정일테고요.
18/11/10 21:28
3년 합숙이면 군대가 무조건 낫죠. 군대가 x같은게 합숙때문인데....오히려 군대는 동기 생활관에 수십년 시행착오 겪어서 많이 나아졌지만 저기는 들어가자마자 온갖 서열세우기 선후배 똥군기 더할거같네요 크크
18/11/10 21:28
제 기준의 대체복무 미니멈에 딱 걸리는 수준인데, 요즘 기조를 보면 저정도도 다행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제 대체복무라는 선택지가 생겼으니, 이래도 병역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18/11/10 21:31
(수정됨) 저는 경비교도대라서 교정시설에서 전과를 무릅쓰고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 하는 모 종교인을 몇명이고 봤습니다.
그분들 문제도 안일으키고 성실히 복역?하셨는데, 교정시설 합숙하는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11/10 21:33
이것도 나라라고... 크크크 36개월 대체복무라니 진짜 딱 현 병역제도에 어울릴 수준의 반인권적인 제도에 할말이 없어지네요.
결국 이런식으로 현역병의 노예스러움에 온갖 잡다한 선택의 기준을 다 맞추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이 나라에서 이민안가서 아들낳는 사람들 다 죄인되겠네 내가 평화를 사랑하고 집총을 하기 싫은데 같은 국가에서 태어나도 1/2의 확률로 그냥 살기 VS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이 둘중에 운명이 결정이 되네 진짜 이것도 나라라고 크크크크
18/11/10 21:59
국민 전부다 조건없이 징집을 하는 나라에서나 님 말이 맞는거죠.
당장 국민 50%가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병역의 의무를 아예 지지 않는 나라에서 누군 인권 없나요 이 얘기가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18/11/10 22:03
그래서 병역거부자는 징집 안하거나 적당히 봐줘도 된다는 말인가요? 형평성이란게 뭔지 이해 못하십니까?
왜 남자만 군대가야 하느냐? 저도 남자로서 당연히 그거 싫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불합리하죠. 근데 같은 남자인데 병역거부자는 적당히 봐준다? 평화를 사랑하시는데 집총을 안하면 평화가 유지될거라 생각하세요?
18/11/10 22:11
제가 첫플을 너무 흥분해서 달아서 뭔가 의견이 엇나가는거 같아서 정리를 좀 할게요
1.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분간 현재의 병역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무슨 이 나라가 거지들만 5천만명 사는 최빈국도 아니고 국방/안보적으로 생각해도 현재 비전투 복무 대상인 사회복무요원이나 신설될 대체복무 자리에 굳이 여자는 징집하지 않는데 그걸 징집한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안보가 약해진다? 말도 안되는거죠. 당장 정화처리나 공관업무보조같은 현 사회복무요원들이 2년동안 노예처럼 푼돈받고 일하는 자리가 국력에 도움이 되고, 그게 국방력으로 이어지는건데, 만약 이 나라가 정말 국방력이 필요했다면 여자들도 징집해서 노예로 써서 그 돈 아껴서 국방비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요? 안합니다. 왜?? 안해도 살만하고 싸울만하니까. 2. 그래서 저는 이 대체복무 기준 신설을 도화선으로 현재의 병역 제도가 경천동지의 수준으로 혁명적으로 변하길 바랬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새로운 남성 전용 노예제도의 신설로 나왔고. 그래서 화가 난겁니다. 3. 평화를 사랑하는데 집총을 안하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자는 내가 집총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고, 남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끌려가야 하는게 기존의 제도였는데, 여기서 '나는 도저히 집총 못하겠다' 라고 21세기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주장을 한 사람들은 이제 거시기 달고 이 나라에 태어난 죄로 36개월 교도소 '합숙'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 아닌 합숙이 왜 필요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역들이 합숙하니까'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미 국민의 절반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노예로 부리면서, 노예로 살길 거부하는 애들은 기존의 노예들, 그리고 앞으로 뽑을 노예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설 노예제도를 통해 신노예로 굴리겠다. 대신 국민의 5할은 여전히 그 노예들의 꿀을 빨아먹으면서 국방/안보/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게 이 나라의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화를 내는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안합니다.
