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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20:25
유시민이 지난 노무현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한 말이 있죠.
유시민 본인도 굉장한 문제적 인물입니다만, 해당 발언은 정말 공감이 가서 옮겨봅니다. [지금 정부와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입법이 필요한 어떤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은 다 입법이 필요해요. 야당이 원하는 걸 좀 주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는데 야당이 거부해 버려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국회의석이 적어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냐하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이 없는데 그 대신에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뭘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못 하게 해.] * 참고로, 이 이야기가 나왔던 토론회 정말 볼만합니다. 시간이 좀 길긴 한데,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 한번씩 보시길 권해드려요. 정치개혁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야당 여당 지지를 떠나서, 내용 자체가 꽤나 생각해볼만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글 쓰고 싶었는데 요새 시간이 안나네요. 링크 남깁니다. https://www.youtube.com/live/4WHyE3F08JA?feature=share
23/04/06 20:30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 있죠.
문재인 탓하기. 문재인 지우기. 전 정부에게 책임 돌리기. 공약들이랍시고 주 69시간 밀고 나가다가 대통령이 스스로 아닌 것 같다며 태클 걸더니 그걸 들은 대통령실과 고노부는 대통령 말씀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네 뭐네 하며 자기들끼리 엎어지는 꼴 보면 진짜로 하고 싶으면 저렇게 일을 허투루 안 할 텐데, 싶기도 합니다.
23/04/06 20:33
애시당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문재인과 이재명에서 빅 엿을 먹여보겠다... 이거라서....
정치적인 목표도 없고 이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23/04/06 20:34
애시당초 당시 뽑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지지자들이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하려고 했던 것들 막아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고있으니 뭘 딱히 할 이유도 없는....
23/04/06 20:47
그렇긴 하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해도 대강 굴러가긴 하잖아요. 박근혜-최순실 시절도 겪었는데요 뭐.
이상한 정책으로 망치는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윤석열이 이겼을테구요. 다만 대통령이 저런 말을 '원칙'이라고 들먹이는 건 좀 보기 그렇네요...
23/04/06 20:26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평가에 대해선 ["지지율이 1%가 되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여론 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거죠?...
23/04/06 20:27
아름다운 선례를 만드시네요
이제 이 선례로 국회는 한쪽에 2/3이상의 의석수를 몰아주지 않으면 대부분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총선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23/04/07 06:51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꽃"
의회가 맘대로 입법함을 행정부의 수반이 막겠다는 것을 "독재"라고 표현하니 좀 이상합니다.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23/04/06 20:30
그렇긴 한데 의회 다수로 통과된 법 그냥 통과시켜서 문제 생기면 욕 먹는건 정부 혼자잖아요. 양곡법도 손 볼 필요 있는 법이란 생각 들거든요.
23/04/06 20:35
입법부에서 여야 숙의를 하고 법안을 만든다 --> 대통령실의 오더로 여당 숙의 거부 --> 야당의 강행처리 --> 대통령실 거부
이런 상황이라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양곡관리법이나 여러 법안들도 여당이 참여를 안한 것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민주당만의 강제안이 아니라 여러 중재안으로 올라온 것들이죠
23/04/06 20:38
위장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는 민주당 측에서 비난받을만한 꼬투리를 준 것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니가 먼저 잘못했네~'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법사위에 계류시키고 질질 끄는 것도 잘하는 짓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건 결국 타협의 산물인데, 윤석열 vs 이재명 대결구도가 성립된 이후로는 '정치'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 엉킨 실타래를 언젠가는 풀어야 할텐데... 양쪽 모두 타협할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네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제 뭔가 일다운 일을 하려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2/3 휩쓸어버리는 것이겠네요. 국힘이 2/3 따는건 가망 없어보이고. 아니면 이재명이 감옥에 가던지요. 다만 이러한 경우의 수들도 모두 타협에 의한 조율과는 거리가 멀고, 향후 4년간은 정말 대립의 극을 달리겠네요.. 후.
23/04/06 20:40
국힘은 2/3를 휩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안저지선만 뚫으면 입법 가능해요. 그게 180석이었나 과반이었나 국회법을 자세힌 모르지만
23/04/06 20:32
여소야대 상황이면 적당히 타협하고 수그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건 뭐 배째라 식이니...
설마 1년 뒤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되는 그런 달콤한 꿈을 꾸고 있나 크크크
23/04/06 20:34
3권 분립에 따라 입법 독주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는 거죠. 물론 3권 분립에 따라 200석으로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합니다.
23/04/06 20:34
100% 거부권행사는 의회다수결주의를 의회합의제로 바꾸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다만 여야 숙의 없이 등의 꼬리를 붙인다든지 공식석상에서 천명하지는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탄핵대의 이슬로 사라지는건 슬쩍 피해가려는 것 같네요.
