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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21:02
차라리 기본소득은 이해라도 되죠... 지역화폐부터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는데...
저 기본금융 소리는 듣고있다보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상식이 아닌건가 뭔가 싶은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23/04/04 21:23
뭐, 미 황상앞에서 막말하는 사람도 대통령하는데요 뭘...
만약 다음 대선에 이재명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예상대로라면 바로 직전 대선은 정말 최악의 대선이었다고 밖엔 말 못할 듯...
23/04/04 20:51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79830.html
지금도 비슷한거 하고 있는데, 이거 이자 낮추고 금액 높이자 이거죠. 계속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재명은 악마도 아니고 고대신도 아닙니다. 그냥 허풍을 좀 친거죠. 그리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다 허풍 칩니다.
23/04/04 21:01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려주고 잘 갚으면 50만원추가로 빌려주던데 ..물론 증빙이되면 100만원이긴하지만..15프로에 이건 좀 웃겼습니다..
23/04/04 21:06
다른 글에도 썼는데, 이재명은 현실정치인으로 활동한지 나름 꽤 된 사람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
그리고 저 사람의 기본 어쩌구는 경기도에서 나름 시행도 어느 정도 했구요. 저 사람의 정책이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닌데(솔직히 나름 삽도 품), 사람들의 비판은 좀 지나치게 이념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년간 거의 전 세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따위는 철근 처럼 씹어먹는 정책을 했는데, 이재명만 무슨 자본주의의 아치 에너미 인양 묘사를 하더라구요. 본문도 그렇구요.
23/04/04 21:19
사실 이재명은 윤석열의 '양이 들은 상자'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두루뭉실하게 듣기 좋은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은 당선된 뒤에 해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23/04/04 21:25
이재명은 저런말을 국민들 듣기 좋은말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닐까요? 계속 저런말 해오면서 대선후보까지 됐는데 틀렸다고 생각 안할거 같네요
23/04/04 21:07
매우 급진적이죠..급진적이기도 하고 또 저거 실현되면
사실상 나라 망하기 전에는 되돌릴 수 없을만큼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이기도 하구요. 당장 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매달 돈 주고 누구나 천 만원 저금리 대출해준다는데 이거 없앤다고 하면 표를 받을 방법이 없겠죠.
23/04/04 21:01
이재명의 경제책사 최배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중에 가장 위험한 말이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냥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23/04/07 00: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362519?sid=001
님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 가짜뉴스겠지 싶어서 링크 달라고 하시는거죠?
23/04/04 21:22
그럼 님도 차라리 물을 타세요. 본문과 상관없는 정모니 뭐니 비아냥 댓글 달지 말고요.
운영자도 이런 댓글 처리 확실히 바랍니다. 이런 댓글 처리 안 하면 서로 정치적 진영 다른 글 올라올 때마다 이런 댓글 달리는 게 반복될 텐데 이건 커뮤니티가 아니죠
23/04/04 21:15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않는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나는 김진태의 채권부도에 맞먹는 금융재앙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걸로 보이는데요...?
말도없이 급작스레 사고를 치는건 어쩔 수 없지만(사건 이후에라도 김진태를 제대로 처벌하지않는 현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지만) 대놓고 사고칠거라고 광고하고 다니면 비판을 해야되겠죠
23/04/04 21:29
위에도 썼는데, 이재명은 나름 현실정치 짬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정치의 기본은 단계적으로 간을 잘 보는 거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7000.html 경기도에서는 이미 비스무리한 걸 시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만, 경기도에서 김진태급 금융재앙을 일으킨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정책의 끝이 김진태 급일 확률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23/04/04 21:34
단순계산만 해봐도 5000만명에게 1천만 대출이면 500조원인데요...
과장법이니까 괜찮다? 그렇게치면 요새 국힘에서 자꾸 내뱉고 다니는 핵개발도 막상 판깔아주면 사리면서 안할겁니다 그런데 우려는 잘만 하고 있으며 마땅히 우려해야하는 사안이죠
23/04/04 21:43
그 단순계산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100조를 써야 되지만, 실제로 쓰는 건 1조 정도입니다.
경기도의 청년대출이 흥할수도 망할수도 있습니다만, 망해도 100조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쓴 돈이 1조니깐요. ps. 핵개발을 예로들면, 기본적인 수준의 연구는 지금도 알음알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797 예를 들어서 2004년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미량의 우라늄 농축실험을 하다가 IAEA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겠다고 선언하는 건 명백하게 선을 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은 말 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만, 어떤 정책은 행동 보다 말이 더 중요합니다.
23/04/04 21:51
20만명에게 10년간 5백만원 대출해주는 정책이 왜 단순계산으로 100조가 든다는거죠?
설마 매년 500만원 대출해 준다는걸로 계산하시는건지...? 그렇게 계산해도 10조원인데요
23/04/04 21:56
그럼 반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할 정책은 대충 한 100만명에게 10년간 5백만원 대출해주겠죠.
제가 계속 악마나 고대신 이야기 하는게 이겁니다.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무슨수로 500조짜리 정책을 한큐에 진행을 하나요
23/04/04 21:58
(수정됨)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씩 대출하겠다는 발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표퓰리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시는 걸까요? 진정성 없는 발언인거에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프로파간다적인 선언일 뿐이다라고 덮고 싶으신거에요?
23/04/04 22:01
20만명에게 10년간 5백만원 대출해주는 정책에 100조가 든다고 하시길래 물은건데 왜 반대로, 라는 말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악마나 신을 들먹일 것도 없이 국회에서 법안통과 시켜주면 예산집행 가능한거죠. 거기에 어떤 초월적인 권능이라도 필요하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3/04/04 22:04
찬공기 님//
[이재명은 목표와 현실을 구분할 줄 안다구요.] 말이 계속 헛도는데, 뭔가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칩시다. 이재명은 평소에도 저런 말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 지사시절에 저런 류의 정책을 펼쳤고(지금 김동연은 계승) 그 결과는 100조가 아니고 1조짜리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저런 방향의 정책을 펼치겠지만,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큐에 500조가 날라가지는 않을거라구요.
23/04/04 22:06
아이군 님// 아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발언했다구요;;;;;
바로 그 발언을 대충 계산해도 300조짜리 정책이라니까요? 이재명이세요? 왜 이재명 본인이 말한걸 아이군님이 부인해요?
23/04/04 22:14
아이군 님// 그렇게까지 정치인의 의도를 선해해줄거면 김진태도 자기 나름으로는 강원도가 부당한(?) 협약으로 인한 채무를 지는게 싫어서 그냥 회사를 회생처리하고 땡치려했다는 말도 받아들여야 하실텐데요
23/04/04 22:24
ann309 님//
바로 그 김진태의 정책은 이재명의 정책(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벤치마킹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김진태는 결과가 파멸이었죠. 제가 말하는 건 이 차이입니다.
