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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2 21:30
(수정됨) 지난글을 보시고 댓글 다신건지 모르겠지만 되돌아갈수 없는 강은 건너질 않길 바랬습니다. 담화문의 마지막 3문단은 무역분쟁에서 좀더 나아간 느낌이었거든요. 그거 빼면 강경한 태도가 아주 적절한 담화문인듯 했습니다.
싹싹 빌길 원한건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다니 그렇게 느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9/08/02 21:35
아니 크 진짜 생업이 걸리셨다니 죄송합니다만
먼저 강을 건넌게 우리 대통령이에요? 먹고 살아야되니까 우리 대통령이라도 좀 굽혀줬으면 했는데 이건가요?
19/08/02 21:39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역 단절도 아니고 화이트리스트는 외교적 합의로 되돌릴만한게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 3문단의 내용은 외교적 합의의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굽힌다기보다는 선은 넘지는 않길 바란거죠. 3문단 외 다른 강경한 워딩 정도야 충분히 찬성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19/08/02 21:31
근데 사실 소시민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건 대통령 만큼이나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에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요.
19/08/02 22:09
일단 자한당은 친일파고 아베는 나쁜놈입니다.
근데 먹고사니즘앞에 솔직히 대통령이 뭔 소용입니까. 저는 제가 손해보는 정책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사실 이건 허영의 일부일 뿐이구요.
19/08/02 21:29
생업에 대한 절박함은 이해가 되는데... 그 화살이 어느쪽으로 돌아가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차라리 양비론이었으면 모를까 말이죠. 뭐.. 하지만 저도 중국 사드 터졌을때의 경험이 있기는 해서.. 그 당시 완전히 그 쪽으로 넘어가버리진 않았지만 되게 많은 고민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결론은.. 양비론으로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19/08/02 21:34
사실 잘못된건 일본측이라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법 판결 뒤집으려면 아마 헌법을 고쳐야 할텐데 대놓고 말하면 나라 말아먹는 길이라 생각할 사람이 야당이라도 더 많을거에요
19/08/02 21:42
(수정됨) 이 글 때문에 간만에 정치 카테고리 글좀 봤네요.
뭐 좀 이야기하자면 [생업에 위기를 겪는 가장의 발버둥 정도로 이해하시면 노여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그냥 내가 먹고 사는게 걸려서 신경이 날카로우니 좀 봐줘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뭐 먹고사는게 걸리면 신경이 곤두서는게 당연하긴 한건데 그 스트레스를 익명의 다수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되죠. 그게 쉽게 안되는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그게 욕먹지 않을 이유조차 없죠. 차라리 애초에 요새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글을 미리 쓰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문제때문에 그 글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글 그냥 변명글 그리고 자기 위안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8/02 21:54
나름 pgr에 있었던 기간 생각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굉장히 힘들때 커뮤니티를 하면 글이나 댓글이 선을 벗어 나는경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힘들면 pgr자체를 안들어왔습니다. 그게 뒷탈이 없더군요. 뭐 힘내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그 글은 그런것을 생각해서도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힘내시란말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때 힘내란 말만큼 허망한 말도 없으니까요.
19/08/02 21:45
의견에 동의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타인의 바닥을 날것으로 보는건 완전 타인 입장에서도 괴로운 일이네요.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나라 일도 우리 일도.
19/08/02 21:47
(수정됨)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밝혔으면 그려려니 했을건데 다 휘둘러 놓고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밝히는건 저는 그것이 그냥 구차한 변명 처럼 느껴집니다.
19/08/02 21:53
생업이 걸려 있어서 이 상황에 대해 화가 나신건 이해하는데 그 글에서 마지막 3문장을 걸고 넘어진건 솔직히 그냥 욕하고 싶었다라고밖에 안보입니다.
해당 글에서도 마지막 3문장만 아니었으면 안그랬을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3문장 때문에 돌이킬수 없게 되지도 않고, 또 돌이킬 수 있게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화를 내고 싶은데 핑계를 그걸로 댄거죠. 앞으로 한일 양측의 포지션과 대응전략은 저 3줄이 있든없든 변할 일 없습니다.
19/08/02 22:03
그리고 결국 생업문제라 다들 그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로 가는 듯한데 내가 열받는다고 게시판에서 억지를 쓰는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그닥이긴 하네요.
19/08/02 22:16
네 뭐 이해를 바라고 쓴글을 아니고 댓글 하나로 우주에 다녀올수 있게 해주신 현자분을 기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과는 사족이죠.
흔들린 네스트님 마음에도 우주적 평화가 오길.
19/08/02 22:05
뭐 이건 커뮤니티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요 활동 인원중에 실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업이 걸리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건 맞으니까요. 다만 그걸 익명의 다수 사람들에게 풀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를 이후에 이렇게 풀면서 변명한걸로 더 이상의 이해를 하고 싶진 않네요.
19/08/02 22:41
밥그릇 앞에 장사없죠. 맨날 자한당 극딜하는 커뮤니티도 우스갯소리로 10억받기 vs 태극기 집회 매주 참석 이런글 올라오면 "이미 태극기 사놨습니다" , 광화문인가요 종각인가요?" 이런 댓글 달리는걸요 크크
19/08/02 22:43
이글은 다른부분은 좋은데 딱 열 문단 정도가 맘에 안들지만, 자중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생업은 잘 되면 좋겠네요. 잘 먹고 잘 사세요.