18/11/10 22:27
제가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셔서 굳이 댓글을 달자면,
북한과의 평화적인 무드만 만들어도 나라가 시끌시끌해지는 상황에서, 대체복무 도입의 난이도가 10 정도라면 모병제로의 혁명적 전환은 100? 1000?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당연히 준비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의 사회적인 비용과 저항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서 저런 혁명적 전환이 도출되기를 바라시는 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기대라고밖에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당연히 와!님의 기대는 존중하며 저 또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단 첫단추부터 차근차근 꿰야 다음 단추를 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8/11/10 22:33
예 저도 어마어마한 정치적 반발이 있을거라는건 압니다. 그 정치적 반발까지 이유로 넣으면 여력이 없는게 맞죠. ( 저는 물론 실제로 능력 없다기보다는, 이 나라가 애초에 평등과 인류애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도 여력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이라는 표현도 썼구요. 현실적으로 힘든 의견인것도 압니다. 그냥 절망감을 표현하는 와중에 표현이 격해져서 단 댓글이라고 생각해주세요.
18/11/10 22:32
다른 방향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 나라는 아직 혁신적인 병역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나라가 맞습니다.
정부가 군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군대가 아직도 북한 팔아가면서 정부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나라입니다. 불과 2년 전에도 국가를 전복시키려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 수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군대의 개혁은 정말 독재자급 지지율을 뽐내는 정부가 등장해야 가능한데, 현 정부도 슬슬 지지율 금가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18/11/10 22:35
위에도 달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데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럴 힘이 없다' 라는게 틀렸다는거에요. 힘은 있는데, 군대가는 사람들 인권 보장해주는건 워낙 국가 입장에서는 하찮고 중요치 않은 이유라, 거기 힘을 쓰고 싶지 않은것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게 아니라 쓸 마음이 없다는뜻입니다.
18/11/10 21:45
군대를 가던 대체복무를 하던 남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것도 나라냐고 한탄하시는거 맞죠? 징집제 자체를 반대하는 포지션은 아닌거 같고... 여자들의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거면 대체복무가 뭐 어떻게 되던 상관없는거네요?
18/11/10 21:56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걍 이 나라 병역제도 자체가 현대판 노예제고 카스트 제도랑 마찬가지로 전혀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이해해줄 필요가 없는 최고의 반인권적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역을 기준으로 대체복무를 잡았으니 당연히 이것도 반인권적 쓰레기 제도가 나온거죠. 가타부타 더 얘기하기도 피곤하네요
18/11/10 22:17
그 군대가 국방/안보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민 모두가 그 책임을 나눠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책임을 특정 계층에게 몰빵하는건 그냥 중세시대 국가랑 다를바가 없는것 아닌가요? 혜택은 모두가 보는데 왜 책임은 일부만 져야 합니까? 50%가 100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면 100%가 50의 힘으로 유지하는것이 평등입니다. 다만 제가 여성징집을 주장하지 않고 징병제 전면 재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로 저는 50%가 100의 힘을 다해 유지하지 않아도 국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동원하는거죠.