23/04/04 23:40
500조라고 해도 지급이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정부 조달금리와 제공 금리의 차와 연체로 인한 미수 채권 부분일겁니다.
조달금리와 제공금리의 차는 금리를 국채보다 높은 수준으로 잡으면 되고, 그럼 결국 연체로 인한 미수 채권 부분인데... 솔직히 모든 채권에 앞서는 것이 국가 세금인데, 저 대출도 세금과 같게 취급하면 과연 연체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군요. 기사를 보면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0.55%라고 하니, 그것보다 열배의 연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5% 정도 되고, 모든 연체가 회수 불가능 채권이 된다고 가정하면 5조 정도가 든다고 봐도 될 거 같네요.
23/04/04 21:39
경기도 1년 예산이 30조쯤 되죠. 1조 예산 투입하는거니 적지는 않네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 1000만원씩 성인 3000만명한테 대출하면 300조인가요? 우리나라 1년 정부 지출이 500조가 안될텐데요.
23/04/04 21:46
경기도인구가 1300만이니깐 대한민국으로 환산하면 한 5조 정도 들겠네요.
이재명이 무슨 고대신이나 악마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된다고 300조 사용권이 막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23/04/04 21:55
아이군님. 본인이 직접 링크하신 기사는 좀 제대로 읽으셔야죠...;;;;
링크하신 기사 제목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경기도는 청년 20만명 대상이에요. 뭔 1300만 인구를 논해요. 25~34세 경기도 청년 20만명 대상, 그것도 500만원씩이구요. 그러니까 1조로 각이 나오죠.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모든 성인'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5000만 인구중에 대략 3000만 쯤 될겁니다. 1000만원씩이구요. 대상인구 150배, 비용 2배, 대충해도 300배에요. 뭔 5조에요... 300조죠...
23/04/04 22:00
그 제가 링크한 기사가 이재명의 청년 대출입니다.(정확히는 이재명이 시작한 걸 김동연이 계승)
위에도 썼지만, 이재명은 나름 현실정치의 짬을 10년 넘게 먹은 사람이고, 정책을 어떻게 시작하는 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깐 300조 써야지 한다고 뚝딱뚝딱 쓰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23/04/04 22:02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하겠다잖아요.
이재명이 직접 발언해도 '실제로 그렇게는 안할거다'라고 인식하시는 건가요? 아이군님의 발언 의도가 제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23/04/04 22:10
던멜 님//
이재명은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 건지 안다는 거죠. 이명박과는 다르게. 이미 예시도 있는데, 왜 무시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23/04/05 09:50
아이군 님// 그런걸 보고 우리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할거야~ 라는건 정말 믿음의 영역이죠. 과거에 그랬으니(실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이번에도 그렇게 할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강제성이 없는데.
23/04/04 22:50
물타기는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재 대상인 댓글도 아니고요.
이런 비아냥은 명백히 제재 대상인 댓글입니다.
23/04/04 21:05
(수정됨) 제가 술자리에서 가끔 맛탱이 가면
대통령 선거가 판결이라면 윤석열은 각하, 이재명은 기각이라고 헛소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기각의 가장 큰 이유가 반시장주의 성향입니다. 그 다리 통행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발언도 그렇고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23/04/04 21:11
(수정됨) [“(현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리는 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고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가 부과된다”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게 분명하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워딩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제도 하에서 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 구입 비용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임대인 대신 [고율의 이자로] 전세대출을 받아다 이자를 내며 그 집에 거주합니다. 혹은 이 구도를 깨고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올라가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사람들은 2023년 현재 상당수 몰락하고 있습니다. 'Jeonse dept'를 더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요컨대 이재명의 저 지론은, 궁극적으로는 [전세를 없애야 한다]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23/04/04 21:16
이걸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사실이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시장의 입장이 아닌 위정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일종의 복지인데 이런 워딩까지 어거지로 경제 상식이 있니 없니 하면서 까대는 건 옹졸하다고 봅니다.
23/04/04 21:19
기축통화국 발언 생각하면 경제 상식이 있다고 하기도 민망하죠.
아무튼 민주당은 윤석열만 국힘은 이재명만 믿고 가는 중인 거 보면 영혼의 라이벌은 맞네요 휴
23/04/04 21:20
복지로 가려면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끝날 문제죠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당연한 시장원리를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건 그냥 시장 원리 부정이죠
23/04/04 21:20
(수정됨) 언제부터 노숙자부터 재벌 회장까지 전국민에게 천 만워씩 대출해주자는게 복지가 되었나요?
저건 복지라고 하기 민망한거죠. 자기 표 얻겠다고 뒷일 생각하지 않고 지르는 싸구려 포퓰리즘 정책이죠.
23/04/04 21:34
미국의 인프레이션 감축법에서 김진태의 보증 선 돈 떼먹겠다 선언까지, 코시국 무제한 양적 완화때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 따위는 다들 씹어먹었지만, 하여간 이재명이 하면 안됨.... 인거죠
제가 계속 이재명은 사탄도 아니고 고대신도 아니라도 하는게 이런 겁니다.
23/04/05 05:19
김진태 개인의 대가 말고 우리나라 차원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 - 공적자금 투입 - 를 말하고 싶었는데 제 표현이 적절치 못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23/04/04 21:46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난리치는데 잘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김진태를 자꾸 언급하는건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요 김진태가 수백조원 짜리 사고를 쳤으니 이재명도 그만큼 사고칠 권리가 있다 이런건지...?
일단 5백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하는것 자체가 무리이며 나라 운영을 1년 샤따내리고 때려치든지 국채를 500조원 발행한다든지 해서 때운다고 치고 진짜 그만큼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폭증하면 한국에서 그거 잡을 방도가 있기는 합니까?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한 '진짜'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금리 5% 올리고 그걸 감당못하고 절절매고 있으며 한국은 경제가 무너질 우려때문에 미국 금리 조차 못따라가고 인플레 잡히길 기도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500조원 허공에 살포하겠다는건 그 후폭풍을 생각하고서도 표 때문에 그러는 사람은 그냥 사탄이 맞는거 같습니다
23/04/04 21:19
영장류가 생겨나기 시작한 시절, 언어조차 없던 시절, 역사가 기록된 시절부터 현재까지 세상과 생태계는 원래 불평등하고 그걸 인정하는게 먼저입니다. 그게 싫었던 사람들이 100 여년 전 실험을 했었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죠.
23/04/04 21:24
“(현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리는 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고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가 부과된다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게 분명하다 이 워딩이 포퓰리즘이라면 무산된 ‘만18세 월 100만원 지급’ ... 재탕삼탕 저출산 대책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10181?sid=101 이건 어떤가요?
