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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11: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28962?sid=110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2023.03.22. ▲ 조선일보 = 文 터무니없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 궁지 몰린 한국 사퇴했는데 망신 주기 청문회, 학폭을 기회 삼은 정치 폭력은 정당한가 [육아 전쟁'이 출산 기피 주원인, 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검토해볼 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3104?sid=110 [사설- ‘육아 전쟁’이 출산 기피 주원인, 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검토해볼 만] 2023.03.22. [월 100만원을 주고 최대 5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시험 실시해 보자는 제안]이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국제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망국 우려가 눈앞의 현실이 된 나라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다양한 육아 대책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무책임이 없을 것이다.] ... 외국인 인력 수급과 더불어 [지역·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데도 똑같은 최저임금에, 숙식까지 제공하니 실질임금이 국내 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볼만하더군요 (아님)
23/03/22 11:46
오늘 바로 발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저 사설은 좀 민망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지나가은 제안은 절대 아닐 것 같고 계속 검토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03/22 11:43
일단 시대전환 조정훈 저 사람은 어떻게 민주당에 영입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인물이더군요. 다음 선거구 개편이나 방식이 어떨지 몰라도, 혹 보수 비례 당을 염두해 두고 활동하는 게 아닌지... 그건 그렇고 왠지 조정훈과 윤석열을 영입한 사람이 민주당의 동일인일 거 같은 추측이 드네요.
23/03/22 12:26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조정훈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영 모르겠어서요. 대충 찾아본 것만으로는 정치 입문 이전의 정치색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왜 더불어민주당 나가서 자기 정당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23/03/22 14:07
애초에 조정훈과 용혜인은 비례대표로 의석만 먹고 다른 당으로 나가기로 사전에 약조를 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가 된 이들입니다. 자력으로는 3% 득표율을 넘을 수 없으니 꼼수를 쓴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 외곽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연합조직‘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나마 용혜인은 대학생 때 운동권 활동이라도 해서 그 행적을 알 수 있지만 조정훈은 갑툭튀 느낌이 강하죠.
23/03/22 14:46
뭐 정확히는 비정상적인 선거제도였죠. 작은 정당들이 국회 입성할 수 있게 돕는다고 선거제도를 바꿨는데, 국민의 힘이 반대했고, 자긴 반대했으니 위성 정당 만들겠다고 했죠. 그러자 민주당도 처음 말 뒤집고 위성정당을 냈고요. 하지만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이니, 좀 민망했는지 법의 취지에 맞게 여러 소규모 정당을 국회 입성시키기 위해 위성정당에 포함했고, 거기에 조정훈이 끼어 있었죠.
23/03/22 21:30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10여년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걸로 지지난 - 지난번이 아닙니다 - 총선전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당하긴 했는데 그때 비례순번이 워낙 치열하기도 했고 크게 주목받은 인사도 아니라 그때는 밀렸고 이후 여시재 근무를 좀 했었죠. 참고로 당시 영입한 쪽도 여시재 계열의 정치인들로 알고 있고 이후 위성정당도 뭐 비슷합니다. 이번 법안도 그렇고 한참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 뜬금 4개월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 급여 20% 삭감해서 재원 만들자는 것도 그렇고 뭐랄까 좀 포인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_-;;;
세계은행 출신답게 빈곤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나? 싶으면 그것도 아니고 재난지원금 때도 수많은 비판 받았어도 자기 주장 끝까지 굽히지 않았었는데 뭐 공무원들 사기 꺾은건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 이런 사과를 하고 시간이 또 지나서는 소상공인들 아픔 얘기하며 공무원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 약자 아니라는 발언도 하고 :) 뭐랄까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지향점이 있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좋게 보면 자의식 높은 사람이지만 전형적으로 대화 안통하는 권위적인 사람이고 정치하면 안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 권위적인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정치권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품 등등을 보면 국민의힘 쪽이 딱 맞는데 그쪽 동네 가는 건 폼이 안나서 민주당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조정훈 의원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민주당 사람은 아닙니다만.