18/11/10 22:20
님의 초점이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저와 생각이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이 적으신 것처럼 군대는 필요악인 면도 있기에 없어선 안됩니다. 여성도 동일한 의무징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여성과의 갈등과 격론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수십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이 그걸 쉽게 놓을까요? 어려운 싸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남자만 군대에 가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기에 형평성과 부작용이라는 논제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18/11/10 22:26
(수정됨) 사실 '현실적인 이유로' 그것이 힘들거라는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도 진일보하길 바라는것이 사람이니까요. 가령 아래에서 많이 다룬 낙하산 인사 문제도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개선이 될 확률은 적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 저 낙하산 인사들도 국민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저들이 부적절한 이득을 봤다고 해서 그걸 한순간에 거두겠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저런것도 천천히, 아마 현실적인/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면 수십년에 걸쳐 줄여가야 할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이 급격한 개선을 바라는것처럼, 저도 제 가치관에서는 징집제도가 정말 너무나도 혐오스러울만큼 싫기 때문에, 요구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하는겁니다.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대체복무 문제에서 형평성이라는 키워드를 싫어하는 이유는 현역병 징집 대상자 A 양심적병역거부자 B 일반인 여성 C 이 셋은 저는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동일하게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형평성은 이 셋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와 B의 형평성에 대해서만 거론할뿐 A와 C, B와 C의 형평성은 누구도 정치적인 후폭풍이 두려워 얘기하지 않죠. '징집이 오직 군장병으로서의 복무뿐일때' 는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C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을 간신히 납득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미 전투와 상관없는 부문인 사회복무/대체복무가 활성화된 지금 C는 왜 그 잘난 '형평성' 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애초부터 형평성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것뿐이죠. 양심적병역거부자 B는 소수고 남자라 정치집단화가 안됐으니 만만하니까 군 관련 여론의 긍정적 형성을 위해 조지는거고 일반인 여성 C는 다수가 정치집단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 표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거죠. 아무리봐도 다른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18/11/10 22:30
님의 의견을 딱히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원하는 분들의 논리가 "평화를 사랑한다 = 집총을 거부한다" 여기에 동의해 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저도 평화를 사랑하고 군대가서 집총했지만 전쟁이 나서 누굴 쏘고 싶은 마음 결코 없습니다. 그들이 인권과 종교라는 방패막이로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허점 투성이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구요. 그걸 같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11/10 22:33
그리고 신체적 차이로 여성분들 중에 병역을 거부하는 타당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군대 가보셨다면 알겠지만 님이 말씀하시는 C중에 저보다 총 잘쏘고 전투능력 뛰어난 분들 많더군요. 요즘 여군들 체력도 좋고 장난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이 납득이 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11/10 22:20
리플들을 보고 무슨 의미로 하시는 얘긴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그런의미로 봐도 좀 벙찔수밖에 없는게..
현역병 복무에 대해 화를 내는거야 그럴수있는거긴 한데, 그 현역병복무라는걸 아예 고정으로 두고 보면 대체복무제는 현역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할수밖에 없어요. 병역기피용으로 사용될경우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행정적 처리부터 시작해서 현역병들의 박탈감같은 무형적인 요소들까지. 그렇다면 이 리플에서도 분노의 대상이 되야 될 부분은 한국의 징집제도 그 자체지 대체복무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까버리면 옆에서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 가 될수밖에 없죠..
18/11/10 22:23
' 현 병역제도에 어울릴 수준의 반인권적인 제도' 라는 표현으로 저는 기존의 징집제도 자체에 대한 분노를 다 표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현 징집제도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대체복무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것을 부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위에도 썼듯이 제가 저 댓글을 달때는 너무 흥분상태라서 의도를 분명히 전달치 못해서 이러한 댓글이 달린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징집제도 그 자체를 제가 얼마나 증오하는지는 여태까지 PGR에서 정말 많이 언급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사상인증까진 안할게요. 하하.
18/11/10 22:28
말씀하신대로 현 병역제도에선 지금 안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옳은 방법이니깐 이게 맞아!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 계층만 징발되는 현재의 징병제에서는 지금의 안보다 더 나은 안은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떄문입니다. (만약 훨씬 더 급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현재의 징병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부터 없애야하는데 국방부는 물론이고 이나라 어디에도 그 불합리함을 없애자고 하는 정부부처나 시민단체는 10개도 안될겁니다.(..);;
18/11/11 10:07
저도 군생활 육군 만기제대로 마쳤고 예비군도 올해부로 싹 끝났고, 사고 한번 안치고 성실하게 군복무 다 했고 세금도 돈 번만큼 꼬박꼬박 내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라 욕 박을 수 있는거구요.
훌륭한 점은 훌륭하다고 합니다. 근데 군제도는 누가봐도 쓰레기같으니까 쓰레기 같다고 하는거구요.
18/11/10 21:34
40개월 정화조 어떻습니까? 맨날 공익들이 고생하는데 전쟁도 총성도 없는 정화조에서 대체복무 하면 될거 같은데...
18/11/10 21:43
당분간 현재의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면 현역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도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좀 길어보이기는 합니다만 현역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안받겠다는 이야기는 도입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18/11/10 21:43
지금 군의관 군법무관 이나 전문연 같은 대체복무 전부 3년 아닌가요... 인권 생각해서 줄이면 얘네를 먼저 줄이고 생각해야지 않나 싶은데요
18/11/10 21:46
전문연은 실제로 거의 복무가 아닌디요...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같은 경우는 줄이는 게 맞긴 한데 현재 군 사정상 거의 불가능할듯한...
