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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10 08:52:28
Name youcu
Subject [정치] 임기 2년 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됨)
정권 교체가 된 배경에, 민주당 정권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두개 고르라면 저는 [부동산 문제], 와 [젠더갈등, 세대갈등으로 인한 2030남성들의 소외감] 을 고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 문제인 젠더갈등은 이번 정권에서 해결되었는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바뀐게 없으니까요. 또한 세대갈등은 지지율 추이를 보건데 더 심해질거라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이고 이번 글에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잼버리 문제에 1순위가 이번 정부라는 논리를 적용하면, [전 정부에 부동산 급등의 문제는 당연히 전 정권 책임]입니다. . 세계 경제가 어떻고 코로나 양적완화가 어떻고 라고 해봐야, 정상참작이 조금 될 뿐이지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은 22년 여름 경부터 23년 초까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봄 쯤에 보합세를 맞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저는 [양극화] 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급격하게 빠진 지역들과 강남3구, 용산 마포 등 의 지역은 거의 전고점을 찾았고, 지방은 여전히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현재 일부 지역에 부동산 회복세 (또는 상승세) 는 문제일까요?
- 전 정부에 부동산 급등이 전 정부 탓인것처럼, 한번 떨어졀더가 전고점을 찾아가는 것은 이번 정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
2. 1번에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세금 감면, 대출 규제 해제, 정책 대출 상품 출시 등 부동산 부양 정책(또는 연착륙 정책) 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 여기서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부채규모가 OECD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감면 밑및 빚 내서 집사라인 초이노믹스 시즌 2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하는것이 옳은 방향인 것인지?

부동산 관련해서는 요즘 조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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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09:04
수정 아이콘
전 정부가 똥을 너무 많이 싸놔서.. 다 치우기 힘들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해도 그래도 그럭저럭 하는 중 같습니다.
23/08/10 09:0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superiordd
23/08/10 09:39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가 똥을 싼 것은 맞은데, 이번 정부가 세금을 낮춘 부분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빠르게 회복하고 있네요.
23/08/10 0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방이 늦게 올라가고 빠지는건 먼저 빠지더군요
강남은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지금 가격하락율이 강남이 낮은 편이라죠
강남외 서울지역은 중간정도 느낌이에요

올랐냐 안올랐냐보다
완만하게 제어하냐 안하냐가 중요한 점이라 봅니다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나 2차전지마냥 빚내서 뛰어들고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의 저출산도 인구감소를 막자는게 취지가
아니고 절벽같이 내려가는걸 막고 완만하게
내려가야 하는데 취지를 두는 것 처럼요
23/08/10 0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부동산 사이클 특이한 점이
가장 급격하게 빠진 곳이 급격하게 전고점을 찾는데
가장 대표적인 네 곳이 [잠실], 동탄, 광교, 세종입니다.
강남 3구중 한곳이 급격하게 가격이 위아래로 요동친다는게 참 특이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정책도 완전한 실패로 봐도 되겠네요.
No.99 AaronJudge
23/08/11 06:42
수정 아이콘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쪼록 급격하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Darkmental
23/08/10 09:1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아마추어적으로 말아먹고있는데
역대 최악의 정부로 거듭나고 있죠
지나가던S
23/08/10 09:1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문재인 정권처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이상 국민들도 정부 욕 잘 안 합니다. 책임도 잘 안 묻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 부분에서 크게 착각했죠. 높은 지지율을 가진 정권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부동산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요.
23/08/10 10:26
수정 아이콘
양적완화와 특히 코로나때 미친듯한 전세계적 통화량 증가땜에 어쩔수 없는 면도 있었는데

정책면에서 긁어 부스럼 낸부분이 많고, 게다가 국토부 수장은 김현미 장관이 너무 무능한 얼굴마담 느낌이었죠

솔직히 원희룡이 암만 욕먹고 있어도, 국토부장관을 선거로 뽑고 후보로 원희룡과 김현미가 나온다면 윈희룡 뽑을거 같습니다.
23/08/10 0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강기라 관심도 많이 사그러든 상태고 정부도 대책없는 폭락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규제를 풀어서 가격 방어 중인데
사람들도 조심스럽고 바닥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 상태라고 볼수 있죠.

지금이야 시장심리가 워낙 얼어붙어 있어서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시장에 불이 붙으면 지금 풀어놓은 규제들이 연료가 되서
치솟을 위험성은 있겠네요.

부동산 정책 같은경우엔 정부가 뭘 적극적으로 하려고 나대면 망합니다.
바람생산잡부
23/08/10 09:15
수정 아이콘
딱히 뭐 한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닥 없긴 하죠.
하락장에서는 뭘 해봤자 티도 잘 안 나고...
23/08/10 09:18
수정 아이콘
집주인 입장에선 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제산세를 내리고
종부세도 어마어마하게 내렸거든요.
바람생산잡부
23/08/10 09:23
수정 아이콘
물론 세금 문제로 넘어가면 할 얘기가 좀 더 있겠군요.
감세는 정부 전체의 아이덴티티같은거라서 딱히 '부동산 정책'이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23/08/10 09:24
수정 아이콘
감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하고 법인세
두 가지만 건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수펑크로 올해 난리니 조만간 소득세나 부가세같은게 오를거라는 것도 예상되구요.
라떼는말아야
23/08/10 10:35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세도 조금 내렸습니다.
23/08/10 11:02
수정 아이콘
다른 세금 깍은거에 비하면 거의 우수리 뗀 수준(?) 이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크크..
리얼월드
23/08/10 10:26
수정 아이콘
집주인 입장에선 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2)
사실 세금이 내렸다기 보단 문정부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스위치 메이커
23/08/10 09:17
수정 아이콘
묹정부도 1년6개월차에는 부동산으로 비판 안 받았,,,,
23/08/10 09:20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도 탄핵 직후 탄생한 정권이라
임기 초 지상과제가 적폐청산이었죠.

