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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17:06
현실
남한뉴스 : 한국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K9 흑표 전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개발한 미사일이 어쩌고 저쩌고... 북한 : 아 남조선 놈들, 맨날 평화통일 얘기하면서 최첨단 무기 다 사고 있네 (나쁜말 험한말)
21/09/02 16:16
뭐 대충 옛날에 돌던 루머중엔 4톤대 500km 2톤대 800km였나 있던걸로 알아서...그중 우리가 아는 현무4가 2톤대 800km일겁...
21/09/02 16:16
(수정됨) 국방비를 70조로 올린다는건데...
2010년 30조원수준에서 지금은 52조원... 15년만에는 두배가 올라버리네요. 진짜 어메이징 합니다. 갠적으로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요즘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치않아요.
21/09/02 16:19
음... 옛날엔 생각 못했는데 사회인이 되고나니, 물건이 완성되도 결국 최종 승인자 사인이 없으면 미완성 아닌가 하는...
21/09/02 16:29
(수정됨) 근데 아무리 국방부 행복회로라도 적당히 말이 안되게 해야지 1년 예산이 500조쯤 되는데 5년만에 8개월치 예산을 국방에만 쓴다고?
21/09/02 16:35
(수정됨) 2차추경기준 올해 재정지출이 600조가 넘었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출된 부처별 요구액 총합이 2025년이면 700조가 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2025년 지출이 691조정도니 70조면 10.1%로 지금보다 재정지출대비 국방지출 비중은 낮아지는 형태죠....
21/09/02 16:38
추경이야 코로나 지원금등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고 2021년으로 따지면 558조네요. 그럼 대충 오르는거 감안하고 평균내봐도 10% 왔다갔다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되는 수치죠.
21/09/02 16:44
중기재정계획이랑 국방중기계획이 연동되어 있을테니 계획전반에서 전체 지출의 10%왔다갔다하는 선으로 잡혀있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21/09/02 17:06
(수정됨) 사실 부처들이 찔러보는건 일단 크게 질러야하는게 국룰이니까...그 와중에 조정이 있겠죠...(왜냐 적정으로 생각해서 질러도 깎으니까...일단 높혀놔야...적정이상을 노릴 수 있어서...)
21/09/02 17:02
(수정됨) 뭐 21-25년 중기때도 300조이긴했는데...
22년도 예산안을 짜기 위해 중앙부처들 예산 요구사항 모집해보니까 590조를 찍긴 했습니다... 기재부 올해 예산안 목표는 600조 언더로 끊자이긴한데....가능할지는...
21/09/02 16:39
(수정됨) 예전 우리가 일본 자위대 전력 평가할 때 일본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예산절대규모가 커서 국방예산이 우리와 비교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이번 정부 들어 워낙 국방예산비율을 높여서 절대규모 자체가 일본하고 비슷해졌죠. 내년 국방예산 얼마나 더 쓸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절대규모로 일본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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