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가 덴마크 모델을 언급하며 노동 유연화와 안전망 강화, 직무급제 확대 등 사회적 대타협을 말한 기사가 어제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며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좋게도 어제까지 IMF 협의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해 연례적으로 열리는 협의에 참석했습니다. 빨간펜 선생님처럼 동그라미, 세모, 엑스 쳐주며 조언 좀 던져주는 건데 홍영표가 얘기한 내용이 담긴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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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에는 해당 국가 방문 이후 IMF 협의단의 잠정적 발견사항에 대한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발언은 IMF협의단의 견해이며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본 연례협의의 잠정적 발견사항에 기초하여,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 승인을 득한 후 IMF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결정에 이르게 된다.

-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
-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9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다음 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IMF 협의단은 방문중 정부당국 및 기타 방문기관의 생산적인 논의와 따뜻한 환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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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적인 의견에서 눈에 띄는 건 정부와 한은의 매파적 성향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단 덜 매파적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매우 동감하며 우리와 체급이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는 나라들을 둘러봐도 한은은 그냥 매파를 넘어 울트라 매파 수준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금리 내리고 재정정책은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자료가 없으니 체감으로 느끼는 것에 불과하나 대형 포털들의 여론과는 정반대의 조언을 하고 있죠. 포털에선 금리를 계속 동결하던 이주열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여론이 훨씬 많아 보였고, 재정정책에 있어선 언론이 선봉에 나서 '슈퍼 예산'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가며 문재인 정부 돈 많이 쓴다는 주장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왔었죠. 균형재정 하면서 슈퍼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정부는 아마도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구는 약간 쫄리고 선진국 정도로 좁히는 게 좋겠네요. 왠지 우리나라 언론보다 더 수준 낮은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 같...


2. 중단기적인 역풍을 우려한다는 지점에서도 동감합니다(원문에 쓰인 headwind의 어감보다 우리가 쓰는 역풍의 어감이 조금 더 강해보이긴 하지만). 이유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알다시피 교역량에 있어 당당하게 세계 탑 텐에 들고, 무역의존도도 동시에 높은 나라입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밖에서 찬바람이 불면 우리도 같이 맞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의미도 갖죠. 나머지 지적하는 부분들은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다는 건 여론과 반대되는 포인트겠죠. 보통 물가가 너무 올라 못 살겠다는 아우성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서 문제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서 문제인 상황은 아닙니다. IMF가 바보도 아니고 한국은행이 설정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너네 너무 매파야~ 좀 풀어~" 이럴리가 없겠죠.


3. 서비스업 규제를 풀으라는 건 2번에서 언급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특성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대단한 나라지만, 앞으로 글로벌 분업, GVC라고 불리는 사슬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을 우려가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IMF가 잘 얘기했지만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죠.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낮은데 고용은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는 형태에서 글로벌 분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때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거대한 실업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키워 제조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갈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IMF가 말하고자 하는 뜻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쪽의 1번 타자는 미흡하지만 카풀이 되고 있는 것 같구요.


4. 더불어 유연안정성을 정책의 근간으로 해야 한다며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홍영표가 얘기한 게 이 유연안정성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옮길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대신에 해고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적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실업자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안전망을 만들고, 삽질과 같은 단기 일자리로 보완하구요.


5. IMF 협의단에서 현 정부에 대한 괜찮은 평가와 동시에 쓴소리도 남기고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놈 참 맞는 말만 쏙쏙 골라 다 하고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얘네가 우리나라 경제를 현재 위기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성장세가 꺾이며 위기로 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 우리가 빨간펜으로 표시한 거 잘 챙기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협의단의 조언을 쭉 읽으면 현 정부가 가는 방향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화정책, 고용 유연화 정도가 정부와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보완해서 더 잘해보라는 정도의 내용이죠. 물론 항상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빨간펜 선생님이 대략적인 코멘트를 해줬으니 디테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챙겨야죠. 마지막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기사 주소를 첨부합니다. 중간에 남녀비율 반반 이야기 때문에 경제 글에서 페미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10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