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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2 18:00
아마 정부가 방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일기본조약에 있는 제3자 중재위원회를 한국이 무시한 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국이 일본의 요청을 무시한게 맞다고 보는지라.
19/08/02 18:01
(수정됨) 제3자 중재 가기 전에 양자 간 외교적 노력이 먼저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외교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이 양자 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제삼자 중재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도 않았으므로 정부도 중재를 거절한 바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피지알 댓글에서 본 기억이..
19/08/02 18:04
(수정됨) 그냥 서로 불만사항 있는거같은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안되나요. 왜이러고 있는지 이렇게 커져야 할일인지 의문이네요
19/08/02 18:1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777172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렇답니다. 국가 - 국가의 분쟁이라면 뭐 국제 사법 재판소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개인 - 기업의 소송이죠.
19/08/02 18:14
제3 중재위원회를 한국이 무시했다고 하는게 맞으면 그쪽으로 가면 이길수가 없는게 아닌가 싶네요
전 그래서 wto에 가서 호소해야한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그쪽 나라들이 한국편들어줄거 같지 않은데 제 생각이 짧은건지 그런쪽도 결국은 힘이 있던 나라들이 만든 법이라 일본이 이기면 이겼지 질거같진 않고 한국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19/08/02 18:25
이 행동으로 인해 일본이 국제여론을 등졌다고 들었는데 꼭 그런건 아닌가보네요. 정부한테 모든 선택지는 없고 남은건 결사항전밖에 없는걸까요
19/08/02 20:25
(수정됨) 원래 그냥 제소로만 으름장 놓고있으면 아마 일본쪽에 좀 유리했을텐데,
일본이 g20에서 자유무역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바로 며칠만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통수를 친거라..그리고 스케일의 차이가 일본측이 더 크다는게 큽니다
19/08/02 20:30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로 규제를 한건데 정작 증거가 없고
징용공판결 문제로 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언론들은 미국-일본-한국 라인이 깨진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19/08/02 18:21
강제징용건은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하고 있고 한국은 싫어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은 그 반대고 해서 각각 국제적으로 따져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19/08/02 18:47
음....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독도 건도 그렇고 일본이 뭔가 터지면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럼 법으로 하자”고 하는 건 대부분이 부자나 권력자입니다. 문명만 해도 비난을 넘어선 힐난 하다가도 핵개발하면 두려움 뜨면서 바싹 기는데요. 크크 우리 입장에선 득될게 전혀 없고 자칫하면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19/08/02 21:28
wto도 일본이 가자고 으름장 놨지만 우리가 이겼죠. 고래잡이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했고요. 우리도 당당했으면 좋겠네요
19/08/02 18:17
소위 외교적 해법이라는 대화시도들
겉보기에도 꽤 노력했죠. 그거 다 쌩까고 칼 꽂은게 아베고 외교적으로 해결안하고 뭐하냐고 하던 언론들 503 양승태가 잘했니 뭐니 하는 사람들 헛웃음밖에 안나와요 정말
19/08/02 18:23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작정하고 침략한 것처럼 아베정부가 대놓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저들은 개헌해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끼치는 것이 최종 목적일 겁니다.
19/08/02 18:40
정부가 방관만 하지는 않았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국민들에게 "애국이냐 이적이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08/02 18:46
사실 그때에는 분위기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기류를 느꼈으니 말이 나온거 아닐까요?
그리고 분위기와 별개로 애국인지, 이적인지 선택해야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국노 소리 듣은 어디 정당이나, 어디 언론사들 같은 곳이요.
19/08/02 18:48
혹시 최근의 일본 이슈에 대해 강경론이 아닌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 언론사 / 일반 국민이 있다면 그들이 이적단체 혹은 이적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08/02 18:51
발언이 어느 수준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은 애국 아니면 이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뉘앙스를 띈 표현을 했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8/02 20:56
뭐..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서 추경 1조 이상을 삭감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나경원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본회의 후 "친북반일 기조의 정부"를 강조하는 야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08/02 21:17
야당이 바보짓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민 선동해도 됩니까? 지금 쟤네가 더 나쁘단 말이에요!! 하시는 거에요? ;;
19/08/02 22:19
(수정됨)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한 마디는 선동이 아니고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은 바보짓,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국민선동? 니들도 역시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9/08/02 19:03
이번 사건이 있기 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소위 총선용 반일이라는 게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그게 이 사건을 촉발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번 일 터진 후로 정부가 일을 방관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19/08/02 20:05
(수정됨) 일본 우익이 정권을 잡는 한 한일관계는 근본적으로 출구가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나 헌법개정을 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적으로 활동하려면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하는데 자민당 우파가 여기에 눈에 띄게 적극적이었던 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라 저쪽도 조바심이 달할 만큼 달했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그리고 더 커질 충돌이었어요. 위안부 문제가 마찰의 원인이었다고 말하는 논리는, 그걸 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내주면 상대가 정지했을 거라는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만 일본이 헌법개정을 향해서 가는 한 위안부를 지나가도 부딪힐 더 큰 일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에 있는 일입니다. 일본의 국내적 동향은 힘이 미치지 않으니 개입할 수 없고, 일본 우익이 없던 일로 만들려는 사실들은 우리의 국가적, 도덕적, 인간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오히려 진즉에 했어야 할 노력은 일본 경제에 대한 구조적 종속상태 해소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였고, 실제로 단순 경제적 손익이 아니라 안보 수준에서 '수출을 위한 수입'의 대일의존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업과 시장원리를 거슬러 강제하면서까지 국가 자원을 집중 동원하기에는 어느 정권도 명분이 없었고, 실제로 상호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무역은 줄곧 잘 작동했으니 위험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고왔던 거죠. 상대의 합리성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헌법개정이 일본에 득이 될까요? 아닙니다. 안보는 무임승차하는 쪽이 훨씬 이득입니다. 한국이랑 경제분쟁을 일으키는 게 일본에 득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도 일본 우익은 크게는 자기들의 사상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작게는 트럼프 이후 대미관계와 동북아 외교에서 무시당하면서 입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같은 자국민, 하지만 동시에 타인인 이들의 출혈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선출된 정치가가 자기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거라는 외교학의 합리성 전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대와 마찰을 피하는 방법은 상대의 비합리와 비상식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 점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 같은 기략이 존재할 수 없는 일이기에, 계속 우직했으면 합니다.
