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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20:28
여러분
한은이 보증하는 돈 받으실래요 총리가 보증하는 자부심 받으실래요? 네이버 베댓 중 하나가 총리도 월급 대신 자부심 받아라, 네요.
21/07/14 20:38
80%주고 20% 안준다.
이게 그냥 20%에게 증세 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마을에 우물이 필요하니까 모두 돈을 모아서 만들자. 여유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고 여유가 없으면 덜 내고." 여기까지는 일정부분 불만이 있더라도 누구나 받아 들일수 있어요. "이번에 큰 가뭄이 들어 마을이 어렵다. 특히 여유없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우리 모두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여유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고 여유가 없으면 덜 내고" 여기까지도 일정부분 불만 있어도 받아들여진다고 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돈을 모아서 부자만 빼고 다 똑같이 나눠가지자. 돈은 부자가 더내고 여유없으면 덜내서." 이건 대체 어떤 정당성이 있습니까?? 대체 어떤 논리가 작동하면 이게 정당화 되요?? 차라리 피해 업종이나 저소득층에 지원을 몰아주겠다 이러면 이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민의 80%?? 이게 무슨 논리에서 정당화되는 수치입니까?? 김부겸의 자부심 같은 미친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진지하게 조세 저항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07/14 20:42
하위 80%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이 10조원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예산은 6천억원이더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완전히 없애고 내년에 코로나 종결 선언하고 나서야 본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추경예산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으로 다 넣어야죠. 행정비용 많이 든다면 그냥 사업자등록증 기반으로 다 주면 됩니다. 고소득자 다 주고 소득세로 거두는 것처럼 장사 잘된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로 다시 받으면 됩니다. 장사 잘된 자영업자들은 과표 올라가서 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업자등록증 기반으로 다주고 안 받을 자영업자들만 신청 받으면 됩니다.
21/07/14 20:53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집단에서 갈라치면 갈라쳐진다는 판단이 섰기때문일텐데, 갈라치는 사람이 나쁜걸가요 갈라치면 갈라쳐지는 사회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럴걸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겁한걸까요
아무리 갈라치기 한다고 해도 안먹히면 안할텐데 또 한다고 진짜로 갈라지는 이 시대가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21/07/14 20:56
(수정됨) 뭐 웃기긴 한데 부의 편중은 사회자체을 망가트리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대한 적절한 정책은 고민할 필요는 있죠 지금 다른나라들도 저 문제로 고민을 하고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겠죠 개인적인 예상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늘어날 겁니다
21/07/14 20:58
몇년째 세금을 1년에 몇천씩 내도 돌아오는건 뭐 이딴 킹부심 같은 소리니 크크크크크
기대도 안 합니다. 이번 정부 입 터는 건. 근 40년 가까이 친 민주당파 였다가, 올해부터 그냥 이제 선호하는 당이 없는 파로 돌아섰네요. 입이나 좀 털질 말지...
21/07/14 21:30
(수정됨) 훈장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그런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훈장 주기 싫으면 도전과제 '코로나 시대 상위 20% 소득 달성!' 그런거 하나 만들어서 사이트에 달아주고 그딴 소리를 하든지요.
21/07/14 21:43
개인적으로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제가 주워듣고 생각한 바로는...
1. 노동소득에 대한 증세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격차가 과격하게 벌어지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대신 개개인의 부딤을 덜어주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3.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빈자들이게 나눠준다고 하여 다른 누군가가 계층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최소한의 안전망 유지비 이상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21/07/14 21:49
그리고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 긴급하게라도 - 사회 하방에 놓여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특히 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ex: 발달장애인/자폐장애인), 특수학급 학생의 - 복지가 아닌 - 생존을 위해서 지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1/07/14 23:40
자본소득이 부동산에 대한 증세를 말씀하시는 거면 이미
전세계 탑오브 탑 어나더 레벨 세율이라 더 올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세금 올리면 정부만 좋고, 자본가 임차인 모두 고통이 심해지는걸(특히 임차인이 더) 현실에서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2,3 번은 적극 공감합니다
21/07/15 11:09
음... 일단 부동산에서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실현수익에 대한 과세고, 폐지하지 않더라도 노동소득비례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써보니 결국 감세네요 크크... 월세를 생각하니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도 어떻게 떼어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주식에서 차익이 클때만 조금 더 걷어야 하나...
21/07/14 21:55
아니 그럼 돈 받는 사람은 자부심도 없는 xxx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장차관달 월급도 자부심이 더 클터이니 내놓으시단가요
21/07/14 21:56
상위 20% 소득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적폐몰이 한 번쯤은 당해본 사람이 많을텐데...
그렇게 적폐몰이 해대다가 돈 줄때는 자부심 챙기라니 황당한 정부입니다
21/07/14 22:24
1인가구 기준으로는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는 소득이 정말 터무니없던데…. 이게 말이 되나 싶다가도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먼저 자부심 드립 차는건 진짜 아니죠.
21/07/14 22:28
그거 생각나네요. 군인 월급 10만원이던가 20만원이던가로 올랐을 때 현역애들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군인에게 월급은 나라에서 주는 명예라는 자막과 함께 봉투 흔들던 거... 크크크
21/07/14 22:59
피지알 주요 계층인 30-40대에 1인가구라면 받기가 쉽지않죠.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 라고만 해도 괜찮을텐데 괜한 자부심 드립을 쳐서 밉보이는것도 재주라면 재주
21/07/14 23:07
(수정됨) 개드립에서 들고오신 짤 안떠요. 다른데 업로드 하셔야 보일거예요.
저는 그 사이트 접속한 뒤라서 제대로 뜹니다만 다른분들껜 안뜰꺼예요.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6048&fSHC=&fName=2020+%EB%8C%80%ED%95%9C%EB%AF%BC%EA%B5%AD+%EC%A1%B0%EC%84%B8.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참고로 최신자료는 여기있고 상위 11.7%가 88.5%를 내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구간 크게 바꾸지 않았으면 지금은 저 비율 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싶네요. 정치권에서도 증세해야한다는 생각은 다들 가지고 있는것 같고, 증세 말 안하고 구간 그대로 하는 방식으로 증세가 이루어 지는건 아닌가 하는생각이 얼핏 드네요.
21/07/15 00:52
선별지원은 국민의힘 당론 아닌가요?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되어 부득이하게 선별지급 하는게 맞다면 자부심이라는 워딩으로 그렇게 욕 먹어야 되나 싶습니다.
21/07/15 01:07
작은회사지만 외투기업 다니는데요. 사장하고 저만 못받을거같아요. 그 사이에 이사 1명 차장 2명 있는데.. 그 세명은 외벌이라...
세금은 상위20프로가 훨씬 많이낼거 같다는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한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게 갈라치기인건가..하는 생각도 들고.. 강남집 팔고 용인에서 전세 사는 하락론자 사장이 내가 다주택자(회사에서 아무도 모름) 인거 알면 날 싫어할거 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21/07/15 08:12
표로보니 깔끔하네요.
25만원 솔직히 안 받아도 되는데 갈라치는건 역겹고.. 유리지갑이라 세금나가는것보면 탈새범들 좀 제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맘도 있고... 세금은 많이내는데 청약도 막고 혜택은 참 없고 답답하네요.
21/07/15 10:33
납세자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면서도 폭동이 나지 않는 국가라니 참 아름답기 그지없네요.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였다면 일개 총리가 저런 노골적인 멸시의 언사를 감히 내비치지 못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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