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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17:22
국회의 결정 자체를 헌재가 판단할순 없죠 맞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과정에서 편법을 쓴건 맞게 지적했네요 민형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23/03/23 17:22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위법에도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03002?sid=102
23/03/23 17:22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1. 검찰의 수사권, 소추권은 국회에서 위임받은 것이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2. 이번 헌재 소송의 주체는 검사여야지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자격 없다.
23/03/23 17:24
[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33546?rc=N&ntype=RANKING
23/03/23 17:24
5대4는 꽤 치열하네요..
그나저나 확실히 정치적 안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단 절차적 정당성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느낌입니다.
23/03/23 17:40
사실 수도이전 관습헌법 이야기할때 가장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현재판관 5명만 꼬시면 행정, 입법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거 아님? ] 이긴 한데
23/03/23 17:38
여론의 반대와 적법절차 무시하고 지선 참패까지 감수해가며
강행해야만 했던 이유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줄줄이 감옥가게 생겼으니.. 크
23/03/23 17:38
세줄요약하면 이정도 될것 같아요.
1. 민형배 탈당해서 무소속 비교섭단체로 가서 상임위 들어간건 추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2. 하지만 그래도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거고 국회 본회의 통과한거니 유효한 법이다. 3.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 같은건 없고, 한동훈 너는 검사도 아니잖어. 왜 소송걸었냐?
23/03/23 17:41
(수정됨) 뭐 여기 적격 아니니까 저기가서 해라라고 해석하면 대충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갓피티에게 물어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결정문 넣고 요약하기...
23/03/23 17:41
아무나 못하는건 위장탈당을 하던 뭐든 의석수가 딸리면 본회의 통과가 안되니까 다수당만 가능할거에요.
위장탈당 한다고 없던의석이 생기는건 아니니까요.
23/03/23 18:18
법안은 무조건 다수당이 통과시킵니다.
그걸 법사위등에서 지연시키는거지 막을 순 없습니다. 위장탈당은 본회의 상정 지연을 막기위해 사용된거지 법안 통과는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결정됩니다.
23/03/23 17:45
헌법 12조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아무리 봐도 경찰이 국민 막 수사하지 말고 검사와 영장(판사) 단계 거쳐서 보호절차 마련하라는 말 같은데 이걸 무슨 검사에게 주어진 절대왕권으로 해석해온게 문제였죠.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있다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 절차라는 것도 헌법에서 규정한 것도 아니라 법사위를 사실상 상원화 시키고 있는 현재 국회 절차법이 문제인거죠. 이 문제도 빨리 고쳐나가야 하긴 합니다
23/03/23 17:47
권한쟁의랑 위헌법률심판 차이도 봐야 합니다.
보통 법이 위헌이라 위헌결정을 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려면 9인 헌법재판관 중 6인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5명이 이 법은 위헌이다 말하고 4명이 합헌이다 해도 결정은 기각(합헌)으로 나와요. 그런데 권한쟁의는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5인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미디어법 날치기 때도 나온 이야긴데. 법에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서 위헌법률심판, 6인 이상 헌법재판관 찬성으로 해야지, 5인만 있으면 가능한 권한쟁의로 우회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쟁의로 걸면 '절차에 문제가 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함' 결정이 나오는 거고요. 국회, 입법부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고 입법부의 독립성, 입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진짜 중대한 위헌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합헌으로 해석하는 논리도 거기서 나오고, 입법부 내 정당간 갈등 경우 니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헌재 와서 이거 해주세요 가급적 하지 말란 겁니다. 이명박 미디어법 날치기 예시 들었듯. 민형배 따위와 비교도 안 되게 절차가 엉망이었는데도 법은 유효로 나왔죠.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헌재가 죽 일관되게 보여온 태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3/03/25 08:12
검사의 수사 소추권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 소추권 있게 될텐데 그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경찰이 수사 소추권을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억지할 세력이 없는건데요 검사이 수사 소추권 억지한 경우는 많습니다
23/03/25 21:49
네. 그러니까 님이 이야기 한대로 경찰이 수사 소추권이 있게 될텐데에 대해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같은 말을 반복한다니 더이상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네요.
23/03/23 18:05
기존안은 바뀌어야하고 향후 나오는 부작용은 점점 메꿔가며 제도 틀을 잡아가야겠죠. 현재 검찰 이미지 워낙 안좋아서 검수완박 결과가 이리 나온건 나쁘게 생각들진 않습니다.
