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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17 16:19:19
Name 슬기
Subject [질문] 다음 상황에서 피해자의 책임은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기다리고 계신가요?

일종의 사고실험을 하나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객관식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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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평소 밤의 길거리 활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로의 여행을 즐기는 용기있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사는 폭력전과 14범의 A가 골목대장을 하고싶은 생각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금요일 밤 9시-10시 사이에 서울가나다로 19 골목길은 내가 접수한다. 이시각에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은 모두 매운맛을 볼것이다'

A의 선언은 파다하게 퍼져 당연히 피해자의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용기있는 시민인 피해자는 '알게뭐야 나는 나 하고싶은대로 할거임' 이라 생각하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A가 공포한 시간대에 해당 골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A는 선언한대로 해당 시간에 골목길을 지나갔던 피해자를 흠씬 두들겨팼고 피해자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쌍코피를 흘리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동네친구인 여러분이 주말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피해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위험하다 위험하다 듣기만 했지 진짜로 내가 당할줄 알았냐고.... 때린놈이 나쁜거지 난 그냥 밤에 길거리를 걸었을 뿐이잖아? 내가 뭐 법을 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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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넌 어디 뼈 한군데 안부러진걸 다행으로 알아야한다. 이참에 위험한 곳 여행도 다시는 하지말고 밤 길거리도 좀 조심하고 그래라 (피해자 책임이 100%에 가깝다는 생각)

2. 그놈이 당연히 나쁘긴 하지만 너도 잘한거 없다. 합의금 받으면 소고기 쏴라 (피해자 책임이 50%정도는 된다는 생각)

3. 너가 잘못한건 없지만 그래도 위험한 곳 조심해서 나쁠건 없잖아... 그날 그시간에 꼭 거기로 가야하는 이유라도 있었어? (피해자 책임이 0이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 - 개인적으로 책임이 0인데 조심은 해야한다는 주장이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3번 선택하신 분들께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 그놈 참 나빴네! 합의금 두둑하게 뜯어내서 다음에 인도여행 가는데에 보태써 (피해자 책임이 0이며 조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

제가 제시한 보기 이외의 말씀을 해주셔도 당연히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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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좋은빛살구
21/12/17 16:25
수정 아이콘
전 3번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조심해서 걸었을 지언정 음주운전자가 와서 사고를 내버리면 책임은 0이지만 피해는 온전히 감당해야하죠.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면 어느정도 조심성을 길러야 한다 생각합니다.

피해 본것과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다면야 혹은 보상이 더 크다면 4번이겠지만 대부분 자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한 경우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돈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1/12/17 16:27
수정 아이콘
공권력이 잘 작동하는 법치국가(ex 한국)라는 전제하에 3,4
유목민
21/12/17 16:32
수정 아이콘
저도 3번

도로에서 칼치기하는 차에 대고
니가 잘못한거니까 니가 알아서 피해가라, 난 잘못없다..
그러다 사고나면 누가 손해에요? 사고나 다치면 가피해자 구분없이 고통스러워요.

상대가 불법이든 뭐든 내가 손해날 일은 피하고 보는게 정답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21/12/17 16:32
수정 아이콘
3번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보면 미치광이 살인마가 식칼을 들고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면, 굳이 아파트 복도를 지나다닐 필요가 없죠.
겨울삼각형
21/12/17 16:33
수정 아이콘
한국처럼 안전한국가면 3이죠.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라면..
키모이맨
21/12/17 16:35
수정 아이콘
누가 물어보면 2번쯤이라고 할거고 제 솔직한 심정은 1.5번정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살면서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도 손해가 오고
(나는 정상인이고 가해자는 이상한사람이여도 엮이면 나에게 잘못은 없지만 나에게 손해는 오죠)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를 떠나서 자기가 먼저 생각해서 가능하한 피해다니는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21/12/17 16:43
수정 아이콘
저도 3번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은 항상 구별하고 행동해야죠
칠리콩까르네
21/12/17 16:49
수정 아이콘
마음은 4번인데, 뒤 없는 양반들한데 걸리면 답도 없는게 현실이라.. 잘 찍먹하고 판단해라 라고 얘기할듯요..
서류조당
21/12/17 16:54
수정 아이콘
피해자 책임은 0이지만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의 문제라기보단, 죽고나서 내 책임 없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습니까....
내맘대로만듦
21/12/17 17:16
수정 아이콘
저는 뭐 합의금여부를 떠나서 그냥 친구가 객기에 차서 미친짓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상대방 100%로 나서 병원에 누워서 몇달 요양이나 하고싶다고 흰소리하는애들한테 그건 쓸데없는 소리하지말라고 해줍니다.
상대방과실100%로 모든 보상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합의금다받아내도 결국은 자기 몸 다친거 절대 못 메꿉니다.
갈빗대 나간거 몇년동안 아플겁니다. 어쩌면 몇십년후에 넘어졌을때 그때 부러졌던 뼈가 말썽일수도있죠.
돈으로 받는 보상은 최소한이에요. 웬만하면 법이랑 엮일일은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체리과즙상나연찡
21/12/17 17:31
수정 아이콘
저는 2.8쯤요
때린놈이 무조건 미친놈인건 맞으니 죄지은건 없지만, 일이 일어난 책임 20%는 있다봅니다. 아.. 이러면 3인걸까요?
썬업주세요
21/12/17 17:36
수정 아이콘
멘트와 설명의 매칭이 잘 안되는 느낌입니다.
설명으로 보면 3인데 멘트로는 1번합니다.