23/04/04 21:27
이것도 포퓰리즘이 맞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처참히 추락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포퓰리즘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월 100만 원 무리지만 기사 내용대로 월 3-40 정도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금액이라 봅니다
23/04/04 21:39
포퓰리즘 자체를비난하시는건 아니신건가요?
성인이면 1000만원 빌려준다는건비난하시는데. 출산율 반등을 위한 100 만원은 괜찮다는건 이상한것 같네요. 정책자체가 괜찮다면 포퓰리즘은 허용한다는 논지시면 포퓰리즘 정치인이라 이재명은 비난받아야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23/04/04 21:43
이건 어떨까요?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 탕감'
https://v.daum.net/v/20230309114212763
23/04/04 22:21
(수정됨) 100만원 지원은 일단 대출이 아닌, 받고 땡이고 금액도 적고, 대상자도 적고,
사회적으로 청년에게 지원한다는건 어느정도 납득가능한 부분도있고 (저신용자에게도 저금리 대출이라는 박살난 경제 상식에 비하면 납득 가능하죠) 이재명의 천만원 대출은 말그대로 대출이고, 이재명이 말하는 능력없는 사람으로부터 회수율도 보장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탕진잼이라도했다간 갑자기 인생에 천만원 족쇄달고 살게되는 정책인데요..? 그후엔 천만원 족쇄달린사람들한테 또 포퓰리즘정책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등으로 계속 표를 얻겠죠...
23/04/04 21:35
지금도 특례보금자리 론 같은거 많이 나오죠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사실상 무담보대출인데 저런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답도 없어지겠네요
23/04/04 21:41
(수정됨) 글쎄요 이 생각에 저는 큰틀에서 동의하는데요
아마 이재명이 대선때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강연한 내용의 연장선상일겁니다. 그때도 반응 나쁘지 않았구요.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금리가 낮은 것은 손해를 최소화해야되는 민간 금융에선 당연한 시장논리이자 원리이죠. 하지만 정부 정책은 복지의 차원에서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데서 시작합니다. 민간 금융업에서 대출이 이윤의 최대화와 손실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면 정부 대출은 손실이 발생하더라고 복지 효용의 극대화를 노리니까요.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만 신용이 낮은게 아니고 직업이 없거나 막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도 신용 점수가 낮죠. 그러면 대출에도 불리합니다. 일방적으로 재원을 소모해야 하는 일반적인 복지와 달리 대출은 일정 수준 환원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운용할수 있는 규모가 큰 복지이죠.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언급합니다. 그런데 돈을 안갚는 사람은 돈 없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만 있나요? 거액 횡령이나 사기 체납 같은 범죄는 돈 있는 사람들도 많이 범합니다. 적정한 기준과 지속적으로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정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리 대출이 복지의 차원이지만 경제적 차원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게 요지입니다
23/04/04 21:54
복지로 할 수 있는 일과 시장경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긴 한데 일부러 양쪽을 섞어 쓰는 분들도 있을테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펼칠 정책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죠. 결국 대통령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긴 하죠.
23/04/04 22:25
그 부분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 혹은 의구심에 관한 것이라 어떤 방향이든 존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저는 이재명의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홍보나 표출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디테일은 이재명이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다소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취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작성자 분처럼 일단 의심하거나 심지어 조롱하고 보는 사람들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우려도 일견 이해가 되고요. '기본' 시리즈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잘못 지은 정책이 되어버렸죠. 포퓰리즘의 대명사 같이 들리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방향적으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최대의 부를 쌓은 이유 중에 하나로 젊은이들이 성인식에서 받는 축의금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축의금을 인당 50~100달러씩 받고 평균 100명정도의 축하를 받는다고 하고 이게 600~1200만원이거든요. 이 돈을 잘 굴리면 사회에 막 진입한 젊은이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시드 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장성하면 더 어린 세대의 성인식에 축의금을 내고 다닐테고 결국 커뮤니티 전체로는 제로섬같지만 주커버그나 세르게이 브린, 레리 패이지같은 유대계들처럼 대박을 내면 커뮤니티에 더 많이 환원이 되니까 사실은 엄청난 이득이죠 이런 접근이 생애 주기별 지원이라는 건데 '기본'이라는 단어 덕분에 포퓰리즘 정책같이 되어버렸죠
23/04/04 22:20
주장하신[자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안 갚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다]는 맞는데, [똑같이 일정금액을 신용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빌려주었을때 부실율은 같다]는 틀립니다.
[적정한 기준, 적절한 제재 있으면 지속가능한 정책이다]라고 하셨는데 적절한 기준 적절한 제재가 되면 세상에 안되는게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몰락하지 않았죠.. 물론 다행히도 자본주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찾긴했습니다. 바로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입니다.
23/04/04 22:31
근데 그러면 적절한 기준, 적절한 제재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미 FTA 대성공했지만 이것도 부적절한 기준과 부적절한 제재를 내포하고 있었으면 실무적으로는 폭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23/04/04 22:48
철인을 찾아서 독재정치하면 빠르게 올바른 의사결정이 되니 좋지 않나요?
효과만 볼 수 있는 적정 적절함을 가정하면 이 세상 모든 생각 제도 다 좋습니다. 적정하고 적절해야만 유지가 되는 정책은 결국 안 죻은 정책이에요. 그만큼 시장,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가는 어려운 정책이라는 이야기구요
23/04/04 22:52
말씀대롭니다. 그리고 불이익만 볼 수 있는 부적정 부적절함을 가정하면 세상 모든 생각 제도 다 안 좋습니다.
시장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를 법적으로 제한한다? 이건 네오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맞지만 시장논리를 인정하고 금융복지 차원에서 저신용자에게도 고금리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가는 어려운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23/04/04 23:17
네 그래서 최악과 최선의 상황민 그리고 행하면 안되죠.
긍정적인 면 보고 의쌰의샤하는 가 중요한데 제도 설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빼고 봐야한다는 말이 부정적으로만 보지말라는 답변으로 나오니 제가 글을 잘못 썻나봅니다.