23/03/22 22:08
말씀 들어보니 금융계 출신인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좌클릭을 하게 한 문재인 시절에 조정훈처럼 좌클릭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고 오히려 보수적 성향에 가깝지 않나 싶은 사람들도 입당한 게 신기하네요. 시대전환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 함께 손잡아 보려 했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조정훈과 김동연 모두 출신으로만 보면 보수주의자에 가까울 것 같으나 중도진보적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김동연은 지금도 중도진보에 가까운데, 조정훈은 김동연과 틀어지면서 중도진보 정치활동을 더 할 동력까지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이제는 의원직 더 할 방법 없나 찾아보는 평범한 정치인의 길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23/03/22 11:47
아 본문에 넣는 걸 잊은 게 있는데, 밥 주고 재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말만 통한다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23/03/22 11:50
사실 예전 70년대 구조라면 밥주고 재워주는게 가능한데 지금은 밥은 몰라도 재워주기에는 집 구조가 그리 좋지 않아서...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준다면 내국인에 비해서 메리트가 얼만큼 있을지는 계산좀 해봐야할것 같아요. 말이 통해야한다는 조건이면 생각보다 쉽지않고 더 큰문제는 말이 통하는사람이면 돈 많이주는곳으로 도망간다는 가능성까지 넣어야해서 쉽지는 않은것 같아요.
23/03/22 11:52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튀면 고용주가 보증금을 날리도록 해서 고용주가 도우미 못 튀게 하는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3/03/22 14:30
싱가포르의 경우, 도우미가 도망가는 경우 경찰 리스트에 올라가서 추적당하며, 정상적 취업은 불가능해지며 대부분 단기간에 추방된다 합니다. 우리도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죠.
23/03/22 14:25
싱가포르의 경우, 월 60만원 수준이고, 인도네시아는 월 20만원 수준입니다. 필리핀 가정부 입장에서 한국 오는 게 훨씬 이익이죠.
23/03/22 15:44
싱가폴 인니는 말이라도 되는데요.
우리가 말레이어 필리핀어 배워서 가정부쓸게 아니면, 최소 영어라도 되는 인력이 필요한데, 동남아 출신 영어 되는 가정부? 한달에 100 만원? 한국에 와서 음지에서 일하면 못해도 3~4일에 저돈벌거 같은데요
23/03/22 11:56
그건 예전 한국의 식모도 딱 그 정도의 책임감을 기대하고 고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식모들은 월급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숙식만 제공받는 경우도 허다했으니). 진짜 문제는 위의 DownTeamisDown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다른 직종으로 튀는 거죠.
23/03/22 14:41
단지 월 100만원짜리가 아니죠. 100만원+주거비+식비를 더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될 겁니다. 최대로 저축하면 월 100만원을 모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버는데, 해외 도우미들은 선호할 거고, 도우미 중에도 상급 도우미가 선발될 겁니다. 필리핀 교사 한달 평균월급이 월 47만원입니다. 필리핀에서 월 100만원 받는 인력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23/03/22 12:13
실제로 싱가포르의 가사도우미 제도를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논문도 있습니다.
http://nationsworld.kr/cncho/paper/78-OJE.pdf
23/03/22 12:06
같이 살아야 한다구요? 어우 집 구조부터 뜯어야 할거 같은데 말이죠.
저런 시스템에 맞는 빌라를 몇번 봤습니다. 한층에 출입문이 2개인데 한쪽은 평수 적당한 일반 가정집, 한쪽은 원룸. 특이하게도 옆집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구조죠. 이런 정도의 분리독립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3/03/22 12:21
실제로 싱가포르에는 가사도우미용 작은 방이 있는 집이 있다고 하네요.
https://www.superookie.com/contents/598d538f8b129f374a32216f (여기 나오는 메이드방이 가사도우미 방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일반인 대다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에 살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가사도우미와 같이 사는 환경을 갖추기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09024453b (한경에서 시장경제가 아닌 걸 찬양하는 기사도 있군요 하긴 부동산 지주랑 기업이랑 관계가 썩 좋은 건 아니라)
23/03/22 12:08
외국인 가사도우미 많이 쓰는 대표적 국가가 싱가포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다음 수준으로 출산율 낮은 나라 아닌가요.