23/04/06 20:36
자기가 왕인줄 아는거죠..
"정치"란걸 하지 않습니다.. 서로간 협치를 해서 내줄걸 내주고 얻어간다거나 이런게 없고 시행령, 거부권 쌍칼들고 휘두르기만해요..
23/04/06 20:42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정부가 임의로 수매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걸 구분할 능력이 안돼서 물고 늘어지시는 건가요.
미친 법이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서 통과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양곡법은 걍 윤석열 농민 지지층 분열시키기 용 입법이라는 게 정계의 학설입니다.
23/04/06 20:49
차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미친'법은 아니죠. 문재인 정권때 만들지 않은 모든 법이 '미친'법은 아닌것과 같습니다.
다른 당에서 하는 모든 입법은 다 '미친'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화나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23/04/06 20:49
이하동문입니다. 할 거면 문재인 때 하든가, 좌파가 점령해놓은 학회랑 직능단체한테 인사권을 주는 게 민주화인 양 포장하는 법을 미쳤다고 윤석열이가 통과시켜주나요. 정권 넘어가니까 같잖은 대의명분 내세워서 인사권 가져오려고 하는 게 뻔한데.
23/04/06 21:05
사실 민주당이 여당시절에는 고려도 안하던 방송법 개정안을 이제와서 밀어부치는건, 야당 입장이 되었지만 공영방송 지배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속내가 빤히 보이는 수작이 깔려있긴 하죠. 이번 최민희 추천도 참... 진성준이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더라구요. 기존 민주당 여당 시절에 임명해놓은 사람들은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다시 야당몫까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꼼수를 쓰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싶던데..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으니, 뭐 쌤쌤이긴 합니다. 공수 교대해가면서 유치한 놀음하는 걸 다 집어치우고 법안 주요 변화들만 보면, 대체로 지금처럼의 갈라먹기식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darkhero님 말씀처럼 학회 몫이 커지는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죠.
23/04/06 20:37
저번정부에서 민주당이 보여줬죠 룰에 맞기만 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 아니면 룰을 바꾸면 된다. 거부권도 엄연히 룰인데요 뭐
23/04/06 23:14
관례같은 소리 하고있네요.
언론에서 관례라고 뻥카친거에 정치 무관심한 자칭 합리적 중도들이 무슨 엘런스미스 리즈시절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정치 고관여층 코스프레질 하려고 그런 헛소리 하는건데 그걸 아직까지 보네요. YS까지 전부 여당이었고, DJ때 최초로 야당이 가져가기 시작한겁니다.(당연히 새누리당이 가져감) 그러다가 박근혜때 다시 여당이 가져갔고.
23/04/06 20:38
위장탈당까지하면서 밀어붙였던 인간들이 하자는대로 하는 것도 이상하죠.
국힘과 민주가 함께 동의하는 법안이면 받아들이겠죠.
23/04/06 20:44
저 둘이 협의된다고 꼭 나머지 정당이 반대하란 법은 없습니다만.. 그냥 큰 정당 두개만 써논건데 저게 무시한다로 읽히시나요?
23/04/06 21:24
아니요. 박근혜 탄핵은 헌법 제 69조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에 반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라도 헌법 / 법률 위반사례가 걸려야 해요. 그러면서도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노무현 탄핵 당시 헌재 판결문에 명시해놓았구요.
그럼 정의당 배제한다는 발언은 뭐가 문제에요? 제가 저 말에 동의한다거나 그런건 전혀 아닌데, 손꾸락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탄핵을 논할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23/04/06 21:31
찬공기 님// 아 몰라서 물어보신게 아니고 단지 제 생각을 물어보신거군요. 죄송하지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헌법 감각에 따른 진술이었는데, 그걸 부연 설명하자면 헌법 조문 들여다보고 책도 뒤져보고 작업이 만만찮아서요.
23/04/06 21:38
손꾸랔 님// 정덕으로 살면서 헌법 조문 몇번 구경한 정도이긴 하지만 저 정도의 발언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꽤나 단호하게 말씀하시기에 처음에는 정말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싶어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무슨 헌법학자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의 댓글은 손꾸랔님의 확신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내세우시지 않으시기에 제가 기존 알고 있던 내용으로 반론한 것이구요.
23/04/06 22:50
정의당이 쓸 수 있을만한 꼼수가 뭐가있었죠? 꼼수라는간 수가 있을때 두느냐 마느냐를 두고 내적 갈등을 하는거지 없는 수를 만들수는 없잖아요
23/04/06 23:43
맞습니다. 지금 거부권의 행사는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마음대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법을 발의하고, 공감을 얻지 않고 마구잡이로 처리하지 못하게하는 입법부의 횡포에 대해 견제 하겠다는거죠.