이번 정부는 어느 정도는 부동산 문제로 바뀐 것이라는 인식이있어서
임기 초에 부동산 문제가 계속 언급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양평 문제같은 방식이 될 줄은 몰랏지만요.
사바나
23/08/10 12:39
수정 아이콘
전설의 시작 82 대책이 있어서 비판 받고 있었....
녹차소년
23/08/10 09:20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나 주식은 싸이클입니다. 정책으로는 일시적 효과밖에 안되요. 반면 잼버리는 해야될 일을 안한거라 완전한 실책이구요.
님 논리면 전정부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역대최고치 찍고 국민소득도 최고치 찍었었는데 문재인이 역대 대통령중에 경제를 젤 잘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현정부 부동산 정책은 전부 집값 상승시키는 정책과 다주택자 위하는 정책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됬어야죠.
참고로 전 17년말, 18년초엔 주위에 죄다 집사라고 말해주니 정부가 집값잡는다는데 왜 사냐고 10에 8은 안듣더라고요.
반대로 지금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중반이내에 무주택자면 수도권이내로 다시 구매하라고 얘기중입니다.
23/08/10 09:23
수정 아이콘
그렇다는것은 지금이나 가까운 시일 내가 바닥 또는 무릎 정도라고 보시는건가요?
녹차소년
23/08/10 09:33
수정 아이콘
바닥이나 무릎은 사실 신이 아닌이상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이고요. 현정부 부동산정책이 상승사이클과 맞물리면 폭발적으로 폭등시키는 재료들로만 내놔서 그렇습니다.
아직 상승사이클이 올려면 멀었다고는 생각되지만 전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코로나 극복이 빠른점,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위해 마지막 남아있는 강남쪽 규제까지 다 풀어버릴거로 예상되서 그렇습니다.
단 지방은 경기침체 및 인구소멸효과로 월세나 전세만 사라고 조언중입니다. 아니면 세컨하우스개념.

피지알이 게임사이트니 망해가는 온라인게임으로 비유하면 처음에는 섭 갯수도 많고 모든섭에 골고루 분포되있지만 접속자수가 줄수록 1(서울),2(수도권)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1,2섭도 접속자수가 줄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1,2섭으로 몰리는 상태
녹차소년
23/08/10 09:55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나 독재국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가 집값 잡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없구요.
단기적으로 1~2년 억누른 케이스는 있지만 그이후에 반작용으로 더 올랐습니다.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 큰틀로 보면 부동산(수도권 이내만 해당)은 꾸준한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되며,
일단 현정부는 물가잡을 생각이 없으며 환율방어도 못해서 1300원대이므로 무주택자분들은 원화가치 하락 30%및 물가상승률만큼 자산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주파
23/08/10 11:55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부동산정책 = 금리정책 = 물가정책이죠. 이걸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무주택층, 청년층 가운데 금리정책에 의한 고물가로 자신들이 손해보면서 남의 부동산 탱킹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죠.
녹차소년
23/08/10 12:29
수정 아이콘
현재 윤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정책은 무주택자가 젤 피해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저 포함)도 대출규제 풀어줘, 실거주제한도 풀어줘, 종부세 깎아줘, 청약도 유주택자들 가능하게 해줘, 역전세 대출도 해줘, 건설사 미분양 물량도 세금으로 사줘, 분양가 상한제 풀어서 분양가는 더 오르게 해줘, 토지거래허가제도 일부지역 빼고는 다 풀어줘, 지방에서도 서울 청약할수있게 해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들은 하나도 없죠.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노나는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주택자들이 언젠가 부자가 될수 있다는 1%이하의 확률의 헛된 꿈을 가지고 기득권들만을 위한 정당의 부자호소인을 자청중.
사바나
23/08/10 16:36
수정 아이콘
정책을 23연타로 내놓으면 되긴 됩니다? 크크
23/08/10 09:21
수정 아이콘
사실 전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인해서 정권을 내줬...
김파이
23/08/10 09:5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갖아 큰 요인은 세계 경제이고, 이건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두 번째, 20~30대 남성을 대놓고 적대세력으로 느끼게 했던 정책이 컸다 생각하는데,
지난 대선 표차가 단 1%도 되지 않았고 허경영 득표수보다도 적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3/08/10 10:18
수정 아이콘
아뇨;

지난 대선 패배 지분 중에 가장 큰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23/08/10 10:30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 LH 둘이 결정키워드급이었죠.