출산율 문제에 그닥 도움이 되진 않을듯.
23/03/22 14:47
싱가포르 2021년 출산율이 1.1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0.78명인가요?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작은 도시이니 서울과 비교하자면, 서울시 출산율 0.59명. 제발 싱가포르만큼이라도 출산율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3/03/22 15:04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아웃라이어라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세계 어느나라도 본받을 만한 나라가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본받을 만한 나라가 세계 200여개국이 되는데 세계에서 출산률 낮기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싱가포르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요. 세계 출산률 최저 2-4위를 왔다갔다하는 싱가포르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출산률에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23/03/22 21:16
싱가포르에서 출산률과 가사도우미가 상관관계가 없기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사도우미를 쓴들 1.12가 되지는 않죠...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려면 가사도우미 도입전후 출산률이 증가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1.12가 아니라 0.52여도 0.40에서 0.52로 증가했다면 유의미하겠죠.
23/03/22 12:27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싸게 부리는데만 관심이 있고 그로인한 파장같은건 생각도 안하고 있네요 크크크 국힘이 탑 오브 탑티어라 요즘 까고 있는데 민주당도 제 기준으론 수준 미달인 놈둘이 너무 많아요 헛짓꺼리 좀 그만하고 니들 뽑아준 국민을 위한 일 좀 해라 진짜
23/03/22 13:31
우리가 모르는 어른의 사정이 있는건가. 하긴 뭔 짓을 해도 출산율은 결코 회복 안될것 같긴하네요 제가봐도
그러니 결국 이민카드나 이런정책들을 만지작 거리는게 아닌가... 심지어 여야가 똑같이 이런거 보면 흠좀무
23/03/22 13:43
회사가 나에게 최저임금 아래로 주는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지만, 내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아래로 주는 건 출산률 제고를 위한 착한 최저임금이죠. 뭐 언제나 그렇듯...
23/03/22 14:02
지하철 경로 우대처럼, 최저 임금제란 그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봅니다.(남자 국민: 병역, 여자 국민: 남자 국민 생산 + 남자를 생산할 여자 국민 생산)
아무런 책임 없이 무임 승차한 외국인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 줄 당위란 없습니다.
23/03/22 14:10
남한인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나라는 법령과 판례가 이미 확고하게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3/03/22 14:13
깜빡했는데 또 한가지.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모든 업체에서 외국인만 쓰려고 하지 비싼 돈 줘야 하는 한국인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내국민 고용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23/03/22 14:57
비싼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안 쓰고, 저렴한 외국인 도우미 쓰는 게 이 법의 목적이죠. 이를 통해 육아와 가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출산도 많이 하면 좋고. 월 200만원 이상 줘야 하는 내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보호만 하다가 출산을 안하는 일은 막자는 것이죠.
23/03/22 17:55
예 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한국인 안쓰고 중소기업 살리자, 비싼 한국이 안쓰고 농축산업 살리자, 비싼 한국인 안쓰고 어업 살리자, 무슨 산업 살리자.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얼마전에 택배 상하차 노동자 문제 나오니까, 대안으로 바로 외국인근로자 투입하게 된 건 아시죠?
23/03/22 18:16
글이 좀 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비싼 한국인 안쓰고 외국인 싸게 써서 출산율 높여보자: 똑같은 논리는 모든 산업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 최저임금 적용배제해서 중소기업/농/축/어업 살리자. 무슨 산업살리자. 등등.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용주가 되는 외국인가사도우미 얘기만 나오면 찬성론이 꽤 나오죠.
23/03/22 14:55
님의 말씀이 옳다고 해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무런 '책임감 없는' 외국인을 쓰게하는 정부정책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23/03/22 14:09
그리고 고용주가 불체 안되게 책임진다는 얘기 자꾸 하는데, 실무상 거의 소용없어요.