18/11/10 22:10
사실 훈련기간포함하면 그쪽은 36도 아니고 38개월+a죠.. 복무기간만 36개월. 이 상황에 대체복무 36개월가지고 징징대면 곤란하죠.
18/11/10 21:49
현재 군 복무기간인 18개월 보다 조금 더 긴 24개월로 해도 정말 자신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면 기피목적으로 저걸 할리는 만무한데 굳이 36개월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합니다. 어짜피 합숙이라면 그놈의 징벌? 목적은 완수된거 아닌가싶은데 기간까지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었을텐데요.
18/11/10 21:57
군의관, 전문연과 저게 1:1매칭으로다가 똑같은 환경이 조성되는건 아니죠. 그 대체복무 정도의 복지, 대우, 자율성등이 보장된다면 36개월도 나쁘진않겠죠.
아무튼 결국 군대의 X같음이란건 장기간 매여있다는 것인데 일반복무기간보다 3~6개월 정도만 길게 잡아도 정말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면 굳이 저 대체복무를 선택할 사람은 없으리라보고 22개월이 최장기간이라면 제가 복무했었던 26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아도 무방해보입니다.
18/11/10 21:59
상대적으로 36개월이 너무 길고 일반복무기간보다 3~6개월 정도만 길면 된다고 보기에 24개월이 불만이면 26~30개월 이정도만 해도 딱히 불만은 없어보입니다.
18/11/10 21:51
36개월이 길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역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 그에 맞춰 대체복무도 24개월 전후로 줄어들겁니다.
대체복무 운동하시는 분들 현역 복무기간 줄이자고 열심히 운동해주세요~
18/11/10 21:54
대체복무를 원한다면 여성은 징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도 하고 그래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대체복무기간만 가혹하다느니 뭐니 하나요? 평화를 원하기에 집총을 거부한다? 실제로 이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과연 평화로울지도 생각해보고 주장하셨으면 좋겠네요.
18/11/10 22:03
일단 뭐 빨간줄 안긋는 것만 해도 '진일보한 결정'이긴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론 자유주의 귤까라는 입장이니 어쩌겠습니까 현역 복무기간이 그랬듯이 천천히 줄여 나가야지
18/11/10 22:06
인권적 측면이냐 정치적 측면이냐의 문제인데
현 대한민국 상황에선 후자에 가중치를 두므로 적절한 방안인것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이상적으로는 훌륭한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18/11/10 22:11
개인적으로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국민여론을 감안했을때 이보다 더 줄면 대체복무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18/11/10 22:13
좀 길기는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쓸데 없이 감옥가서 18개월 지내는 것보다는(물론 여증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상황을 일찌감치 각오했고 나름 주변에서 학습하고 온지라 군 교도소 운영에 중요한 도움을 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정말 병역 아닌 다른 형태로 사회 복무하는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딱히 종교등 개인적 양심으로 복무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 같은 시대에 18개월 대신 36개월 본인 경력 단절할 사람은 정말 군대 보내면 안될 정도로 미친 놈일테니 따로 복잡하게 심사과정 둘 것도 없어보이네요.
18/11/10 22:16
저 사람들은 군 관련 인권도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애초에 대체복무제가 군 인권 문제의 하위 카테고리입니다)
18/11/10 22:22
아 그렇군요.. 진짜 군인권얘기 해준다니 다행이네요
군대문제는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은게 본질적으로 군인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쓰레기에요 군인은 땅개라고 까이고, 나라는 노예로 부려먹고, 그와중에 다치면 자기부담이라 몸건강히 제대하는게 성공한 군생활이라는 말이 공연하고, 제대해서는 군바리 냄새나는 복학생이 되고, 군혜택은 하나도 없으며 군대얘기 하는 놈들은 군대무새가 되고 심지어 같은 군인도 군인을 군바리라고 깜.
18/11/10 22:23
확실히 남성만 군역을 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겠죠..