조국은 빡치는데 내 삶에 영향 미치는게 직접 와닿기 힘들고 걍 좀 빡치면 끝났는데, 부동산+LH는 내 손에 잡힐거 같은 무언가가 눈 앞에서 사라진 각인거라 딱 거기서 빡친 표수가 현 대통령에 안가고 현 야당대표에게 갔으면 서로의 자리가 뒤집..(모르겠다 뒤집힐라나, 멀리가셨을라...)혔겠죠.

당장 뭐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모르고 싶어도 알 수 밖에 없는 소식 접수의 하루하루였고, 따라가는데도 한계인 법령 변경의 연속은 지치게 만든것도 맞습니다.

저금리와 코로나라는 문제가 아니었다면 혹시? 일수 있지만, 결과로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 개입을 과하게 시도하면 망한다를 보여준 사례일겁니다. 뭐 물론 일부는 그렇게 안했으면 더했을 수도 있다 하는데... if니까요.
23/08/10 10:52
수정 아이콘
1등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3/08/10 11:05
수정 아이콘
단연코 부동산이 1등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3/08/10 1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이 세계적인 추세로 인한일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되고, 그것뿐이었으면 이렇게 까지 욕은 안먹었죠.

- 국민들은 집값이 막2배이상도 뛰는 상황에, 이상한 통계 들고와서 실제로는 x%밖에 안올랐다,
- 임대차 3법으로 전세까지 잠궈버리고 같은 아파트토 시세가 2가지로 형성되는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 거기에 LH 까지 터졌고.
- 집 2개 가진국민은 기간정해놓고 기간안에 안 팔면 폭탄세금 부과한다고... 이거 사실상 해당되는 국민들이랑은 싸우자는 이야기죠...?

부동산 때문 맞습니다..
나이스후니
23/08/10 11:49
수정 아이콘
부동산 실패죠. 20~30대에게 적대감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표의 영향은 4~50대 이상이 더 큽니다. 4~50대는 아이교육, 가정, 회사등등 고려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집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2~30대는 아직 자산이라는 부분에서 체감이 덜 할수 있고요
저도 그때 쯤 집알아보는데 부동산정책때문에 진짜 욕이 나올정도였습니다.
23/08/10 12:34
수정 아이콘
주 원인은 부동산
호날두
23/08/10 16:12
수정 아이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로 먹었던 욕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장기 집권 했던거 생각해보면 국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난 대선이 25만표 차이도 나지 않은 역대급 초접전이라 대선 결과를 뒤짚어 엎을만한 이슈는 이대남 말고도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지간한 이슈는 다 갖다 붙혀도 대선 결과를 뒤짚을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초접전 선거였었지요.
23/08/13 19:45
수정 아이콘
과거 미화는 하지 맙시다
시라노 번스타인
23/08/10 09:24
수정 아이콘
상대적인 효과 아닐까...싶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너무 다이다믹 했던 거죠.
샤한샤
23/08/10 09:25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똘똘한 한채로 온 세상 돈이 다 쏠리게 해놨고
그 덕에 강남3구 + 마용성만 오르는 장세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면 역설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좌파들한테는 백날 말해봐야 이해를 잘 못하던데.. 세계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23/08/10 09:28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에 관한 관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공부가 부족해서요.

다만 전 정권에서 부동산 상승은 전국 구석구석 다 올린것때매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던데 관점이 조금 다르시네요.
23/08/10 09:33
수정 아이콘
달리보면... 전국 구석구석 올랐다는 말은
수도권 똘똘한 한채로 온갖돈이 다 몰려서 더 이상오를곳도 없어서 넘쳐흐른 돈들이 하급지 하급지로 내려오다 지방 어디 구석 생숙/도생까지 왔다는 말이거든요.
샤한샤
23/08/10 09:48
수정 아이콘
전정권의 규제 때문에 지금 지방 다 터지는 와중에 서울에서 신고가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저도 akroma님 리플과 같은 관점이구요.

지금 정부 바뀌고 규제를 많이 풀긴 풀었는데 법 바꾸는건 전혀 손을 못댔고 사람들 학습효과도 있고 관성이 있어서 서울4구만 오르는 트렌드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23/08/10 09:33
수정 아이콘
크게 뭘 하지는 않지만, 뭘 안하는것 자체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삼각형
23/08/10 09:42
수정 아이콘
지난정부말에

딱 제가 하고싶은 말 대로 지금 하고있지요.

"걍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23/08/10 09:43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깍아줬지요
아무갓도 안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체감이 어마어마 할거에요.
23/08/11 08:24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요. 다이나믹해서 체감이 어마어마 하긴 합니다.
이민들레
23/08/10 09:45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하진 않았죠. 수요절벽으로 인한 가격폭락조짐이 보이니 바로 dsr을 초과하는 대출을 만들었는데..
러브어clock
23/08/10 09:43
수정 아이콘
http://yellow.kr/blog/?p=4335

링크의 글 같은거 보면서 깨우치는 것이 없다면, 정부부동산정책이나 신경쓰면서 상승기에 집사서 하락기에 울면서 집파는 일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이민들레
23/08/10 09:44
수정 아이콘
가계부채도 거품낀 자산가격도 같이 내려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다간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 노인 빈곤문제, 부동산 가격 하락되면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문제가 있으니. 뭘해도 쉽진 않을겁니다.
23/08/10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멀 크게 안한다
- 예상가능, 지금 경제, 금리, 통화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이동하면서 안정화

먼가 끝없이 한다
- 예상이 불가능하니, 거품이 계속 붙는다

이 차이죠 뭐
저번 정권은 임기때 부동산을 아에 안건드렸으면
훨씬 덜올랐다고 보는게 주류라..