23/03/23 18:38
각하는 당했지만
내편 들어준 네명은 좋은 헌법재판관이고 내편 안들어준 다섯명은 나쁜 헌법재판관이다. 이게 법무부장관이 할 인터뷰인가... 게다가 각하당하게 사안을 진행했다는 거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판인데...
23/03/24 12:15
부끄러워 할줄 아는 놈들이면 진행도 안했겠죠.
국힘이건 한동훈이건 법관들 이름까지 일일이 들먹이면서 흰소리를 할줄이야 크크
23/03/24 05:05
(수정됨) 검찰은 믿고 경찰은 못믿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경찰의 신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극히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수사권은 일부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23/03/24 10:01
경찰하고 엮일일이 없으셨군요 뭐 이해합니다. 그리고 경찰 자원들 생각하면 뭘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 모르겠네요. 돈이라도 더 줄까요?
23/03/26 21:38
(수정됨) 말장난 하시는군요. 제가 용어를 잘못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분이 얘기하는 가치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는 객관적 진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개인적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포장]하여 이것을 근거로 글을 쓰고 있으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03/26 23:46
말장난은 아니고 절대적 가치로서 개인은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에 동의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라할지라두요 하늘을 보면 님은, Mraz님에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당위를 갖고 있고 이러한 당위를 개인이 갖는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받아 들이고 있는것처럼 보이는군요
23/03/28 00:15
(수정됨) 이해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맞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면 [맞다라는 전제를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후의 논쟁은 의미없는 논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03/23 19:08
검수완박이 날치기네 뭐네 하려면 일단 미디어법부터 어떻게 좀... 날치기는 여야 어느쪽이든 지들이 다수당이면 다들 하는 짓이었어서 꼬우면 선거 이겼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느 쪽이든지 뭐라 지적하는건 내로남불 그 자체에요.
23/03/23 19:19
사실 저 문제가 애당초 80년대까지 경찰이 독재정권 사냥개로 뛰면서 아무나 조지던 시절에 검찰은 그저 기소권 내주는 기계 수준이었던 전적이 있어서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된 건데 만약 경찰한테 수사권이 돌아가면 정권과 유착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경찰 수사권 돌아가기 시작하면 뭐라 말할지 궁금하긴 하네여
23/03/23 20:08
꼬우면 정치 잘해서 다수당 되면 됩니다 헌재가서 싸우지 마시구요
아직까진 상식이 있는 사회 같습니다 참고로 검수완박 저도 싫습니다 그것만 잘하는 검사 냅두고 그것말고 박봉에 딴것도 해야하는 경찰 믿기 싫거든요 경찰대 간부 나으리 힘자랑에 평경찰들 죽어나고 원래 잘하는 검거나 치안이 소흘해집니다
23/03/23 21:15
상대방 수사할 땐 특수부 검사부터 2배 늘리던 민주당이 왜 지선까지 사실상 포기해가며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을까?
쉽게 말해 해먹은 것도 많고, 앞으로 해먹을 것도 많다는 거죠. 이젠 우리가 더 다수고 주류니까. 그러니 수사주체가 무능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굼뜰수록 좋은 것이고... 그들은 해먹을 능력이 있으니 그렇다쳐도, 평생 한 푼 해먹어 볼 위치에 가지도 못 할 대다수 지지자들까지 좋다고 환호하는 걸 보고 있으니 참 정치란게 뭐 같습니다.
23/03/23 21:31
어... 그 논리라면
광복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딱 세 번 해먹은 쪽 지지하는 층이 환호하는 것 보다는 광복 이후 그 세 번 빼고 거의 70년쯤 해먹은 쪽을 지지하며 환호하는 층이 더 안타깝고 뭐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23/03/23 22:15
뭐가 더 안타까운 건 본인 취향인데
최소한 이 건에서 환호하고 있는 건 민주당 지지층이니까요. 경찰 수사력으로 충분하다는 분들이 본인들이 공격 포지션일 땐 검사부터 늘린 거 보면 경찰 수사력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스스로도 안 믿을 겁니다. 크크
23/03/23 23:31
곽상도 50억에서 탈락되는 논리죠. 크크
같은 죄값이면 누가 탈탈털리고 있는지는 명백한데요. 민주당 견제는 충분히 받고 있고 헤처먹은 건 일반적으로 국힘이란 의미입니다.