23/04/07 01:30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네요. '과반이 넘는 국힘+민주당이 마음대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법을 발의하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의 공감을 얻지 않고 마구잡이로 처리'했을 때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의 위 표현이 맞는것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의 위 표현은 윤통의 뜻을 오해하신게 되죠. 즉 윤통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여야 공감'이란 힘센 두 당끼리만 합작하면 소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마구잡이 처리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다수결이 그런거 아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왜 민주당의 과반의석은 무시하는건가 라는 의문이 다시 던져지는거구요.
23/04/07 08:41
저는 윤석열이 딱 갈라서 모든 민주당 단독 발의 법을 협조를 안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법이면 통과시키겠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거구요. 필요한 법이냐에 대한 판단은 윤석열쪽에서 알아서하는거고, 우리는 거부권 행사가 합리적이냐를 생각해서 칭찬하던 욕하던 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되죠.
23/04/07 09:05
또 하나,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 행사한 법은 바로 나가리가 나는게 아닙니다. 다시 국회로 가서 2/3이상이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양곡관리법이 진짜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민주당이 다른 당들을 열심히 설득하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대체 군소정당 무시하고 그런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3/04/06 20:40
저도 법을 다루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봅니다. 첫째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헌법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그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의원들 역시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소신과 국회의원의 총의가 다를 수 있고, 그게 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설득]을 해야하는 것이지, 거부권을 함부로 이야기 할 일은 아니죠.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개별 법안에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이건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행사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에서 위 법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에 앞서서, (적어도 위 기사에서는 거부권의 행사 이유가 [숙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 으로 [퉁] 쳐버린다면... 그저 소수당 출신 대통령의 몽니 밖에 되지 않겠죠. 둘째로,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발언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법은 국가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것이고, 외견상 법에 의하여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권한 행사는... 저 같은 변호사 나부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가 구성원의 복리와 권한 증진에 전력을 다해야할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이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농민은 몰라도 다른 국가 구성원의 손해로 다가올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않을지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 [거부권 행사의 명분만큼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여야협치 같은 되도 않을 명분 말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의 부작용]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저 민주당 발 법안이고,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저는 제 표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 밖에 없겠네요.
23/04/06 20:42
공리를 언급해야 한다는 말 동의합니다. 윤석열은 레토릭 능력이 너무 딸리니까 소신발언만 하면 논란이 커지는 걸 몇번 겪어 보니 구석에 꽁꽁 숨으려는 경향이 있죠.
23/04/06 21:16
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레토릭 문제만으로 퉁칠 수는 없죠.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문제도 꽤 크다고 봐야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으니 그동안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데, 임기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검사 영감님 같아요..
23/04/06 20:43
자기들 맘에 들지 않으면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하겠다 라고하면 거부를 할수없게 상황이 된다면 도장들고 나르려나요?
23/04/06 20:44
정치라는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게 기본인데, 저런식이면 민주당은 개꿀이죠;; 결국 나라 돌아가는 결과물은 대통령이 책임지는게 기본입니다. 하다못해 국민들이 반할만한 방향성이라도 보여줬다면 모르겠는데,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23/04/06 20:47
제왕적 대통령제가 진짜 제왕처럼 해도 되는것으로 이해 했군요.
진짜 이 사람만큼 인간 자체가 찌질하다 느끼는 정치인이 따로 없습니다.
23/04/06 20:51
자기 편 기분좋게 하는거 이외에 무슨 의도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발언에 각 법안에 거부권 실행하는 이유라도 한마디 붙여주면 더 좋은거 아닌가. 그냥 의석수 얘기만 하면서 거부권 쓰겠다라고 하는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총선 1년 남았는데 최근에 노동시간 건들고 반일 건들고 건들기만 하고 얻는거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23/04/06 21:01
노동시간 쪽은 특히나 괴상한 상황입니다.
노동시간은 국회합의가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 시비를 걸면 노동법이 통과될 가능성 따위는 없죠. 그런데 그럴거면 뭐하러 노동시간으로 난리를 피워서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지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 입니다. 어차피 통과 가능성이 없는데, 계획을 이렇게 수정하건 저렇게 수정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윤석열은 뭔가 대통령을 초법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문재인에 대한 취급이 괴상하니깐 이것도 참....
23/04/06 21:03
뭐 후쿠시마 간 민주당 의원들 보고 성과도 없을거 뻔히 알면서 반일 퍼포먼스 지른거라고 뭐라하던데 얘네도 통과되기 힘든거 지른건 매한가지 인거 같네요 크크
23/04/06 20:55
대화시도 조차 안하는 게 문제죠
하고싶은 대로만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통치고 설사 그게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우린 그걸 독재라 부릅니다. 독재에 의한 통치를 막는게 삼권분립의 취지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죠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23/04/06 21:04
뭐 탄핵소추안이 도달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정지니까...크크
원론적으로는 피소추자에게 송달될때부터니까...그 사이에 뭔가를 하면?
