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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12 00:38:24
Name 동굴곰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57838
Subject [일반] [속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WTO 분쟁 승소 (수정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57838

제목 그대로입니다. 속보쪽엔 제목밖에 이야기가 없어서 기사 내용 조금 있는걸로.

1심에서 일본쪽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주장이 모두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걸로 후쿠시마 포함 주위 8개현 28종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니들이나 열심히 먹어서 응원하세요. 특히 아베 너요 너.


좀 더 찾아보니 일본이 역시 우리나라를 만만히 보고 있었다고밖에...

[한국 포함 24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2018-02-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917262

우리 나라 포함해서 24개국이 수입금지 내지는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골라서 소송을 걸고 그나마 1심은 지고.

그 와중에 중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하죠. 심지어 대만조차 수입금지중입니다. 얘들 속이 보인다고밖에...

[추가]
그리고 이길줄 알았던 산케이 신문의 김치 국물 원샷.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411/ecn1904110015-n1.html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1906013?view_best=1
이쪽은 산케이 신문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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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펭귄
19/04/12 00:39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걸 어떻게 뒤집었죠? 대박이긴 하네요.
동굴곰
19/04/12 00:39
수정 아이콘
1심때 아무것도 준비했다는 이이기가...
덴드로븀
19/04/12 00:40
수정 아이콘
참언론인들이 이걸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냥 무시하려나? 크크크크
던져진
19/04/12 00:40
수정 아이콘
어휴 다행이다.
Zoya Yaschenko
19/04/12 00:41
수정 아이콘
우린 먹는걸 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19/04/12 00:42
수정 아이콘
자료 개판으로 준비했다는거 본거 같은데 뒤집었네요
19/04/12 00:42
수정 아이콘
패소할줄 알았는데 의외더군요. 일본우익들 부들부들거리겠네요.
19/04/12 00:43
수정 아이콘
정부가 대응을 잘 했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봄바람은살랑살랑
19/04/12 00:47
수정 아이콘
1심 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걸 보니 지난 정부랑 일본쪽이랑 뒤로 합의가 있었던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건도 이번 정부 탓으로 하려고 빌드업 착착 하는거 같았는데 한방에 뒤집히니 웃기기도 하고, 금지 유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나와 같다면
19/04/12 00:47
수정 아이콘
아베 아저씨 임기 끝날 때까지 삼시세끼 후쿠시마 수산물만 계속 드세요
김오월
19/04/12 00:48
수정 아이콘
문재인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도 못 먹게 생겼네요ㅡㅡ
표절작곡가
19/04/12 11:35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크크
retrieval
19/04/12 00:48
수정 아이콘
낙태죄는 언론의 분위기가 맞았는데 반대로 이건은 오히려 언론이 틀렸네요.
그린우드
19/04/12 00:52
수정 아이콘
시 ㅡ 원
19/04/12 00:52
수정 아이콘
와 진짜인가요
굿굿
라플비
19/04/12 00:54
수정 아이콘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굉장한 성과네요.
또 반대로 항소에서 뒤집힌 지금, 1심 때 전 정권은 대체 뭔 짓을 했기에...--?

게다가 수입 금지한 그 많은 나라 중 우리나라에 강하게 걸고 넘어지는 저 놈들은 진짜 무엇...
ageofempires
19/04/12 01:04
수정 아이콘
일본은 한국을 아직도 자기 따까리 짓하던 자기들의 식민지로 보니까요.

다른 국가들이 수입 금지하는 건 타국이니까 그렇다치는데 한국이 그러면 타국이 그러는 걸로 안느끼고 하극상, 패륜을 벌이는 걸로 느끼거든요.
처음과마지막
19/04/12 00:54
수정 아이콘
금지하는게 지극히 정상이죠
명바그네 적페시절의 비정상이 정상이되는 기분
쥬갈치
19/04/12 00:54
수정 아이콘
이건 굿이네요
아주 잘했어요
19/04/12 00:55
수정 아이콘
후 -련
19/04/12 01:00
수정 아이콘
베 리 굿
강호금
19/04/12 01:01
수정 아이콘
이거 신기하네요. 기대도 안했는데 흐흐
19/04/12 01:02
수정 아이콘
오 나이스!
19/04/12 0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말 의외네요 얼마전 전문가 나와서 하는 의견에서도 패소가 유력하다고 해서 그리 알고 있었는데...
해당분야에서 1심 결과가 뒤집어 진게 최초라고 하던데 1심에서 너무 못 했던 것인지
아님 2심에서 너무 잘 했던 것인지...여튼 의외의 좋은 소식이네요