23/04/04 23:19
아니 뭐 저도 큰 뜻에서 네오님이랑 뜻을 같이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고신용 고금리 저신용 저금리를 해야 공정하다 선언은 대체 뭐하자는 거지? 금융업을 폭파시킬 생각인가? 느낌이었는데 1000만원 기본대출은 그렇게까지 허황되거나 시장질서에 반하는 느낌은 아니라서요
23/04/04 22:37
물론입니다. 제가 그 자본주의 원리는 민간 금융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부가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민간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당연히 대출금보다 상환금이 작어서는 안되겠지만 정부는 복지에 지출하는 세수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통상적인 대출과 상환이 아닐 수 있고 차라리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부실율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실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은 금리가 5%건 50%건 갚을 것이라는 것이고 떼어먹을 사람은 5%여도 떼어 먹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5%는 감당가능하지만 복리 이자 50%는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의 가장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상환 비율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려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수준의 실험은 이미 진행했었고 나쁘지 않았단게 결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3/04/04 21:47
(수정됨) 저신용자 대출은 온전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정말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는 어지간해선 안 빌림)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 아닌가요? 성실한 채무자가 불량 채무자의 채무까지 높은 이율이라는 이름으로 갚아주고 있는 거니까요. 정보비대칭에 의한 손실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거래 강제(예를 들면 건보)라는 걸 감안하면 '원론적으로는' 정말 근거 없는 흰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기는 건 거래 강제는 저위험군에게 고위험군의 손실을 떠넘기는 걸 오히려 증폭한다는 거죠. 저신용자 저위험군이 다 맡는 건 억울하니 고신용자도 좀 나눠 맡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신용자 저위험군보다는 차라리 고신용자가 맡는 게 사회후생은 더 증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거래 강제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정도 이상으로 대출이 폭증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겠죠.
23/04/04 21:48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은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저금리로 대출 유도하여 집을 무리하게 사는 정책 방향보다는 좋은 쪽으로 보이는데.
23/04/04 21:49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가는데 금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자본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터라 쉽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책금융 자꾸 시장에 들어오는거는 시장교란 행위가 너무 심해저서 별로입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봐요
23/04/04 21:49
(수정됨) 금감원장 한마디에 대출금리를 깎는 관치금융을 보면.. 여기나 거기나 경제관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으레 하는 정치인 선심성 발언중 하나라고 봐서 별 감흥 없었는데.. 기축통화국 발언은 확 깨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워딩이 강한 편이긴 한데 그게 너무 심하면 반대파에게는 공격거리.... 를 넘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23/04/04 21:53
아니 진짜 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금융기관을 자기 포퓰리즘 실행 도구로 보는건가요?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하는건 그냥 상식인데, 이걸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텐데.
23/04/05 01:07
이재명에 대한 호오와 정책에 대한 찬반은 별개죠.
그걸 구분않는게 진영논리구요. 토론 상대방의 의견을 근거 없는 감정적 대응으로 취급하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23/04/04 22:19
액수 단위도 다르고 회생절차 밟으면 그 돈이 사회에 소비로 풀리지는 않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꽁돈 주는 것과 빚을 청산하는건 엄연히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23/04/04 22:33
본문보면 상환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대출이라고 치면 단기간에 돈이 풀리는 효과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과 다를바 없습니다
연준에서 양적완화하는 메커니즘도 국채를 사들여 시장에 달러를 푸는건데 국채도 언젠가 돌려받는 돈이지만 시장에는 돈을 뿌리는 효과가 나죠
23/04/04 22:13
이게 왜 욕먹어야 하는건가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같은 것도 다 같은 취지 아닌가요? 햇살론은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건데...
23/04/04 22:24
본문이나 댓글들이나 무슨 이재명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들고 온 것처럼 매도하는게 어이 없어서요
정부 정책으로 서민금융 지원하는건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지원 대상이랑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건 확대대편인거니까 논의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정부도 기존 제도인 신속채무조정을 특례로 해서 청년 영끌족들 빚 탕감해주고 있잖아요
23/04/04 22:30
1000만원씩 모든 성인에게 하면 대충 두들겨도 300조 규모에요...
10조 20조 수준이어도 걱정스러운데.. 4대강이 22조였나요. 그리고 그만한 돈이 풀리는데에 따른 인플레는 또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23/04/04 22:37
서민지원금융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 저걸 왜 받습니까...
지금 햇살론만 봐도 조건이 연봉 3500만원 이하예요 이명박이 이 정책 처음 들고 올 때 취지가 꽁돈 뿌리려는거보다 1금융권 이용 못하는 저신용자나 저연봉자들을 제도권에 안착시켜서 경제가 선순환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정부 보증 서민정책 취지가 그래요 그냥 빈민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1명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돕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23/04/04 22:47
네..?? 왜 저걸 안받죠?
저소득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하게 해주겠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특정 계층이 아니고 [모든 성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대출하겠다네요? 그럼 전국민이 당연히 다 받죠. 레버리지 땡기기 훨씬 편해지겠네요. 시중에 300조 그냥 풀리는 거에요.
23/04/04 22:52
아니 대출이라고요 대출 코로나지원금이 아니라
1금융권 수준이어도 천만원 당장 필요 없는 사람이 굳이 왜 받냐고요 천만원에 다만 몇프로라도 이자 얹어서 갚아야 하는데 그것도 뭐 1억 10억도 아니고 고작 천만원을 대한민국 모든 성인들 다 1금융권 신용대출 받고 있나요?
23/04/04 23:05
(수정됨) 네???????????????
학자금대출부터 시작해서, 전세자금대출, 차량할부, 주택담보대출.. 1금융권 대출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몇%나 될까요? 거기에다가 영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아득바득 집사러 덤비는 세상이에요. 근데, 현재의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도 아니고 저소득자/신용도 낮은 사람들도 감내할만한 낮은 이자율로 전국민에게 대출해준다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구요? 대환대출만 해도 개이득 각이 나오는데요? 하... 부자이신가봅니다..... 대출 필요 없으신가봐요... 이야기 나눈게 좀 허탈해지네요.
23/04/04 23:12
사실 그건 그렇죠 개꿀이죠
당장 저부터 받을듯 다만 대대적인 모럴헤저드가 터지는 건 억까에 가깝고 (ex 현재 구직촉진수당처럼 지원 대책 연계 등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플레 우려는 문제가 맞습니다
23/04/04 23:12
그러고보니 '고작 천만원'도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고작이라...
레버리지 풀로 땡기고도 일이천이 모자라서 아둥바둥대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족인데...
23/04/04 22:23
취약차주들의 복지차원에서 지원은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다만 1)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그로부터 나올 다른 제안들의 불안함, 2) 놓치신거 같은데 지원에 동의한다는게 무제한적 지원을 동의한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인 전부 대상은 너무 규모가 큽니다.
