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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10:39
차라리 위성정당금지법을 제대로 밀던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던지 ;;;
참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밀어붙이네요. 계속 생각하지만, 저번 선거제개편은 정말 개악에 가까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 이어지는 정치실종/극한대립사태에는 저 선거제개편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그래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결국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하나의 실례죠.
24/02/05 10:41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말이 제일 웃겼습니다.
그냥 위성정당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붙는지 원..
24/02/05 10:45
전당원 투표야 뭐 그때 이야기나오고나서 이후에 대표가 결정할수있게~라는 진행 상황도 있었고.
위성정당금지법은 지금 이순간에 이야기한다고 될수있는건 아니었던거라 흐름상 뭐 이렇게 될수밖엔 없었던거 같습니다.
24/02/05 10:48
전글에서 열냈던 게 웃기는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라 할지.
준연동형이 참 뿌리가 너무 얕아요. 시간을 들여 안착했다가 위성정당 꼼수 막는 식으로 점점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뽑혀나갈 수도 있으니...
24/02/05 10:51
(수정됨) 전 어찌됐던 연동형 유지한다면 국힘이 위성정당 만든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걸 비난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건 국힘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과거 이런짓 하는 국힘을 심판한건 이런 꼼수 쓰지 말라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다만 이런 문제점이 이미 4년 전에 드러났었는데, 180석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를 개선할 수 있었던 거대야당이 4년동안 그냥 손놓고 있었던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 거대의석 가지고 당장 해야할건 안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하고 있었으니.. 어휴 결국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단점은 국민이 직접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4년이면 이미 충분히 도입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위성정당 문제도 단칼에 해결되고요.
24/02/05 11:05
뭐 최근의 상황에서 입법 해봤어야 킹부권 쓰면 그만 아니겠나 싶지만..
검수완박까지 으엌 하면서 달리셨던 과정 생각하면 ..... 뭐 절반은 책임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생각은 하죠
24/02/05 11:21
사실 이건 최근 상황 고려할 필요도 없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때 가능했던 일이라서요. 어떻게 말해도 민주당이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24/02/05 11:26
전 합의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병립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제 유지할거면 4년내에 위성정당 금지법으로 해결봤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는것 자체가 위성정당의 꿀맛을 민주당도 놓치기 싫었다는 말밖에 안되서 ;;; 그래서 선거제는 합의를 통해 바꿔야하는거고, 합의가 안되면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합의될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4년전의 선거제 개악은 그래서 여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양당 다 자기 의석수 놓치기 싫으니까 위성정당 계속 붙잡고 가는데, 여기서 연동제의 좋은 의도같은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과만 놓고보면 병립형보다도 제3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데요.
24/02/05 12:37
연동형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어도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하면 안 됐죠. 국힘의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국힘의 위성정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원내정당은 개혁신당뿐이고, 민주당, 정의당 측에서는 비판할 자격이 없죠. 과거 국힘이 다수당이던 시절 비례대표를 10석 이하로 대폭 축소해서 사실상 비례대표제를 유명무실화했다면 정의당은 다수결로 국회가 통과시킨 선거법이라고 수긍했을까요?
24/02/05 11:00
이재명이 외통수 어떻게 벗어나나 했는데,
질질 끌면서 전당원투표 어쩌구하면서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입고 명분은 명분대로 못챙기고.. 이재명이 당대표 된 이후로는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 연속이네요
24/02/05 11:03
이건 어쩔수없음
전당원투표한다-> 병립형으로 무조건감-> 이재명이 뒤에숨는다비판 연동형유지 -> 위성정당불가피->거대야당 야합이라는 비판 소수정당을 위한 선거제도임-> 현재 의석수에서 무조건 -10석 손해를 봐야함(소수정당 비례의석을 내줄수박없음)-> 선택 제한 현행제도가 양당야합이긴 한데, 과거 제3당이이나 소수정당이라고 했던 정단보면 진보당계열 -> 말않함 국민의당-> 분당, 탈당으로 어차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계열로 흡수합병됨 현재 나온 탈당해서 만든 이준석신당이나 이낙연신당 진보당의 수준을 보면 과연 소수정당 배려한 선거제도 도입이 의미가 있는지 근원적인 의문이 듭니다.
