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 많으니 말하지 맙시다
장기적으로 기술개발하자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역시나 빼겠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도 일본이 선빵에 이어 선전포고까지 했으니 제외입니다.
단기적으로 - 6개월 이내 -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나 생각해 봅시다.

1. 현재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의 일본 비판 선언

WTO 제소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장기적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미 전세계 언론은 국제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아닌 정부의 공식 발표가 필요합니다.
한국을 지지한다는 것 까지는 힘들어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비판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 등 미국에서 무역제재를 당하는 나라의 비판은 쓸모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대우를 받는 국가들이 배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발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외교부가 무엇보다 이 방법에 힘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당했으니 당신네도 당할 수 있다 라는 걸 강조해야 겠죠.

2.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파기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 사회적인 문제를 일본이 경제 문제로 끌고 나왔으니 한국도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무조건 파기하면 미국이 화를 내야겠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소하면 곧바로 지소미아 협정을 다시 하겠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 지소미아가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도 명분으로는 북한 때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는 한국이 일본 몫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야겠죠.
글로벌호크도 들여오니까요.

3. UN 안보리에 북한 경제제재 위반국으로 일본 제소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원인을 전략물자 관리 부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태경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북한으로 물자가 밀수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북한으로 밀수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나 일탈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사들을 보면 그런 일탈에 대한 관리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확실하다고도 하더군요.
국가정보원에서는 일본이 잡지 못한 북한 밀수출 건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보리에 일본이 안보리 제제를 위반했다고 제소하는 거죠.
다만 이 문제는 실제로 일본이 의도적으로 밀수출 하거나 묵인하고 있지는 않을테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같은 논리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10년 이내 5등급 이상 원자력 사고가 있었던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방사능 검사 확대

원자력 사고는 7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까지는 고장으로 구분이 되고 4등급은 경미한 사고, 5등급은 비상계획이 부분적 시행될 정도의 사고, 6등급은 비상계획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정도의 사고, 7등급은 말 그대로 최고등급의 사고입니다.
현재까지 5등급 사고가 4건(1952, 1957, 1979, 1987), 6등급 사고가 1건(1957), 7등급 사고가 2건(1986 체르노빌, 2011 후쿠시마)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내에 생긴 5등급 이상 중요한 사고는 후쿠시마 뿐이죠.
중대한 사고가 있었을 때 해당 국가의 물품에 10년 정도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일 겁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것처럼 한국도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이면 10년이 넘어가는데 그정도면 이번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될 거 같구요.

5. 정부차원에서 일본산 수입대체 루트 개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알아서 해결방법을 찾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방법을 찾기 힘들겠죠.
이런 회사들을 위해서 정부가 각국 외교 공관, 수출입은행, 코이카 등 여러 국가 기관을 이용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비공식적으로 힘을 합쳐야 하겠구요.
인력을 추가로 투자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합니다.

6.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에 대해서 수입대체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일본산을 다른 나라 또는 국내에서 도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당장 공정에 도입하기는 힘들겠죠.
공정을 교체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고 테스트하는 데에도 돈이 들 겁니다.
대기업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대처할 여력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힘들 겁니다.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서 일본산을 대체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추경이라도 추가해야겠죠.

여기까지가 방구석에서 뉴스나 보는 사람이 생각해본 우리 정부의 단기대책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가지 문제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추가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