잘잘못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에요.
이혜리
21/12/17 17:39
수정 아이콘
저는 1..
3과 1이 같은듯하지만
듣고고칠수있는사람탓을해야쥬
김치볶음밥전문가
21/12/17 17:49
수정 아이콘
전 생각은 2번, 말은 3번으로 할 것 같네요.

가해자의 책임 이유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경우 1. 뚜드려 맞을걸 정확히 인지하고 2. 그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3의 경우, 글쓴분 의견에 동의하고,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곧 조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른 책임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과 같은 예시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1. 만약 a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보행자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차들이 멈추지않고 쌩쌩 지나가는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주 가해자는 불특정 다수인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즉, 사망 사건 발생 전(a의 행동 개시 전)부터 가해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a의 행위에 의해 가해자가 특정이 되게 됩니다.

2. 두번째로, a가 길을 걷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걷는 것이 너무 즐거워하는 a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없고, a는 자신에 행위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의 경우, a는 온전히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a의 과실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2와 달리 1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은 분명하나, 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a의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매우 불리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길을 걷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a가 분명하게 인식한 이상, a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이는 2의 경우와 모순됩니다. 따라서 a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1의 경우, a의 행위로 인해 특정된 가해자와 a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러한 논리를 확장하여 본문과 같은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 본문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슈레이
21/12/17 17:51
수정 아이콘
보통은 3번이라고 할 것 같은데 본문에서 고르라면 1번 같습니다.
군부대 사격 시 위험한 지역이라고 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격하는 시간대에 나는 총 같은거 안맞아~ 지름길로 가야지 하면서 지나가다가 사고난 케이스에 비유하고 싶네요.
이안페이지
21/12/17 18:20
수정 아이콘
['금요일 밤 9시-10시 사이에 서울가나다로 19 골목길은 내가 접수한다. 이시각에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은 모두 매운맛을 볼것이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공권력으로 행사됐냐가 중요하겠네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위험 통보에 해당한다면 1번이죠.
하지만 공익도 아니고 , 사적인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거라면 3번이라고 봅니다.
3번은 모순이 아닌게, 책임은 0이지만, 똥이 있었으면 더러워서라도 피했어야죠. 우리가 똥을 피해다니는건 똥에게 굴복한게 아니니깐요.
The)UnderTaker
21/12/17 18:28
수정 아이콘
이게무슨.. 그냥 때린사람이 백퍼잘못이죠.
나른한오후
21/12/17 18:31
수정 아이콘
3번입니다.
만에하나 1%확률로 미친놈이든 미친개든 재앙을 만난다면 그길로는 안가는게 정답이죠..
도로에서 운전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중 한명만 피하면 사고가 안나지만 상대가 미친놈이면 피해야죠..
괜히 자존심으로 운전하다가는 골로 갈수가 있...
21/12/17 1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이버에서
책임 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세 가지 뜻이 있네요.

1.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2.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3.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다.

위 질문? 은 2번에 대한 내용을
논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봐도
피해자의 책임은
그냥 0이죠.

피해자가
자기가 다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의무를 지거나 제재를 받을 건
당연히 없고,
법적 부담이든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든
모든 부담은 당연히 가해자가 지는 거니까요. ​


*책임의 비중은 뭐 그렇다고 보고요,
설정하신 상황에 빙의해서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보면요,

저는 홀덤을 배운 이후로
[모든 의사결정에는
리스크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위험)와
리턴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얻는 이득)이 따르므로,
그 둘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친구를 만나면
네가 두들겨 맞는다, 라는 리스크가 확정된
그 시간대 서울가나다로 19 골목길을

네가 굳이 가면서 얻고자 했던
리턴이 무엇인지부터
질문을 해 보고 싶네요.

이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본문에 제시된 대로
'진짜로 내가 당할 줄 알았냐', 식으로
(제 생각에 무의미한)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내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고 하면
그냥 그 친구와는
더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때린 놈이 나쁘지,
내가 뭐 법을 어겼어?
식으로,
리스크의 큰 비중을
내 탓. 나의 선택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고
(내적 귀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오롯히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는
저는 좀 안 맞는 듯 합니다.

당연한 말, 누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유의미한 리스크나 리턴 파악이 안 되고
그러므로 적절한 의사결정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요.

*출제자분, 글쓴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21/12/17 19:46
수정 아이콘
3번요. 조건 바꿔보면 답 쉽게나와요. 가해자가 강간15범이고 그시간에 지나는 모든사람을 강간하겠다고하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사고든 범죄든 발생후에는 책임여부 상관없이 피해자가 무조건 손해이기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고 예방해야합니다.
9년차공시생
21/12/17 22:22
수정 아이콘
길거리에 누가 봐도 똥인 것이 떨어져있는데
굳이 찍어 먹어봐놓고
야 이거 똥이다! 똥싼놈 누구야! 어! 라고 난리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똥 거기 싸놓은놈이 백번 천번 잘못한겁니다. 처벌 쎄게 받아야죠
근데 굳이 똥 찍어 먹어봐야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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