기사보니 1심이 작년 2월에 결정된거 였다면 준비기간은 재작년부터 정권교체기 였을 것 같은데
그 시기면 촛불에 정권교체까지....정부입장에선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을수도 있단 추측도 가능하겠네요
새강이
19/04/12 01:10
수정 아이콘
먹어서 응원하는걸 보면서 응원하자!
거믄별
19/04/12 01:12
수정 아이콘
예전 이거 관련 글에서 2심에서 뒤집기가 힘들거다라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뭘 준비했길래 뒤집어졌는지 궁금하네요.
거기에 전 정부는 도대체 뭘 했기에 졌던건지...
19/04/12 01:17
수정 아이콘
빛 재 인
허세왕최예나
19/04/12 01:23
수정 아이콘
오우야
엄준식
19/04/12 01:28
수정 아이콘
이것은 빛재인 인정합니다
19/04/12 01:29
수정 아이콘
야후재팬 보니 한국이 국제 로비로 이겼다는둥 하는 반응이랑, 입장 바꿔보면 자기들도 수입금지했을듯 하는 반응 반반 정도네요.
그나저나 일본인들은 정말 한국만 수입금지하고 있는줄 아는 걸까요?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수입금지하겠다는둥 하는 댓글까지 있더군요.
19/04/12 01:30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도대체 한게 뭐지?
19/04/12 01:35
수정 아이콘
수입금지 국가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당연히 이겼어야할 일이죠.
이걸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져버린 이전 정권이 얼마나 폐급인지 참...
판콜에이
19/04/12 0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 사용(벌점 4점)
BERSERK_KHAN
19/04/12 0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벌점 4점)
판콜에이
19/04/12 10:45
수정 아이콘
????
이게 어떻게 전 정권이 잘했는데 탓한다는 식으로 읽히시나요? 전 정권때문에 현 정부에서 일어난 개같은 결과를 모두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악의적인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읽히시는지 궁금하네요. 님이야말로 맹목적으로 페미까는거에 눈이 멀어서 일부러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뭔가 찔리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역으로 님이야말로 고찰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페미정책 싫어하는거 많은데 님이야말로 피아식별 못하시는게 아니신지?
https://news.v.daum.net/v/20190410050608979
바로 그저께 기사입니다. 어제 결과 나오기 전만 해도 이런 기사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졌으면 현 정부 탓하는 사람 없을것 같나요? 이럴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현 정부 탓하는 사람 있었을걸요?
+아 바로 밑에도 있네요.
BERSERK_KHAN
19/04/12 11:26
수정 아이콘
그 지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써먹던 레퍼토리가 이명박근혜 아니었어요? 지들 불리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으니까 전정부탓이란 워딩만 보면 또 남 탓 하는구나, 그렇게 읽힐 수 밖에요. 뭐 이 정부가 남녀정책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못해서 지지 안하는건데 맹목적 안티페미 이러시면 저 속상합니다 크크크크. 나머지 말씀은 저도 곡해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kogang2001
19/04/12 01:51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잘한거 아닙니까!!
제가 워낙에 무식해서 마더 로씨아의 체르노빌보다 몇배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게 후쿠시마 원전사태입니다.
물론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파이몬
19/04/12 01:53
수정 아이콘
갓 재 인
영칠이
19/04/12 01:55
수정 아이콘
어케 이겼노
파핀폐인
19/04/12 07:32
수정 아이콘
xxx아
19/04/12 02:04
수정 아이콘
진짜 200톤 금괴라도 풀었나 크크크
19/04/12 02:05
수정 아이콘
역시 명왕의 금괴는 못할게 없군요... 어우야..
라이언 덕후
19/04/12 02:13
수정 아이콘
1심은 대체 어떻게 준비한건지....
19/04/12 02:25
수정 아이콘
와 이걸... 지나가면서 얼핏 듣기로는 1심에서 판결난게 뒤집어진 케이스가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불타는펭귄
19/04/12 03:07
수정 아이콘
SPS관련 분쟁이 뒤집어진 첫 케이스라네요.
19/04/12 02:50
수정 아이콘
WTO제소 당시엔 50여개 국가가 금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소송을 걸었다더군요. 현재도 24개국가가 금지중이고요. 참오덕의 국가라서 어쩔수 없는 그 버릇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관심 좀 덜 가져줬으면 싶네요.
DraGoon_play
19/04/12 02:59
수정 아이콘
잘했네요 기분좋은 소식입니다
미카엘
19/04/12 03:05
수정 아이콘
아베님 먹방 갑시다!!
오프 더 레코드
19/04/12 03:07
수정 아이콘
이런경우가 없다는데, 대체 어떻게 뒤집은걸까요. 진심 이전 정부가 일을 안했던건가
19/04/12 03:16
수정 아이콘
대박이네요
진짜 이런건 칭찬합시다!

