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개요만 설명드리자면

A라는 회사에서 수출할 물건(정밀기계부품)이 있는데
이 물건을 B라는 회사에 포장(고박)을 의뢰했습니다. (벌크 상태로 보낼 수는 없으니)

B라는 회사는 수출할 비행기나 선박에 싣기 전에 A회사의 물건을 포장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A회사의 물품이 B회사의 포장을 거친 후에 선적항으로 이동 중에 추락하여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포장/고박 전문가들에게 사고상황 및 사고현장 사진 등을 보여줬을 때
포장 및 고박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소견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B회사에서 A회사의 해당 프로젝트 초기의 진행 사진들만 자료로 제시하였는데
그 때의 사진들을 보면 지금과 다르게 매우 튼튼하게 포장/고박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사고 안나니까 서서히 고박 자재 줄이면서 비용 남겨먹다가 사고가 난 걸로 딱 각이 보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정작 정말 문제 없었다고 하면서 B회사에서는 그날 사고가 나자마자
부랴부랴 다른 운송중이던 모든 화물에 대해 야간 주말 가릴 것 없이 보강 고박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B회사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방어 논리는 (뭐 방어 논리가 저거 하나 뿐이라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기존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방식은 문제가 없고, 따라서 사고에 과실 책임이 없다] 입니다.
정말 저거 하나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하는 입장에서 기왕이면 멋지게(?) 멕이고 싶기도 하고 안전불감증이 문제기도 해서
(처음부터 맘대로 결론을 유도한다던가 그게 안되니까 전화로 다짜고짜 반말 쌍욕에 워낙 저한테 진상을 심하게 부리기도 했고;;)
사고조사 보고서에 저 논리를 파훼할만한 판례를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일개 검정인/사고조사원일 뿐이라 판례 검색 이런걸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정말 할 줄 몰라서요 ㅠㅠ

[기존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인용할 만한 판례 같은 것이 있을런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런 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ㅠㅠ 꼭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