19/08/02 20:24
징용판결 사과 및 해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사람 보내봐야 상대 안 하겠다는데, 외교적 해결이라면 이 정도죠. 이렇게 했으면 그 분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겠죠? 크크
19/08/02 21:55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징용판결 행정부에서 부정하고 사과한다음에 재발방지 약속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제소한것도 사과한 후 정식절차로 수입하면 됩니다.
19/08/02 22:01
이완용은 아예 나라 팔아먹었고, 숙이자는게 나라 내주자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감정적인 문제을 끌어올려고 이완용 붙이신 것 같은데, 숙이고 들어가서 나라 보존한 경우도 있고/ 병합된 경우 도 있고, 싸우다가 나라 망한 경우도 있고/ 지킨 경우도 있죠. 어짿든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체급이 큰 건 사실이니 숙이고 들어갔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물건너 갔지만요.
19/08/03 09:37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나라팔아먹자고 외치면서 나라를 팔아먹었겠습니까? 저런 논리로 슬슬 하나씩 팔아먹고 나중에는 완전히 팔아먹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벌어진상황입니다. 전쟁중에 아군에 총질하는건 매국노 맞죠 전쟁중엔 같이 외적에 대항해 싸워야죠
19/08/03 17:44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보는건 님 생각이고요. 이거 최대한 일본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도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갑니까? 경제적으로 싸움건 생각인데 어디까지 싸우고 어디까지 받을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이게 여몽전쟁처럼 싸우면 윗사람들만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죽어나갈지, 고구려한테 싸움건 수나라처럼 일본이 홀딱 망할지 결과를 어떻게 알겠어요?
19/08/03 17:50
구한말 조선은 첨부터 일본이 너네나라 먹겠다하고 들어왔습니까 강화도조약부터 해서 서서히 들어왔죠? 이완용은 내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매국행위했습니까? 다 나쁜짓을 하는데에는 순서가 있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거죠. 일본으로 안넘어간다는 보장있습니까? 일본의 이번 전쟁선포는 경제를 꽉쥐고 경제식민지부터 시작하자는건데요? 그리고 현재 세계가 서로 영토빼앗기 위해 전쟁벌이는 시대입니까? 문화 경제등으로 사실상 식민지 만드는거에요 일본은 그전쟁을 건거라구요. 근데 내부총질하는 인간들이 그때의 매국노들과 무엇이 다르죠? 설명 좀 해주시죠?
19/08/03 18:06
그때처럼 제국주의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가나요? 그럼 미국이 지금 중국을 식민지화 하려는거에요? 경제적으로 압박줄 수 있지만 그 뿐입니다. 님이 말하는건 피부에 점 있다고 이거 안제거하면 피부암 된다는 식이죠. 북한 도발은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얘네야말로 군사적으로 남침 시도할 가능성 제일 높은 국가인데
19/08/03 20:25
어떻게 그렇게 가냐니요 크크 경제 종속화 시켜놓고 하나 둘씩 압박하는겁니다. 구한말도 똑같았어요 강제로 차관해놓고 압박했죠? 제국주의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냐니요 너무 나이브하신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 없고 굴복하면 상대는 더 하나씩 뺏어오는 겁니다. 북한도발요? 진심으로 지금 북한이 핵말고 남한상대로 전쟁수행능력이 있다고 보시는거에요? 지들 현상태유지에도 헐벗어서 국제 원조받는 나라에요
19/08/03 10:00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틀려먹은 선택을 하는건 지적의 대상이 되며, 지금은 숙이고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태도는 파시즘시절의 그것이라는게 중론이기도 하구요
19/08/03 17:46
틀린지 맞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답을 알수없는 문제니 자신의 지식/가치관/이익 등으로 해결책을 다르게 제시할 수는 있는거죠. 어짜피 이제는 물릴수도 없으니 이기거나 최소한 비겨야되는 상황이죠.
19/08/03 19:04
(수정됨) 지금 비토당하는 주요 논리는 요약하면 '문재인이 싫고 우리는 힘이 다소 밀리니 일본에 항복하자!' 가 골자인데 차라리 이완용이 주장하는 바가 더 논리적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내부의 배신행위로 멸망했고, 조선은 뭐 본문에 있으니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외까지 찾아보면 아편전쟁에서 칼서렌친 청은 이후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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