24/02/05 11:07
돌아가는것보단 훨씬 나은데,
이재명 선택이 되게 의외네요. 새가슴이라 숨참고 아무것도 안할줄 알았는데.. 좀 다시보게 되네요.
24/02/05 11:14
국힘은 병립형 회귀 합의해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설마 갑자기 입장 바꿔서 연동형 존치 주장한다고요? 그러면 진짜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할 명분이 없어지는 건데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공개 제안이라도 했어야지요.
24/02/05 11:13
연동제 하면서 위성정당 안내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명분은 당연히 찾는거고 의외로 실리적으로도 괜찮을것 같거든요.
그런 결정은 못 하는군요.
24/02/05 11:59
'민주당'입장에서만 보면 손해가 맞는데, 필요할때 '반윤석열 야권연대'로 뭉칠수있는 지분 기준으로 보면 큰 손해가 아닐수 있다는 생각이라서요.
지난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외에 열린민주당 등 일종의 자매정당이 있었듯, 이번에도 용혜인 등이 주도하는 일종의 매운맛 민주당이 있을거고, 또 여러 제3지대신당 + 녹색정의당 등 진보정당 포션도 있으니까요.
24/02/05 13:59
설마 탄핵까지 가겠냐 싶긴한데... 예를들어서 노란봉투법이나 김건희여사 특검법같은경우 손쉽게 거부권을 무효화시킬수도 있게 될테니까요.
24/02/05 11:20
(수정됨) 연동형으로 명분 챙기고 위성정당 내서 실리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겠죠.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연동형 병립형 이야기로 꽤나 싸운 모양새인데 적당한 선에서 봉합했네요.
24/02/05 11:26
그래도 전당원 투표로 넘긴것 보다는 낫고 결과적으로 최악은 피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병립형 했으면 민주당 갈라졌을꺼라서요. 이제 선거법은 다음 라운드인 선거구 획정으로 넘어갑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넘기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뜯어고친다고 한상황이고 아무리 봐도 민주당에 불리한 안이죠. 제가볼때는 강남2개 부천 4개가 강남3개 부천3개보다는 나아보입니다. 아예 강남2개 부천 3개 같은걸 하는게 더 납득갈것 같지만요.
24/02/05 11:30
선거구 획정은 민주당에 대놓고 불리하게 나왔던데, 1~2석 차이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해줄 이유는 없죠. 저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제 이슈 제외하면 거의 다 야권에 공감하는 편이네요.
24/02/05 11:29
그리고 개정없이 그대로가면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입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안만들면 지금보다 큰손해입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개정 같은걸 한다음 거부권유도 할수도 있겠네요. 혹은 선거구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쓰는 희대의 사태가 없을것 같지만 윤석열이면 가능합니다.
24/02/05 15:03
준연동형이 맞는 표현입니다. 순수하게 정당투표로 의석수를 할당한 다음 지역구 의석수를 빼는 방식이 연동형이고, 기존의 제도처럼 캡을 씌운다는 둥 별의별 장치를 달아놓은 것은 (원래 의미의) 연동형이라 볼 수 없음.
24/02/05 15:11
저번 선거법에서 캡 씌운건 저번 21대 한정 이었거든요. 물론 47석이라는 적은 비례대표의석수가 실질적인 캡이긴 할텐데 그래서 이번엔 캡이 없으니까 연동형 이라고 보는거죠.
만약 캡을 씌우려고 하면 법을 개정 해야합니다.
24/02/05 11:49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이득이고 안만들면 손해라면
그 시스템을 짠 사람들의 잘못이지. 현재 플레이어들의 선택을 비난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바꿔보려는 명시적인 노력과 행동을 했다는 전제 하에
24/02/05 11:54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당장엔 민주당 의석수 확보에는 유리하겠지만, 위성정당 방지할 수만 있다면 준연동형이 훨씬 국민들의 비례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선거제이니 거국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칭찬하고 싶네요. 위성정당 방지법은 계속 노력하고 설득하고 추진해야죠.
24/02/05 11:56
(수정됨) 차기 국회에서도 위성정당 방지 못할것 같은데요. 국힘과 국힘 위성정당이 100석은 턱걸이로 할거라고 봐서...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 자체가 간단한 것도 아니고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죠.
24/02/05 12:00
변수는 대통령선거죠. 차기 총선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100석 턱걸이 했어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거부권이 없어지니까요.