왜구놈들아이제 니네끼리 응원해라!!! 크크크
19/04/12 04:10
수정 아이콘
자고로 자국산을 먹어야 하거늘!
자 이제 먹어서 응원해 주세요.
지르콘
19/04/12 06:13
수정 아이콘
1심 뒤집은전례가 없다는데 이걸 뒤집었다는건 이전 정부가 정말 일을 안했다라는 증거네요.
DraGoon_play
19/04/12 08:26
수정 아이콘
18년 2월에 1심 선고 문재인 정부때입니다
19/04/12 08:37
수정 아이콘
일본이 2015년 5월에 제소한건데요? 15, 16 ,17년이면 누가 더 비중이 많을까요?
돌돌이지요
19/04/12 08:42
수정 아이콘
선고만 문재인 정부 때이지 준비는 그 전 정부가 한거 맞습니다, 제소 자체가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 조선일보 기사 내용 첨부합니다

“한국은 특정 상품 수입을 왜 금지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에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는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봤을 때 적절했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와 까다로운 검사 요구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한국은 언제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돼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리는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2014년 12월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듬해 2월 핵심 절차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 조사를 포기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아예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 수집에 나서지 않았다.

WTO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2014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선언했는데, 이후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못했다”고 썼다. 또 “2014년 9월 이후 한국 정부가 자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었는지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 검토 조치가 중단된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학적 증거 부족”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1심 패소는 전적으로 전 정부의 무능때문이었습니다
너에게닿고은
19/04/12 06:14
수정 아이콘
사이다
반다비07
19/04/12 06:23
수정 아이콘
아마 이거 정부당사자들도 읭? 하고 있을듯 크크
사마의사소
19/04/12 06:43
수정 아이콘
토착왜구 나씨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자한당 성명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울트라면이야
19/04/12 06:58
수정 아이콘
괜히 도발해서 앞으로 외교적 문제 유발...독단적인 정권운영 어쩌구...
Liberalist
19/04/12 06:58
수정 아이콘
이건 전 정권에서 1심 개판으로 준비한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은데... 도대체 걔들은 그간 뭘 했길래 1심에서 진 걸까요;;
무적전설
19/04/12 0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식량안보에 관심이 없었거나(무대응)
사실상 지기위해 노력했다는거죠(토착세력)