먼가하더라도 코로나 거품 붙을때
확실하게 1~2번 하고 안하는게 나았다고 생각하고..
거품전부터 이미 정책부작용이 터져서 가격이 튀고있는데
코로나 + 저금리 + 통화급증 + 막나가는 정부정책
4중주 시너지로 로케트를 쐈으니..



그와 별개로 지금 정부의 최대문제라면
부동산세금 어찌됫던 문재인이 올려둔거 감사합니다 하고
유지해서 세금 빨아먹음 될걸
감세 바로 저질러서 세수가 날라가고있는데 이해불가..
23/08/10 09:56
수정 아이콘
아크로비스타 재산세가 너무 비싸서....?

크크 농담이구요.

현 대통령의 성향으로 유추해보면, 뭐랄까
이해득실을 초월한 무언가의 신념이 있고
그거에 맞춰 움직이는게 아닐까 싶네요.
대통령 개인은 그렇습니다.
유료도로당
23/08/10 09:47
수정 아이콘
전방위적으로 엄청 감세를 해주고있던데, 개인적으로는 비판을 떠나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돈없어지면 힘들어지는건 정권 당사자 본인인데 왜 그렇게까지...
샤한샤
23/08/10 09:49
수정 아이콘
원래 감세 작은정부가 우파의 지상과제니까요
겨울삼각형
23/08/10 09:53
수정 아이콘
말만 감세에 작은정부고
실제로는 세금 펑펑쓰셔서 100조이상 모자르다고 합니..
Not0nHerb
23/08/10 09:58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 할때 현정부는 우파라고 부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샤한샤
23/08/10 11:43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죠
끔찍한 혼종입니다
23/08/10 10:19
수정 아이콘
감세+큰정부 유지라서;; 우파도 아닌 무언가..
겨울삼각형
23/08/10 09:5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이상 세금 모자르다고 하네요..

리얼크크
아드리아닠
23/08/10 09:56
수정 아이콘
지지층의 니즈에 적합하고 사실 건전재정에 별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적자나고 한은에 돈 빌리고 하는 거 보니 마냥 안온하잔 않아보이고요
이 정도 감세에다 코인 구제 등만 보면 포퓰리즘이죠
23/08/10 10:20
수정 아이콘
우파에서 쓸 수 있는 포퓰리즘 최고 카드가 감세니까요.
소주파
23/08/10 11:51
수정 아이콘
압도적으로 공익보다 사익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감세와 경기부양책의 결과 종합적으로 이익을 보는 건 고액자산가인 자신들이죠.
23/08/10 09:47
수정 아이콘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부실공사나 때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령술사
23/08/10 09:49
수정 아이콘
저는 부동산 시장은 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정책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문 정부의 경우, 미국에서 다시 양적긴축에 들어가려는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이 급격히 풀렸던 여파를 직격으로 받았다고 보고요,
윤 정부의 경우,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다고 봐요.
제가 윤석열을 싫어하고 , 이번 정부를 불신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어차피 뭘 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많지 않아서 경제 쪽으로는 거의 까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선해하자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분양 시장을 통해 금융권 위기(PF 대출)로 번지거나, 역전세난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 정책은 지연 시간이 길어서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고, 지금 풀고 있는 정책이 다음에 올 위기의 원인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3/08/10 1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에서 금리가 깡패죠 그냥.
현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지만 금리를 뛰어넘을수가...
이민들레
23/08/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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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리도 못올리고 있어요.
치킨너겟은사랑
23/08/10 10:35
수정 아이콘
못올리고 있지 금리는 올랐죠
'22.1월에 1.25%
'23.1월에 3.5%

입니다 안오른게 아닙니다
이민들레
23/08/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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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더 올라야할 금리를 틀어막는것도 부양책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결과적으로 더 떨어질게 덜 떨어졌으니깐요
치킨너겟은사랑
23/08/10 10:42
수정 아이콘
아하 맞습니다. 부양책만 펼치고 있죠.
23/08/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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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못올리고 있는 건 맞는데 부동산 부양하려고 금리 못올리는 건 아니죠.
이민들레
23/08/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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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거죠. 예상하던 결과이기도 하고.
23/08/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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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긴 한데 한은 총재는 아직까지 나름 그 선을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촌대게
23/08/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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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있다고봅니다
도라지
23/08/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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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권을 보면 시한폭탄을 들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저런데 대책이 없어 보여요.
이러다 물가 못잡고 서민경제가 터지면 전정권 물어뜯겠죠.
23/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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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는 전 정부와 달리 크게 불만 없습니다
빼사스
23/08/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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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느껴온 바에 따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주요 포인트인데 현정부가 그런 듯하네요. 그런데 늘 보수정부 때는 집값이 내려가는데 보통은 이전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노무현 정부 때 폭등하교 이명박 정부 때 내려가고, 박근혜 정부 때 오르기 시작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 이제 윤석열 정부에선 내리겠죠. 다음 정권에서도 폭등할지 봐야겠습니다.
꽃이나까잡숴
23/08/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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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위적 미친 감세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도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있죠. 해당사항 없으니까요.