23/04/06 21:00
(수정됨) 입법권이 국회 권한인것 처럼 거부권도 대통령 권한이죠
각자 총선에 책임지면 됩니다 대신 여당도 저런 스탠스면 자기들 법 통과 시킬 생각 말아야죠 아무것도 안하는게 현실적으로 최선인것 같기도 하고 여당쪽은 거부권을 계속 쓰면 국회에서 할일이 아에 없을거라 답이 없고 민주당은 단독입법하는 행위가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작년부터 정략적 입법을 추진하는게 너무 눈에 보이네요 양곡법 같은건 넘 정략적으로 보이고요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이라고 본인들 정권에서도 못한겁니다 간호법은 전정부와 오버랩 되면서 특정계층만을 위안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야당이 할께 없으니 단독입법을 한다 이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법안들 하나하나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됩니다 입법의 고민의 흔적이 없이 일단 법 빨리 만들어서 밀어버려 이런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전략이 별로라고 봅니다 많이 이길수 있는 선거 같은데 알아서 엄대엄 맞춰주는 느낌이네요
23/04/06 21:14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는거에 거부권 쓰는거 가지고 뭐라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궁금한게 정부여당은 입법은 안할건가요? 다 시행령으로 할수도 없을텐데
23/04/06 21:15
(수정됨) 가급적이면 다들 댓글도 조심하셔요..
징용공 관련 대법관 판결도 무시하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도 대놓고 무시하고.. 저 두 기관이 무력화되면 사실상 남은건.. 뭐..
23/04/06 21:44
대법 판결은 호불호에 맞게 취하고 버리면 판결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힘당 법안은 통과시키고, 민주당 법안은 모두 거부권 하면서 입법행위도 호불호에 맞게 취사선택하면.. 뭐 입법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력화라고 봅니다.
23/04/07 06:39
무력화라기에는 총리랑 장관들 대정부질문 탈탈 털리고 있고 법안 통과 안 되서 대통령 딥빡한걸로 보여요
180석 무시했다가 대인 느낌 그래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23/04/06 21:41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
사실 윤석열이란 인물 혹은 그 주위의 집단은 이거 한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성이나 개념적 정립도 없이 어디선가 들어본 그럴싸한(그러나 명백히 틀린) 단어들을 끊임없이 내뱉는, 2020년대의 비유로는 ChatGPT가 가져올 가장 암울한 미래를 인간의 몸으로 시연하는 존재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23/04/06 21:45
왠지 내년 총선에서도 뭔가 어이없는 언행을 보여 주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만주당이 다수당 되고, 200석 가까이 휩슬면 당선자 다수를 향한 선거법 위반 소환, 대통령의 초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은 망상이 드네요.
23/04/06 23:27
그리고,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내주고, 받아올건 받아오고 하면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인거지,
이건 무슨 재판장에서 검사랑 변호사가 무죄 vs 유죄로 싸우듯이 정치를 하려드니... 검사출신이라 그런건지 참..
23/04/06 22:08
양곡관리법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180석으로 만든 법들 그나마 대통령이 브레이크 가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저 발언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의회정치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꼴 아닌가요. 전가의 보도는 아껴둬야 날이 서는 법인데...
23/04/06 22:11
간명합니다.
법안들이 왜 합리적이지 못한지 구체적 이유를 들면 됩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게 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23/04/06 22:20
개인적으로 이건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안돼서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이라면, 그 과정에서 '왜 그 법안이 통과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계에서 제기되겠죠. (보통 국힘계열에서) 대통령은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논리를 가져와서 거부권 행사 시에 근거로 제시하기만 하면 되고요.
23/04/06 22:32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가 합리적인지 두고 봐야겠죠.
합리적인 이유라면 거부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위 윤대통령의 워딩은 너무나 적절하지 못했네요) 그러나 제시될 이유가 거부를 위한 거부, 트집잡기를 위한 것이라면,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라면 반드시 지탄 받아야겠죠.
23/04/06 22:22
2022.5.10일부터 2023. 2. 22일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133건인데 국회 통과한 건 20건.
법안 처리율 15% . 문재인 정부때는 법안처리율 61% 즉 21대 국회로 같은 국회인데 전 정부때는 법안 처리율 61% . 이번 정부는 15%. 그나마 처리된 20건 중 15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부수법안이구요 민주당은 사실상 현 정부의 입법에 대해선 거의 봉쇄를 하고 자기들의 법안은 여당은 무시하고 의석 동원해서 강행 처리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게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양곡법등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지요.
23/04/06 23:36
님 논리대로라면 제출 법안 거부권 행사 당하기 싫으면 선거 이겨야 한다는 논리도 되는 거죠.
민주당이 현 정부 법안은 죄다 커트시키고 자기들 법안은 의석으로 여당 협조도 없이 강행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의회 권력만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서야 되겠어요?