23/03/23 23:36
곽상도 누가 부실수사 해서 기소했는지나 좀 찾아 보시구요.
추미애가 해체했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하니 권도형도 잡아오고 열일하네요.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옵티머스 이혁진도 잡아오고 라임도 재수사 하고 지난 5년간 해쳐먹고 묻으려 했던 것들 다 파헤쳐야죠. 크크
23/03/23 23:54
부실수사 누가 임명했는지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터가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임명했는데요 크크... 어이없는 논리죠
23/03/24 00:57
아니 증권범죄합수단이 뭔가 했더니 그냥 그게 세워졌고 권도형이 잡혔다는 거죠? 아니 좋은 건 다 정권이 일한 덕분이고 망한 건 다 전정권이랑 그냥 외부상황 탓이라고 하면 그건 권력을 오만하게 하는 거죠 크크크
23/03/24 16:33
김경수는 야당 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해서 얻어낸 특검으로 잡아냈고
조국 건드렸다가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유배 보내고 난리 났었죠. 추미애는 뭐 기소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경수, 조국 다 유죄니 정당한 수사 크크크크
23/03/24 19:40
그 추미애가 해체시켰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후
1호 수사대상이 권도형이었죠. 이번에도 세르비아 은신처까지 수사 들어가니 몬테네그로로 튀었다가 검거.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4115800004 검찰,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인터폴 적색수배 뭐 한국 검찰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싱가폴에서 기소됐겠지만 정권교체 안 됐으면 한국에선 유야무야됐겠죠.
23/03/24 19:46
근데 잡은건 아니니 거짓을 쓰신거라고 봐야죠.
게다가 애초에 2022년 5월경 문제가 시작된건데 그걸 전 정권에서 왜 가만뒀냐면 말이 안되죠?
23/03/24 19:52
직접 잡은 건 아니지만 세르비아에 공조수사 요청해서 체포에 한 몫 했군요.
그거 지적하려고 하신 거에요? 직접 잡은 건 아니라고? 크크 전 정권에서 가만뒀다고 안 했구요. 추미애 박범계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걍 뭉개고 갔을 거라는 건 뻔히 추측이 되서요. 실제로 합수단 해체 후 금융범죄 사건 처리율이 80%가량 급락했죠.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2401070903349001
23/03/24 19:55
추미애가 해체했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하니 권도형도 잡아오고 열일하네요
이 말이 거짓이라는거죠. 님의 추측 외 근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23/03/24 20:01
인터폴에 적색수배 한 거 팩트
2월에 한국 검찰에서 세르비아 은신처까지 수색한 거 팩트 https://techcrunch.com/2023/03/23/terra-creator-do-kwon-reportedly-arrested-at-montenegro-airport/ 그 때문에 몬테네그로로 튀었다가 검거된 거 팩트 뭐라도 꼬투리 잡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진짜 거짓은 "전 정권에서 왜 가만뒀냐면 말이 안되죠?" 이렇게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는 겁니다.
23/03/24 20:06
위에 다 써놨는데 뭔소리 하세요.
합수단 부활 후 1호 수사 대상이 권도형이고 적색수배, 세르비아 은신처 수색 다 합수단에서 한 거라고. 기사까지 첨부해줬는데 뭘 보시는 겁니까. 헛다리 짚은 거 인정은 하기 싫고 끝까지 말꼬리 잡아서 유야무야하고 싶은가 본데 더 이상 말꼬리 잡기엔 대응 안하겠습니다. 시간 낭비도 정도가 있죠.
23/03/24 20:09
위에도 썼지만 부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요?
말꼬리 잡는게 아니라 님이 말씀하신게 되려면 기존에 잡지 못하던 것을 부활후 잡아야하는데요. [정상화되는 과정이죠.]라고 쓰셨으니 그 전 상황은 비정상 즉 잡지 못했을거라 가정하신건데요? 대응 안 하시는건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죠 뭐
23/03/24 20: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109508236092
秋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후 '58건 중 3건 기소'…처리율 '뚝' 참 잘 잡았겠습니다. 꼬투리 말꼬리 잡기보단 검찰에 잘 했다고 박수나 한 번 쳐주세요. 크크크크
23/03/23 23:51
검수완박 때문에 지선을 진건 아닐걸요? 크크 질 이유는 많고도 많았지만 검수완박이 트리거가 됐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사항 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도 검수완박은 좀 오바였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왜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하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민주당이 자기들 잡혀갈까봐 검수완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시는 건 확대 해석하시는게 아닐까 싶네요.