23/04/04 22:28
아니 애초에 정부 지원 서민정책이 시장경제와는 다르죠 뭘 몰이해예요 기존 제도권 은행 이용 못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보증해서 돈 빌려주는거니싸 당연히 시장경제와는 괴리되어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성인 전부라고 하는데 지금도 햇살론 새희망홀씨 조건만 맞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굳이 받을 필요 없이 1금융 쓸 사람들은 안 받는거고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받는거죠 타겟은 대동소이해보입니다만 기존에 없던 어처구니 없는 제도가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취지가 유사하게 확대개편하는 것을 제안하는거고 이는 논의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죠
23/04/04 22:34
참고로 저는 기본소득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정책은 늘 나름의 고민이 담긴 정책인지라 웬만하면 호의적으로 봅니다. 복지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오케이고, 기본 금융도 소모 재원이 적정하다면 할 수 있죠. 다만 차주의 신용도별 금리 차등적용을 부당하다고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몰이햐 맞아요. 현 정부의 금융 죽이기도, 레고랜드 사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표를 위해 금융과 시장을 너무 깔아뭉갭니다
23/04/04 22:45
애초에 없는 발상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명박이 서민금융지원 도입할 때 취지가 그냥 꽁돈 쥐어주자 가 아니라 제도권 은행 이용 못하는 사람들도 목돈 받아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자 빈민으로 낙오시키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명확하고 저신용자 저연봉자 이러한 취지만 생각해봐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뛰어난거죠 빈민 속출해서 사회적으로 낙오되는거랑 초기 자금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있도록 돕는거랑 결과론적으로 후자의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인기영합주의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역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위 취지에 부합한다고 느껴집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되려 기본소득은 반대합니다 이 기본 시리즈 때문에 이재명이 꺼려지고요 기본소득이라는건 결국 조건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받는다는건데 당장 우리 사회구조상 적절치 않아보여서요 의의도 없고...30~50년 뒤면 모르지만요
23/04/04 22:34
차기들 생각에는 꼬투리 잡았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재명의 삼프로 인터뷰만 들어봐도 상당히 합리적이죠. 저 역시 터무니없는 퍼주기나 기본소득에 우려가 컸는데 인터뷰를 보니 매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더군요. 게다가 이재명은 무리가 있거나 국익에 큰 손해가 있다던지 국민 저항이 크면 밀어부칠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웃긴건 윤석열 정권의 터무니없는 일에 입다물고 있다가 여기에 우르르 모여서 130넘는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의 근거없는 혐오엔 답 없어요. 흐흐
23/04/05 01:49
본문이나 댓글들이나 그런 논의를 하는게 아니라 발상 자체에 대해서 시장경제 모른다느니 신용도 개념을 모른다느니 아예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데 무슨 금리 10%면 반대 안합니까
그리고 대출원금이 큰 것도 아니고 천만원이면 현재 1금융권 금리 낮게 잡아도 5.5%면 5년 원리금 균등상환할 때 총 이자 140만원이고 10%면 270만원인데 유의미한 차이인가요? 이자 한 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60개월 나눠내는데? 아니 애초에 1금융권 이용 가능한 사람은 저 제도 시행 안해도 당장 1금융 금리로 천만원 빌릴 수 있는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빌릴까요? 아니 굳이 안 빌려도 되는데 왜 빌리죠 이자 내가면서? 당장 위에 사람이 성인 3000만명이 천만원씩 빌리면 300조라는데 우리나라 1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이 253조 밖에 안돼요 올해 1월 기준 본문이나 댓글 말대로면 이미 1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이 한참 더 높아야하잖아요 이 제도 시행하면 모든 성인이 다 대출 받을거라는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기존 시행하던 햇살론 개념에서 확대개편하자는 제안이고 논의해볼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이 처음 햇살론 만들 때도 돈 주자는게 아니라 사회적 낙오자들을 구제해서 다시 사회적 제도에 편입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낙오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절대 돈 퍼주기만 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대출이고요 지원금이 아니라ㅡㅡ 대출 받을 때 대출금 중 일부 보증료로 내야 할테고 매월 따박따박 원리금 갚아야죠
23/04/05 02:22
(수정됨) 연 10%대면 현재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가 아니니 반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별로 대출 안 받을거라고 생각 하시는데, 제가 카드 무이자 할부도 안하고 무조건 일시불 할만큼 은행빚 카드빚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저금리 60개월 할부면 당연히 빌려요. 빌려서 그 보다 금리 높은 기존 대출 일부 갚던지 아니면 그 금리에 그 돈 원하는 가족 위해 받아주던지 하지 이런 기회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것 같네요. 비슷힌 예를 직접 보기도 했고요. 코로나때 자영업 대출 받은 사람들이 다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 되는 사람중 안 받은 사람 거의 못봤을 정도로요.
23/04/04 22:23
어느정도의 한도만 주면 나쁘지 않을수도 있긴합니다.
사실 대출이라고 하지만 이라고 하지만 빚탕감이 액수로는 더 불공평할수 있어서요. 한사람이 몇천~몇억까지 탕감해주는데 말이죠. 그리고 빚탕감이 더 문제가 되는게 이게 자산가격을 올리는 효과도 있어서요. 파산을 시키면서 빚을 없애면 자산이라도 시장에 풀어서 자산가격이 낮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잡을수 있는데 집은 그대로 가지고 빚만 탕감시켜주면 자산가격이 유지되죠
23/04/04 22:24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면 자산가격을 올리는게 부작용이지만 부동산 경제가 아예 무너지지않게 버티도록 해줘야하는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효과라고 봅니다
23/04/04 22:26
그걸 다른방식으로 해결해야지 빚을 무조건 까준다 이건 아니라고 봐서요.
이렇게 버틴다음에 다음확장기에는 또 그 빚 안채우고 돈벌것 아닌가요? 꼭 모럴해저드 걸린 대마불사 기업들 보는것 같네요
23/04/04 22:29
한국 부동산이 인구구조로 인해 하락할것이라는 이론이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하락장이 지나면 에코부머세대가 집 살 시점을 벗어날테니 진짜로 살 사람이 줄어들어서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 현상은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23/04/04 22:23
이재명의 저 발언은 문자그대로 해석해서 절대 뽑으면 안된다는 분들은,
윤석열의 120시간 발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셨었나요? 그래서 주 120시간 일하실 각오로 윤석열한테 표를 주셨는지?
23/04/04 22:25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건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거고(기본 금융)
그중의 하나가 누구나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였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리는 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고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가 부과된다”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게 분명하다”] 저는 행정학 학부 전공자 입장에서 이 말에 동의하는데요. 시장은 당연히 저신용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해주는 게 맞구요. 저소득층 복지도 일종의 사회적 투자니까요. 특히나 치안과 범죄, 국가문화브랜드, 사회적 유대에 복지 시스템은 큰 영향을 미치죠. 정부는 어떻게 돈을 모을지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쓸지 고민하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 학교를 전부 폐지하고 이러닝과 수능으로 입시를 일원화하면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정부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은행이 1000만원 한도 내 저금리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갚지 못한 경우 이걸 국가가 보장해준다고 했을 때 모랄 해저드가 나서 악용해버리는 케이스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정책추진 비용을 추산한다면, 그냥 비슷한 돈을 저소득층에게 N빵 했을 때에 비해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계산해봐야 하는 영역이죠. 그게 이득이 더 크다면, 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한테 월 10만원씩 더 준다. 그러면 고정비용 자체가 1년 120만원에 9년이면 1080만원을 그냥 통장에 꽂아준게 되죠. 그치만 1000만원 대출이면 그걸 갚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갚는다고 해도 파산절차 가운데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테고 하니까 생각보다 국고가 덜 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회적약자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현재의 복지 제도가 적정한가? 의 가치판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긴급생계비든 수술비든 한번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액을 늘린다고 하면 저는 좀 아니꼽게 봤을 것 같은데 저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에 큰 돈을 융통할 기회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 보장되지 않는 복지의 영역이었으니까. 그게 금융복지겠죠. 한번에 1000만원이 크면, 저금리로 500 빌려주고 다 갚으면 다시 500 빌려주고 하는 식으로 쪼개서 도입해봐도 되구요.