23/04/07 00:08
(수정됨) 그러니까 님 논리대로 숭일이는 이재명이 하자는거 45프로는 네네 하면서 따르면 된다니따요.
삭제(벌점없음), 정치인 비하 표현 {정치인 비하표현(벌점 2점)}
23/04/06 23:40
네 님 논리대로 꼬우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배출했어야죠.
20대 국회 정부 법안 처리율도 60% 넘습니다.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적은 없었어요.
23/04/07 00:14
일국의 장관님께서 시행령으로 법안 엎어쓰기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법률한 133건 중에 통과못한 113건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나요?
23/04/06 22:39
말을 이렇게 하는건 정치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정당성을 법에서만 소극적으로 찾는 법조계어서야 괜찮았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정치할 생각이 없으셨으면 출마를 안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23/04/06 22:50
(수정됨) 무슨
자기 무덤을 멘틀 깊이로 파고 있는거는 권장할 일이나 그게 우리 대통령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6개월후 총선 공천 시작하면 시든 호박모종 대통령일 거라 이후는 거의 2원집정부 형식이겠죠. 본인이 무덤파고 식물이 되겠다는 거 환영입니다. 현 대통령은 이재명 수사나 하며 시간 보내라고 하고 일은 다음 국회서 하는걸로 그 사이 경제 좀 망가지고, 강원도지사는 지자체 부도내고 금융시장 박살내고 골프연습이나 하러 다니라 하는걸로 -‐-------------------------------- 독재 흉내내는 폭주의 방법으론 참 신박하긴 하네요.
23/04/06 23:08
지난 정권 때 임기초에 여소야대에서 야당 당대표들 청와대 초청까지 하면서 협조 구할 때도 비토질 한 야당 놔두고 협치 의지가 부족하다고 운운하던 언론 및 커뮤니티의 합리적 중도들 등판 언제하나 궁금하네요.
의회에 비속어질 해가면서 욕해도 협치 부족하단 소리의 히읗도 안 나오던데.
23/04/07 00:48
지지 정당, 정파, 이념 다 떠나서 저런 발언이 옹호될 수 있군요. 전 제가 지지하는 대통령이었어도 저런 발언은 무리고 신중해야 한다고 헀을 텐데. 이번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정치'의 실종입니다. 이전 정부들에서 으레 하던 많은 '정치'가 그냥 무시되거나 사라졌어요. 민주당계-국힘계가 예전부터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어도 뒤로는 야합이든 뭐든 서로 타협할 건 타협하고 주고받고 했던 적도 많은데, 이번 정부 들어선 그냥 아예 마이웨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면 당연히 대통령-여당 쪽에서 적당히 줄 거 주고 타협하고 힘들게 정치하되 다음 총선 노리는 게 당연하다 느껴지는데, 그냥 쿨하게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였군요. 이럴 거면 제왕적 대통령 어쩌고 이런 이야기나 하지 말지 없어 보이게. 청와대도 꽤 자주 이용하시던데.
23/04/07 04:20
(수정됨) 결국 그분들의 의견은 민주당이 더 심했다 원툴이군요. 꼬투리 잡는걸로만 따지면 지금 윤석열이 하는게 더 심각해 보이긴합니다만
민주당은 행정-입법-지방을 모두 줘야 비로소 견제심리가 발동됬지만 국힘정권은 입법부가 민주당인데도 폭주를 막아야한다는 생각이 드는게 언론이나 여론의 선동때문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23/04/07 03:40
?
뭐죠 크크; 거부권은 남발하면 절대 좋게보이지 않는데.. 협치는 어따 팔아먹었어요..진짜로 마이웨이에요..?
23/04/07 06:42
진지하게 이정도 인식이면 총선 패배나 뭔가 신상에 위협 느끼면 계엄령 발동하겠네요
박근혜도 계엄령 카드 만지작거린게 실제 증거로 드러났었는데...너무 무섭네
23/04/07 06:44
윤석열이 정치하는 방식이 거칠어서 쓸 데 없는 논란을 자초하는 바보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 놓는 법안들 보면 다 거부권 행사해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양곡법 - 본인들도 집권할 땐 거부 방송법 - 시민단체랑 폴리페서들이 모여서 공영방송 사장 뽑겠다 노란봉투법 - 불법파업 마음껏 해도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한 손해 외에는 배상청구 못 함. 법원조직법 개정안 -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사실상 박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 대통령은 지명만. 추후 헌법재판소장도 포함) 사면법 개정안 - 대통령 친족은 사면 불가. (김건희 겨냥법) 감사원법 개정안 -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 폐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감사 보고 의무는 헌법에 규정) 인권위법 개정안 -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 제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만 임명) 조약 체결 절차법 - 대통령의 외교 협상권 제한 (교섭 전 예고하고 공청회 개최, 국회에 진행상황 보고 의무) 이 중 상당수는 위헌 소지도 있고, 왜 180석 얻고 권력 잡고 있을 2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강행하겠다는 건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법안들이죠. 그냥 너는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하겠으니 대통령의 권한 행사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공영방송 사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모두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인들 입장 변화와 유불리에 따라 기분 내키는대로 질러대는 행위를 입법권이라고 존중해 줄 가치가 있는지.