23/03/24 00:06
선거 앞두고 반대여론이 압도적인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급하게 밀어붙여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도 정권 잡고 있을 땐 시기상조라더니 정권이 바뀌니 태도가 급변해서 말이죠. 저는 현정권 검찰수사의 무리함? 또는 일방적인 정도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라 보기에 글쎄요. 결국 재판 결과로 판가름 나겠죠.
23/03/24 08:58
대선에서 지고 나서야 호다닥 입법을 한건 사실이니까요. 졸속 추진 과정에대한 비판이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정권 하에서의 검찰의 양태를 보시면서도 크게 문제점을 못 느끼신다면 아무래도 너무 관대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정부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쟤가 나쁜놈이라고 내 허물이 덮여지는 건 아니니까요.
23/03/24 16:41
의도적인 모욕감 유발, 망신 주기로 수사대상 몇 명씩 자살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편 수사한다고 검사들 좌천시키고 유배 보낸 것도 아니고 대형 금융범죄들 대충 뭉개기 수사한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수사할까봐 전문수사단을 해체해버린 것도 아니고 글쎄요,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한다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 받아야겠지만 결과도 안 나온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너무 과해 보입니다.
23/03/24 18:29
그런데 아마도 전정권을 비난 하시려는 거겠지만, 말씀 하신 건들의 대부분이 검찰을 통해서 이뤄졌고, 그 검찰에 대한 마땅한 통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 조정은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로 절차적인 정당성은 다소 부족한걸 비판 하시는 건 옳지만, 뭉뚱그려서 민주당의 보신이라고 비난 하시는 건 과하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조족 지혈이라고 해도 핏자국은 핏자국 아니겠습니까? 전정부에 비하면 양반이다 라는 말로 합리화 하기에는 현재 정부와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23/03/24 18:51
의견이야 다를 수 있으니 존중합니다.
다만 사실 관계는 확인할께요. 좌천시키고, 유배시키고, 수사 뭉개고, 수사단 해체한 것은 검찰을 통해서 이뤄진 일들이 아니고 추미애, 박범계 같은 정치인들이 검찰에 강제한 일들이죠. 님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3/03/24 16:35
그때는 환호하고 이후엔 못 하면 불평이 아니라 욕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 찍거나 집권 초기에 지지하셨던 80%는 이후에도 불평하지 말고 지켜봤어야 했단 논리인데요.
23/03/24 16:43
그 때보다는 훨씬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수사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도 훨씬 덜하구요. 내로남불 하지 말자가 시대정신 아닙니까 크크.
23/03/24 16:53
저는 사실 적폐청산 때도 불만 없었는데요.
보수 무지성 지지자도 아니고 청소될 놈들 다 청소돼야 깨끗해지죠. 오히려 윤상현, 김재원 같은 놈들 빠져나온 게 불만이었죠. 그 잣대를 똑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나마 스스로에게도 들이댔으면 정말 민주당이 영구집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후는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때 잘 한다고 환호하던 분들이 지금 검찰의 막가파 수사 어쩌고 프레임 잡는 것 보면 걍 우습죠.
23/03/24 17:01
적폐청산 때 환호하던 분들이 지금 검찰수사 보고 뭐라 하는 건 내로남불 맞죠.
정권교체 되고 야당에 수사 집중되는 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집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땐 수사를 잘 안 하니까요. 적폐청산 수사는 그 정도가 가장 심했던 케이스고.
23/03/24 17:04
글쎄요 50억 퇴직금이 유죄로 나왔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논점 흐리지 말라 말씀드렸다니까요. 지금 말씀은 전정권을 지지하다가 철회한 분들 모두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거죠. 또한 전정권 비판하다가 지금 침묵하는 분들도 내로남불이라는거고요. 그런 의도라면 수긍되는데 이건 이거고 저건 예외면 본인도 내로남불 그 자체신건데요.
23/03/24 17:17
내가 왜 내로남불이죠?
