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작년 걷힌 세금 395조9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7천억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천억원 모자라게 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53420 (연합뉴스,벌써 20조원대 펑크?…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전만해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뜻을 모은 당정이 정작 선거가 다가오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 발 후퇴한 모양새다.
지난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보류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늘어났다고 비판한 당정은 이번 결정으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로 4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3%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았다. 여기에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당정은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 난방비 인상을 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5400 (주간조선,전 정권 욕하던 국힘, 지지율 떨어지자 요금 동결 요구)



나라 돈이 없고 빚이 많다고 주장하던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진흥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결과 4년 간 없었던 세수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국가부채 증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침체 등의 요인도 있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감세정책 등을 펼친 여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월부터 작년처럼 걷혀도 20조원 펑크니 이대로 추세가 계속된다고 단순가정하면 20조원보다 훨씬 큰 펑크가 생기겠네요.

이 와중 지지율을 의식한 것인지 나라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전기,가스요금은 동결도 인상도 아닌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일 년 뒤에 총선이 있으니 초여름이 지나면 요금인상은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정보수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국가운영방침 중 하나이지만 목소리만 크고 지금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