23/04/04 22:40
그냥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금처럼 안전망대출이라거나 햇살론 하는 걸 규모를 확 키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햇살론이 2000만원 한도였던가요. 예산 2배로 해서 4000만원 한도까지 잡으면 그야말로 목돈이 되죠. 거기다가 이율 더 낮춰주는 대신에 보증재원에 예산 더 투입하면 될테구요. 근데 대체 왜 전국민 돈뿌리기로 인플레를 조장해야 하는 걸까요.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23/04/04 22:49
나쁘게 말하면 표퓰리즘이고 좋게 말하면 그것이 보편복지니까요
여러분 세금으로 저소득층만 햇살론 예산 2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꼽게 느껴져도 국민 여러분 모두 저금리로 모두 1000만원까지는 추가대출 가능합니다 호호 시전하면 복지 재정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쉬워지죠 저소득층 무상급식 vs 전면 무상급식 논의 같은 거죠 후자가 표퓰리즘이라면 표퓰리즘인데... 결국 정책은 대중호응과 시민의 감정적 손익까지 고려대상으로 잡으니까요
23/04/04 23:03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에 돈을 푸는 거고 양적완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당시 양적완화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옹호하기 어렵지만 저는 딱히 그때도 양적완화 반대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비둘기파는 고고하게 날아오릅니다(?)
23/04/04 22:26
본문을 차치하고 누가 낫네 하는게 정말 기가차죠.
직전 대선이 정말 역대급 혐대혐이었는데 누가 되건 다른방향으로 열받지 희망찬 대한민국이었을 것 같지는 않음.
23/04/04 22:38
이론상 대출 상한을 1000만원까지만 융통할 거면 은행 이자 안 갚아도 되긴 하죠
이후 은행 이자가 쌓이면 국가가 은행에 세금으로 대납해준 뒤 파산절차 들어가고 통장압류절차 밟는 건 똑같은 걸요...
23/04/04 23:24
솔직히 인플레보다 사람들 심리가 더 문제죠.
대출연체 세금연체 안 하는 사람들이 돈 넘쳐서 그러는게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바보 만들기 딱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23/04/04 23:26
평생 대출을 1000만원까지만 융통할 거 아니면 대출연체 세금연체를 안하는 신용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 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추가대출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딱히 손해는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문제는 오히려 인플레쪽
23/04/04 22:42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기본대출 공약 작업했던 강경훈 교수 인터뷰 읽어볼 만합니다.
"기본대출은 현대 금융이론에도 부합, 성공 가능성 높다" [논쟁 / 기본대출 도입 - 찬성]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상환 능력 없어도 대출? 대부업체 배만 불릴 수도" [논쟁 / 기본대출 도입 - 반대]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https://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070&CNTN_CD=A0002751424
23/04/04 23:24
링크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경훈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상당히 마음에 걸리네요. ["어떤 제도든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100% 막아내긴 어렵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하고 의미 있게 활용하려 한다. 때문에 기본대출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데.... 기사 본문을 한참 읽을 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나 더 생각해봐야 하나라고 느꼈는데, 마지막 문장을 읽고나니 오히려 더 걱정이 되네요. 저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4/04 23:43
음... 미국에서는 딸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줘도 그걸 돈으로 바꿔서 마약하는 부모가 있으니까요
기본대출 같은 정책은 테스트배드 운영 이후 실증적인 분석이 나오고 나서 폐지/확대를 논의할 영역이지 단순히 아예 추진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당위를 논의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뇌전증 군면제 판정 삭제, 최대 사회복무] 같은 건 그냥 들어도 에바잖아요?
23/04/04 22:42
코인 빚 탕감은 가짜뉴스 아닌가요?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세금투입·원금탕감은 없어]라고 되어 있고, 다만 저신용 청년 대상 이자감면 혜택만 신설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실상환자와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1723.html
23/04/04 22:43
실제 현실이 저렇긴 하죠 고소득 자산가나 연예인들이 저리의 이자로 많은 돈을 빌려서 건물 사서 차익보고 팔고 반면에 드물지만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한 저소득층들이 생활비 빌릴려고 하면 신용이 없으니 사채나 지하금융을 고리로 빌려서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명과 암이 확실히 있긴 한데 이재명이 성남시 운영하듯 나라도 눈먼돈 나가는걸 최대한 잡아서 세이브된 세수로 저런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야 좀더 이상주의국가에 가까워 지겠지만 윤석열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대통령직 사퇴하는것만큼이나 어려운일이다 보니 저는 갠적으로는 한번쯤은 이재명이라면 끓여보고 싶긴 합니다
23/04/04 22:52
호불호는 둘째 치더라도 3000만명 x 천만원 = 300조 든다는 논리는 꽤 신박하네요. 3000만 명이 전부 빌린다고 쳐도요.
삼프로였나 어디에서 설명하길 저런 건 당연히 국가가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고, 은행에게 문의해본 결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3%? 이하의 금액만 보증한다면 은행에서도 손해 안 나게 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최악이라도 국가가 손해를 볼, 들어가는 돈 자체가 5조 미만일 거라는 얘기죠.
23/04/04 23:05
그렇게 따지면 레고랜드 사태수습에 들어간 돈도 100조가 아니죠 그건 채권매입에 들어간 돈인데 말이죠;;
하물며 위에 보면 빚탕감 얘기 많은데 그것들도 원금탕감은 없습니다 이자만 면제해주는거죠
23/04/04 23:07
사실 윤석열 정부 청년코인빚탕감 사례를 들고 와서 이 정책이랑 매치시키는 건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인탕감도 정확한 워딩이 아니고 둘째로 윤석열 이자 면제 정책이나 이재명 기본금융이나 정책 효율성 따져서 할 수 있죠...
23/04/04 23:09
윤석열 까이는거야 헛짓거리 많이하고 비호감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윤석열 까는거랑 비슷하게 이재명 까는거에는 반발하는 분들이 훈계까지 하니 그건 좀 웃기긴 하네요
23/04/05 05:22
그럼 보증재원도 없이 일단 대출하자구요?
대출이 다 부도나는 것도 아니니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저 돈보다 훨씬 적겠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보증재원을 확보해야 대출의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공수표 쓰는 것도 아니고..
