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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03:17
이게 개소리인게 가정환경 개선을 우예합니까? 촉법소년중에 정신질환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자는 당연히 그에 맞는 치료가 실시되어야지만 사고치기전에 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진짜 판사들 판결 내리는것보면 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pgr에도 많은분들이 반발하는 판결내용이 유게에 올라오면 판사는 죄없다. 입법부가 일을 안하는거다라는 옹호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이게 판사가 필요없는거죠. 법으로 정해진 판결외에 못하는거면 뭐할라고 판사들 그 많은 비용주고 고용할 이유가 있나요? 9급공무원 시키면 되지(영원히 9급) 판결이 약할경우 >> 법으로 저것밖에 선고가 안된다. 실제로 보면 절대 아니죠. 얼마전에 음주운전사망사고로 3년형 선고나온것으로 떠들석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치상이 15년이하 또는....치사가 3년이상이죠 치상이 15년이하이고 치사가 3년이상이면 합의도안되고 이미 몇번이나 재범을 했으면 치사기준 3년이상은 최소로 때린건데 이게 입법부가 일안한게 아니죠. 판사가 개같은놈인거지. 그렇게 판사로 승승장구해서 올라간 대법관들이 제정신이길 바라면 안되죠 진짜 판사제도 다 갈아업어야한다고 봅니다.
23/04/15 16:14
(수정됨) 촉법소년이 성기사 무적귀환같은게 아니라서...(인터넷에는 이렇게 알고 화내는분들이 많더군요) 크게 잘못한 촉법소년은 '아무것도 못하쥬~'가 아니라 '소년원'으로 보내집니다. 학교의 외향을 띄고있지만 당연히 밖에 못나오는 구금시설이고요.
본문에서 '보호처분, 형사처벌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수 없어' 라는게 사실상 그 나이대에 소년원 가는게 나이 더 먹고 교도소 가는거랑 큰 차이 없다는 뜻일거고요.
23/04/15 15:37
군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엄두가 안나니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다 조롱받는데 반해 (병사들 자살방지를 위해 자살에 사용될수있는 도구는 압수하면서 징병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은 못건드리는것처럼) 법조계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면 모든 임시방편은 무의미하다고 우겨서 사람 열받게 만드는군요 크크
23/04/15 16:30
(수정됨) 글쎄요 중학생때까지 소위 양아치들과도 같이 놀았는데 걔네들도 나름의 각이 있었습니다.
요즘애들은 달라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23/04/15 15:38
자랑스러운 전통을 살려야할때 아니겠습니까. 답은 '유배'입니다. 조상님들도 대한민국의 섬이 많은 나라인걸 알았기에 유배형을 즐겨 사용한것이죠.
23/04/15 15:43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15526498?OutUrl=naver
제일 끔찍한 촉법소년 많이 봤을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판사님도 같은 입장인데요. 이분 머리도 깨야 합니까?
23/04/15 16:11
저도 엄벌주의 하향 찬성이다가 이분 인터뷰 풀영상 보고나서 생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무조건 하향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향 했을때 딸려오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거라
23/04/15 16:39
전형적인 교화주의 논리네요. 교화안되는 범죄자는 그럼 뭐 항상 면제해줘야 된다는 소리도 아니고.
형법의 주된 존재 목적이 범죄자 교화라고 하면 얼만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해도 11세 범죄자의 문제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마치 지금은 11세 소년범죄 문제가 없다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없던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려 줄어들죠. 12세 13세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것에서 처벌받는것으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권위에 호소하는걸 인정한다고 쳐도,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인데 저 판사분 보다 권위가 더 높은거 아니에요..?
23/04/15 17:09
권위고 우월이고 당연히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더 높죠. 댓글논조가 '높으신 분들이라 현실을 잘 모르나본데 본인이 당해봐야겠다'로 가니까 단 댓글인데요. 권위에 호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천종호 판사만큼 저 문제에 대해 고통스럽게 고민하지 않았을테니까요
23/04/15 15:50
형사 처벌 하나 보호소 처분 하나 뭐 재범 방지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답을 찾는 건 정치인이지 판사들은 아니니까 그럭저럭 이해는 가네요
23/04/15 15:54
(수정됨) 재범 방지는 모르겠지만 촉법소년 범죄 접수가 5년간 58% 늘었다는 기사는 있네요.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48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만드는 만큼 권리도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23/04/15 16:26
저는 촉법 연령 하향 건에 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논거를 보면 그럴 듯 하다고 생각해서 둘 다 옳다 라는 생각인데 공신력 있는 단체(?) 대법원 의견 보니까 반대 의견도 역시 일리 있네 이런 느낌으로 댓글 달아 봤네요.
