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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18:33
경찰이 아니고 법원이겠죠. 단속 제대로 하고 법정까지 세웠으면 경찰에서는 할 일 한건데요.
앞에 판결들이야 이해가 가는데 2018년 판결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22/12/30 18:36
지금 31살이라는거 같은데 13년이면 23살쯤부터 음주운전을 했군요;;
또 걸리면 감방갈까봐 살해한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23살부터 차를 몰 정도면 무슨직업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22/12/30 18:42
4번이나 걸렸는데도 운전면허가 취소가 안된건 제도의 문제라 봐야겠네요
특히 두번째 걸렸을때 저지른 짓이 심각함에도 세번째 걸렸을때 집행유예가 뜬건 이해가 안됩니다
22/12/30 19:10
음주가 일반인들은 직장도 날아가고 먹고살 일이 막히니 큰 일로 느껴지지만
먹고살 걱정 없는 사람들은 솜방망이처럼 보이겠죠 저런식이면요.
22/12/30 19:21
공직자 아니고 일반적인 직장인이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쳐서 실형 사는거 아니면 직장 날아가지는 않지 않나요? 뭐만하면 반성했다고 집행유예 조차 안 줘서 잘 만 먹고 살던데..
22/12/30 21:06
제 직장 후배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됐습니다만 아무런 영향 없었습니다.
영향은 커녕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나중에 술먹고 고백해줘서 알았죠.
22/12/30 21:42
회사에서 운전시킬일 없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됐는지 뭐가 어쨌는지 모를거같은데요 -.-
취소된놈이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운전할 일 없게 할듯
23/01/01 10:39
건설회사 다니는 제 찐친 하나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지만, 직장과 관련해서 하나도 영향 없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은 영향이 크지만, 사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22/12/30 19:17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조차 음주운전으로 사고쳐도 자숙한척 쉬다가 예능에서 세탁방송 받고 다시 활동하는거만 봐도 ... 솔직히 음주운전>>>>넘사병역기피라 보는데 mc몽이나 유승준이 음주운전(예비 살인마) 같은 케이스보다도 더 집요하게 욕먹는 것도 신기합니다. 한국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관대한건지 참
22/12/30 19:30
음주운전은 사법부 입법부 다 한통속이죠. 윤창호 법 입법 당시 국회에선 유가족 회피하고, 발의한 의원놈은 발의한지 며칠 됐다고 바로 음주운전 걸리고. 이제는 재범시 가중처벌조차 위헌 판결로 사법이 됐으니.
22/12/30 19:41
음주운전 쓰리아웃 처음 들었을땐 당연히 평생 인줄 알았죠... 이젠 2진아웃으로 바꼈다지만 핵심은 고작 2년 면허 금지...
진짜 음주운전만 틀어막아도 많이 바뀔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봐주려고하는지
22/12/30 20:07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바뀔껄요
높은신 분들도 제버릇 개 못주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많아서 절대 안바뀝니다 보이스피싱도 판결 지진부진하고 구속 한번 없다가,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난 뒤에야 구속 형량이 나왔었죠
22/12/30 21:45
동종범죄의 재범의 경우 형량을 1년씩 추가해야 합니다.
징역 6개월짜리 범죄의 경우 초범일 때 징역 6개월(집행유예 가능) 재범일 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가능) 삼범일 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가능) 사범일 때 징역 3년 6개월(집행유예 불가) 이런 식으로요.
22/12/30 22:20
생각보다 만연해요
안하는사람은 정말안하지면 별거아닌걸로 여기는사람은 정말 별거아닌걸로 여기는 아직 그런 시대인 듯 합니다. 담배처럼 음주운전도 크게 인식개선의 과도기를 넘어야 할 듯.
22/12/30 23:21
어차피 저런 수준이면 면허 취소해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구속을 반복해도 저런 상황이라면 굳이 법원 문제라 할게 아니라 인간 자체의 문제 같은데요..
22/12/31 10:09
아 우리나라 형량은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들에 대한 형량도 너무 낮아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거 같아요. 대폭 올렸으면 좋겠는데 에휴
22/12/31 11:40
(수정됨) 근데 범죄자 형량을 높게 때려서 오래 가두어 놓는 것도 문제가 그것도 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이라 참 어려운 문제네요. 찾아보니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관리비용은 연간 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데 쓰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싸다고 하면 쌀 수도 있긴 한데...
22/12/31 21:30
되도 않는(솔직히 지들 빼곤 인정 거의 안하는)인권위에서 범죄자 인권타령해서 교도소를 거의 호텔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비용이 들어가는거죠. 동남아처럼 하루 1식에 주먹밥 죽지않을 정도로만 주고 한방에 50마리씩 넣으면 1인당 비용 500만원도 안하죠. 그리고 노역 시켜서 그비용도 뽕뽑아야 아이고 징역살면 절대 안되겠구나 하는거지
[사형이 있으면 안 죽일 일도 안 걸릴려고 살인이 난다. 저렇게 징역이 힘들면 목격자에대한 범죄가 더 크게 일어난다.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소리죠. 야만인들 앞에선 없던 겸손이 생기는겁니다. 문명인들이라 정신빠진것들이 돌아다니는거라고 생각해서 처벌은 강력해야한다고봅니다.
22/12/31 12:26
초범에 대한 형량은 지금도 적절하다 봅니다. 근데 재범 이상은 이게 아니죠. 안고쳐지거나, 고의적으로 그러고 다니는건데 너무 약해요.
22/12/31 18:51
법이 참 문제네요 저런 쓰레기를 방치해서 엄한 피해자를 나오게했으니;
음주운전 걸린게 저정도지 그냥 술만 처 마셨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었을듯 겁이 얼마나 솜방망이면 음주운전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할지 또 겁대가리를 상실하니 더 큰 범죄를 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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