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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 19:34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이 지금만큼 크지 않았던 것 + 절대적으로 강했던 조중동 영향력의 콜라보였을 겁니다. 지금도 조중동 영향력이 강하지만 그 시절엔 거의 열 배 쯤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19/12/19 19:40
언론이 문제죠.
예전에 선거 전후 노회찬 의원의 활동에 대한 다큐를 선거 직후 한 적 있는데, 그때 한 골목에서 어렵게 세탁소(맞나?)를 운영하며 남의 집에 세들어 살던 사람을 노회찬 의원이 인터뷰 한 장면이 있었어요. 한나라당을 지지한다 하면서 그 이유로 재개발을 들었고 재개발 되면 저희같은 서민이 더 살만하지 않겠어요, 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정말 당시에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개발하면 그네들은 서울 바깥쪽으로 나가야 할텐데.... 다 언론 때문이고, 그당시 언론권력은 지금보다 훨씬 셌고요.
19/12/19 19:44
상당수의 서민들은 자기 동네가 어서 재개발 돼서 보상금 두둑히 받고 떠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용산 사태 보면 몽상인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일단 기본 심리는 그런 거 같아요.
19/12/19 19:41
심지어 헌재에서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관습헌법으로 수도 이전 좌초시킨 것부터 해서 서울 집값 문제에는 헌재 책임도 큽니다.
19/12/19 19:50
우선 보유세라는 것 자체가 반발을 일으키기 쉬운세금이에요.
누가하건 어떻게 하건 똑같습니다. 게다가 기준이 좀 과하기도 했어요. https://news.joins.com/article/3378721 일부 위헌 판결 받은 대목인데요. 읽어보시면 서울에 일반적인 1주택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등 많이 빡빡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세대별 합산 방식도 문제가 있었구요. 이 방식이면 소위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있을 지금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세금폭탄 맞는 건 피할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취지는 좋았다.. 혹은 취지만 좋았다 정도겠네요.
19/12/19 20:23
저는 저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보는 쪽이지만 여론동향 파악을 소홀히 한 것 같긴 하네요. 한국에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갖는 함의도 워낙 변형적이다 보니.
19/12/19 20:35
과하다, 과하지 않다를 떠나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극약처방은 보유세 인상이라고 늘 주장하는 입장이긴합니다만,
보유세 인상은 고양이 목의 방울달기라서 누가해도 정권 넘겨줄 각오는 하고 해야죠. 다만, 참여정부의 접근 방식은 너무 아마추어적이긴 했습니다. 조세반발은 내가 직접낸다고 반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도 있어서 중산층 혹은 중산층이 되고 싶은 서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죠. 참여정부의 방식이면 서울시민 전체가 반발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취지 자체는 높게 평가하는게 부동산 가격을 누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확실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인상 시기와 규모를 억지로 누르는 방식이라 차기정부에서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거든요. 혹시나 정권이 넘어간다면 이명박근혜 시절과 같은 가격 상승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19/12/19 21:09
한국 사람들은 사다리를 왜 부동산을 통해서 이룩하려 하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게 투기 욕구를 감성적으로 포장한 개념이라고 봐요. 저 욕망이 광범위하니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쓰는게 힘겹고 담론도 늘 기형적으로 형성되더라구요. 부동산 폭등이 문제다면서 정책 나오면 사다리 걷어차는 거냐 화내고. 이게 무한 반복. 조중동 기사 나오는 거 보면 특히 황당하더군요. 능력에 맞는 욕망을 조절 못 해서 하우스푸어 신세가 됐고 그걸 가격 상승으로 메꾸려는데 정부가 그걸 막아 허리가 휘어지는 30대 사연 다루는 기사는 역겨웠습니다.