23/04/15 16:00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있는 교도소 보호소 인력도 부족한데 무작정 내려버리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죠 근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몇만명이나 되는데 그걸 그냥 냅두자니? 교화?치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아무죄없는 일반국민들 목숨을 담보잡혀야하나요? 범죄자의 처우보다 제발 일반국민들 처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시설의 확충과 더불어서 연령하향이 이루어져 할거같습니다.
23/04/15 16:18
(수정됨) 0이 아닌이상 반대는 나올텐데...최소한 지자체단위에서 환영하는 케이스도 아마 거의 없을텐데...
그까이 지방 사람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는거군요... 일단 뭐 청송정도만 환영하지 각 지자체에서 주민반대정도는 누르면서 유치경쟁이라도 한다던가 그런건 못들어봤는데요... 뭐 짓는건 둘째치고 교정직 TO는 잘도 차겠...
23/04/15 16:26
이상한 확대해석을 하시네요 제가 언제 사람 무시하고 진행하라고 했나요?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사람많을때보다 보상문제라던지 난이도가 내려가니까 확충이 수월할거란 애긴데 어차피 결국 돈문제고 그만한 의지가 있냐 없냐의 애깁니다
23/04/15 16:37
뭐 결국 본인 주변만 아니면 되니 저리 말한거 아닙니까? 지방은 뭐 대충 돈이나 쥐어주면 웰컴할테니 윈윈이다 생각하시는거고...
23/04/15 16:46
모르시는가본데 교도소는 기피시설이에요 그럼 교도소를 강남 한복판에다가 짓자고 할까요? 청송에 교도소가 왜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애기한거를 피해망상도 아니고 되도않는 꼬투리좀 그만 잡으세요
23/04/15 16:54
뭐 님 말대로 돈 주면 지방은 지어도 됩니다할진 모르겠는데 늘려야할 교정직 TO를 그것도 지방 중소도시에 박히라는데 잘도 채울 수 있겠네요 의지로 이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정직이 현대 킹산직도 아닌데...
23/04/15 16:59
뭐 저는 책임과 권리가 같이 가는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가정 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치료 등의 지원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대책이라고는 봅니다 솔직히 연령하향 하지 말자는 건 그냥 지금 이대로의 사회 비용 감수하자는 뜻이랑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봐요 킹실적으로다가..
23/04/15 17:02
(수정됨) 실제상황입니다 님// 뭐 하향할려면 교정시설도 지금 증가추세보다 더 올려야할것도 현실이긴할거라서...
현행에서도 교정시설은 과밀상태라 거진 형량 8할정도 채우면 가석방으로 밀어내는 판이라...그런데 교정시설 증설도 결국 사람 못채우면 못하니까요...
23/04/15 17:03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물론 뭐 연령하향 한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들겠냐! 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최소한 법적 책임이라도 제대로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엄벌주의 논리랑도 같이 간다고 보구요. 재밌는 건 이런 쪽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성범죄 엄벌주의만큼은 다들 동의한단 말이죠... 참 재밌읍니다..
23/04/15 17:13
(수정됨) 실제상황입니다 님// 뭐 촉법소년 문제는결국 책임능력을 쟤네들이 가지고 있냐 없냐일거라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처벌은 줄수 없다가 법의 가장 기본이라서...
23/04/15 17:16
실제상황입니다 님// 뭐 그러면 형사미성년자제도자체를 부정하는거라...사실 어느정도 임의로 그은거라는걸 부정하긴 힘들지만요 크크
23/04/15 17:16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 책임 능력이라는 것도 14세면 있고 13세면 없고 이런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성적 결정권을 16세부터 인정하는 판국에 말입니다. 아동 보호라는 맥락에서 논리를 퉁치는 면이 있습니다. 술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댓글이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23/04/15 17:18
닉네임을바꾸다 님// 현행 제도의 논리적 타당성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형사적 책임을 질 능력은 있는데 술담배를 책임질 능력은 없다?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죠.