단적인 예로 여기 별장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별장 재산세 작년대비 거의 10%이하로 줄었거든요.

저도 재산은 없지만 업의 특성상 어쩔수없이 느끼고있는데 진짜로 장난아니게 깎아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자감세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정책과 별도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NoGainNoPain
23/08/10 10:28
수정 아이콘
이전의 별장 세금은 재산세가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시 10배 이상이라서 정말 폭탄세금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라서요.
10% 이하면 얼추 비슷하게 맞춰 준거라고 봐야죠.
꽃이나까잡숴
23/08/10 10:32
수정 아이콘
별장에 부과한 재산세가 과하니까 당연히 일반 주택수준으로 깎아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에 덧붙일 말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것이니까요.
NoGainNoPain
23/08/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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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081506.html
좌파 진영도 인정할 만큼 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것이 크죠.
옛날에는 고소득층으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요인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꽃이나까잡숴
23/08/10 10:3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시각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DownTeamisDown
23/08/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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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주택은 수도권 집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일정부분 규제필요성이 있긴 한데 지방이면
23/08/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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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23년 10퍼센트->9퍼센트로..구간별 1퍼센트씩 줄였는데 이거 중간결산해보니 체감 있더군요
23/08/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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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감세에 대한 부분은 뭐 물론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기존 부동산세와 공시지가를 과연 집주인이 못버티고 팔아야 할 수준이 되는가 였을텐데, 1주택은 그거때문에 팔 상황은 아니고 굳이 팔아야 한다면 변동금리 크리티컬이 터지는거 기준으로 못버텨서 급매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는가 정도가 됐을거고..

다주택부터는 이제 세금 못버텨서 급매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 칠때 아무리 부동산이 많네 어쩌네 해도 거래량이 갑자기 나오고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하락의 폭을 감당 못할 수도 있겠죠, 결국 그 문제는 대출을 해준 은행들까지도 데미지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갈아타기 고정금리라든지, 집사라고 제한을 풀든지 하면서 떨어지는 물량 받아낼 방법을 만들어주면서 종부세 조정으로 물량 덜 내놓게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결과가 좋은가에 대해선 뭐 여전히 떡락자와 떡상자가 있으므로 보류하고, 일단 기존보다 시세가 떨어졌지만 잠시간이나마 안정세를 가고 있구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3/08/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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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이 욕먹었던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과 이에 따른 주거안정]이란 목표와 무관하게
공급을 억제책을 강하게 하고, 가격이 다시 튀어오르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했고, 결과로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게 주 요인었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공급 억제, 서울 유후부지 공원화)이 목표였다고 하면 이해가 됬을 터인데, 공표한 목표와 완전히 반대로 정책을 썼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경기 하강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완화해야하는 목표아래 세금등 규제를 다 풀었으니 비교적 목표와 정책이 일치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둔촌주공 살리기 과정에서 정부가 말까지 바꾸면서 끌려다닌 점, 추후 경기 회복시 과연 부동산 완화책을 선제적으로 선회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긴하네요.
계층방정
23/08/10 11:3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건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 완화 때문에 미국의 긴축정책에 발을 제대로 못 맞춘다는 얘기기도 해서 부동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펑크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23/08/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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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한국물가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 긴축을 더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물가가 지금 수준에서 조금 오를 개연성이 있지만요.

한미 금리차로 달러 유출도 뭐 미국빼고 다 미국 금리 못 쫓아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큰 이탈도 없구요
Emas Parker
23/08/10 10:38
수정 아이콘
폭탄돌리기 끝.
-안군-
23/08/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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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에, 대출제한도 풀어줬는데 아무것도 안하긴요...
DSR은 세계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못 건드린거라도, 나머지는 다 슬금슬금 풀고 있는데..
꿈트리
23/08/10 11:16
수정 아이콘
더해서, 보금자리론 40조 풀어서 집값하락 방어해주고 있죠. (4대강을 두 번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이죠.)
내년 총선을 위해 사활을 걸고있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 많네요.
Paranormal
23/08/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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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싸게 대출을 풀고 금리방어하고 난리인데 아무것도 안하는것 처럼 이야기 하는것과 이게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하는게 신기하긴합니다
CastorPollux
23/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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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지는 다시 회복하고 말도 안 되게 거품이었던 곳은 다 빠지는 거죠 뭐
23/08/10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들이 많이썼고 저도 민주당 싫어하지만..
당시에 오르는건 어쩔수없는 문제라서 상승자체로 욕먹을건 아니라봅니다 즉, 단순히 부동산이 올라서 실책이다가 아니라
소득에 비해 세금을 미친듯이 부과하고
여러가지정책으로 상승을 부추겼기때문에(100원오를거 150원 올려버린..) 문제였던것같습니다.
정권지지하는 사람들중엔 그 정책으로인해 그나마 상승을 억제한거다라는 평도 하지만 글쎄요...

