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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06:29
중앙이라고 완전 쩌냐 하면 아니죠.
대부분의 포인트는 지방의원이 있어서 전체적인 가성비가 어떻냐는 건데.. 국회의원의 지역구 조직원? 크크 여튼 헌법사항입니다. 차라리 단층화가 더 쉬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겠잖아요..
23/08/10 11:34
지방자치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장은 선출직이라서 해임도 어렵고, 지방의회가 한개의 당으로만 구성되어 자치장과 지방의회가 한 방향으로 가면 부패를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게 밝혀진거죠. 국세, 지방세 가져다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맘대로 쓰고 지들끼리만 조용히 있으면 되죠. 중앙정부 견제도 없고, 지방의회 반대당 의원도 없고. 다음 선거에서 반대당으로 의회가 넘어가지도 않고.
23/08/09 22:59
저는 이번 사태를 곰곰히 지켜보면서 딱 하나의 생각이 들더군요.
"리더십의 중요성"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인재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 자리가 흔들리거나 일의 결과를 잘 모르겠거나 하면 바로 복지부동이죠. 누군가가 일하는 데에 합당한 명예를 주고, 잘 하려고 했는데 안될 때, 상사가 책임을 대신 질 거라고 커버하는 분위기가 되면 일을 잘 할 수 있죠.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봅니다.
23/08/09 23:28
종종 주변에서 "리더 하나 (+일부 장관급) 바뀐다고 시스템이 있는데 별 일 있겠느냐" 라고 묻는데..
그럴때마다 이 한 마디로 반박합니다.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최강의 조선 수군 시스템이 원균으로 바뀌면서 어찌됬느냐" "그리고 원균이 말아먹은 시스템이 이순신이 다시 복귀하면서 어찌됬느냐"
23/08/09 23:00
동감되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4번에 지방자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어째서 비상식주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지방자치가 비효율성만 증가시키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 지방 소멸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것 같습니다.
23/08/09 23:04
저도 일부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다시 관선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는데 관선은 오히려 더 부패가 심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현재의 지방자치는 말만 지방자치이지, 결국 중앙정부가 한마디하면 끝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는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23/08/10 00:13
중앙에 하는 투자는 투자고 지방에하는 투자는 비효율. 수도권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 나가면 그냥 정치부패인데 지방의원들이 하면 지방자치의 문제가 되죠.
23/08/10 08:51
투자를 예기하면 지금은 지방자치제 때문에 분산투자밖에 안되는데 중앙에서 하면 중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든가... 축제를 예를 들어도 지역축제가 난립하고 이도저도 아닌 경쟁력을 가져 해외와 경쟁조차 될 수 없는데 중앙에서 관리한다면 특색에 맞게 큰 축제를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하여 뭔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가 없는데 중앙에서 하면 선택과 집중을 적어도 시도해 볼 수가 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3/08/10 10:30
막연히 중앙에서 하면 잘 할수 있다는데 저는 그 근거를 모르겠구요.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너는 수도권의 쓰레기와 원전을 담당하거라 이래버리는 현상을 받아들여야 하게 됩니다. 현 지방자치제의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이 발전하게 잘 할수 있으면 소련은 왜 망했겠습니까?
23/08/10 08:43
왜냐면 중앙이라고해서 지방보다 엄청 낫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수십 년간 해온 시스템을 바꿀 때 문제가 없을까요? 강력한 중앙정부는 뭔가 좋아보이지만, 반대로 중앙이 개판이면 전국이 지금보다 더 개판이 됩니다.
23/08/09 23:02
다른건 몰라도 지방자치의 의미를 곱씹게되는 사태가 아니었나합니다. 애초에 잼버리는 지방슈킹을 위한 도구정도 였던 것 같은데..
23/08/09 23:05
저는 이제부터 극한의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잼버리 대참사는 전정부 이번정부 여야 중앙정부 지방정부 윗대가리 아랫대가리 가릴것 없이, 잘못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력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이 다 까발려졌어요. 그냥 모두가 잘못한 거죠. 당연히 경중은 있을 테고요. 자,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이제 끝없는 남탓과 책임 회피, 꼬리자르기만 남았습니다.
23/08/09 23:09
정말 동감입니다. 9월 국정감사에서도 정책 대결, 감사보다는 정쟁이 앞설거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만두면 책임 없어지니, 그리고 예산 위반한 일반 공무원들은 가벼운 징계먹겠죠.
23/08/09 23:07
3과 6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라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위공무원 제외하고 일선공무원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3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중인데...
23/08/09 23:32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기초시 급에서의 지방자치는 진짜 무쓸모하고 차라리 예전처럼 행시출신들 관선으로 꽂는게 더 잘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는 토호들 감투 만들어주는 곳이고 지자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법적으로든 물적으로든) 일을 무조건 어떻게든 하면 된다고 압박만 하죠.
23/08/10 00:14
원래라면 읍면리동단위에서나 할걸 시군구라는 거대한단위가 하고 있어서 덩치에 맞지 않는 역할이 할당된거고...(뭐 어쨌든 지방보고 개기지말게할려고 숫자줄여서 통제하려한 박정희의 결과물이죠...크크 사실상 폐지였지만 명목상 존속(유예였을뿐입니다라고)은 시켜야했던 타협의 결과물...)
