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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21:45
(수정됨) 좀 진지빨고 말하자면, 소위 사짜직업들 중에서도 특히 고위층들의 현실 인식이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지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장 어제도 돌려차기남 피해자가 왜 나는 용서 안했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고 일갈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류의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기도 하구요)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장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서민 체험? 같은 건가 싶기도 한데...
23/10/24 22:56
판사는 용서한 적 없죠. 미수범이라 미수 감경을 한거지. 소위 '반성'하는걸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걸 보기 싫으면 공식적으로 플리 바게이닝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23/10/24 23:06
반성문 쪽은 사실 잘 모르겠긴해요
우리 법체계가 교화를 강조하고있긴한데 진짜 강호순같은 인간말종이 있긴 한지라..
23/10/24 23:22
재범위험성은 본질적으로 형량이 아니라 부수처분(신상공개, 이수명령, 보호관찰, 전자발찌 등)으로 관리해야죠. 그러라고 부수처분 만든건데요...
23/10/25 00:13
음... 좀 다른 궤긴한데, 반성문은 전~혀 감형 사유가 안됩니다.
진짜 0.1%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판검사의 심금을 울리는 극소수의 양형 사유가 아니고서야 씨알도 안먹힙니다. 진짜 반성을 했으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마저도 안되면 공탁을 걸겠죠. 이건 판검사들이 인터뷰로 직접 밝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이하 법체계에서 최고의 양형 조건은 사죄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적 합의입니다.
23/10/24 21:46
원래 글쓴이가 올린 의도는 뭐였을까요?
쿠팡 물류센터나 건설현장에 의사 하나씩 앉아있는게 말도 안되는 웃긴일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23/10/24 22:05
머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고, 기간 채우려고 억지로 있는 박봉의 군의관보단 나름 합당한 페이를 받고 자의로 있을테니 더 나을 거 같네요
23/10/25 00:09
2222222
군의관이 문제되는거야 병사에게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는게 큰거고, 회사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나 대응이 가능한 전문직이 한명씩 배치된다? 최고죠. 전문치료야 당연히 담당과 전문의한테 하는거고...
23/10/24 23:07
현재 3천명이라던데..한번에 1000명 추가면 넘 빠르게 늘리긴 해요
근데 보건실에 의사있으면 뭐 좋긴하겠죠..
23/10/24 23:38
정원 통제로 보호해주니까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지대 추구에 열올리는게 현실… 과거 행시 출신들이 그런 오만과 특권의식에 젖어있다가 언론과 보수진보정권 가리지 않고 관피아 폭격하면서 힘빼놨죠
23/10/25 04:06
간호사가 딱 저런 케이스 아닌가요?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뽑았는데 근무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장롱면허가 매우 늘었죠. 일반의로 피부과 등을 했을때 수익이 얼마 안될정도까지 의사 면허를 늘린다면 의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거 같습니다.
23/10/25 09:22
저도 여기에 한 표. 저 글이 무지성 어그로 수준인 것과 별개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현재 의료계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23/10/25 09:59
간호사가 장롱면허가 생기는 이유는 수입이 작아서 다른 직군이나 휴직으로 쉽게 대체되기 때문이죠 월 400이면 안해도 그만, 다른 일 해도 그만일수 있거든요
근데 의사? 망해도 3배이상벌텐데 장롱면허가 생길까요? 대체될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비교는 안 맞아요
23/10/25 12:20
저렇게 늘려서 인기과 수익 박살내자는 이야기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인기과 수익이 박살내서 의사들에게 다른 옵션을 없앤다면 간호사처럼 장롱면허도 완전히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10/25 14:05
합법영역에서 효율만 보면 의무복무 조건부 면허가 가장 좋을겁니다.
개인선택으로 장롱면허 되는건 타협으로 효율이 줄어드는걸 감수하는거고요. 장롱면허는 갱신이 안되게 하고, 갱신 안되서 날아간 면허는 다음해 추가선발 하는 형태로 효율을 늘리는것도 가능합니다.
23/10/25 10:55
블라인드글 작성자와의 마인드와는 별개로,
어차피 구석구석 의사 갖다놔봤자 할 게 없습니다.. 보통은 응급구조사면 충분할 역할인 거죠. 딱 4090 뽑아서 유튜브만 보는 격인데. 4090 가격이 싸면 해서 안될 건 없겠지만요.
23/10/25 11:04
말씀하신대로 4090이 4050과 비슷하면 4090으로 유튜브를 보는게 딱히 아까울게 없겠죠.
여차할때는 뭐든 돌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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