23/04/15 17:21
실제상황입니다 님// 뭐 일단 우리도 아동협약 비준국이란걸 생각하면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에 대해선...국제적으로 귀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크 미국처럼 그딴거 비준안했으면 모르겠는데...
23/04/15 17:22
닉네임을바꾸다 님// 덧붙이자면..
물론 언제부터 있고 없고 할 거냐 그 임의성은 편의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말이죠. 제도적으로나 사람들의 인식상으로나 좀 일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엄벌주의도 마찬가지구요. 그딴 거 알빠노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합의해서 퉁치며 그만이지 뭐 그런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치면 뭐 촉법소년 연령하향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죠.
23/04/15 17:27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것도 뭐 그냥 한계까지 하향하자 그러면 그만인 일이긴 하죠.
솔직히 촉법소년 연령하향 한다고 무슨 귀찮은 일이 그렇게까지 크게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5살씩 깎으면 모르겠지만요. 한두 살 깎자는 게 고작이죠. 그런 게 귀찮을 수 있으니 연령하향 곤란하다 이런 게 통할 논리도 아니고요.
23/04/15 17:34
실제상황입니다 님// 협약에 명시는 없을텐데 꽤 많은 나라 형사미성년자는 우리와 같을거고 높은 나라도 있는 시점에서 방향에 역행하는거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귀찮아진다는거죠 뭐 우리나라가 노동문제 지적받는거처럼 씹으면 그만이라하시면야...할말은 없고요...
23/04/15 17:38
닉네임을바꾸다 님//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도 많던데요. 그게 정말 그렇게 귀찮은 일이었을 것 같으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낮추는 움직임만으로도 귀찮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너무한 주장 같고요.
23/04/15 17:41
닉네임을바꾸다 님// 전세계 리스트를 살펴봐도 고작 한두 살 낮춘다고 뭐 엄청난 문제제기를 당할 만큼 그렇게 귀찮아질 것이다?
솔직히 이건 진짜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른 근거를 가지고 반대할 거면 몰라도 이건 진짜 아니에요.
23/04/15 18:02
닉네임을바꾸다 님// 형사 책임 나이 정도는 대체로 다 잘 무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대로 된 건수조차 못될 만큼요. 건수가 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도 하구요. 그게 무시라면 무시지만. 이게 무슨 핵개발도 아니고, 하다 못해 사형 같은 것도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쉽게 무시되는 걸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곤란하다?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죠.
23/04/15 18:42
실제상황입니다 님//제가 아동협약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현행 유지를 권고하고있더군요... 협약 41조가 협약보다 보호요건이 좋으면 유지하라는거라 단순히 협약엔 형사미성년자만 설정하라고만 되있긴하지만 축소에 대해선 반대하는거같군요... 아마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이라해도 기존이 그랬던거지 내린건 아닐듯...
23/04/15 18:49
닉네임을바꾸다 님// 기존이 그랬든 뭐든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5살씩 확 깎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들만큼 한두 살 깎는다고 뭔가 유의미한 압박이 들어오거나 귀찮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기에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설득력이 현격히 떨어지죠.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이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3/04/15 19:06
실제상황입니다 님// 뭐 강제력이 없다고 저도 말해왔으니까 님이 말한대로 유의미한 압박이나 그런건 없죠 하지만 굳이 보고서에 현행유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줄인다면 권고씹힌 얘네들이 기존보다 후퇴시킴으로 보고서 만들어서 협약지키긴하는거냐라고 하겠죠 당연히 큰일은 안날겁니다...뭐 종이쪼가리 보고서야 무시하면 그만아니겠습니까...
23/04/15 19:14
(수정됨) 닉네임을바꾸다 님// 네 그러니까 그게 강제력을 떠나서 유의미한 압박... 그러니까 유의미한 귀찮음은 아닐 거라는 소리죠. 제대로 된 건수조차 못될 만큼 잘 무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무시될 거고요. 그게 국제적으로 뭐 엄청 문제시가 될 거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도 많으니까요. 단순히 현행유지 하라는 권고와 협약에 반한 걸 가지고 말씀하신 그 종이쪼가리 이상의 무슨 지탄을 받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설혹 건수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게 무시라면 무시지만요. 무시하면 그만인 게 맞죠. 그게 뭐 엄청 유의미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찮음은 반대 논거로서 설득력이 크으으으게 떨어진다는 거고요.