공무원들은 장관급 차관급 아니면 거의 똑같으니 같은 공무원이라도 정부에 따라 일하는게 다른거죠
파핀폐인
19/04/12 07:33
수정 아이콘
But how..?
19/04/12 07:47
수정 아이콘
정부로써 당연한 일입니다.
19/04/12 07:48
수정 아이콘
친일토착 여부가 1, 2심 갈라놓지 않았나 싶네요.
DraGoon_play
19/04/12 08:27
수정 아이콘
18년 2월 1심선고 다들 왜이러시나
19/04/12 08:36
수정 아이콘
일본이 2015년 5월에 제소한건데요? 15, 16 ,17년이면 누가 더 비중이 많을까요?
19/04/12 08:44
수정 아이콘
1심 판결은 2018년 2월,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일본의 WTO에 제소는 2015년 8월이네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판결이 난건 맞지만, 대다수 기간은 이전 정권에 걸쳐 있었으니 여기 인식도 크게 무리는 아닌듯 합니다.
19/04/12 09:57
수정 아이콘
가짜 유튜브뉴스만 보고 팩트체크를 안하니 이런 파탄이 생기는 겁니다.
19/04/12 10:50
수정 아이콘
대체 왜 이러세요?
사고라스
19/04/12 13:20
수정 아이콘
왜이러세요
prohibit
19/04/12 15:25
수정 아이콘
님은 왜 이러세요 크크
19/04/12 20:10
수정 아이콘
제소시기 계속 답글달리는데 묵념하시는 이유가?
DraGoon_play
19/04/13 02:22
수정 아이콘
저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크크
Multivitamin
19/04/12 08:34
수정 아이콘
위에 어떤 분이 1심 판결이 문재인 정부에 내려졌다고 자꾸 하는데, 일본 제소가 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소후 최소 2년간 박근혜 정부가 개판으로 준비한 것인데 자꾸 물타기 하네요. 그 개판 친걸 뒤집은게 이번 정부고요

-2014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WTO 소송이 시작되지 조사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산 수입금지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조사단 활동의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WTO의 1심 판결문에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데도 1심 진걸 문재인 탓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전자수도승
19/04/12 08:38
수정 아이콘
그래도 IMF를 김대중 탓이라던 때보단 많이 발전한게 아닌가 싶어요
날짜가 좀 더 교묘해졌네 그래?
스타카토
19/04/12 08:49
수정 아이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DraGoon_play
19/04/12 09:04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네요 제생각은요 17년 5월 문재인 취임했는데 18년 2월 1심선고가 되어서 거기서 패소를 하니 놀라서 그다음에 정부가 잘준비해서 이긴거죠 근데 무조건 503잘못이다? 18년 4월에 상고 해서 19년 4월에 2심 판결인데 1년이고 17년 5월부터 취임해서 18년 2월까지는 문재인은 아무 잘못이없다? 참 그렇군요.
19/04/12 09:15
수정 아이콘
1심은 여러 심사를 거쳐 선고하고 원래 항소는 빨리 진행 합니다. 법적 절차 좀만 찾아보시길. 그리고 웬만하면 항고심에서 1심 뒤집기 힘든데 1년 준비해서 뒤집힌거 보면 1심을 얼마나 준비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네요.
독수리의습격
19/04/12 09:25
수정 아이콘
18년 2월 선고면 각 국가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그보다 몇 개월 전에 다 끝났을 가능성이 큰거 아닌가요. 제출한 자료 다 찾아보고 선고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텐데.
DraGoon_play
19/04/12 09:30
수정 아이콘
조사할수록 신기하네요 박근혜 이년은 아예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놀고있었고 문재인도 놀고있었는데 어케이겼지? 이런생각이 드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89421.html?fromMobile

한계례에서도 이러니 어떻게 이겼죠?

"세계무역기구는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왜 최종 절차(보고서 작성)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1심 패소 뒤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김오월
19/04/12 09:39
수정 아이콘
콧김 소리가 랜선을 타고 여기까지 들립니다.
19/04/12 09:42
수정 아이콘
모르겠어요?
난 알겠는데
뭐 그럴수도있죠
봄바람은살랑살랑
19/04/12 09:48
수정 아이콘
언론이 이번 정부탓 하려고 빌드업 착착 해오다가 한방에 뒤집혀서 꼴좋죠
19/04/12 09:49
수정 아이콘
http://m.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9894#actually

별로 조사하셨을것 같지도 않은데 신기하실것 까지야...한겨레는 원래 현정부에 비방적인 언론인데요 뭘...
돌돌이지요
19/04/12 09:51
수정 아이콘
현 정권이 이 문제 관련해서 놀고 있었으면 승소했을까요? 그것도 사상 최초라던데요,