주가도 1년전하고비교하면 많이회복된거라 집값도 비슷하게 따라가지않을까요. 상승하락의 대세는 정부가 결정할순없다고보고요. 그걸시도한게 지난정부였구요
엘롯기
23/08/10 11:29
수정 아이콘
양산 문씨가 싼 똥 치우는 중...
OvertheTop
23/08/10 11:30
수정 아이콘
집을 팔 기회 주겠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 라면서 노무현정부때 부동산 실패한넘 데리고 와서 그대로 정책 시행했었던 정권에 비하면....뭐.....
탑클라우드
23/08/10 11:33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30대 직장인이 세후로 월 300만원 정도 번다고 가정할 때,
도대체 저 많은 아파트들은 누가 사는건가 싶은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한동안 가격이 급락하길래, 이제 좀 현실적인 가격이 되려나,
그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공급되었던 여파가 이제 가시려나 생각했는데,
비록 해외에 거주하지만 뉴스에서 접하는 아파트 가격은 이미 반등 중이더라구요.

여전히 궁금합니다. 20억, 30억씩 하는 강남 아파트는
매달 200만원씩 모아도 100년을 모아야 하는데, 저긴 도대체 누가 사는걸까...?
몽키매직
23/08/10 11: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가 120만명입니다...
그리고 상속되는 부도 무시 못하죠.
20-30대는 돈이 없는데 부모님께 물려 받기 시작하면 40-50대 되면 자산이 뛰어요.
생각보다 현금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샤한샤
23/08/10 11:46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말해서 월 300 버는 분은 아파트 시장의 참여자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죠
몽키매직님 말씀대로 억대 연봉자 (근로자 중에서만) 백만명이 넘고
이 억대연봉자라는게 의외로 50대만 있지 않습니다.
소위 S급 기업+금융지주 근무인원들은 다 근속 10년 이내에 억대 연봉을 달게 됩니다.
이 인원이 생각보다 매우.. 정말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가 아닌 세계로 눈을 돌리면 30대에 억대를 버는 분들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23/08/10 11:53
수정 아이콘
물려받은거없어도
30대 직장인이 40대에도 300벌면 10억대 아파트는 힘든거고..
40대되면 500~700벌고 인생 더 잘 풀리면 1000씩버는거고 전문직은 그 이상 벌고 그게 맞벌이면 1.5배이상 벌고...
그렇게 모으다가 40%대출끼고 사는거죠.. 온전히 20억 모아서 사지는 않습니다.
나이스후니
23/08/10 11:59
수정 아이콘
30살에 대기업 들어오고,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집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상은 부모가 사주는 거죠. 그렇게 대충 10억집하나만 가지고 시작하면 그후는 맞벌이 30년대출 이런걸로 점프하면서 가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년뒤 10억집 15억으로 오르면 5억대출해서 20억집 사는거에요
바위꿈틀
23/08/10 11:59
수정 아이콘
보통은 15억 25억 하는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아서 20, 30억으로 넘어가고

10, 20억 갖고 있던 사람이 15, 25억으로 넘어가고

300씩 버는 사람은 처음에 3억 짜리 사고

거기서 5억, 8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주택에 아무것도 없던사람이 30년 모아서 한번에 30억 집을 사는게 아니구요
Paranormal
23/08/10 12:01
수정 아이콘
그게 모든 집은 우상향 한다는 전제랑 가계대출로 버티는거긴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지는 모르겠네요
NoGainNoPain
23/08/10 12:40
수정 아이콘
모든 집은 우상향 한다는 전제조건이랑은 별 관계 없습니다. 리스크 헷징 차원에서 구매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한채 구매하면 현물 가격 변동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유자금을 계속 저축하면서 다음 상위단계 주택으로 갈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리스크 헷징할 한채 없이 임대로 버티면서 한방에 원하는 주택을 살 자금을 모으겠다는 것은 그냥 도박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녹차소년
23/08/10 13:03
수정 아이콘
현재까진 우상향이 맞았구요. 한국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우상향으로 바꼈다고 봅니다. 지방쪽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몇십년간 상승, 하락 싸이클 집값상승률을 종합해보면 물가상승률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이클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승 하락 변동폭이 크지만 결과값은 최소 물가오르는만큼은 오름.

그래서 실거주1주택은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합니다
23/08/10 18:20
수정 아이콘
근데 강남은 우리나라 최상급주거지인데..
왜 30대 월급으로 살수 있어야 현실적인 가격이되는건가요..
Lina Inverse
23/08/10 19:04
수정 아이콘
연봉 억대로 벌지만 그냥 못사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일지도 모르지만 넘 비싼거같아요
23/08/10 11:51
수정 아이콘
감세 원툴..아닌가요?
정부에서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데 감세로 하는 건 다른쪽으로 폭탄 돌린거나 마찬가지라
거기다가 부동산 감세는 부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거고
저성장과 겹쳐버리니 중위 이하층은 버린 수준이 돼버렸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감세는 체감 되는 게 전혀 없고, 나라 성장도 정체고.
잘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23/08/10 12:05
수정 아이콘
세수가 100조 펑크나든 말든 당장 내주머니에서 나가는거 아니니까요.
당장 내가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면 해피한거죠.
꽃보단노인
23/08/10 12:08
수정 아이콘
잘하고 있는게 맞나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 하락 방어
2.역전세로 인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3.재산세 감세