50억 퇴직금 타령은 그거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 사람들이 어느 정권 사람들인지 알아보시고 보강수사 한 2심 결과 나온 후에 판단하시구요. 저는 곽상도도 2심에서 유죄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또 그게 옳은 일이구요. 내로남불은 상대 적폐는 청산 대상이지만 우리편 수사는 검찰정권의 폭거라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수사능력은 없으면서 줄서기 눈치만 보는 3류 검사들 요직에 등용해서 부실수사로 곽상도 1심 같은 사고 쳐놓고 그 책임까지 상대한테 떠넘기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구요.
23/03/24 17:43
적폐청산에 환호하셨던 분이라면 불평하지 말아야죠.
불평하면 내로남불 맞죠.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금 검찰수사가 적폐청산 때에 비하면 소프트하니까요. 아니면 지금 와서 보니 적폐청산도 과도하고 정치적이었다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적폐청산도 그러려니 했고 (기자들 앞에서 일부러 수갑 채워서 망신 주고 그런 행위들 빼면) 지금 수사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봐서요.
23/03/24 17:47
그니까 그 소린 그냥 문정권 탄생 때 환호하고 나중에 탄핵의 후예인 국힘을 지지한 분들도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란거잖아요.
그 분들 모두 내로남불이라 보시는건가요?
23/03/24 17:56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꼬리를 물고 늘어지니 종 잡을 수가 없네요.
문정권 지지했어도 못하면 지지 철회할 수 있죠. 그래서 님은 철회하셨나요? 사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지 않고 유불리에 따라 조변석개 하는 걸 내로남불이라 합니다. 나는 적폐청산 수사도 할 만 했다고 보고 (의도적인 망신주기와 인권 침해는 예외) 지금 검찰수사는 그 때보다 훨씬 소프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구요. 적폐청산은 지지했으면서 지금 검찰수사 프레임 씌우려는 자들은 내로남불 맞죠. 님은 어느 입장이신가요? 이 간단한 얘길 대체 몇 번을 반복해서 풀어써야 하나요.
23/03/24 18:13
마찬가지로 그때와 지금의 기준이 달라진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전 정권 때 그토록 비판을 하는 분들이 지금 침묵하는 것도 내로남불인가요?
23/03/24 18:17
말장난 하지 마시구요.
그냥 님 입장을 밝히세요. 사안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면 내로남불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왜 지금은 비판 안 하냐 그러면... 전 정권 때 침묵하다가 지금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도 다 해당되겠죠?
23/03/24 18:24
그럴 수 있겠죠.
말장난이라 하시면 본질을 말하면 되죠. 님은 지극히 개인의 기준을 통해 지금의 수사가 적폐청산보다 약하니 괜찮다라고 하셨죠. 반대로 생각해보시죠. 어떤 분은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적폐청산보다 심하고 또한 도를 넘었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각자 기준이 다른건데 거기서 본인 기준만 맞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제 의견이 어떻냐 하시면 제가 일반적인 의견과 좀 다를거라서요. - 적폐청산 : 옳다고 생각 - 현재의 검찰 수사 조국 : 유죄 떴는데? 정경심 : 3심까지 떴는데? 이재명 : 얘는 죄 밝혀서 잡아가던가 빨리 결론 좀 내지? 곽상도 : 수사를 어떻게 한거? 한동훈 : 무능 그 자체 이런 생각인데요? 수사는 하면 하는건데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괜히 던졌다 면죄부 안줬으면 하고요. 참고로 절대 중립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23/03/24 18:47
이재명 :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고, 관련자도 많고 이권 관계도 복잡한 데다 기초수사도 부실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음.
김만배 숨겨놓은 재산 건드리지도 않고 대충 기소했던 게 박범계 검찰이었죠. 곽상도 수사 : 박범계-이정수-김태훈 수사팀에서 한 거. 저런 3류 검사들만 중용했던 게 문재인 정부. 한동훈 : 검찰 최고의 에이스라고 치켜세웠던 게 적폐청산 당시 민주당 의원들.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적폐청산 수사보다 더 하다는 의견은 참 동의하기 힘들죠. 구속영장 청구도 대부분 발부되었고 (즉, 터무니 없는 수사가 아니라는 얘기) 인권 침해도 적폐청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건 우리편 안 당하게 하려고 민주당이 밑밥 깔아놓은 덕도 있긴 합니다) 적폐청산 수사 때도 줄줄이 무죄 뜬 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재판 결과 나온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견 차이가 있다지만 피의자들 모욕 줘서 5명 자살하게 만들고 기소한 판사 14명 중 1심 유죄가 고작 2명 나왔던 적폐청산 수사보다 지금이 심하다고 하는 건 정말 너무 개인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23/03/24 18:55
자기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의견을 따르겠죠. 님은 스스로 본인 의견이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인지하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23/03/24 19:41
네, 문제될 거 없죠.