1. 고용주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불체를 막을까요? 도망가면 멱살잡고 관공서로 끌고올까요? 여권 뺏어서 고용주가 들고 있면 불체 안할까요? 임금 다 안주고 일부씩 강제 적립해두기? 다 불법입니다. 효과도 없거니와. 2. 출입국관리법 90조에 신원보증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3. 결론적으로 쓰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초청인이 초청한 외국인이 불체가 되면, 추가적인 초청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대개 제조업,농축산업,어업 같은데에서 인력모자라네 규제 때문에 산업이 죽어가네 난리나면 다 풀어집니다. 대개 한 1년만 있으면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업체는 들어오면 거의 다 도망가요. 그러면 다음해 또 신청하고. 또 도망가고. 이게 되풀이되죠. 지금 불체가 40만을 넘었는데, 그게 괜히 그냥 된게 아닙니다.
23/03/22 14:00
??? :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늘려야 하고, 저임금 외국인 일자리를 늘려 경쟁관계에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높여야 한다. 불만있으면 노조를 만들어서 목소리 내던가 크큭
23/03/22 14:17
가부장제와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형태를 망가뜨리고
여성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양인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희생을 부정하면 할 수록 부작용만 늘어날겁니다
23/03/22 18: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5392?sid=100
공동발의 문제 때문에 철회했을뿐 재상정할 것이라네요.
23/03/22 21:24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왜 철회했는데 뉴스에 안 나왔지 했더니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 빠지면 어떻게 통과시킬지 의문이네요.
23/03/22 21:11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는거죠. 지금은 급선무인 출산율 문제를 빌미로 가사도우미를 저런식으로 취업시키는걸 열어주고, 차차 산업 전반으로 확대시켜나갈 생각일겁니다.
원래 시작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쉬운 법이죠. 저게 통과돼면 다음은 제조업, 그다음은 서비스업...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갈거라 봅니다.
23/03/22 21:20
그냥 어퍼클래스 계층에서 싸게 쓰고싶고 내국인을 쓰면 잘못해서 퍼지면 사회이슈되기 쉬우니까 입안하는거지
이게 출산률과 무슨 상관입니까. 200만원이 100만원이 되면 와 비용 절감했다고 결혼 안하던 커플이 결혼을 합니까? 100이고 200이고 애당초 고용할 여유조차 없는게 노멀이지. 핑계를 별 되도않는걸 대네.
23/03/22 23:01
시대전환? 시대역행 발상이군요.
6,70년대 식모 시절로 회귀가 가능할까요. 지금 한국은 자식 한두명 낳아서 끔찍이 아끼면서 키우는 곳인데 겁도 없이 타인과 합숙하면서 아이 먹거리를 맡길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집에 하녀 두고 부리는게 익숙한 상류층은 생각지도 않게 돈이 굳었으니 쬐곰 고마워할까. (그때문에 출산을 더 할 사람들은 아닐텐데) 대형평수 주택의 인기가 부활하는 경제적 효과도 쬐곰 있겠군요. 탈주와 추노의 장면들이 자랑스런 K-이미지에 덧씌워지는 효과는 덤.
23/03/22 23:57
그저 상류층에서 돈아낄려는게 맞을겁니다.
가사도우미 쓰려면 지금 집에서 거주가 불가능하니 따로 거주를 알아봐 줘야할텐데 그러면 100만원이 월급이라고 해도 100만원 정도는 줘야합니다. 거기다가 도망가면 책임진다고요? 글쎄요. 결국은 어짜피 도우미쓸수 있는 비싼집에서 돈이나 아끼자 이거거든요. 어떤 재벌가가 생각나긴 하는데 그런집에서나 쓸 수 있을꺼에요. 같이 합숙하는 조건이라면요.
23/03/23 06:52
집주인의 사생활 보호라던가 방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등 애로사항을 따져보면 도우미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게 어떤가 싶네요.
이 경우 정부에서 다 지원할지 도우미사용자와 분담할지는 논의를 거쳐야..
23/03/23 10:19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정리해보자면
1.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 2. 가사 도우미 주거지 문제(싱가포르처럼 동거하기 어려움, 외부 숙소 주면 저비용이 아니게 될 가능성 높음) 3.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신혼부부가 주기엔 너무 비싼 임금 4. 도주를 방지할 감독 문제(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감독이 쉬움) 설령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별로 좋은 저출산 해결책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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