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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14:19
복잡해 보이지만 국힘의 계산은 하나죠
기존 소선거구제로는 수도권이 답이 없으니 중대로 가서 나눠먹자. 웃긴 건 중대 선거구제+권역비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점..
23/03/23 14:19
양당이 사이좋게 권력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다보니, 이젠 안정적인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게 된건가...
지역구도 타파나, 한쪽으로만 힘이 너무 실리는 행태 등을 방지하는 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몬가.. 몬가 하단 말이죠;;
23/03/23 14:27
자세한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본식 중대선거구제라면, 선출되는 의원 수 만큼 후보자를 낼겁니다.
예를 들어 4인 선출 선거구라면, 국힘 4명, 민주 4명..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공천을 많이 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이 피해를 보고, 양당은 적당히 갈라먹게 될 거 같습니다.
23/03/23 15:45
그래도 소수정당은 그래도 지금상황이면 이득이긴 이득인게 한명도 안될 상황에서 한명씩은 나올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전국으로 보면 지역구 한두명인데 저렇게 4인이상으로 바뀌면 전국 통털어서 두자리수는 나올수도
23/03/23 14:44
개인적으로 비례의석이 늘었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대표하는 비전문가들만 의석차지 하는건 이 시대에 너무 낡은것 같습니다.
비례의석 국회의원들이 어그로 끄는것도 있는데, 오히려 일잘하는것도 또 비례의석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게 또 있어서...
23/03/23 17:18
(수정됨) 극단적인 사고실험인데 300석 전부 비례로 뽑으면 지금의 비례대표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비례대표 수가 적어서 더 나빠진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은 비례대표가 거의 신인들 등용문으로만 쓰이고, 비례대표가 재선하려면 적당한 지역구를 찾아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폐단도 있죠.
23/03/23 14:30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꾸기엔 시간도 없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은 이길 자신이 있으니 굳이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국힘 역시 안바뀌어도 한자리 해먹는데는 지장이없으니 적극적이지도 않고요. 민주당이 표에서 압도하니 억지로 밀어붙일수도 없고요.
23/03/23 14:32
저 전원위원회가 파토나지 않는다면 저 3안중 하나거나 합의수정안으로는 갈거라...
크게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갈거라고하는거면...맞겠죠
23/03/23 15:44
그나마 손해가 서로 크지 않아서 합의할만한게 소선거구제 + 지역별 비례대표제 정도죠.
나머지는 크게 바뀌니까 못할건데 문제는 이방안도 비례대표가 100석 정도는 되야하고 그러려면 지역구의 대폭 삭감이나 의원정수 확대가 되야하는문제가 있죠.
23/03/23 14:43
국힘안은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안이 아니라서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조금 늘리고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번 총선때 국힘 안 뽑은 이유도 선거제 꼼수로 장난치고 해서였는데요.
23/03/23 16:19
의원정수 늘려서 담당하는 인구규모를 줄이면 국회의원 한명에 들어가는 총 비용(세비와 비서 등 지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이니 하는 나라에서 보이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을 보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네배쯤 늘리면(....) 되죠....
23/03/23 17:01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에도 일단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여론이 기겁해서... 전 솔직히 국회의원 지금의 두 배 올리고 월급은 2/3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권은 특권대로 내려놓고요.
23/03/24 01:08
수익이 나면 반드시 요금을 내릴겁니다 느낌이네요.
국회의원 힘이 하도세다보니까 이런일이생기나봐요 자기가 비용올리고 자기가 승인하는 느낌
23/03/23 16:16
의원정수 늘리는건 항상 간을 보긴 하는데, 국민감정이 안좋아서 차마 못올리는거죠. 크크크...
이번에도 의원수 늘리는 얘기 나오긴 했었습니다.
23/03/23 16:20
그러나 이런 나눠먹기식 선거제도는 양당 모두 선호할터라...
지역구도 타파 등의 명분을 내세워서 은근슬쩍 도입하려 들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선거구제 라는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꼭 짚어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기도 힘들 것 같고요.
23/03/23 16:41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안도 저안도 맘에 안들어해서 다 엎어지고 현행방식 유지라고 예측하는 평론가들이 많긴 합니다.
23/03/23 17:11
일단 저번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민주당만 득보고 실제적으로 정의당이 완전히 독박썼기 때문에, 다른건 안고쳐도 그건 확실히 고칠겁니다. 크크크크....
위성정당 금지는 아마 어떤방법으로든 들어갈것같고, 기존 제도 그대로 간다면 선거구역 몇개만 조절하는 수준에서 끝나겠죠.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라는게 워낙에 이해관계까가 부딪히다보니, 치열하게 싸워봤자 결국은 그대로 가는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것도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합의가 어려울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23/03/24 10:47
정당 창당과 피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 법률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금지를 명기하는 건 빼박 위헌 걸릴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구요.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가능성은 있어도 이것 또한 까딱 잘못하면 위헌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23/03/24 17:48
위성정당을 못만들게 하는건 창당의 권리를 침해하는거라 안되지만 위성정당 만드는 효과를 줄이게해서 차라리 안만드는게 나은걸로 만들게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많이 있을것같습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원내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든지, 비례대표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구 의석이 있는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게끔 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을것 같고요. 고민해보면 얼마든지 더 깔끔한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요.
23/03/24 20:41
가장 효과적인 위성정당 방지법은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연동형제를 포기하구요.
굳이 연동형제를 고집하려 하면 할수록 법이 쓸데없는게 많이 붙고 너덜너덜해지고 구질구질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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