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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05:58
잡아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민사소송으로 가려면 골치아플 거라 글쓴분 안쓰럽네요ㅜㅜ 봐주긴 뭘 봐주라는 건지 특히 범인색히 부모가 봐주라 그러는 건 어이가 없네요. 자식농사 잘 망치네 범인은 형사책임 없는거+잡혀도 봐주는거 학습효과로 신나서 또 계획범죄 저지르겠어요.
21/04/04 06:22
많은 경찰들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일 더 하기 싫어해요. 저 몇달 전에 어머니 차-오토바이 사고로 경찰서 따라갔다 오면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어머니 차 블랙박스 고장, 현장에는 CCTV 가 없고 250M인가 떨어진 곳 CCTV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거기선 건질 게 없다는 겁니다. 사고오토바이가 지나온 길인데? 저도 좀 봐도 되나요 물어보니 오케이라길래 3분도 안 걸려서 사고오토바이 주행장면 찾아냈죠. 그거 보고 경찰 두 명이 아... 그르네... 저깄네... 이러는데, 반사적으로 [뭐 이 심한말?]할 뻔 했습니다 ㅡㅡ 그날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새롭게 보이더군요.
21/04/04 07:24
tv에 나오는 어린선수들에겐 워크에식이 어쩌구 프로의식이 어쩌구 하면서 본인도 본인 업무에선 프로라는걸 모르고 사는거죠.
프로가 딴게 프로가 아니라 그걸로 밥벌이하면 프로인데...
21/04/04 07:48
이래서 경찰같은게 참 어렵죠
현행 호봉제로 가버리면 귀찮은건 최대한 안하려하고 그렇다고 성과제로 해버리면 없는범죄도 만들어서 실적쌓으려 할테니 이것도 어렵고 철저하게 개인의 사명감에만 기대야 하는 구조니.. 뭔가 획기적인 제도 없나
21/04/04 09:22
그래서 나라 경제력이 안 좋아지면 경찰부터 바로 부패해 버리나 봅니다
몇몇 중남미 국가들은 경찰이 범죄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21/04/04 09:30
좋은 시각이네요. 그런데.그건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웬만하면 기소 안하고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일거리가 경찰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쌓여있을텐데
21/04/04 10:28
검찰은 승률유지 엄청 유지할려고 노력하지않나요? 승진문제도 걸려있고 변호사 개업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다 딸려갈것같은데요.
판검사 노리고 공부 죽어라 하는 분야인데 경찰하고 비교할바는 아닐듯...
21/04/04 11:39
승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애매한 건은 그냥 묻는 다는 거거든요. 경찰의 복지부동이 경찰 스스로도 있는데, 검찰 빨도 좀 있죠(이런 걸 왜 올리냐..)
21/04/04 13:16
애초에 경찰들은 애매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일단 묻고보자식 아닌가요? 인터넷 게시물들에 경찰에 불만 토로하는글들 보면 법적인 소양없이 그냥 개인적인 상식기준으로 고소유무를 판단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요.
경찰에서 안된다는거 검찰가니까 바로 고소받아줬다는글들도 꽤 많이 봤는데 저같아도 저런 케이스 걸리면 경찰이 안된다고 하면 인터넷부터 찾아보고 검찰찾아갈것같아요.
21/04/04 13:33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6&clasCd=7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기소율은 28퍼센트(2019년 기준)이고 1심 무죄율은(0.81 퍼센트)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이 복지부동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경검이 둘다 복지부동해야 나오는 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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