물론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도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무력화 될 수는 있을겁니다.
24/02/05 12:00
(수정됨)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마련하지 못 한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국힘 비난할 자격은 없다' 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는 선택의 문제니 병립형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인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연동형으로 결정됐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투되 민주적인 방식으로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면 그 결과에는 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병립형을 주장하고, 만약 연동형으로 가게 될 경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꼼수죠.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정치 지형과 유권자의 특성상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위성 정당을 창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동형으로 갈 경우 위성 정당 만들겠다고 국민의힘이 선제 공격을 한 이상 민주당도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권투 시합에 상대가 손도끼 들고 나오겠다는데 맨몸으로 나가라는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민주당이 이 결정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당대표가 리더로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준연동형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 정당 문제 등 선거법 관련 문제들을 총선 두 달전까지 끌고왔고, 이번 결정은 과거로 회귀만 안 했다 뿐이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충분히 아쉬운 점과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당 내 연동형 주장하는 세력이나 비판적 지지자, 정의당 등 기존 소수정당은 충분히 할 말이 있고 비판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정당은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 국회에서 통과된 것들을 부정하고 위성정당 꼼수를 예고까지하면서 할 말이 있음? 이낙연 신당 : 님 민주당 당대표 때 진작 좀 하지 그 때 뭐함? 이준석 신당 : 님 국민의힘 당대표 때 진작 좀 하지 그 때 뭐함? 이 세 정당들은 이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24/02/05 12:09
(수정됨) 선거제는 단순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봐도 제1야당을 배제하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타협정신 파괴죠.
그렇게 따지면 국힘이 다수당이던 시절 비례대표 10석만 남기고 없애버려 비례대표제 유명무실화해버렸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위헌은 아니니까 정당했겠네요? 위성정당 창당도 위헌이 아닌 이상 동의하지 않은 선거제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정당하다고 봅니다.
24/02/05 12:34
게임의 룰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합의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리가 없죠.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다고 모든게 정당화되는게 아닙니다. 거기다 위성정당 얘기는, 선거법 개정 전부터 이미 위성정당 문제점이 얘기로 나왔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개정전에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게 제일 문제죠. 당연히 합의하지 않았던 쪽에서는, 나랑 합의가 안됐으니 마음껏 룰을 악용하겠다고 선포하는거고.. 그러면 룰을 개정한쪽도 그거 대응하겠다고 똑같이 악용하는거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양당 독주에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러면 애초에 룰을 잘못 개정한거고, 그걸 잘못 밀어붙인겁니다. 최소한의 합의는 봤어야 위성정당 사태를 막을 수 있었고, 그게 안될거같았으면 될때까지 기다렸어야죠. 의도와 목적이 옳다고 과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문제는 정말 최악의 정치실종이었고요.
24/02/05 12:52
100프로 맞는 말이시지만, 민주주의와 그 부속물로 생긴 모든 제도들 중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들은 손에 꼽을겁니다. 국민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한 문제들이니 항상 이상을 추구하고 완벽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걸 하루 아침에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꽤나 큰 이슈이니, 몇년이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 언젠가는 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좋은 제도로 탈바꿈 될거라 생각합니다.
24/02/05 12:59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잘 해야한다는거죠. 제가 자꾸 그 개정 당시를 비판하는건, 그 개정과정조차도 끼워넣기에 가까운 억지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마 정의당이랑 딜했었죠? 공수처랑 선거법개정이랑 같이 통과하는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한 문제들이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합의하면서 진행해야한다는 겁니다. 특히 게임의 룰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처럼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가면, 법을 악용하는 결과만 있고 발전이 힘들어지죠.
24/02/05 13:07
저도 양당 혹은 모든 정당들이 서로 타협가능한 한국 정치를 보고싶습니다.. 살아생전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레이건 클린턴 느낌으로 좌우에서 다 호감인 정치인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요원해보이네요 지금으로서는. 가까이 갔던 인물은 있었던거 같은데 이미 나락가셨고..
