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저희 회사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네이버 카페에 허위사실로 저희 회사를 비방하는 악플을 단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근데 며칠 전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서 단계에서 수사종료를 한 것 같아요.

결정문에 적힌 바로는 "댓글에 저희 회사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이 조사할 때는 경찰이 고소인의 취지에 매우 공감해 주었거든요. 경찰도 이건 죄가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따로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는데...

불송치 결정문을 받고 나서 경찰에 전화를 해봤는데, 자기들도 이건 솔직히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지만 피고소인이 자꾸 전화하고 너무 귀찮게 해서 그냥 검찰로 떠넘긴 것이라고 하더군요.(이 사람 저희 회사에도 계속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유도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궁금 1>
이게 유죄 성립이 될 것 같은지, 그러니까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은지 한번 봐주시고요


<궁금 2>
이의신청서를 낼 때 그냥 회사 직원이 고소대리인으로 접수하는 거랑 변호사가 접수하는 거랑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항간에 듣기로는 변호사가 접수한 사건을 더 유심히 봐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냥 일반인이 접수한 이의신청은 검사가 바쁘니까 대충 보고 "경찰이 알아서 잘 했겠지" 이러면서 경찰의 결정 그대로 간다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걱정이 되네요.
일반인보다 변호사가 서류를 더 잘 써서 그렇지 않겠냐 하실지 모르지만, 고소장도 제가 혼자 썼는데 변호사가 보더니 고칠 데가 없다고 그냥 내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의제기 문서를 제가 쓴다고 퀄리티에 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사건 개요

많은 사항이 있지만 다 빼고 쟁점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번역회사입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를 선발하고 있지요.
프리랜서 선발에서 탈락한 사람 하나가 앙심을 품고 네이버 번역가 카페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악플이 달린 글은 본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냥 저희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카페에 "저희 회사 사명을 제목으로 쓰고" 질문글을 올린 것이었죠. 본문 내용은 그냥 저희 회사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맨 아래에 악플이 달렸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적힌 내용은 모조리 거짓이에요. 고소장에 하나하나 증거 첨부해서 반박했습니다.




지금 관건은 이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특정이 되느냐 여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사명이 적힌 글에 들어와서 그 아래에다가 "여기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사실은 이러저러하더라" 이렇게 글을 썼잖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저게 어느 회사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회사 얘기라고 인식하겠죠. 실제 대댓글에도 보면 그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플을 보면 "저희 회사 직원의 실명"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저희 회사를 콕 찝어서 비방한 것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니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냥 다른 회사들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던데요, 댓글을 저렇게 써 놓고 '사실은 다른 회사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변명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판사 앞에 가서 그 판사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육두문자를 날리고 "사실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한 겁니다" 이러면 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