23/04/04 23:15
현재 구직촉진수당처럼 모럴헤저드 방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1000만원 저금리 대출 전국민 자유이용권은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3/04/05 09:13
그런가요? 그런거 쉴드 못 받아서 대통령 못 된거 아닌가요?
남의 가정사에 쉴드 칠 필요는 없고 국격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쉴드 열심히 쳐주세요.
23/04/04 23:08
정말 저렇게 생각한다기보다
공략할 지지층에 잘 먹히는 정책을 콘크리트에 금 안가는 수준으로 포장해서 준비했다고 봐야겠죠 저걸 실현하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을겁니다. 그냥 서민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저 이재명입니다라고 어필 하는거죠 그리고 저 정책 듣자마자 욕할 사람들은 애초에 이재명 안찍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같은 얼굴마담 바보캐릭은 아니잖아요. 다 계산하고 던지는 말이죠
23/04/04 23:10
오히려 문통이 허허허 같은 사람 좋은 얼굴로 이미지가 고정되어있지만 누구보다도 권모술수에 능한 노회한 정치인처럼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나요
약았다고 해야하나... 이재명은 문통에 비하면 훨씬 순진(?)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23/04/04 23:13
문재인은 노무현 친구 이미지빨로 대통령까지 한거지 어딜봐서 권모술수에 능한가요. 정말 머리 좋고 권모술수에 능했으면 지난 대선은 애초에 질수가 없었습니다. 실세들 정책이랑 자리 챙겨주다가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정권까지 내줬죠
23/04/04 23:24
어 실제로 권모술수를 잘 수행했느냐에는 드문님 말씀대로 어설프고, 능하지 못했다엔 동의할 수 밖에 없네요.
다만 재임기간 내 보여준 여러 면모(의사, 간호사 갈등 때 페북 글, 남녀 갈등 구도에서 보여줬었던 태도, 김경수, 조국 건에 대한 반응 등)를 봤을 땐 단순히 얼굴마담 바보캐릭 같은 느낌은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 결과와는 별개로 최대한 본인이 정치를 하기 쉬운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 노무현 친구 이미지빨로 대통령을 한 것 자체도 본인이 단순히 얼굴마담 바보라면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23/04/04 23:14
문재인은 부자몸조심의 극한이었어서
이재명은 표계산에 능한 이미지메이킹, 문재인은 정치적 회피에 능한 이미지메이킹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04/04 23:14
코인투자로 개인회생하신분들 정부가 천만원씩 시드머니 제공해드립니다
어떻게 갚으면 되냐구요? 안되면 한번 더 회생하시면되죠 취업하기 싫은 욜로족분들 인생 조금만 더 즐기시라고 정부가 통크게 천만원 지원해드립니다 뭐 갚으셔도 되고 못갚으시면 할수없죠 상환능력?신용도? 그런게 뭐가 중요한가요
23/04/04 23:19
여기 이재명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분들 참 많은데,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정책 추진했으면 지금처럼 반응했을까요?
크게 문제될 내용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정부가 정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말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 중 하나일뿐인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 손절안하고 끝까지 믿고 지지하는 건 뭐 개인 취향이라고 넘어가더라도, 이재명 욕하면서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 그렇네요...
23/04/04 23:23
15프로 대출 저격하려고 한 발언같은데 배경없이 들으면 엄청난 포퓰리즘으로 들리긴 하죠 이재명이 말한다고 그게 정책이 돼서 곧바로 실행되는것도 아니니까 공수표를 좀 날렸다고 봐야하지않을까요?
23/04/04 23:32
[박근혜] “능력 있는 사람만 저리 대출…불평등하고 부당”
[문재인] “능력 있는 사람만 저리 대출…불평등하고 부당” [윤석열] “능력 있는 사람만 저리 대출…불평등하고 부당” [이재명] “능력 있는 사람만 저리 대출…불평등하고 부당” 이런 발언과 생각은 누가 해도 ??? 싶은 내용이죠. 현재+미래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저런 생각과 방법이 정말 자알~ 돌아갈거라고 믿는다면...
23/04/04 23:35
저게 조선일보 제목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전문은 "능력 있는 사람만 저리 대출 (을 해주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서는 합당하지만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불평등하고 부당" 이니까요 딱 위의 발언을 중간맥락을 거세하고 시전한게 문재인인데 저도 그때는 ??? 띄웠습니다
23/04/04 23:42
왜 저들은 저렇게 큰돈을 저리로 쉽게 빌려서 그걸로 돈을 쓸어담는가
아, 이건 선후관계가 바뀐 얘기죠 빌린돈으로 돈을 더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큰돈을 저리로 쉽게 빌려주는거죠
23/04/04 23:46
그게 시장 논리고 은행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수술비, 자영업긴급운영비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회의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니 저는 저런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3/04/04 23:47
위에도 썼지만, 지급이 아니라 대출이라 결국 얼마만큼이 부도 채권이 될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조달금리가 가장 낮으니 이자를 국채 이자 이상으로만 받으면 일단 이자 비용은 나가는 것이 없고, 결국 부도 채권이 발생하는 만큼이 정부의 비용이 될텐데... 우리나라 내에서 가장 강력한 채권 추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부라서, 정부 돈을 떼먹으면서 사회생활을 온전히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걸 감안하면 일단 비용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 같습니다.
23/04/04 23:54
(수정됨) 조금 다른 이야기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었고... 그 후 지금끼지 일년에 2~3달 정도는 미국/유럽등으로 출장/여행을 다녔는데... 미국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죽어라 열심히 하면 미국처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지옥도라니.... 여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점이라는 것이 큰 비극이다. 지금처럼 가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지옥도에 가까이 가는 느낌... 뭔가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위한 어떤 돌파구는 좀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23/04/05 00:08
가난한 가정이 나락가는 게 수술비, 작은 자영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긴급 자금 경색 등 목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거기서 못 견뎌내면 그대로 가정 자체가 휘청이고 대를 이어서 힘들어지죠. 이걸 몸으로 아니까 안정성을 소리치며 공무원부터 전문직까지 몰려들고 절대로 밖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부동산에 수십조를 들이붓기 위한 영끌족, 빚투 지원 수 십 조 원에는 침묵하고 혹은 부동산글 매일같이 올리며 투기 조장하고 동조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잠시라도 숨통을 튀기 위한 정책적인 아젠다 논의에는 온갖 이유를 대서 멀쩡히 실행한 정책, 이명박이 도입했던 정책 확대하자는 이야기도 공산주의 논의 쯤으로 만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합니까
23/04/05 00:27
그냥 간단하게 햇살론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 키우면 됩니다. 모든 성인에게 천만원 대출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구요. 정말 가난한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더 많이 줘야지, 인플레 조장할게 빤한 짓을 대체 왜 해요..