24/02/05 13:05
(수정됨) 말씀하신대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은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안들도 기본적으로 합의가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은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쪽이 100을 주장하고 다른 쪽은 200을 주장한다면 적당히 150근방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힘도 약한 쪽이 100 만을 고집한다면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연동형에 반대해서 준연동형으로 타협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캡까지 씌웠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로지 병립형만을 고수합니다. 선거가 코 앞에 왔는데도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선거를 포기하든가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맞추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당연히 선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두 달 남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결국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합의하라는 소리는 국민의힘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양보를 할 만큼 했는데 끝까지 병립형만 고집하는 것은 다수 정당이 소수 정당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정치는 없습니다. 무조건 100만 고집하는 쪽에게 200을 주장하던 쪽이 모든걸 맞춰줘서 100으로 가자는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대 주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양보를 했으면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아무것도 양보 못 하겠다는건 정치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타협하려 노력해도 아무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대방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을 두고 마치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부당한 행위처럼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어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은 총선에서 각 정당에 표를 던진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4/02/05 13:14
(일단 4년전 선거법 개정 당시 상황 기준으로)
양보를 할만큼 했는데 무조건 병립형만 고집한다면, 그건 합의가 안되는거죠. 그걸 밀어붙이니까 지금같은 결과가 나온겁니다. 이번 글 말고 저번에 선거제에 대해서 쓰신 댓글중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쓰신적이 있으셨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다음에 다시 합의했어야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그냥 파토난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밀어붙어야하는게 아니라.. 그리고 다수결원칙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수결로 통과된 법의 원칙 내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것 역시 아무런 비판점이 되지 못합니다. 법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니까요. 소수정당 보호를 내세워서 다수결 원칙으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쪽에는, 당연하지만 본인들이 밀어붙인 개정의 의도를 본인들이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거라 비판받을만 합니다. 근데 애초부터 그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았고 다수결 원칙에 밀린 보수당쪽에서는 본인들의 의도와 행동이 어긋나지 않죠. 그렇게 할거라고 미리 예고도 했었으니까요. 이게 억지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법안의 후유증인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선거법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전 병립형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힘에게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되었던 병립형부터 다시 합의과정을 밟아나가야한다는 의미죠. 이미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엉망인 결과가 나왔고, 4년동안 그에 따른 정치실종 상태가 이어졌는데.. 위성정당 금지법이 만들어진것도 아닌데 굳이 현 준연동제가 지속되어져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힘은 위성정당 예고했고, 오늘 이재명도 위성정당을 예고했죠. 결국 4년전과 동일한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끌고가야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24/02/05 13:34
지난 번에도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병립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태도와 꼼수 위성 정당을 비판하는거죠.
위성정당 창당이 법 내에서 허용되니 비판점이 되지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병립형과 연동형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성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걸 넘어 목적에 반하는 꼼수라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이 둘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파토가 났으니 다시 합의하라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 '합의' 가 도저히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거잖아요. 어느 한 쪽은 1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한 쪽의 일방적인 고집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든 합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만 반복되니 결론이 안 나는 것이죠.
24/02/05 13:44
합의가 안되면 파토란 소리는, 그럼 그때는 진행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걸 합의 안되니까 억지로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딕시님은 말로는 병립이든 연동이든 선택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연동제의 취지를 얘기하시는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합의 봐야하는것처럼 얘기하시는것도 그렇고.. 결국 연동형이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바뀌어야한다는 논조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되고 대화가 안되니까 어떻게든 통과시켜야한다는 결론이 나오시는거죠. 보통은 그렇게 합의가 안되면 다음 기회를 노리죠. 상대방이 좀더 받을만한 무언가를 함께 제시하던가요.
24/02/05 13:59
주장하시는대로 선거 제도 개혁에 무조건적인 합의만을 선결 조걸으로 한다면 국민의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선거제도는 영원히 개정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이 양당의 지위에서 밀려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이 합쳐 230~240석을 가져도 선거 제도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맞을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24/02/05 14:19
그러니까 연동형이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근거가 뭔데요..?
병립형과 연동형 놓고 조사하면 비등비등하거나 병립형이 조금 앞서지, 연동형이 압도적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이 민의를 반영한다는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비례대표가 결국 정당 딸랑이수준에 머무는데, 비례숫자 늘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쨌든 국민 여론이 연동형으로 쏠리게되면, 그때는 하지 말래도 국힘이든 민주든 알아서 개정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이 설득되는 방안을 제시해야하고, 그게 아니면 기존대로 가야죠. 말씀하신대로 [선택의 문제]니까요.