이런것들을 토대로 집값 급락을 방어한다고 하셨는데, 저중에 하나정도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도 많이 언급하셨지만 억대연봉자도 우리나라에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소득이 200만원~400만원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엔 좀 더 낫겠지만 객관적으로 괜찮은 지역에 집을 살 수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정책들은 상승시기엔 급속도로 오르게 하는 정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렇게 계속 집값 방어하면 글의 요지와는 좀 다르지만 더 나아가 결혼 및 출산에도 많이 지장이 갈 것 같은데..저는 시장에 개입을 너무 많이 했고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꽃보단노인
23/08/10 12:12
수정 아이콘
정책은 아니지만 결국엔 금리도 부동산 때문에 못올리는거라고 생각해서 잘하고 있는거 같진 않네요.ㅣ
녹차소년
23/08/10 12:3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상승을 위해서 경제전반적으로 파괴중입니다. 영끌족 수십만 살릴려고 극소수를 제외한 전국민한테 피해끼치는 상황.
다시 상승사이클 시작되면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폭등할겁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다시 정권바뀔 확률이 커서 담 정부가 독박 쓸 시나리오.

우스개소리로 국힘 정권잡을땐 경제망쳐서 그때가 최저점이니 집사고 민주 집권땐 최고점이니 팔란 소리가 있죠.
고오스
23/08/10 12:45
수정 아이콘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살리면서 집안 살림을 박살내고 있죠
꽃보단노인
23/08/10 12:52
수정 아이콘
저도 녹차소년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정말로 부동산(영끌족)을 위해 경제를 파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전세사기 당한분들은 보호해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영끌족은 본인의 선택이였고 시장에 맡겨야하는 부분인데..급락이든 완만한 하락이든 금리 올리고 하락하게 냅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특히 젊은 세대층은 아주 큰피해를 보고 있고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주파
23/08/10 15:5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지만, 문정부 시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초이노믹스의 후폭풍으로 부글부글 끓던 시점이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조차도 그걸 치우려다 실패한 것이었고요. 다음 정권도 그러할 겁니다.
NoGainNoPain
23/08/10 12:48
수정 아이콘
집값 떨어질때 정부가 대응 허술하게 했다가 장기 하락국면 오면 일본 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23/08/10 13:24
수정 아이콘
현금 보유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좋은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직업이 공무원처럼 안정적이면 좀 더 강하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이득이고, 자영업자면 그 반대겠고요.
정부는 모두를 만족시킬 선에서 폭락을 방지해야하겠고요.
23/08/10 12:37
수정 아이콘
감세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잘하고 있단 소리가 나오는거 보니 이 사이트에는 진짜 집많고 돈 많은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 밖에 안들긴 하네요
아이군
23/08/10 12:4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자체'는 어찌어찌 넘어가고 있는데,

부동산을 위해서 금융을 조지는 건 좀......
23/08/10 12:46
수정 아이콘
지역제한 완화하고 거래규제를 푼건 잘했다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 타이밍에 재산세를 감세하는게 다같이 고통 감내할 타이밍에 본인들만 꿀빤다 생각은 들었죠. 감세는 하되 재산세는 건들지말고 거래세 위주로 했어야 되었다 봅니다.
카서스
23/08/10 12:51
수정 아이콘
떨어져야할걸 억지로 붙잡고 다른거 다 박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분이 많네요.
별빛다넬
23/08/10 13:20
수정 아이콘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하락하는걸 막는게 그들의 할일이죠.
문재인때는 실패했고, 윤석렬때는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3/08/10 13:33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뿐이죠.
다만 금리가 안따라줄뿐입니다. 요번 정부의 의도라고 볼수도 없죠
카서스
23/08/10 15:30
수정 아이콘
폭등한 거품을 걷어내는 일인데 굳이 연착륙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의 판단에 의한 투자를 왜 국가가 방어해주는지 의문입니다
23/08/10 13:12
수정 아이콘
전 정권은 오를 것을 더 오르게 만들었고 현 정권은 내릴 것을 덜 내리게 만들었죠. 어느 정권에서도 부동산 폭락은 싫어하니 핵심지 아파트가 전국민이 선호하는 최우량 자산이 되는거죠.
23/08/10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과는 논외로 미래에 부동산이 오를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출산율이 2018년에 처음으로 1.05명을 넘어서 0.98명이 됐습니다.
2018년에 태어난 아이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려면 30년은 지나야 되겠죠.
즉 2048년이라는 말인데.. 2048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다는거죠. 그래서 집값은 점진적 우상향 할거라고 봅니다. 집값 하락은 2048년이 지나야 하락할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인건비(최저임금), 자재비 상승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기사를 보니 철근 빼먹는것도 이젠 다 넣는 대신 분양가를 올린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43011?sid=101
안수 파티
23/08/10 14:10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1이하가 된 후 30년이 지나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게 되나요? 그보다는 적정 연령대 인구가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항하는인간
23/08/10 13:41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폭등의 기반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다졌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기반을 다시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물군
23/08/10 13:51
수정 아이콘
폭락을 막기 위해서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23/08/10 13:57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상대하면서 감히 '정책으로 승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흐흐
안수 파티
23/08/10 14:14
수정 아이콘
현재 전고점 찾아가는 거 맞나요? 호가가 오른 건 맞는 거 같은데 그만큼 거래가 잘 되는지, 거래가라고 올라오는 것 중에 실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빚으로 부동산 떠받치는 건 잘한다고 할 수 없는데, 부동산 폭등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폭락을 원하지도 않으니... 둔촌주공 분양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거 같지만 과연 이게 계속 갈까 싶습니다. 아마도 내년 총선까지는 유지하고 싶어할 텐데 글쎄요...
윤석열
23/08/10 14:29
수정 아이콘
허허허허허
23/08/10 14: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 정책에서 감세 감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전 이전 정부가 행한 부동산 조세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나간 수준이었다고 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보는데요