여자 군대 보내는건 비현실적이라 보고 여성뿐 아니라 군면제자도 같이 부담을 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소득에 국방세를 매기고 병역을 진 사람만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18/11/10 22:27
인권단체가 복무감수성이 없네요.
모병제같이 개인의 선택으로 병역을 하는게 아니라 헌법에서 동등하게 부여된 의무이고 그걸 회피하는거면 최소한의 복무기준은 대체복무자가 아니라 현역병에 맞춰주는게 당연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대체복무가 현역대비 혜택을 받는거같네요. (의미ㅡ의무 로 수정하였습니다.)
18/11/10 22:29
제가 아는 사람이 의경으로 갔는데 교정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젊은 나이에 원형탈모가 생겨서 왔더군요..
교정국 합숙근무는 3년이면 군인복무 1년6개월 + 야간근무(1년6개월 거의 매일) + 예비군8년 정도는 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병사들 인권을 더 챙겨주고 미군처럼 근무 외 자유시간 확실히 보장해주고, 쓸데없는 작업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11/10 22:29
전 2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교정시설 합숙으로 현역병처럼 자유권의 일부를 통제당한 상태에서 복무기간이 상당히 긴 36개월은 좀 과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18/11/10 22:30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죠. 방법은 머리 맞대고 찾으면 나올 겁니다. 해외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18/11/10 22:33
(수정됨) 군대 갔다온 예비역들부터가 군인들 처우 개선되는 문제에서 요즘 군대가 군대냐는 식으로 나오는게 한국의 병역에 대한 인식 수준이니 그보다 하위층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저정도에서나마 시작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저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긴 합니다만...
18/11/10 22:38
개인적으로는 길다고는 생각하지만 36개월에 합숙이라는 조건은 꽤나 힘든 조건이라 이른바 여론의 지탄에서는 벗어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6개월 정도는 줄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18/11/10 22:39
한 30개월쯤이 적당할것 같은데 지금은 이정도가 여론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합니다.
정상적인 국제기준에 맞추는건 현역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어느정도 비례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18/11/10 22:57
만약 되돌아가서 선택하라면 대체복무 선택할거 같네요. 그만큼 군대라는 곳은 공포 그 자체였고 실제로도 너무 힘들어서 타인의 군생활경험에서는 희소할만한 이런저런 사건들도 겪게 됐습니다. 어차피 군대 가기전엔(사실 가고 나서도) 21개월이란 시간이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지던데(사실상 죽으러 가는 심정으로 입대했고 과연 지옥 그 자체였음) 21개월이나 36개월이나 똑같이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질거고 비율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라서 대체복무를 생각했겠네요.
보니까 남자가 군대오기전에 운동 좀 하고왔어야한다는 투의 논리도 있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무 다할 때 민간인 신분에서 하기싫은 것도 억지로 미리 준비해서 가야한다는 소리였고요. 하나만 말하자면 군대에 뜀걸음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뜀박질할 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달리기 해봐야 50m 달리기 이런거 경험밖에 없었기에.. 신념도 신념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대체복무 필요대상이겠죠. 군대 다시 가야한다면 그냥 자살이 나을겁니다. 요즘 제 생활패턴 생각하면 군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나온건지 헛웃음 나오는 수준.
18/11/10 23:05
역시 제가 소수 입장이고
군생활 잘 적응하셨던, 할만하셨던 분들이 많으신건지 36개월이 아니라 2x개월로 해야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36개월이면 심사 없이 다 받아줘야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18/11/10 23:06
사실 징벌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저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현역병들의 비인권적 병영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이 이슈가 함께 가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겠죠.
18/11/10 23:48
현 징병 제도 하에선 최고의 안이군요.
대체복무가 현역과 선택의 여지를 줄 만큼 가벼워선 안돼요. 정말 집총을 할 수 없다는 극소수만, 징역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죠.
18/11/10 23:53
향후 지속적틴 현역 복무기간축소, 사병복지향상이 필요하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차 모병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죠.
현역 의무가 경감되는데 발맞춰서, 대체복무자에 대한 의무도 경감시켜 나가게 될 것이고요.
18/11/10 23:54
근데 그 종교에선 돌팔매들고 적장 때려잡은 그 왕이라던가 하튼 성경에 많고많은 전쟁씬에대해선 뭐라 평하나요? 집총이 아니던시절이라 상관없다 마인드인가요? 하느님 나라 만들기 위한 착한전쟁인가요?