24/02/05 14:45
(수정됨) 연동형이 현재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이 합쳐 230~240석 가까이 얻어 압도적인 힘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민심도 연동형에 찬성하는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합의' 만 고집하면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연동형으로 쏠리게되면, 그때는 하지 말래도 국힘이든 민주든 알아서 개정할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국민 여론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면 국힘의힘도 특검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선거제는 게임의 룰을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가는거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부정하면 소수 집단의 트롤링에 의해 무한히 끌려다니는 수 밖에 없겠죠. 좀 더 첨언하면 선거법 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헌법 개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총 합이 개헌선 200석이 되느냐 마느냐를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선거법 개정은 선거의 룰에 불과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가 전체의 룰이며 국가의 이정표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안 되는 합의만을 고집하면 선거법이든 개헌이든 다 무슨 소용이고, 개헌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헌법 조문은 뭐하러 있습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24/02/05 14:53
딕시 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들이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면 그 때는 국민이 개헌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제 개정에 동의했다고 봐서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지난 총선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극히 정략적이었고, 개정안도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거래의 산물인 추악한 누더기 선거법이었죠.
그냥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도 헌법에 병립형으로 일단 명문화하는 것이 나아 보이네요. 최소한 개헌저지선을 지킨 제1야당의 반대가 '소수 집단의 트롤링'으로 폄하될 만한 사안은 아니죠.
24/02/05 15:05
딕시 님// 합의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뇨.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은 그럼 다 뭡니까..?
정말 필요하고 때가되면 어떤식으로든 통과가 됩니다. 그게 국회고 그게 정치에요. 그거 서로 주고받는게 정치인데, 다수결로 통과시키는게 정당하다 소리하시면 옛날 날치기 법안통과 이런거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겁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찍어눌러도 의원수 박살나고 임기말 들어갈수록 요구가 더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정권교체 일어나면 더더욱 확실하게 특검할거고요. 그리고 다수결을 존중해야한다고요? 그래서 바뀐룰을 존중하고 그 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챙긴게 위성정당이잖아요. 선거법개정 얘기 나올때부터 위성정당 가능성 얘기나왔는데, 이거 무시하고 밀어붙인건 당시 민주당+정의당입니다. 뻔히 보이는 룰의 헛점을 방치하고, 그거 이용한다고 비난하고 법의 의도 운운하는건 구차한거죠. 결국은 민주당도 위성정당의 이득을 포기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원론적인 책임은 민주당+정의당에 있다는 얘길 하는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고, 그거 개정할 생각조차 안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24/02/05 16:22
(수정됨) Restar 님// 애매하게 쓴 것도 아니고 왜 계속 두번씩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선거법 개정' 에 대해 합의만 고집하면 선거법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선거법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선언하고 모든 협상을 거부하면 대한민국은 선거법 개정을 영원히 할 수 없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수결은 의미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50석을 얻으나 100석을 얻으나 200석을 얻으나 다를게 뭘까요. 양당은 선거에서 상대당보다 단 한석이라도 더 얻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의석 수가 상관 없으면 선거는 뭐하러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결국은 표결로 가기 때문에 다수결이 핵심이라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이 존재하는 것이고, 헌법상 의결정족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서로의 의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니 댓글은 여기까지 달겠습니다.
24/02/05 16:57
딕시 님// 선거법 개정 안하면 어떱니까? 어차피 인구감소에 따라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거 자꾸 수정하다보면 선거법은 어떤식으로든 수정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왜 말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느 한쪽 마음대로 안되기때문에 의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힘이 영원히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것도 결국 바뀝니다. 특히 정치쪽에서 영원한건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합의가 영원히 안될거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여야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할거면 소수정당은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24/02/05 13:45
저는 제1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법의 일방적 개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성정당보다 나쁘다고 봐요. 민주당과 좌파 군소정당들의 준연동형 비례제 법안 자체가 공수처법과 연관된 최악의 누더기 법안이었는데 합의 의지가 없다고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되네요.
24/02/05 13:18
선거법은 다른 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게임의 룰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에게 합의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죠. 당시 연동형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군소정당도 아니고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 합의를 거부하면 아무리 연동형이 좋아 보여도 개정을 포기하는 것이 맞죠.
이럴 거면 국힘도 다수당 시절 비례대표제도 유명무실화시키고 선거구 획정도 편파적으로 호남 의석에 불이익을 줘 버리거나 수도권에서 개리맨더링을 노골적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 많았을텐데요.