그걸 일부분 완화해주는 정도가 현재 정부의
스탠스인데.. 정상이라는 기준을 이전 정부로 두고 비교해서 현 정부가 굉장한 혜택을 주는것처럼 생각하시는분들은 솔직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없고, 그냥 뉴스로만 감정적/정치적으로 소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정부에서 세법개정단계까지 가야하는 감세는 야당반대로 진행된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시적 유예일뿐이죠
아이스베어
23/08/10 15: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번 정부 때문에 저나 주변은 부동산으로 꽤나 속 썩은지라...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어느 정부든 정부말은 그대로 따르는 분은 2주택자 징벌적 과세하겠단 말에 쫄아서 바로 20년거주 하고 30년보유한 최상급지 대형평수 팔았다가 40억 손해봤고

다른 분은 집값폭등+임대차 3법때문에 세금은 엄청 올랐는데 임대료를 4년간 몇 천만원 싸게 받아야 한 경우도 있고요.
집값오름 된 거 아냐? 하실 수 있지만 1주택자고 팔 거도 아닌데 임대료 받아서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었고요.

반대로 이사가는데 집 안팔려서 전세놓고 갔더니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가 계약 1년도 안 됐는데 보증금 일부 안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해서 대출받아서 돌려준 분도 있었고...

2년 전세 끝나고 갱신청구권 써서 좋아라하다가
집값폭등해서 계약 끝나면 아예 경기 외곽으로 나가야한다고 출퇴근 이제 어찌하냐고 걱정 중인 분도 있고요.

정말 끔찍했고 그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 입니다.
밀리어
23/08/10 15:54
수정 아이콘
윤정부가 최근 일주일간 욕이렇게 안먹은건 처음보는듯한데..
23/08/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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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문만 봐도 풀수 있는 건 다 풀었는데 폭탄 다시 돌리기 들어갔죠. LTV DSR등등 규제 다 풀면 뻔히 5년뒤에는 쌓여서 폭등... 이번에는 결국 전세대출이 구멍이라 터졌는데 과연... 다시 리스크 줄이겠다고 대출 규제하면 또 그것때문에 오른다고 하겠죠?
23/08/10 19:50
수정 아이콘
사실 정권 교체가 된 이유가 부동산 상승 때문이 큰데
이미 이 정부는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었더군요.
실제 유권자가 분노했던 것 상승 그 자체가 아니었을 것 같아 씁쓸합니다.
조미운
23/08/11 01:28
수정 아이콘
별로 하는 거 없는 게 맞나요?

- 집 주인(특히 다주택자) 세금 대폭 완화
- 대출 규제 전방위적 해제
- 대규모 분양 침체(둔촌주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전세금 반환 대출 뚫어주기
- (한은이 주체이긴 하지만) 한미 기준금리차 all-time high 달성
-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사이클 방어를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신설
-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대출 제도 변경(디딤돌 대출 한도 10억까지 상향) 등

정부의 모든 정책 방향이 집주인 우호적 + 부채로 집값 떠받치기를 향하는 거 같은데...
23/08/11 01:30
수정 아이콘
가계부채 수준보면 그냥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드는 정책인데 이게 아무것도 안한다니 참...
No.99 AaronJudge
23/08/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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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럭저럭..괜찮지않나..? 싶긴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제 자신의 관심도가 떨어진 탓도 있는것 같고…

가계부채 등 영 불안해보이는 요소가 정말 산적하고 있고 엄한 은행 자금 끌어다가 새마을금고 메꾸고 하는 등 비판할 요소, 얼척없는 요소도 많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정말 사활을 다해서 악으로깡으로 막고 있지 않나 싶긴 해서…..
어떻게든 집값 폭락하는건 막고 있다 싶습니다
23/08/11 08:32
수정 아이콘
징벌적 규제는 푸는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뻐꾸기둘
23/08/11 11:38
수정 아이콘
정책이라고 할만한게 있긴 했습니까. 금리인상으로 인한 폭탄 터지는거 미루기만 했지.
PureStone
23/08/11 14:53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도 많겠지만 저같은 겜돌이 소시민이 전정권때처럼 부동산 문제로 정치에 과몰입하지 않게 해준 것만으로도 불만은 크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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