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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10:20
외국인들은 "수 천에서 수 억이라는 큰 돈을 뭘 믿고 개인에게 맡길 수 있나요?" 하면서 매우 놀란다. - 나무위키 "전세" 항목에서
22/12/28 11:51
지금 불과 20여년전 과거 사진을 보면서 '야 저땐 진짜 막살았네' '낭만의 시대' 운운하는것처럼...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언젠가 전세가 없어지고 나면 쓰신 얘기를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야 저땐 진짜 뭘 믿고 개인한테 몇억씩 맡겼냐? 하면서요.
22/12/28 13:01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전세대출때문도 있기 때문에 없어지기 쉽지 않을겁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요.
22/12/29 01:10
근데 저건 한마디로 부실투성이라서 그런거고(그래서 주로 빌라죠.)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라면 애초에 가격이 있어서 저런 갭투자도 힘들고 사기 치기는 더더욱 힘들죠. 만만한 빌라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거액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사기 물건으로 삼기에는 사기꾼들에겐 가성비가 떨어지니까요. 따라서 빌라 시장은 몰라도 아파트는 꽤 오래 전세 시장이 살아남을것 같아요.
22/12/28 10:37
요새 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특약으로 커버 가능하나, 집주인 세금 채납를 알 방법이 없다는게 참 무섭더라구요. 세금 체납은 0순위 채권이니 월세 생각하면 전세가 나은 것 같고.. 전세는 사기가 무섭고.. 월세는 돈이 무섭고.. 서민의 무한 도돌이표입니다 크크
22/12/28 13:05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 거부해도 어쩔수가 없다는.... 법적으로 필수로 한다고 한거 같은데,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네요
22/12/29 08:59
그냥 반전세라도 가세요.
설사 제도가 바뀌더라도 세금 체납확인은 [계약 후]나 가능합니다. 설사 그때까지 없다 할지라도 세금체납 후 나몰라라하면 답없습니다.
22/12/28 10:38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보험도 작동안하는거 같던데 피해자 구제도 구제지만
사건이 더 커지지 않게 빠르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22/12/28 10:41
본문에도 적었지만 상속대리인이 선정되면 그때 계약해지후 보증보험은 동작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게 더 말이 안되는거고 그래서 상속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작동 안하는거라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돈을 안돌려줄경우 대신 주는건데. 계약해지가 안된거니까..)
22/12/28 12:02
(수정됨) 모종의 배후조직이 작업을 친거고,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상황이라면 (대출이 딸려있다거나 정보차이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했다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사기가 일어날리가 없죠) 상속포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정말 오랜기간 돈이 묶이게 되는거라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없지만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거나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보증보험이 있는게 훨씬 낫겠지만요
22/12/28 10:45
한국인들 아파트 선호 이유 중 하나는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라고 비슷한 유형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빌라가 이런 건이 더 빵빵 터지니...
22/12/28 11:16
서민들의 주택구입 사다리역할을 하는 전세시스템을 악용하는 개X새X
세입자들 피눈물나게 만들었으니 이 인간들은 아주 주리를 틀어야 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이리 악용을 할까….
22/12/28 12:54
다르게 보면 악용이 너무 쉬운데 그게 좋은 제도인지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악용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빌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2/12/29 09:02
제가 전관비리를 극혐하는 이유입니다.
소위 기획부동산이라는 선수들이 하는 건데요,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진짜 범인이 누군지 다 압니다만, 이렇게 번 돈으로 전관 검사/판사 써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수백억을 해먹어도 바지사장들 3~5년 형 나오고 끝인 엔딩이 대부분이죠. 그에 비해 고통받는 수백명의 피해자들은 가정파탄에 장난없습니다.
22/12/28 12:01
일단 사기에 대해 엄벌하는 문화가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짜 괘씸한게, 사기쳐서 번 돈으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살잖아요.
22/12/28 12:05
배후 조직이 없을리가 없는데, 과연 잡아낼수 있을지...
이걸 잡아내고 소탕하면 이번 정부 지지자로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버닝썬 엔딩이 보이지...
22/12/28 13:46
분양대행업자들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김○○ 명의는 쓸 수 있다, 진◇◇ 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3위 이○○의 경우는, 2019. 9. 24. PD 수첩에서 실명 보도한 사례로 보이는데, (본문 두 번째 기사 링크에 있는 강 모 역시 위 방송에서 실명 보도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범행 수법이 다 드러나 있었으니, 그때부터 관련 제도를 보완하거나, 최소한 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시작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2/12/28 14:30
왜 빌라에서 역전세가 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개인들만 처벌하면 제2 제3의 빌라왕들만 계속 나올 뿐 입니다. 빌라와 같이 저렴하고 소형평수의 주택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간주해서 청약에 불이익을 주지 말아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주택 갯수가 아닌 가격에 연동해서 부가해야합니다. 이 두가지 해결방안 없이 단순히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지 숲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2/12/28 15:15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1억미만 주택은 주택 갯수와 관계 없이 무주택으로 쳐서 중과세 없고, 청약시장에서도 수도권 1.3억 지방 0.8억 이하 소형평수 집들은 무주택 취급 된다고 하네요.
22/12/28 17:02
바지사장으로 추정된 사람이 벌써 3번째 사망이네요.. 이거 뭔가 요상하긴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부동산 건축토건 배후조직(뒤가 구린) 이 있는것 같은데...무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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