전 정권이 2015년 제조한 후 2017년 5월 전까지 진행한 1심은 그 몇달 뒤 패소했습니다, 탄핵정국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이 문제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허니 집권하고 나서는 숨고르기를 한 뒤 준비를 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현 정권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깔건 까고 잘한건 좀 잘했다고 인정하면 안되나요?
DraGoon_play
19/04/12 09:57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가 잘했군요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전정권에서 수입을 규제했는데 왜 그리 친일로 몰아가는지 아쉽습니다.
준비안한 무능함을 친일로 안몰아가면 좋겠네요
19/04/12 10:35
수정 아이콘
그 동안의 업보 갰죠
위안부 합의를 보세요
일본하고 한짓이 있는데요
그 무능함을 친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봅니다
무적전설
19/04/12 10:39
수정 아이콘
위안부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협정까지.. 정말 일본만 좋은 모든 협정은 다 들어줬던거 같아요.
그러니 역대 일본과 가장 사이가 좋았던 시기가 된거죠.
독수리의습격
19/04/12 12:01
수정 아이콘
근데 정작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정권 초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기도 했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권 후반까지 친중정책을 밀어부치다가 뒤통수 쳐맞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퍼준거에 가까운지라. 친하다기보단 그냥 뜯어먹기 쉬운 호구였죠.

이번 정부는 일본 입장에서는 철저한 반일 정부이기도 하지만 호구는 아닌 수준이고.
무적전설
19/04/12 12:09
수정 아이콘
독수리의습격 님// 넵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자의든 타의든 위안부합의해준 것은 친일매국행적이라고 봅니다.
전설의오오타니
19/04/12 22:44
수정 아이콘
무적전설 님// 그쵸 그닥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도않았죠. 근데 현재 일본인들은 문통보단 박근혜씨를 호감으로 생각하더라구요. (제 주변인에 한해서입니다) 죄다 일본미디어 탓 ..
제생각엔 그때 503은 아래에서 올라온 안건 문고리가 허가하면 도장만 찍고 빨리 업무종료후 드라마 볼생각에만 여념이 없었을거같습니다 딱히 친일인거같진않아요. 그 산하에 친일이 있었겠죠
아저게안죽네
19/04/12 14:13
수정 아이콘
문장이 애매해서 오독하신 거 같은데 WTO의 입장은 1심 판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까지고
1심 패소 뒤에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장은 한겨례의 입장입니다.

전 정권이 아무것도 안 한건 WTO가 지적했지만 이번 정권은 1심 이후엔 기사 말미에

[이와 관련해 9일 식약처는 <한겨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부 보고서가 있지만,
소송 단계여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고 식약처가 말했듯이 소송중이라 정보 공개를 안 했을 뿐 대처를 하고 있었단 거죠.
한겨례는 정부에서 보고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기사를 낸 거구요.
Multivitamin
19/04/12 16:36
수정 아이콘
재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풀면 상대국가가 당연히 대비하겠지요. 그러니 한겨레에 비공개한건데 그걸 한겨레가 맥락 툭 자르고 대비안한다고 한건데요. 유사언론이 또 유사언론 했을 뿐입니다.