23/04/15 16: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47234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7/07/2022070700471.html 일단 이런 기사는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유치경쟁은 있는 걸로... TO는 문제있을 걸로 보이구요.
23/04/15 18:07
교도소나 소년원 인력지원도 없는 건 마찬가지죠
촉법소년 없앤다고 그 아이들을 다 사형시킬 것도 아니라면 어딘가 시설에 넣고 교화해야 하는건 마찬가지구요
23/04/15 16:37
하향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말은 동의하지만 가정환경과 정신질환 치료를 대법원이 대책으로 제시하는건 직무유기죠. 위에 천 판사님처럼 법 테두리안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조차 모색해본 적 없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23/04/15 16:38
성인과 똑같이 형량 때리고 촉법 소년의 연령에 대비해서 형량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1살 당 1년으로요. 예를 들어 징역 10년짜리 범죄일 경우에 18세면 9년, 15세면 6년, 12세면 3년, 9세면 0년 이렇게요.
23/04/15 16:48
아동협약과 줄타기를 해야할거같은데...일단 사형과 무기는 당연 안되지만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기본형량을 동일하게 두는것도...
일단 님이 말한 규칙이 모든 범죄에 일괄적용이 가능할지도...
23/04/15 16:43
법 공부를 쪼끔 해 본 입장에서 실제 국민법감정이랑 사법부에서 제일 어긋나는게 소년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죄형법 강의 듣기전에는 소년법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연령하향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과밀수용 문제도 그렇고 재범률도 그렇고 단순하게 처벌이 강력해지거나 처벌가능하게 만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23/04/15 16:44
사실 저런게 애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죠....
" 나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 죄를 지어도 된다! " 지금 꼬라지 보면 줄 수가 있는게 아니라 이미 줬죠...
23/04/15 16:58
못내리겠다면 일단 입시에서 조질 수 있게 방법을 감안해야죠. 촉법 애들이야 막가파처럼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부모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물론 부모도 노답인 인간들도 있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촉법은 하한 내리지 않는한 답이 없고 현재 하한 못내리면 입시에서 조질수 있게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보단 예방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거 같네요.
23/04/15 17:08
학폭 전력은 대입에 의무반영한다는 개편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77022?sid=102
23/04/15 17:02
범죄 종류를 나누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발적 범죄랑 아닌걸로.. 전자는 교화쪽으로 후자는 성인이랑 같게 처벌 하는 식으로.. 이걸 어떻게 나누냐도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다수vs1 의 범죄행위나, 장기간 걸친 범죄(왕따폭행 or 감금, 협박 등..), 계획 범죄 처럼.. 근데 이런건 어떻게보면 이미 가중처벌 받는 항목인거 같긴 한데..
23/04/15 17:09
그런데 저 논리로 따지자면 인간 세상에서 근본적 해결책이란게 있을까 싶네요. 어차피 성인 처벌도 근본적 해결책이 못되는 판국인데
23/04/15 17:54
성범죄에 관해선 빨리 처리되지 않았었나요?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올린 것도 빨리 처리됐고, 기타 성범죄 관해서도 특별법으로 빨리 처리됐고...
그런데 촉법소년왜 관한 것이나 음주운전과 경제사범 형량 높이는 것은 왜 지지부진한지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
23/04/15 18:04
논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도 올려야 맞긴 하죠.
물론 의제강간 연령은 그냥 국민법감정으로 쉽게 올려버렸는데 촉법소년은 왜 안 되냐? 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맞말이라고는 봅니다
23/04/15 18:13
촉법 하향 및 선거권도 하향해주고
촉법이라도 흉악범죄 및 연쇄범죄는 촉법대상아닌걸로.. 그리고 피해자 구제책을 촉법으로 가해주 구제해주는 정부가 책임지는걸로..
23/04/15 21:04
촉법소년한테 피해받는건 판사들이 아니죠. 촉법소년들이 피해주는건 같이 공부하는 일반학생들이 가장 피해가 클겁니다. 교화? 좋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서 있을 일이 있나요. 현재 아이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랑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기엔 피해받는 학생들이 너무 안쓰럽네요.
23/04/16 02:07
솔직히 촉법소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낙인 찍혀야하니까.. 근데 그게 강력범죄에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지않나 거기다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놈이 고작 소년원 2년으로 교화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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