23/04/07 06:58
맨 처음 쓰신게 논란의 본질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사안별로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한다면 이정도 비판 안 나오는데요. 본질을 빼고 이야기하는건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봅니다.
23/04/07 07:02
내가 보는 본질은 법안들이 다 거부권 행사해야 마땅한 것들이고
야당 되니 강행하는 민주당이 뻔뻔하다 입니다. 대통령 설명이 부족하다는 건 그에 비하면 곁가지구요. 문제 해결은 저런 뻔뻔한 데다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법안들을 거둬들이면 되는 겁니다.
23/04/07 07:19
마르세유님이 보는 본질이 아니라 본문도 그렇고 논란의 본질요.
일반 시민이실테고 지지자이실거라 예상이 되는 마르세유님조차 간단히 쓸 수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왜 못 하냐는거고요. 더 웃긴건 양곡법 이번에 통과된거 국힘 중재안이죠. 지들이 내놓고 표결에 참여를 안한거고요. 웃긴게 여당이 안을 내놓고 야당만 표결해 처리했는데 대통령은 거부한거고요. 사안별 이유를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런 논란은 없죠. 마르세유님 말씀대로면 윤대통령 역시 국회 인정 못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셈이죠.
23/04/07 07:32
솔직히 저 법안들 발의 의도와 비판받는 지점들, 정부의 입장 모두 언론에 숱하게 보도 되었는데
대통령이 사유 설명 안 하고 거부권 행사 발언했다는 게 논란의 본질씩이나 되다니요. 그리고 중재안은 국힘이 내놓은 게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겁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22386541 양곡법 외에는 딱히 반박이 없으신 것 보니 저 법안들이 무리수라는 것에는 이의 없으신가 보네요.
23/04/07 07:40
법안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 아니니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다면 오히려 아는 체 하는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 발언이 본질인거죠. 문제가 되는 법안 거부는 이해 가능한 영역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법안은 모두 거부하겠다 라고 말한건데요. 단순히 거부권 행사 시 그 이유만 말하면 됩니다. 저 말은 그냥 앞으로 국회 다수당과는 협치 안하겠다는거죠. 예산을 비롯해 앞으로 21대 국회서 처리할 주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그걸 다수당 맘대로 처리해도 할 말이 없죠.
23/04/07 07:47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법안은 모두 거부하겠다 => (X)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하겠다 => (O) 뉘앙스를 이해 못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욕하고 싶으니 명분 만들기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는 게 도저히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협의 대상도 안 되는 법안들을 말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통과시킨 모든 것을 뜻하지 않음을 아실 텐데요.
23/04/07 07:53
말장난이죠.
야당이 다수고 또한 국회가 다수결이 원칙인데 그냥 국회 무시하는건데요. 간단합니다. 정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먼 되죠. 위헌 요소 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하겠다. 논란의 절반은 사라질겁니다. 위 논리대로면 야당이 앞으로 정부가 입법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입법한 법안은 모두 반대한다 해도 되죠.
23/04/07 10:09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야당 당대표 불러서 얘기라도 한 번 했으면 마르세유님 발언에 설득력이 더 생겼을텐데.. 행동이나 발언 보면 솔직히 전자 같습니다.
23/04/07 07:10
대통령과 여당은 협의할 태도는 되어 있고요?
임기 초부터 야당 패스하고 시행령 정치 한 건 누군지ㅡㅡ 문재인 여야정협의체 만들고 5당대표랑 계속 회동한거랑 너무 비교되는데요
23/04/07 07:19
정권 내주자마자 검수완박 강행한 건 누구였죠?
그리고 협의해서 반대의사 보였으니 강행한다는 건데 저게 타협 할 가치가 있는 법안들로 보이나요? 우리는 다 했지만 너는 공영방송 사장도, 대법원장도, 헌재소장도, 인권위원도 임명하지 말고 감사원 보고도 받지 말고 조약 체결도 우리한테 먼저 보고한 후 허락 받고 해라. 이 따위 법안들을?
23/04/07 07:35
그래서 보란듯이 시행령 정치하고 전문성도 없는 검사들 요직에 다 배치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 법안들 여론조사 보면 최소 5:5에 양곡법만 해도 6:4로 찬성 우세해요 야당패싱은 떠나서 국민 여론 개무시하고 알빠노하는게 대통령입니까?