다만,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 논쟁하고 상호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님이 "그니까 마르세유님 의견은 개인적이지만 합리적이고 다른 이들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는거네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끝도 없이 선문답하는 걸 즐기시는지
23/03/24 19:54
제 나름의 근거를 갖고 내로남불이라고 한 겁니다.
근거는 위에 잔뜩 써드렸구요. 밑도 끝도 없다는 것 역시 님 생각일 뿐이고 님이 동의 안 하면 그만이죠. 헌데, 님도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하면서 "그니까 마르세유님 의견은 개인적이지만 합리적이고 다른 이들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는거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황당하죠.
23/03/24 19:57
저 역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해서요.
그런 주장하면서 알고보니 내로남불인 분들 종종 있잖아요. 저도 님과 같이 같은 건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진 분들 많이 지적했습니다.
23/03/23 21:18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관습헌법 판결에 동의하시는분? 별개로 이번 헌재 결정에 동의합니다.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죠.
23/03/23 21:29
법알못인데 검사가 헌법상 국가기관이라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권자이기는 한데, 이 사건에 한해서는 침해되는 권한이 없으니 각하한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3/03/23 21:42
원문은 안봤지만 헌법상 국가기관은 인정,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 건 불인정,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각하 일것 같습니다.
23/03/23 22:46
국회 결정들에 대한 헌재 판례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미디어법 결정사례는 7,9급 공시생도 공부하는 내용인데 서울법대에 사시출신인 조선제일검이 모르고 질렀을 것 같진 않고 헌재 재판관 사찰스킬이라도 써서 영향력 입혀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같은 식구끼리 기어줄거라고 기대했던듯.
23/03/23 23:23
대법원장과 헌재재판관 임기가 같이 6년인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재판관이 먼저 퇴임하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70세로 정년이군요. 헌재재판관도 정년이 있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헌법에는 정년 규정이 없더군요. 그럼 법관은? 법관은 정년을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아니 헌재재판관은 헌법에서 6년 임기를 보장하고 끝. 이랬는데 감히 법률에서 70살까지로 임기를 깎아? 위헌 의심이 농후해보이는데? 하지만 지금껏 별 말 없는 걸 보면 확실히 한국사회의 정년에 대한 의식은 무척 강고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럼 정무직들은?)
23/03/24 01:33
크크 정년퇴임은 권리이기도 하죠.
어차피 임기가 보장된다고해서 자진 사퇴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자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문화적 법률적인 규칙을 지키면서(?) 법관들이 또 모나게 행동하지는 않는 편이죠. 헌법을 들고와서 나는 정년에 퇴임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나 봅니다.
23/03/25 09:12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은 없다
법률상은 2대 주요범죄 등에 검사 수사권 인정 법무부령은 2대 주요범죄 "등"을 근거로 6대 수사권 시행 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 마약국가화 되어갈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걸 한동훈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억지하려 노력하고 있는거구요
23/03/24 08:08
읽어보니 근거 없는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검수완박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 볼 뻔했던 입장에서 검수완박이 맞나 싶긴 합니다.
23/03/24 09:03
첫단추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한걸로 보지만
민주당이 혼자만 떠들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화두를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어버리면서까지 현 정부가 디 팩토로 만들어버렸죠 첫단추 잘못끼웠던 것까지 소급해서요. 결국 첫번째 단추를 너무 높게 끼웠지만 반작용으로 끼운 두번채 단추를 너무 낮게 끼워서 첫번째 그 단추 위치가 지금 보니 얼추 맞았었네가 된 느낌입니다
23/03/24 09:14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네이밍(feat. 지지자)부터 법안내용, 처리절차 모두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만 하자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를 향해서 쏟아낸 말을 기억한다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정도로 끝내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닫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절차상 하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재명 유죄입증도 제대로 못하고, 법률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부와 여당의 차기 간판이라는 사실이 씁쓸하네요. 그리고 누구 닮아서 사과는 절대 안하죠. 대단한 정치인 되시겠습니다.
23/03/24 09:50
5대4면 그냥 한명 자기네 사람 찔러넣으면 뒤집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서 뭐하네요 확실한건이면 진영에 상관없이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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