님 말처첨 후속 대비도 안했는데 항소심 승리했다면,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얼마나 뻘짓을 했기에 진겁니까?
Liberalist
19/04/12 09:11
수정 아이콘
위에 그런 댓글이 있나보군요. 15년 시작에 18년 판결이면 누가 준비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해 본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건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티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어서 박박 우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19/04/12 11:17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솔까말 사회경험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Multivitamin
19/04/12 17:01
수정 아이콘
사회경험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한국 사회에선 아직까진 뭘해도 잘하면 우리편 덕 못하면 남탓하면 되니까요. 도저히 할 말 없을땐 왜곡과 물타기.
홍승식
19/04/12 08:58
수정 아이콘
오. 좋은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을 잘했네요.
잘한 건 칭찬해 줘야죠.
메가트롤
19/04/12 09:03
수정 아이콘
왜구놈들 꼬시다
19/04/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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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스토너 선샤인
19/04/12 09:28
수정 아이콘
이누무정부 페미 뒤봐주는것만 안하면 참 좋은 정부인데... 이렇게 일을 할줄 알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정말 좋은데...
19/04/12 09:32
수정 아이콘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설계였죠.
애초에 2011년, 2013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이렇게 국제 소송으로 올 일 조차 없었어요.
그것을 준비하던 일본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 시켰고
이게 1심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당연한거죠. 근거 제출을 안했는데.
박근혜 정부와 자한당 세력의 대나무만큼 일관된 친일 정책은 파면 팔수록 놀랍습니다. 정말.
ArcanumToss
19/04/12 09:34
수정 아이콘
토착왜구?
페스티
19/04/12 09:51
수정 아이콘
진짜 파파괴..
ArcanumToss
19/04/12 09:33
수정 아이콘
일 잘하네요.
마프리프
19/04/12 09:3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골라 제소한것도 이유가 있었겠죠
아이고 꼬시다 크크크 좋은날 갔내요
19/04/12 09:44
수정 아이콘
일본 야후에서조차 이건 그럴만하다 하는 반응도 올라오는거 보면 저쪽도 후쿠시마 산에 대한 불신이 꽤나 강한가 봅니다
19/04/12 10:11
수정 아이콘
후쿠시마 출신 사람에 대한 이지메 문제도 꽤 있다고 인터넷에서 얼핏 본거 같은데 국가의입장이 어쨌건 개개인입장에선 꽤나 심한가보네요.
낯선 여자
19/04/12 10:29
수정 아이콘
후쿠시마근방 사는 사람들이야 어쩔수없다지만 오사카까지만 가도 이 근방 농산물,수산물 다 패스시킬수 있어서요.. 굳이 먹을 필요없다는 쪽이죠.
믿을수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슈퍼도 매주 방사능 검사표 넷상에 올려두더라구요. 다 문제없다고만 나오긴 하지만요.
아유아유
19/04/12 09:51
수정 아이콘
수입하려는 것부터가 문제.무정부 상태이긴 했네요.
19/04/12 10:43
수정 아이콘
19/04/12 10:48
수정 아이콘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기기 위해 최선의 수를 둔거겠지만
링크글 내용대로라면 찜찜하긴 하군요
홍승식
19/04/12 13:32
수정 아이콘
이 링크대로라면 국산 수산물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세슘함량이 높은 한 수입거부는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19/04/12 14:02
수정 아이콘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관련 문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Query=%28%40Symbol%3D+wt%2Fds495%2F%2A%29&Language=ENGLISH&Context=FomerScriptedSearch&languageUIChanged=true&fbclid=IwAR0Tz8u0223egwkHHvkmJ4wU7IvyYbAwaAvHSdaC7svQHnhbXwxWhhT43c0

1) 일본산 음식만을 100% 섭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받는 선량이 1mSv/year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정은 유지
2) 단 우리나라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이 "like" 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일본은 우리나라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이 왜 "like"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19/04/12 18:19
수정 아이콘
19/04/12 11:14
수정 아이콘
1심 결과때 화나고 무기력 감을 느꼈었는데 다행이네요.
조지영
19/04/12 11:25
수정 아이콘
잘 되었네요.
올해만 두 번째로 관례적이라 예상했던 것이 뒤집어지니까 (북미정상회담 - 실무진이 다 협상하고 도장만 찍는 자리라더니) 이제 관례적이라는 것에 믿음이 안가네요
19/04/12 12:11
수정 아이콘
정말 잘했습니다.
19/04/12 16:35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에 일본 수산물 수입 이야기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반발하자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총리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괴담 유포자 법적처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아가며 일본 수산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다 국민들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니까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수입금지한 여러 나라들중 유독 우리 나라만 WTO에 제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패소합니다.
여기서 음모론 하나 투척해 보자면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원했으며, 국민들이 반발하자 일본 정부와 모종의 합의하에 수입금지하는 척하고 일본이 WTO 제소하면 소극적 대응으로 패소하여 WTO 패소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게 되었다는 변명을 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나라 WTO 판결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에도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 하려 하였다.
19/04/12 19:31
수정 아이콘
진짜 이런 시나리오이면
이건 뭐 국민을 뭘로 생각하는건지
19/04/12 20:15
수정 아이콘
PGR에서도 소위 정치꾼 유저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하는 작자들인가 싶고.
마우스질럿
19/04/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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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것을 얻기가 이렇게까지 힘든 세상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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