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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 16:03
재난 지원금 이니 재난으로 소득이 떨어진 사람에게만 줘야한다고 봅니다.
작년과 올해 수입이 같거나 늘어난 사람에게 주는 건 재난 지원금이 아니죠.
20/04/20 16:07
현재 소득이 떨어져 70%인지를 바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변별도 어려워보이니 우선 다주고 연말정산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네요.
20/04/20 16:13
저는 하위 소득 70%에 무조건 포함되는지라..
의견을 내기가 어렵지만 전 일부만 주든, 다 주든, 갑자기 다 취소하든 현 정부와 현 여당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20/04/20 16:15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당 15만원 혹은 인당 20만원이요. (예산 증액 없이)
(세대별로 하지 말구요. 인당.) (예산 증액한다면 8~9월쯤 2차로 거기서 5~10 추가...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거까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 추경 되면 그 추경예산은 시간 두고 핀포인트로 구조조정, 전직 등 선별 지원하는걸로...)
20/04/20 16:25
100%요.
70%로 하면 그거 나누고 판단하는데 드는 인력과 비용이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Ted님 말씀처럼 그냥 인당으로 지급하는게 더 좋다고 봐요.
20/04/20 16:34
이게 힘든사람한테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는건 정부에서도 몇번 말하지 않았나요?
소득이 낮아진 사람 생활고 개선하시라고 주는 의미 보다는 지금까지 쓰던 대로 음식점도 가시고 물건도 사시고 하시라는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돌아가고 동네 마트도 돌아가고 하라는 거죠.) 상위30% 빼고 줘서 못받은사람 소비가 줄어들면 30%만 줄어드는게 아닐텐데요. 전부에게 주는게 맞죠.
20/04/20 16:42
당장의 소득 변화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건보료 기준도 2018년이라나.. 이러면 커트라인 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줄 거면 경기도처럼 다 줬으면 좋겠네요.
20/04/20 17:24
이성적으로야 잘사는 사람을 꼭 줘야되나 싶지만..
정치적으로는 70%주면 주고서 욕먹으니까 100%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그 돈 아껴봐야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20/04/20 18:12
주는게 낫다고 보고 행정절차 등 고려하면 그냥 100%지급이 빠르고 낫습니다.
이재용도 받는게 말이되냐 하겠지만 그거 선별하느라 신청받고 서류체크하고 기타등등 하다가 끝나요. 아니면 안주는건데 줄거처럼 이야기 하고 회수한다? 말이 안되는 짓이죠.
20/04/20 18:27
어차피 70%에 해당되지도 않고,
세금 뭐 얼마나 낸다고 내 세금 이러면서 왜 나는 안주냐 뭐 이러고 싶지도 않고, 이왕 낸 세금 뭐 어디다가 쓰이든 말든 크게 관심도 없네요. 그러나, 주면 감사합니당.
20/04/20 18:32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하는데
하위 20, 30%면 모를까 70%씩 줄거면 save되는 재정은 얼마 되지도 않고 선별비용만 쓸데없이 많이드니까 100%가 낫게 되죠. 선택지를 70%, 100%로 놓고 선별복지보다 전면복지가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웃기는 소립니다. 70% 100%면 당연히 100%주는게 낫죠. 지속적인 지급이 아닌 1회적 지급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20/04/21 11:47
딴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쪽에서는 재난 소득을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경기 부양의 차원으로 접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전면 복지가 아니라 빠른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전체 지급이 합당함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20/04/20 19:09
평소 복지정책이면 모르겠는데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위 70% 가려내는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상으로는 상위 30%이지만 코로나에 직격타를 맞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코로나에 그닥 피해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20/04/20 20:06
100% 지급한다해도 연말정산때 까면 고소득자들은 신청조차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0% 했을때 들어가는 행정력과 선별기준으로 인한 상대적박탈감. 그리고 신속한 사안임을 고려할때 그냥 묻지말고 100%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04/20 20:15
70% 할꺼면 100% 하는게 낫죠..
선별비용이 얼마인데 -.- 진짜 개뻘짓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작년 소득으로 체크하면' 올해 소득이 박살난 항공, 자영업, 여행업등.. 은 올해 망했는데도 포함이 안되서 새로운 기준들을 다 만들어야 되니 선별비용 자체가 미친듯이 오르죠..
20/04/20 22:36
전국민에게 주되, 여력이 있는 층을 향해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벌이거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로 환류하자”(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떻게 하던 이런 얘기 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04/21 08:51
그냥 다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건보료 기준으로 한 소득 산정이 제대로 된 건지 많이 의문이네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부정확한 상위 70퍼만 지원금을 줄 바에는 선별비용이나 형평성 문제 없게 다 주는게 더 낫겠죠.
20/04/21 09:00
경제 알지도 못합니다. 혹시 전국민이 100만원씩을 더 가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튀어서 급한사람들은 100만원만큼 기대한 효용을 못 누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묵혀뒀다가 이득보는 그림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지출확대인데 세수부담은 오르고 소비 활성화효과는 그에 못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경제 알지도 못해서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20/04/21 09:04
저도 경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튈 정도로 수요가 창출되면, 어쨌든 대성공이 아닐까요.
그렇게 튈 정도로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0/04/21 09:42
지금 경제가 디플레쪽으로 (시쳇말로)꼴아박을 상황이거든요.
100만원(100만원도 아니겠지만)이 엄청 과해보여도 저게 3개월 한도이니... 3개월로 나누면 그냥 한줌입니다...
20/04/21 10:01
그렇군요. 혹시 기재부-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위 70%를 고수하는 이유는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한줌밖에 안되는데 홍남기씨가 국채발행 신중론을 내세우는게 경제전문가로서 경제학적 관점인건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세력의 배경이나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뜬금 질문 죄송합니다. 곤란하시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20/04/21 10:12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이는 워딩들을 보면 중앙정부... 기재부는 복지로 접근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재명-김경수 지사의 접근과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실장의 상황 인식과 접근이 서로 다른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0/04/21 11:53
정확히 기억나는건 아닌데, 대정부 질의때 홍남기 부총리 대답에 따르면
국채 발행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 충격을 완하하기 위한 최후 의 선택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요지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70%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난 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중한 현실과는 다소 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감수 해야겠지요.
20/04/21 10:08
앗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4인가구기준 100만원이 맞습니다. 역시 시간한정 지역화폐 같은걸로 발행하는것 같네요. 언론사 기사 찾기가 무슨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네요. 제대로 분석한 기사가 없으니 결국 나무위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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