23/08/10 00:21
(수정됨) 솔직히 우리나라는 명색이 선출직들이 만든 자치규약인 조례를 일개 정무직 장관들이 자의적으로 비토할 수 있는나라인데 감독하려하면 못할까요?
23/08/10 00:24
저는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지방자치 이래도 되나?? 생각뿐이 안 듭니다.
일단 잼버리 수습이라도 하고 이거 다 뒤져봐야 할것 같은데 요번 잼버리 자체도 그냥 눈먼돈 따내기 수단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예산받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안하고 급히 공사한 전북도 5년이라는 세월동안 메인 건물도 완성하나 못한 이전정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길꺼라는거 알면서도 그냥 진행해 버린 이번정부 다 밝힐것은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지방자치에 대해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뀐건 사실이네요
23/08/10 00: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22234?sid=100
[새만금 잼버리현장서 스카우트연맹·운영요원 전원 철수] 2023.08.09. 비상대책반은 이날 안에 소형 시설물과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며 샤워시설 등 지면에 고정된 대형 편의시설은 태풍 통과 후 전문업체가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SK그룹 신입사원 자원봉사자들이 청소 작업을 돕기로 했다고 비상대책반은 덧붙였다.] 대기업 신입사원도 자원(?)봉사를 해야하는 2023년이죠.
23/08/10 00:45
아 진짜 이런 전체주의식 정책을 한다는것에 놀라고, 또 이런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거에 더 놀라고.... 이리저리 놀라기만 합니다.
23/08/10 00:54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278
[여론조사꽃CATI - 尹 지지율 37.7%로 상승, 국힘 상승 민주 하락_격차 5.2%p로 좁혀] 2023.08.07 <8월4~5일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20268?sid=100 [尹지지율 0.4%p 내린 38.0%…국민의힘 37.4% 민주 28.2%] 2023.08.09. <8월5∼6일 조사> 주중 여론조사들이 더 떠봐야 확실하겠지만 지난 주말까지 조사된 국정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잼버리 논란은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월4일부터 정점을 찍기 시작했구요. 앞으로 운좋게 태풍도 약하게 지나가고 상암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국정지지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23/08/10 00:59
이런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다들 등 떠밀리고 있는거라니까요. 하 어쩌겠냐 잼버리 끝나고 보자 부글부글 하고 있는겁니다.
23/08/10 00:57
어공이 방향을 못잡으면 늘공들의 선택은 복지부동 뿐입니다. 원래 뭔가 일이 터지면 책임을 지는 것이 어공들의 역할인데, 어공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늘공에게 떠넘기면 늘공 입장에선 정권 바뀔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말자는 자세 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어요.
23/08/10 01:00
1.에 대해서 보면 공무원은 초임 시절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패시브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장착하게 되죠. 구조적으로도 그럴수 밖에 없다지만 실제로 소속되서 그들을 상급자로 대하며 일해보면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는 상황 많습니다. 효율, 빠른 일처리 같은 덕목은 아무리 눈을 씻고 비비고 문질러도 찾을수가 없죠. 효율도 없는데 수만 늘려놓으니 더 답이 없는...
23/08/10 02:04
확실히 검사는 수사하는 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하시더니 실세 챙겨주는 수법과 기업에게 강요하는 스킬이 만렙이 되셨네요.
23/08/10 03:08
근데 난리 터진 이후에 하는거 보면 진짜 너무 무능해요
외국인 학생들은 대기업 인재개발원, 호텔 등 시설 좋은 곳에서 재우고 우리 학생들은 그냥 강당에 매트깔고 재우고 누가 입국했는지, 누가 출국했는지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애꿎은 소방/경찰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 대기업 직원들까지 불러서 뒤처리하게 하고 있고 정부 인사들 말하는거(사실 망언은 타 정치인들도 했지만은) 보면 속터지고 콘서트는 전주에서 한다 했다가 상암에서 한다 했다가 아주 난리고 FA컵 일정도 미뤄지고 상암 잔디 10억 들여서 했는데 박살나게 생겼고 전북도 참으로 무능하지만….
23/08/10 09:50
지방 자치를 외치면서 지방 행사의 문제를 중앙 정부 탓으로 외치는것도 이상한거죠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의 차이는 지방에서 조금씩 다수가 돈빼먹냐 중앙에서 대량으로 소수가 빼먹냐의 차이라봅니다.
23/08/10 10:04
대한민국은 대통령하나 잘못 뽑았다고 망하지 않는다.
맘에 안들면 5년후 다시 갈면 된다... 이런 주장들이 전부 틀렸다라는걸 증명해주는 윤정부
23/08/10 11:41
그 주장은 박근혜 때도 문재인 때도 완전 틀렸다는 말 계속 나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냥 대통령 바뀔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다양하게 망하는 중이죠
23/08/10 12:08
국가나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시겠지만 우리 나라 행정부와 정권을 동일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나라 관료제와 행정력은 세계 수위입니다. 작금의 여러 문제들은 배로 따져보자면 각각의 실무자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결국 그걸 취합해서 항로와 운항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잘못되면 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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