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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01 02:51:58
Name Davi4ever
Subject [일반] 홍준표 출마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 도지사 사퇴 꼼수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출마가 확정되고 나서 얼마 안되어
곧바로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 공고를 냈습니다.

민주당, 경남지사 보선 후보 공모... 10여명 거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6032

김경수 의원과 공민배 전 창원시장,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전 경남 정무부지사 (총선 때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의원과 단일화하셨던 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일단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이미 얘기했던 꼼수를 그대로 밀고 나갈 참인 듯 합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 홍준표 마음대로…1년3개월 도정공백 불가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32&aid=0002773937

홍준표는 대선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경남 도지사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면 5월9일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지자체장 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 선거 실시사유가 전달돼야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홍준표는 4월9일 자정 직전 경남 도지사 직을 사퇴해서
부지사가 4월 10일에 지자체장 선거 실시사유를 선관위에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보궐선거는 5월9일에 열리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경상남도는 부지사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당연히 이 꼼수에 대해 야당은 맹폭을 가하고 있는 상황,
과연 홍준표가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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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취미러
17/04/01 02:53
수정 아이콘
인간쓰레기...
두부과자
17/04/01 02:55
수정 아이콘
이번대선후에 이인제방지법처럼 홍준표방지법 발의 되겠네요.
펠릭스
17/04/01 03:03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요. 민주당 후보가 이짓을 하면 지금쯤 언론에게 갈려 나갔을 겁니다.

저기는 저렇게 해도 되지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
17/04/01 03:31
수정 아이콘
이런 인간이 공직자라고...
진산월(陳山月)
17/04/01 03:31
수정 아이콘
햐~ 정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네. 더럽다 정말.
17/04/01 03:35
수정 아이콘
근데 아무리 자한당이라도 왠지 이짓은 못하게 막을거 같습니다. 일단 경남 지자체장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실행했다가 내년에 자기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17/04/01 03:59
수정 아이콘
홍준표죠? 그냥 갑니다.
펠릭스
17/04/01 04:0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을 너무 높게 보시네요.
17/04/01 10:57
수정 아이콘
자한당에는 한계가 없어요. 아직 그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7/04/01 11:15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죠.
저들도 나처럼 합리적일 것이다....
동네형
17/04/01 13:28
수정 아이콘
걔들이 정상이면 나라꼴이 여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루키즈
17/04/01 13:37
수정 아이콘
자유당은 인간이 도의적으로 하면 안되는 발상과 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닷내음
17/04/01 07:14
수정 아이콘
이거 선관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ㅋㅋ
르웰린수습생
17/04/01 07:23
수정 아이콘
[JTBC] (팩트체크) 대선 나가도 보궐 없다?…홍준표 발언 따져보니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50590 )

홍준표의 꼼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지방자치법은 어기게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도의회 의장에게 사퇴 시한을 최소 10일 전에 알려야 효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아스
17/04/01 07:27
수정 아이콘
꼬여도 너무 꼬인 인간이에요.
상계동 신선
17/04/01 09:06
수정 아이콘
보궐선거를 "비용낭비" 로 이야기했다는데서 이 인간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는군요. 그럴거면 지자체선거 왜 합니까 예전처럼 중앙에서 다 임명하지. 국회의원도 다 임명하면 되고 대통령은 세습제로 하면 되지.
불굴의토스
17/04/01 09:30
수정 아이콘
저건 받아들여주면 선관위가 더 문제같은데.
실질사퇴가 중요한거지 통보시점이 언제든
17/04/01 09:33
수정 아이콘
공민배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때 창원 시장이었죠. 민선 1~2기 창원시장이였는데, 전국 최대 환락가라는 상남동을 만드신 분이죠. 평가가 어떻게 바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좋은 기억은 아니네요.
언어물리
17/04/01 10:11
수정 아이콘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심군
17/04/01 11:20
수정 아이콘
사실 개인적으로 홍지사는 대선 나오는 이유가 대법원 판정 어떻게 해볼라고 나오는거라고 봐서 뭐...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좀 더 덧붙이자면 대선이 시작되면 보수의 이정미가 될겁니다.
아우구스투스
17/04/01 15:06
수정 아이콘
이정희 아닌가 싶네요.
하심군
17/04/01 16:04
수정 아이콘
앗차... 이젠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건 그렇고 저 세대 이름중에 정희랑 희정이 유난히 많은 것 같네요.
알테어
17/04/01 11:28
수정 아이콘
선관위가 얘기하기론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욕먹는다고 하더군요.

선관위는 정말 쓰레기 집단아닌가 합니다.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이따위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겁니다.

다음정부에 선거법 개정및 선관위 놈들 정말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아점화한틱
17/04/02 12:04
수정 아이콘
법률상 중립기관을 뭘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좀만이라도 손대는순간 손대는사람에게 국민 여론이 아주 맹폭할텐데요
알테어
17/04/02 12:3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선관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봅니까. 뭔 맹폭을 하는지..
오히려 좋아하겄네요.
언론에선 뭐라고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언론에서 뭐라 안하나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인데
신의와배신
17/04/01 11:48
수정 아이콘
선관위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상 보궐선거에 나오는 시도지사는 선거일 30일 이전까지는 공직을 사퇴해야합니다. 그리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후에 열리는 보궐선거일에 공석이 된 자리를 선거합니다. 선거법은 날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일이 확정된 날이라고 봅니다.

이를 문구로만 해석하면 꼼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 조문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통지일에 시도지사를 사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9일 전에 시도지사를 사퇴한 경남지사는 대통령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빈자리 보궐선거가 열릴 수 없다면 홍지사의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다면 보궐선거가 열려야합니다.
아라가키
17/04/01 11:50
수정 아이콘
저렇게 쓰레기 짓을 하는데도 대선후보가 된다니.. 민주당에 저런 인사가 있었다면 당장 언론이 들고 일어났을텐데요..
닭장군
17/04/01 14:01
수정 아이콘
쥐준표
Be[Esin]
17/04/01 15:09
수정 아이콘
4월9일 23시 59분 59초
기다리다 4월 10일 00시 00분 00초에
신청되면 대선출마 불가능인데...

비서님 그날급똥좀..
영원한초보
17/04/01 16:58
수정 아이콘
사퇴 처리가 안되서 의도치 않은 단일화를 노리는게 아닐까요?
17/04/01 18:08
수정 아이콘
홍준표 후보가 선관위를 얼마나 똥으로 보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선관위 역시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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