23/04/07 07:41
낙하산 인사 얘기하자면 민주당 시절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 여기저기 뿌린 거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여론조사가 그리 중요하면 반대가 6이 넘던 검수완박은 왜 했나요? 크
23/04/07 07:45
아니 문재인 민주당 처럼 할거면 다 따라하라고요 왜 지들 편한건 맘대로 하고 불리한건 문재인도 했는대 민주당도 했는데ㅡㅡ 그럼 박정희도 했으니까 3선개헌하고 이명박 한나라당도 했으니까 국회 날치기하고 해도 되겠네요 뭐가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검사정치 하면서 검수완박 여조 역전된건 아는지? 그리고 대법 판결 나온거면 사법부 결론 난건데 입법부 무시 사법부 무시 국민 무시할거면 이게 왕정국가지 민주주의입니까?
23/04/07 07:57
(수정됨) 낙하산 인사는 매정권마다 있었던 건데, 그걸 이 사안에 뜬금없이 가져오는 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가요?
말씀처럼 여론조사는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수치입니다. 그걸 법안 통과의 당위적 근거처럼 가져온 게 님이구요. 그리고 대법 판결이 아니라 헌재에서 정치적 처리 절차에 대해 헌재가 제재할 대상은 아니라고 기각한 겁니다.
23/04/07 08:08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 로 쉴드칠거면 문재인 민주당처럼 야당과 협치하는 것도 따라하라고요 취사선택해서 쉴드논리로 쓰지 말고ㅡㅡ 말 못 알아듣습니까?
어이없네 그럼 이 정부 들어서 뭐 한다 했다가 여론 난리나니까 수정은 왜 합니까? 당장 최근에도 대통령실이 주69시간 입법한다 했다가 여론 난리나니까 대통령이 재검토하라는 유체이탈 화법 쓰지 않나 하지 않았나요? 애초에 대의민주주의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여론조사 안 보고 정치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법이든 헌재든 결과 나왔으면 수긍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동의하지 못한다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입법부 무시하는거나 일맥상통이죠 애초에 1%도 안되는 차이로 겨우 당선되서는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국민 개무시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2위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고 임기초 지지율 80%대인 문재인도 여야랑 합의하려고 온갖 똥꼬쇼 다하는게 3권분립이죠 이걸 어떻게 쉴드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23/04/07 08:16
그러게 국힘당도 야당 시절에 한심했지만
우리는 다 했어도 너는 공영방송 사장도, 대법원장도, 헌재소장도, 인권위원도 임명하지 말고 감사원 보고도 받지 말고 조약 체결도 우리한테 먼저 보고한 후 허락 받고 해라 따위의 법안들을 강행하는 몰염치함은 없었는데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걸까요? 선거에서 졌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인정해야죠. 여론조사보다 비교도 안 되게 공식적인 게 선거결과죠? 그런데 지자마자 한 일이 검수완박이었죠? 자신들도 집권할 땐 시기상조 무리수라고 인정했던 그 검수완박. 님도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우리는 다 했어도 너는 공영방송 사장도, 대법원장도, 헌재소장도, 인권위원도 임명하지 말고 감사원 보고도 받지 말고 조약 체결도 우리한테 먼저 보고한 후 허락 받고 해라 법안들을 차마 옹호는 못 하겠으니 태도가 어떻고 다른 부분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3/04/07 08:37
마르세유 님//
애초에 글 주제와 벗어나서 윤석열 쉴드치려고 문재인 민주당 사례 가져와서 물타기 하는거에 안 넘어가려고 본문과 연관해서 주제 제한한거고, 해당 법안들 개인적으로 양곡법 부분찬성하고 나머지는 찬성하고 그에 대한 제 나름의 논리도 있습니다 근데 님하고 저하고 저런 법안들 토의해봐야 뭔 소용있어요? 정작 대통령실에서 논의도 안해보고 다 거부하겠다고 으름장 놓는데? 전 그 태도를 지적하는거고 그게 이 글 주제입니다 쉴드 쳐보겠다고 문재인 민주당 물고 늘어지는건 님이고요
23/04/07 07:38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 결론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가 어렵다고 봐야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면서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한다는 게 원론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지..
23/04/07 07:45
대표 당선 후부터 줄기차게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청와대에선 1:1 회담은 일절 안 받겠다는 이유가
수사 관련으로 딜은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23/04/07 07:33
좀 거칠기만 하다.. 그것만으로도 뭐든 말아먹기는 충분합니다. 거칠어도 바보만 아니면 어케 할텐데 큰일이네요.
한편 안 된다는 사유가 왜 하필 지금이냐 / 대통령 권한에 뭐 걸지 마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법안소개 자체만으로는 감흥이 없네요.
23/04/07 07:48
아니 계속 말씀드리는데 법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마르세유님조차 간단히 법안의 문제점 이야기하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안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거부하면 법안에 대한 논의로 끝나는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위에 지적하는 댓글의 다수도 그걸 언급하고요.
