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2일전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온라인 기자간담회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주택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공주택특별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겁니다.
구체적인 목표물량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다 기본주택이라고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은 대폭 축소되고 무주택자들은 기본주택을 기다려야 할텐데 과연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받을 수 있을지...

[두 번째로는 1주택외에는 징벌적 관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거주용 1주택이나 기업체의 공장,창고 외에는 모두 비필수부동산으로 분리하고 여기엔 취득세,보유세,양도세등
세금 폭탄을 넘어선 강력한 징벌수준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다주택자 때리기는 문재인이 이미 했던 거고 그 결과는 지금과 같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실거주용 1주택 외에 가혹한 세금을 매길 수록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가진 주택들을 모두 팔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될테고
그럼 강남신축부터 시작해 서울신축,서울구축등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1주택 말고 나머지 집을 못 갖게 하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려나요? 기본주택으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원룸이나 빌라등 대량으로 사서 직접 공급이라도 할까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을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는겁니다.]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을 매매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물량을 내놓는다는건데요. 주택관리매입공사가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조세정책,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선을
유지해서 부동산 가격을 일정한 범위내로 유지하겠다는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쓰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부동산 시장이 몇 십조짜리 시장도 아닌데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절을 위해서
들어갈 수 백조원의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려나요? 결국 이런식으로 나라에서 집값을 통제하려면 할 수록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 봅니다.


즉 간단히 요약하자면 1주택 외에는 징벌적 과세를 취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매입공사를 통해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는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