19/08/02 22:54
저 주변에도 d모의류브랜드 하시는분, m모공구하시는분들 보시면 생업에서 유탄을 맞으신분들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 권리금에 보증금에 담보에 재고등을 계산해보면 6억에서 15억정도는 넣으신분들이시죠. 걱정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울분을 토하시더라구요. 어쩌겠습니까..
19/08/02 22:55
외부 요인에 따라 생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인것 같습니다.
19/08/02 23:02
이제 좀 솔직해 지셨네요. 차라리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서 생업에 지장이 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하셨으면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사는 데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요.
아무쪼록 생업에 큰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19/08/02 23:42
낙타샘님의 본심은 이 글이 아니라 2시간도 안되서 쓴 윗글에서 보여준 거 같네요. 저도 글쓴이가 이 글 쓰고 두시간도 안되서 본심을 드러낸 만용은 인정할수밖에 없더라고요.
19/08/02 23:45
본심이 나 생계 위협받은 거 빡돌아서 정부 까고 있어. 이거라고 봤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말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이거 하나는 인정하는겁니다. 우주로 간 건 모르겠고.. 다른 글들은 그말싫이지만요.
19/08/02 23:20
이런 글을 왜 씁니까. 대국적 견지에서 다른 사고를 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내 생계 때문에 그런게 되버리셨네요. 논지에 동의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글쓰지 마세요.
19/08/02 23:26
(수정됨) " 어디서 사연을 팔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다 ~~~해야 하나? " -귀귀-
살다보면 성질나서 한발짝 더 내달리는게 사람인지라,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 한발짝에 내달린 거에 튄 흙에 맞은 분들이 있다는 건 알아주세용
19/08/02 23:30
이런 글 쓰고 2시간도 안되서 또 일본 글 올리는 거 보니 참 뭐라 해야 할지. 우주 다녀오는 길에 우주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는데...
그리고 이런 글 쓰는 사람에게 생업은 중요하니 잘먹고 잘살라고 했다니 제자신이 부끄럽네요.
19/08/02 23:33
부끄러우실것 까지야 있나요. 지난글은 정치글이고 이번글은 특허관련 정보글인데 그걸 동일바운더리로 생각하시는게 좀 여유가 없어 보이시는 느낌입니다.
19/08/02 23:40
(수정됨) 그래도 생업이 걸린 문제라 어느정도 그려려니 했는데(물론 그렇다고 해도 하신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드렸지만요.)
바로 올라온 다음글 수정전에 바로 못봤으면 왜 저러나 싶었네요. 힘내라고 하신분들 바로 올라온 다음글 수정전에 보셨으면 내가 왜 힘내라고 했나 후회하실듯. 이야, 이걸 이렇게 앞통수 치네.
19/08/02 23:52
100년전 친일파들도 자기 이익이 걸려있어서 나라 팔아먹고 친일 한거지 아무 이유없이 친일한게 아니죠. 100년전 친일파들이 오버랩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거 같습니다. 계속 수고 하십쇼
19/08/03 00:29
(수정됨) 기속력 논쟁 당사자입니다. 마음에 많이 남으셨나, 저만 별개 단락이 있다니 꿀잼이네요 크크크
그나저나 거기 뭐 해설 붙이실 게 있나요? 난해한 판결문도 아닌데. 98두15597 는 "원칙적으로는 상고법원도 기속되는 게 맞는데,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최상위 레벨이잖아. 천외천이 틀린 걸 틀렸다고 말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건 수정할 수 있는 걸로 하자" 라는 얘기고, 이기택 대법관 의견은 "바꿀 수는 있는 건데, 명백하게 법리해석을 잘못 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무조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거면 기속력이란 게 왜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판결 나기 전에 법조계에서 이 건을 다룬 칼럼들이 꽤 있었습니다. "종전 환송판결까지 12년의 시간 동안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다투면서 이미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장을 펼친 상황에서, 종전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를 뒤흔들 만한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현재 더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소부 판결이 전혀 기속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합이 법률적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기존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판단도 할 수 있다." 다 같은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존 판결의 기속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98두 15597 판결문에도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는 걸요. 기본적으로는 기속된다는 겁니다. 전합도 법령 해석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건 여전하거든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친숙한 것이 있죠. 축구나 야구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 판독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오심은 정정하지만, 명백한 오심이 아니라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판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판정을 유지하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정 주실 거면 필요한 분 주시고, 직장 일도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잡시다 이제.
19/08/03 01:13
그리고 환송판결이 전합에 미치는 기속력으로 논쟁하신 분에게 이창한 민소법 책 드리겠다고 한건 진심입니다. 비꼬려는 의도는 아니고 이참에 교양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비슷한 논쟁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겁니다.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쪽지 주세요. 변호사 수준은 아니라도 설명할 깜냥은 되니 해당 부분 표시해서 나름 해설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꼬는게 맞지않나요 니가 뭘잘 모르나본데 내가 찬찬히 설명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저것도
19/08/03 01:50
윗글보니 제 댓글에 단 “흔들린 마음에 우주적 평화가 오길” 이라는 댓글도 빼박 비아냥이었군요.
솔직히 저 댓글보고 아 이거 긁는건가? 그냥 넘어가자 했던건데.
19/08/03 02:10
밑에서 두 번째 문단만 있었다면 완벽한 글이었을 듯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문단이 특히 아쉽네요. 어쩌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만 존재했어야 하는 글인지도.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PGR 회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이창한 교재는 비추합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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