23/04/07 09:16
양곡법에 대한 적/부와 그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분명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글의 주제의식은 거부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의 스탠스와 워딩에 대한 것이니까요. 의회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아닌 합의에 의한 입법이 아닌경우에는 100% 거부하겠다는 스탠스에 대한 글에서 민주당이 잘못된 법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옳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제의식을 흐리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새 글을 파시면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3/04/07 09:49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강행시킨 법을가지고 뭐라하는것보다 대통령 발언이 더 이슈 되는거보면 민주당 입법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결여되있는거 같죠 대통령이 못한다고해서 잘잘못이 대통령0 민주당100 이라고 생각할순 없으니까요
23/04/07 07:25
애초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은 채 엉뚱한 곁가지들만 이야기하는 셈이죠.
이 논란은 대통령이 앞으로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건 거부할거다 라고 선언을 한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댓글 쓴 분들은 일반인들이실테고 이 분들조차 법안의 문제점을 쉽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대통령이 직접 말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앞으로 거부한다 가 아니라 이 법안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거부합니다. 라고요. 물론 그래도 논란이 없진 않겠죠. 근데 적어도 그 때의 논란은 지금보다 훨씬 건전할테고요. 오히려 그 분들이 더 분통이 터져야죠. 나도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걸 왜 대통령이란 인간이 말을 못 해서 논란을 키우는지 이런 한탄요.
23/04/07 07:44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던데,
윤가의 평생 직업이 검사였은즉, 더민당에 대하여도 "유죄 추정"의 예단을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23/04/07 08:57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찐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23) 위에 보듯이 인간에게도 각인(imprinting)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젊어서 배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23/04/07 09:45
아니요. 바보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윤가뿐 아니라 문가나 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에서 이르기를 "대인호변(大人虎變) 군자표변(君子豹變) 소인혁면(小人革面)"이라 하는데, 윤가가 혁면(革面)을 아니 하고 있으니 소인은 아닌 듯 싶고, 대인인지 군자인지는 지켜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23/04/07 09:56
(수정됨) 위안부 할머니,징용 노동자들이랑 이대남 뒤통수 친거만 봐도 가죽떼기(혁면)를 뒤집어 쓴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윤가에 가장 실망한 부분이 그부분이거든요
23/04/07 11:04
혁면(革面)은 "명사+명사"로 해석하지,않고, "동사+목적어"로 해석합니다.
"소인은 얼굴만 바꾼다"는 뜻이고, 본래 혁(革)괘의 6효 효사입니다.
23/04/07 19:04
제가 뒤집어 쓴거 같다를 뒤집어 쓴거 같지 않다고 잘못썼군요 이부분은 정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윤석열의 위안부 등 약자를 선거때는 동정했다 막상 대통령이 되자 매몰차게 버린 행태가 "얼굴을 바꾼다"에 부합한다 보는 겁니다
23/04/07 08:01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분립을 위한 겁니다 거부권 행사 안하면 국회 다수당 마음대로 법 다 만들죠...
23/04/07 18:15
그때 하도 강경하게 얘기하셔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 보자마자 아케이드님 생각이 났거든요. 답을 안하시는걸로 하셨다고 생각 하기로 했습.
23/04/07 08:43
열심히 옹호하신 지지자 여러분~~, 대통령이 또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尹대통령 "거부권 더 많을 것" 발언?…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62521?sid=100
23/04/07 09:28
대통령의 발언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은 계속 해명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 국민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대통령이 좀 정제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23/04/07 08:54
지금 윤대통령이 막는 법안들은
반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전부 통과되었을 법안이라는건데 법안이 좋으냐를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23/04/07 09:01
양곡법은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안했을 공산이 있긴 하죠
지금 양곡법은 이재명이 방탄만 하고 일 안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써먹는 느낌이라...
23/04/07 10:05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대통령이고 다수당이 국힘이였으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법안들이라 봅니다.
거부권 행사까지 욕하기는 어려운 법안들이 다수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긴 해요
23/04/07 10:54
대통령이라는 정치 행위의 주체로서 거부권 행사야 문제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행위로서 거부권을 쓰셨으니,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시면 되시겠죠. 다만, 의회민주주의를 개무시하는 쌉소리는 비난을 받으셔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4/08 02:44
69시간 노동 이슈도 그렇고 과거부터 일단 대통령이 던져놓고 그거 관련해 불길이 타오르다가, 또 대통령실이 다른 말하고, 이어서 대통령이 또 다른 말하고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니까 뉴스 따라가는 게 좀 지치네요. 이게 진짜 뭐하는자는 건지.
23/04/08 03:20
민주당 의원들이나 히는 거 보면 이상 없어보입니다. 심각한 걸 거부하면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일어낫겟죠. 지금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부치는 법안 별루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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