19/12/19 21:50
제가 좋아하는 말중에 '부동산 앞에 선량한 서민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부의 축적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내가 내집을 싸게 사고 싶다'라는 말의 변형이죠. 물론 산 다음에는 올라야 되구요.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된건 이미 수십년이 넘었고 이 정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현상을 깨는 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소비의 개념이고 주거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게 전세라는 제도죠. 정부차원에서는 보유세 인상외에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보유세 인상을 하다가 지지율이 폭락한 사례가 있으니 아마 향후 10년간은 무리라고 봐요.
19/12/20 09:42
한동안 티비며 어디면 나오는 부자들 성공 스토리를 보면 특별한 몇명빼고는 비슷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건 무슨 사업을 열심히 하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로 부동산을 샀는데 부자가 됬어요...
이걸 꽤 오랜 기간동안 학습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다리로 생각하는건 어쩔수 없죠.
19/12/19 20:09
(수정됨) 일단 언론의 역할이 제일 컸죠. 당장 이번 대책에 관한 기사도
"서울 입성 이제 포기했습니다".. 눈물의 흙수저 이렇게 뽑고 있는데 과거에는 더하면 더했죠. 저렇게 프레임 만들면서 언론이 부채질하고 단칸방 월세 사는 자한당 지지하는 택시기사가 그대로 떠들고 다니는거죠. 문제가 없었던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다로 전제하고 단칸방 월세사는 택시기사가 욕할정도로 정책이 문제보다는 자한당 지지자일 확률이 높죠. 장모님 식당 10년 다니면서 가난한 일용직이나 택시기사인 중장년층이 자한당을 많이 지지한다라고까지는 못말해도 저분들이 무리의 오피니언 리더인거는 확실합니다.
19/12/19 21:46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종부세가 오른다 보유세가 오른다 집주인들은 바보인가?
전월세로 그 보유세가 전가가 된다 전월세가 오른다 세금올라서 세상 좋을거 하나도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19/12/19 22:02
그럼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 하면 되죠. 세금 반대 하는 세입자들이 이런 비슷한 대안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나요? 되려 젤 먼저 나서서 사유재산(도 없는 분들이) 침해라며 역정낼 것 같은데
19/12/19 22:19
사유재산 침해기도하고 전월세상한제로 막을수가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비슷하게 임대사업등록제로 하고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임대사업등록된 물건은 1년에 5프로씩밖에 못올립니다 오피스텔말고는 통상 2년이니까 2년에 5프로밖에 못올려요 근데 그렇다고 못빠져나갈까요? 집주인들이 1년마다 계약서쓰길 요청하거나 기타방법으로 빠져나가거나 반전세로 나올확률이 높아요 그런걸로 될거면 진작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좀 생각해보세요 .. 전세가격까지 정부가 정해줄수도없는데 걍 첫세입자에 높은전세가격 때려버리면 끝입니다 규제나 세금으로는 못막아요
19/12/19 23:46
한국 언론은 사실상 그 가치가 다 한 것 같고(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제 주요 관심사는 시민들입니다. 왜 어떨 때는 떼로 동조당하고 어떨 때는 심드렁한지가 궁금해요. 가령 조중동은 거의 평생을 민주당은 빨갱이며 현재 그 수장인 문재인은 빨갱이 티어다라고 하지만 여론은 생까잖아요? 그런데 부동산과 입시문제는 조금만 톡 하고 건드려도 들불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참여정부 때도 그걸 경험해봤으니 이번 정부도 자꾸만 뭔갈 망설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매체탓으로만 모는 것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9/12/20 08:54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게시판에 글을 올리셔놓곤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는 댓글에 일일이 다 반박댓글을 다실거면 굳이 질문게시판에 올리실 이유가 있었나 싶네요;;;
차라리 좀 더 보강해서 자게에 토론글로 가셔야죠
19/12/20 11:18
종부세가 9억부터 치솟아서 그 미만에서는 사실 압박이 될만한 보유세가 없습니다.
9억 이상도 종부세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긴 한데, 보유세 올리는 건 지지율 높을 때 아니면 하기 어렵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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