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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12:19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한은 폐지하고 (성인 이상이면 충분) 상한을 걸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정년도 60살이잖아요? 60세 이상은 솔직히 말해서 아래 세대와는 살아갈 시대가 다르기도 하고...
21/11/05 12:33
미국에서 최연소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만 42세인데, 이것도 대통령 암살로 인한 승계라서… 사실 폐지 하나 안하나 별차이 없을듯요
21/11/05 12:43
어차피 현실적으로 30대 대통령이 나오긴 힘들것같긴하지만...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선거 하한연령 자격은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안될얘기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상한 연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긴합니다. 선출당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60세 대통령 65세 정도로...
21/11/05 12:47
하한은 30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대통령, 국회의원 둘 다 나이 상한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같아서는 60살, 현실적인걸 고려하면 70세 이상은 정치를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살날 얼마 안남은 늙은이들이 만든 법에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요? 노인 정치인들은 삽질해도 어짜피 나 죽으면 끝인데 라는 마음일 수도 있으니 책임감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21/11/05 12:53
예전보다야 덜하지만 지금 선거판에서 기본 경제력은 있어야 하기에 나이 제한이 무의미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상한선 두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 논리가 선거권 가진 사람도 적용되는 건데 그들의 선거권도 박탈하자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차라리 선거권 대상자가 모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21/11/05 13:13
(수정됨) 하한이야 별의미 없어 보이는데..일정한 매디컬 테스트를 통과조건 같은걸 거는건 이해할수 있는데 나이만으로 컷하는건 안되죠
늙은게 잘못도 아니구요. 100살이어도 대통령 할만하면 할수 있어야죠. 여기 있는 젊은이들 중에 지금 각나라 대통령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 별로 없을텐데요.
21/11/05 13:36
(수정됨) 똑똑한게 중요하면 그냥 전국민 아이큐 검사해서 1등한테 대통령 시키면 됩니다.
대통령은 피선거권 있는 국민중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은 리더쉽과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을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하면 되는거에요 정말 늙어서 못할거 같으면 사람들이 안뽑아 줍니다. 여기서 왜 나이상한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구요 대통령의 나이제한은 헌법조항이고 여기에 상한을 건다는건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헌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발의도 안될뿐더라 나이많은 유권자들이 이걸 얼마나 찬성할까요. 노인들은 여기 있는 젊은이들의 30-40년후 모습일 뿐이에요. 늙은게 잘못이 아닙니다.
21/11/05 13:17
이런 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60세 상한 걸었을 때 당장 누가 여야 유력후보인지
그 사람 자질이 어떤지 생각해보면 더 시궁창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전 상한선은 반대입니다.
21/11/05 13:17
상한거는게 반발이 엄청 심할걸요. 여긴 30~40대 위주 사이트라 그렇지만 본인이 70대라고 생각하면 음... 어차피 나갈건 아닌데 그냥 괜히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21/11/05 13:21
(수정됨)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자체의원/지자체장에 대해서도 [25세]라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입법론상,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만 없어지는 건 어색할 것 같고, (1) 다 폐지하고, 선거권이 있는 연령이면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지, (2)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 제한 기준도 25세로 맞추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1) (처음에 2로 잘못 썼네요)
21/11/05 13:43
앗 제가 처음에 숫자를 잘못 썼다가 누가 대댓글 달아주셨었는데, 수정했더니 지우신 것 같습니다. 대댓글로 쓰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 저는 25세 제한도 폐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5세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 현실적으로 25세 미만의 인물이 뽑힐 가능성은 낮고 - 25세 미만의 인물이 뽑혔다면, 그만큼 다른 후보가 별로 안좋은 선택지였다는 걸 방증하고, - 25세 미만의 인물이 뽑힘으로 인해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1/11/05 15:39
(수정됨) 아... 제가 썼다가 주제넘는게 아닌가 싶어서 게임 이야기 아니면 자주 지우는 편인데, 바꾸신 내용도 저랑 큰 틀에서 완전 똑같습니다 :)
말씀하신 의미에 더해서 입후보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어디까지 하한을 정하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슈카월드의 노멀패스 개념을 차용, <남성기준, 19 + 군대 + 대학 ~ = 25 ~> 면 적절치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환경상 정치, 행정, 군사조직이라는게 단순히 능력으로만 움직이는 생물이 아니다보니 연륜이나 연배의 개념을 무시할수는 없고, 그러면 이러나저러나 25세 미만의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울테니 명목상으로라도 헌법가치의 존중차원에서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1/11/05 13:38
성년 한정만 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나이 많은 건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 그 국민들이 노령의 후보를 안 찍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21/11/05 14:07
고령화 사회에서 상한을 거는건 의미 없습니다. 20년전 70대와 요즘 70대가 다르듯 20년뒤 70대와 같을지도 또 미지수죠.
21/11/06 01:59
상/하한 둘다 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저는 상한은 더 말이안된다고보는게 지금70대가 지금이야 70대 느낌이지 한 20년쯤후의 70대는 지금이랑 느낌 또 엄청 다를걸요...
21/11/06 12:33
사실 저 규정 만들때만해도 평균수명이 60대 초중반이었던지라, 40대면 인생 살만큼 산 나이였던 시절이었기에, 지금 40대하곤 또 다르긴 하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런 나이규정은 그냥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스웨덴의 카를 12세는 18세부터 온 유럽을 흔들었는데, 그런 사람 나오지 말란 법 있으며, 베네치아의 엔리코 단돌로는 눈도 안 보이는데, 95세에 직접 지휘봉 잡고 콘스탄티노플 함락시켰는데, 나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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