23/04/05 00:31
24%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200만명, 평균 800만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이 5% 미만으로 100명 중에 5명 정도이구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 해주자는 발상인데, 정책 시행에서 논의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뻔한 결과"로 일축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23/04/05 05:26
"모든 성인"이 대상이어야만 할 [당위]는 무엇인지 묻는 건데 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200만명만 돕는대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모든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23/04/05 11:56
합리적인 경제 상식을 갖고 레버리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갖춘 경제 주체라면 저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빚도 자산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저금리로 쉽게 대출해주겠다는데 왜 안해요?
23/04/05 11:25
실제로 제가 단 내용도 이재명 대표가 설명했던 논거 중 하나입니다. 중간 말을 몽창 삭제한 제목 한 줄에 선동되어서 댓글을 다시면 토론을 이어갈 수가 없죠.
23/04/05 00:28
(수정됨) 이런 논의는 결국 금리를 계층마다 조절하는 식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햇살론유스'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3.6~4.5%정도의 적용금리를 가지고 있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조차 일괄적으로 "10%를 때리고 있다"는 잘못되었습니다.
23/04/05 13:44
이명박이 도입할 때는 10%, 현재도 기본적으로는 15% 금리를 가져가고 말씀하신대로 대상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멀쩡히 실행한 정책, 이명박이 도입했던 정책 확대하자는 이야기도 공산주의 논의 쯤으로 만든다' 는 논지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햇살론 유스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신용평점이 낮은 계층을 배려해줘야죠. 평소 신용평점 관리 안 된 사람들이 받는 생계대출은 금리 15%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사람들도 다 저금리 시켜주겠다는거 아닌가요?
23/04/05 01:00
대조양에 공적자금 7조 넘게 때려박았는데 이거 회수 될려면 요원하고
미국도 뭐 2008 때 금융가에 돈 드리 부어서 살려놓고요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회사들인데 대마라고 국가에서 거자로 구약을 주죠 뭐
23/04/05 01:33
윤석열 헛짓거리 하는거 보면 구역질 나면서도 이재명은 여전히 왜 자기를 뽑지 말아야 했는지 계속 증명하고 있네요. 문재인 5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3/04/05 05:42
(수정됨) 복지 정책으로 보면 뭐 크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죠. 본인도 시장에서는 그게 당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거니깐요.
저신용자들에게 저리로 대출한다 = 저신용자들에게 현금으로 복지해준다랑 똑같은거라고 봅니다. (이자, 혹시 연체되거나 부실채권 될때를 대비한 보증비용등) 앞으로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화될꺼라 있는 복지도 줄이는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저로써는 새로운 복지를 추가한다는 계획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거야 사람의 가치판단인 문제구요. 그리고 보수정당이 집권해도 복지를 줄이기보다는 결국 표 쫒아서 고령층 복지 늘리는거 보면 그게 그거인거 같기도 하고..
23/04/05 07:30
(수정됨) 능력없는 사람도 저리 대출하면 은행이 공기업도 아니고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런류의 정책이 여태것 이벤트 식으로 진행된건 그만큼 국민저항이 크다는 애기입니다 제가 이재명 + 180석을 안찍은 이유인데 저런 정책이 한두개가 아니란게 문제죠 이재명이 본심은 돈이나 퍼주면 표는 알아서 굴러 온다게 기본 마인드 이고 중간 과정은 어떠한 위법 불법 탈법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입니다 자기 전과 쉴드을 봐도 일?을 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했다라고 일관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죠 대장동 성남 fc도 그런식으로 벌리다가 기소된거고요
23/04/05 07:43
(수정됨) 윤석열 정부가 하는 포풀리즘 까는 글부터 올리시죠? 어차피 이재명은 대통령도 아니고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포풀리즘은 바로바로 실행되고 있는데 이런건 입 다물고 글도 안쓰시네요? 님의 글쓰기 잣대는 민주당한테만 향하고 있습니까? 누가봐도 윤석열꺼는 눈가리고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인 것 처럼 까대는게 완전 자기가 그렇게 문재인 민주당 까대던 내로남불을 실천하고 있는거 너무 웃기네요.
23/04/05 08:02
천만원 뿌리기 이재명 vs 영끌러 코인충 빚탕감 윤석열 자강두천이긴한데 그냥 이제 특정층만 뿌리기하는꼬라지 볼바에 전국민 뿌리기를 택하겠습니다. 둘다 망하는 선택이라면 나도 떡고물좀 만저보는게 낫죠.
23/04/05 09:00
사실 이건 설계의 문제라 복지의 개념으로 시중 금리와 별 차이 안나게 설계하면 그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분들은 대출을 안하게 될겁니다.
23/04/05 09:22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금액을 낮은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
vs 능력있는 사람만 저리 대출은 불공평하다 제목을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참 뉘앙스가 다르죠.
23/04/05 12:10
명확히 김진태 사건 이후 시중 금융안정 명목으로 투입된건데
어쨌든 투자한거지 돈이 사라진건 아니잖아요?? 하는데 어안이 벙벙 하더군요 양적긴축 할 시기에 금리는 올리면서 시중에 돈은 푸는 극약처방을 해야 하는 위중한 일인데 이걸 쉴드를 치다니
23/04/05 13:37
[룰라 브라질 대통령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솔직히 이 글+댓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라서 씁쓸했습니다.
23/04/05 14:19
음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윤석열,국민의힘 욕하는 글에는 아무 말 안하고 이재명 비판하는 글에는 나타나서 정모니 모니 왜 이재명만 욕하고 현정부에는 입꾹닫 하냐느니 비아냥 뿐이군요. 본문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이 이런 비아냥성 댓글은 자제 바랍니다. 정치 카데고리 댓글에 정치댓글을 달아야지 비아냥 댓글 다는 곳은 아니죠?
23/04/05 13:50
긴급대출 100만원 한도 50만원 선지급 고리대출 나가고 있다던데 현 정부는 회수 가능성을 생각하고 해주는 정책인지 좀 궁금하긴 하죠.
23/04/05 19:25
사실 현정부가 정말 필요한데만 돈 쓰고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있다면 모르겟는데
뭐 대충 생각나는 것만 용산 이전 + 수의계약 눈먼돈 코인충구제 국토부 미분양저택 구매 김진태 레고랜드 당장 뻘짓으로 투입된 세금만 해도 생각나는 것만 이만큼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15505?sid=101 이것만봐도 정작 재정건전성에 파탄난 상황이라,, 경제 아마추어정부를 지지하시는 글쓴이분이 쓰긴 우습긴해요
23/04/05 21:54
보면 볼수록 지난 대선은 엄청난 대결이었네요. 물타기 하는 거 아니고 둘 다 욕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운이 좋은 분은 대통령이 되었고, 운이 나쁜 분은 대통령이 못되었는데, 어찌되었건 두 분 다 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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