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 번 도식화하여 그려봤습니다.
(직접 그린 것으로 무단인용 불허합니다 크크)
프랑스 정부는 2019년에 "인도태평양 대사(Ambassador for the Indo-Pacific)"직을 신설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조율하는 일종의 사령탑 역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0년 9월에 인도 및 호주와 삼자협의체(Trilateral Dialogue)를 설치하여
금년 5월에 두번째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불/인/호 간 정상회의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삼자협의체를 통해 삼국은 해양안보를 위한 "항행의 자유", 환경, 그리고 다자주의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일본과도 특별한 관계(Partenariat d'exception)를 맺고 있습니다.
양국은 항행의 자유, 국방안보, 기술, 인적교류, R&D, 기후변화 등 전분야에 걸쳐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프랑스와 일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2018년 EU-일본 전략적동반자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략적동반자관계가 아니라 협정이라는 게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협정을 통해 일본과 EU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기술교류 분야 등 전분야에 걸처 협력함을 명문화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협정은 EU회원국 각국이 비준해야 하며, 프랑스는 올해 비준절차를 거쳤습니다.
프랑스는 한편 쿼드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인도/호주 그리고 일본과 각각 교류하고 있고,
미국과는 별도로 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1년 프랑스-ASEAN 개발 파트너십이 정식으로 출범했는데, 이로써 프랑스는 ASEAN국가들과 해양안보, 관광, 인적교류, 농업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이란 지역에 대해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더욱 중요한 건 프랑스 국회 외교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스터디그룹이 출범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스터디그룹은 1주일에 한번씩 모여 인도태평양지역을 전공한 전문가들 (안보전문가, 지역전문가, 역사학자, 외교부/국방부 실무자) 을 초빙하여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재 중국이나, 일본 혹은 동남아 문제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미중갈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3월에 출범했는데 현재까지 초빙된 인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03.31 - 역사학자 Pierre Grosser 냉전사, 인도차이나 분쟁사 전문가 초빙
04.09 - Isabelle Saint Mezard 인도 전문가 초빙
04.14 - Christophe Penot 신설 인도태평양 대사직 대사 초빙
04.14 - Delphine Alles 아시아국제관계 전문가 초빙 (
05.03 - Alexandre Dayant, Lowy Institute(호주싱크탱크) 연구원 초빙
05.05 - Frederic Grare 유럽연합외교위원회 연구원 초빙
05.05 - Denis Robin 프랑스 해양안보사무총장 초빙
05.11 - Pierre Vandier 프랑스 해군참모총장 초빙
05.12 - Celine Pajon IFRI 일본전문가 초빙
05.19 - Thierry Carlier 프랑스국방부 국제협력관 초빙
05.19 - Bertrand Lotholary 프랑스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 초빙
05.26 - 원탁회의 - Valerie Niquet 일본/중국 전문가 & Jean Vincent Brisset 중국전문가 초빙 **참고로 둘다 대중강경파임...
06.02 - Marcel Escure 외교부 지역협력관, Marine de Carne 남태평양 대사 초빙
06.02 - Sophie Boisseau du Rocher 동남아국제관계 전문가 초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