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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16:48
실제로 거래소, 금감원 이런곳은 내부자정보 관련해서 훨씬 엄격한 기준 적용해왔던건 사실이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사고가 안터진거에 가깝다고 보지만.
21/03/15 16:50
뭐 사실 근본적으로는 양아치... 라고 봅니다만
법제화에 있어서는 기본적인건 되어있죠. 증권회사 직원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하죠 (금액제한도 있구요)
21/03/15 16:51
와... 그동안 처벌을 그렇게 말했는데 LH 직원들은 벌금 최대로 내봐야 5000만원이네요. 시세차익 기본 억 단위일텐데 벌금 내도 개꿀이네. 이게 말이되나ㅡㅡ
21/03/15 22:15
이쪽은 윤서인 고발을 적용해서 수십년 고발같은걸 해버려야.. 안나오면 벌금이랑 징역.
당연히 해외도 여행도 못가고... 친지일원이 고액소비같은거 하면 전면 세무조사라던가. 편법에는 댓가가 따른다는게 꼭 필요합니다.
21/03/15 17:16
자본시장법규제가 훨신 깐깐하긴 하죠. 부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목적성이 없어도 처벌받고(의도적으로 한게 아니여도 결과만 있으면 처벌...), 내부정보도 시세조종행위는 2차정보 이용자까지지만, 부정거래행위같은 건 일단 이용했다하면 무한히 뻗어서 다 처벌가능합니다.
덤으로 이득(or 입힌 손실)에 3~5배를 벌금으로 맞으니 조심할수 밖에 없는 위치죠. 상대적으로 금융공기업들이 받는 제약도 엄청나고요.
21/03/15 18:19
잘못할때 맞는 철퇴가 세고,
잘못 걸리기도 무척 쉽고, 이 사실을 매번 질릴 정도로 교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의도 사람들은 보통 나쁜 짓 할 엄두를 잘 못냅니다. 뭐 그래도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나쁜 짓의 편익이 더 큰 사람들은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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