18/11/11 00:28
솔직히 징벌적 의사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유일한 해답 같네요. 천천히 맞춰가야죠 뭐. 아직은 1:1로 맞춰줄 상황이 아닌 듯 합니다.
18/11/11 02:14
(수정됨) 기간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거라 뭐 그런가보다 싶긴한데
업무가 음 뭐랄까.. 징벌적안이라는 항변도 이해는 가는게 좀 대놓고 멕이는 느낌같아서 별로에요. 저런일을 못할것도 아닌긴 합니다만 굳이 얼마전까지 감옥가던 사람들한테 교정시설에서만 합숙근무하라는건 대놓고 멕이는거 같은... 논의되던 사회복지업무들도 인력이 많이 부족할텐데 교정시설로만 한정한건 좀 아쉽습니다.
18/11/11 02:14
공군이 징벌적이라서 복무기간이 긴건 아니잖아요.
모병제(선택적?)라는 이유와 숙련도등을 고려해 현행 24개월로 알고있는데 1.5배 해서 36개월 이면 얼추 맞을것 같은데요. 점차 줄인다고 했으니 이후 병역거부자 복무기간도 천천히 줄이는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꺼라 봅니다.
18/11/11 05:01
3년이면 충분하죠. 가령 과거 2년 복무기준으로 병장 말호봉 달고 1년 더 복무인데;;;; 굳이 군대가기 싫어서 대체복무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18/11/11 05:12
일단 절-대로 짧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나오면 진짜 할 사람만 할 겁니다. 아니 예비군 훈련 있다 쳐도 솔직히 인생 황금기 몰아서 쓰는 게 타격이 훨씬 크니. 군의관 3년 복무같은 건 대우가 비교도 못하는 거고.. 이게 짧다고 하면 솔직히 약간 '미움'이 들어간 의견이죠. 사람들 거르기엔 삼년 합숙은 넘칠 정도라 생각합니다. 아마 좀 징벌적 개념도 들어갔고 현역병 및 기존 병역 완료한 분들 욕 안하도록 하는 걸 최대한 신경쓴 수치입니다. 일단 이전에 우려되었던 병역기피자 쏠림현상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걸로.
18/11/11 06:08
국가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인데 애당초 동일선상에서 형평성을 맞춘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 정도면 괜찮네요.
18/11/11 12:33
불평등과 인권침해로 가득한 현재 징병제를 개선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더 쉬운 대체복무안을 지렛대로 현역병 처우 개선을 하는게 좋아보이는데 좀 아쉽네요...
18/11/11 13:21
실무추진단에서 되게 안을 잘 낸 거 같아요. 이정도면 굳이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심사해서 선택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할 필요도 없고, 심사가 없으면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단체나 여호와의 증인이 대체복무를 무기 삼아 세를 확장할거라는 우려도 차단할 수 있죠. 대체복무자들 입장에선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역병 징집기간 단축을 주장해야 할 유인도 생긴 셈이니 이래저래 윈윈이라고 봅니다. 현역병 징집기간이 줄어야 대체복무 기간도 따라 줄어들테니까요.
18/11/11 15:34
이걸로 짧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징벌"하고 싶으신 분들인듯 하네요. 뭐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럴 필요는 딱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른 진짜 "대체복무"들은 기간이 36개월이긴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36개월이죠.
18/11/12 03:16
좋은 시작이라 봅니다. '나같아도 군대 빼고 저걸 가지'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준이어야 하니까요.
의사나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군의관과 군법무관도 대략 3년이고, 국내 박사학위 취득이 사실상 필수요건인 전문연도, 기사/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 산업기능요원도 3년입니다. 앞의 것들은 다 예비군 가는데 그나마 집총거부 대체복무는 예비군까지 면제잖아요. 증명조차 불가능한 '양심'을 기준으로 한 대체복무인데 저렇게라도 증명해야 형평에 맞겠지요.
18/11/12 13:28
병역을 거부할 정도의 양심이 36개월에 흔들리겠습니까?
양심을 이야기 하겠다면 유무형의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 할 수는 있어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