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13 15:33:02
Name	지옥천사
Subject	[질문] 통화녹음한 파일 외부 공개 시 법적문제
https://cdn.pgr21.com./qna/142135 삭게로! 안녕하세요. 핸드폰 통화 시 자동으로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한 내역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된 장소(블로그나 카페)에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경우, 음성을 변조한다면 문제가 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torm

해시 아이콘

20/02/13 16:01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헌법차원에서 도출한 음성권(音聲權)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공개한 경우 대화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변조하더라도 대화내용 등에 따라서 그 대화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천사

해시 아이콘

20/02/13 16:3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2156	[질문] 카윗이 박지성 완벽하게 상위호환인가요? [6]	슈터5197	20/02/14	5197
142155	[질문] 갤럭시 플립z 톰브라운 에디션 구매말인데요. [11]	라디오스타3503	20/02/14	3503
142154	[질문] 사무실용 무선 키마 추천부탁드립니다! [1]	아이시스 8.02429	20/02/14	2429
142153	[질문] 국내에 외국인 많은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2]	맹물3285	20/02/14	3285
142152	[질문] 이북 리더나 타블렛 추천부탁드립니다. [16]	Euthanasia6142	20/02/13	6142
142151	[질문] 징역형 집행 유예와 벌금형 중에서 어떤 형벌이 실질적으로 더 중한 벌일까요? [5]	VictoryFood3893	20/02/13	3893
142150	[질문] LCK 엔딩노래 제목이 뭔가요? [2]	Baphomet4060	20/02/13	4060
142149	[질문] 모차르트 영화 '아마데우스'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1]	dongkyo4316	20/02/13	4316
142148	[질문] 11번가 등 온라인몰 '기기변경 현금완납폰' 구매 시 주의점 [6]	동네슈퍼주인4719	20/02/13	4719
142147	[질문] 외장 그래픽 카드 관련 질문.. [8]	aDayInTheLife3560	20/02/13	3560
142146	[질문] 지금 하고 있는 LCK는 왜 경기 사이에 텀이 1시간이나 되나요? [9]	초갼3915	20/02/13	3915
142145	[질문] 노트10 lte요금제로 변경 가능한가요? [7]	사이시옷4866	20/02/13	4866
142144	[질문] 정자역 근처에 소곱창구이 맛집이 있을까요? [1]	참치성애자2851	20/02/13	2851
142143	[질문] LJL리그 직관 해본 분 있으면 질문 드립니다 [2]	Achievement3284	20/02/13	3284
142142	[질문] 화장품 관련 질문입니다. [1]	키키모하3404	20/02/13	3404
142141	[질문] 뉴욕과 함께 다녀올만한 도시 + 뉴욕에서 해봐야 할 것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The Warrior4878	20/02/13	4878
142140	[질문] 혹시 노원,중랑,광진쪽 치과 추천할만한곳이 있나요?	Redrum2698	20/02/13	2698
142139	[질문] IT쪽 관련 자격증에 대한 질문 [3]	OnlyJustForYou3820	20/02/13	3820
142138	[질문] 숨쉬는게 어렵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하나요.. [6]	낭만원숭이4412	20/02/13	4412
142137	[질문] 구글 캘린더 실험실 기능 없어졌나요?	참새가어흥3384	20/02/13	3384
142136	[질문] 미나리의 간질충은 제거할 수 없나요	레뽀3116	20/02/13	3116
142135	[질문] 통화녹음한 파일 외부 공개 시 법적문제 [2]	지옥천사2952	20/02/13	2952
142134	[질문] 연봉 협상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팔면 수요가 있을까요? [25]	F.Nietzsche3414	20/02/13	3414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