24/02/05 13:16
민주당 : 문재인 대통령시절 180석까지 가졌으면서도 그때 처리 안했는데 할 말이 있음?
왜 이건 쏙 빼놓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장탈당까지 해가면서 검수완박 하는걸 봤으니까 위성정당 처리 방지법은 왜 처리 못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변명은 못하겠죠.
24/02/05 13:54
선거법은 양당 합의로 통과가 된거죠
그 양당이 지금 여당이 아닌 정의당이라는게 문제죠 공수청법 통과가 필요한 민주당 연동형 비례로 의석수 확보가 필요한 정의당 서로가 원하는걸 얻기 위한 법이였죠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토사구팽되고 지금의 정의 없는 정의당이 되는 결정적 단초를 만들었죠 충분한 논의 없이 양당(민주 정의)이 밀어부쳤기에 지금과 같은 위성정당 꼼수가 생긴거죠
24/02/05 22:47
민주당이 이낙연의 오더대로 1부터 10까지 움직이는 로봇도 아니었는데
민주당은 할말 있고 이낙연은 할말 없어야한다는 기준은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
24/02/05 12:07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선관위가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떨까?
물론 창당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권한이라 선관위가 막 막을수는 없겠만, 당시에 사실 위성정당 만들겠다는걸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밀어부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은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 기존 미래통합당에 종속된 위성정당임이 명백하다' 라는 이유로 창당을 허가하지 않아도 할말 없었다고 보거든요. 선관위가 딱 그 결정만 내려줬으면 그해 총선은 어쨌든 위성정당 없이 치르고, 어쨰저째 위성정당 없이 가는걸로 제도가 정착될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24/02/05 12:12
그렇게 된다면 선관위의 선거개입으로 명백한 부정선거가 되었겠죠. 실질적으로 위성정당이라도 구성원들이 자유의지하에 창당한건데 막을 근거가 헌법에 어디 있죠?
24/02/05 12:33
'자유의지' 부분이 사실과 다른거죠. 물론 실제로 아니라는건 다 알지만 선관위 입장에서 막기 어려울거라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당시에 정말 별개정당인 '척'조차 하지않고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임을 드러냈던터라 그런생각을 했었던거고요.
24/02/05 12:44
(수정됨)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돈을 받거나 협박당하지 않은 이상 자유의지가 맞죠. 싫다면 거부하면 되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인데 아무리 기존 소속 정당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위성정당 참여는 결국 참여자 한 사람의 결정이니까요.
24/02/05 12:42
뭐 전당원투표 했으면 책임회피한다고 욕먹을거고, 독단으로 처리하면 독재라고 욕먹을거고, 가불기이긴 했어요. 차라리 이재명이 혼자 독박쓰는게 나을지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병립형하면 200석도 가능하다고 행복회로 돌리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처럼 안될경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190석 한다해도 200석 못넘기면 지금이랑 딱히 달라지는것도 없고요.
24/02/05 12:44
심상정이 큰일했죠
저거 밀어붙이고 정의당은 의석수 손해보고 당내 발언권도 잃어서 정의당 당수 역할도 못하니 언론노출도 급감하고 이젠 5선도 불투명해져서 정계은퇴 수순을 밟아야하게 생겼죠 한국정치사적으로도 개인으로도 정당으로도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24/02/05 12:51
정의당이 사실 새 제도로 기대한 이득을 못봤다 수준이지 그렇다고 손해를 봤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었죠.
병립형일때 얻었을 의석 만큼만 얻었습니다. 오히려 류호정 장혜영 특히 류호정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것 같은게 오히려 더 큰 패착이었죠. 쉽게이야기해서 소수자 정치 한다고 노동쪽을 아예 놓은것이 더 큰 문제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24/02/05 12:54
정의당 같은 원내 군소정당은 의석 한석 한석이 중요한데, 심상정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의석 1석은 병립형이었을 경우보다 확정적으로 손해봤죠.
24/02/05 12:58
그것도 문제가 맞는데
심상정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3413953 해당 발언으로 논란 터지면서 잃어버린 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서 보인 명분 없는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행보가 정의당에 미친 영향도 치명적이었죠 저렇게 억지쓰지 않았으면 비례 5석보다 정당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류, 장도 명확한 패착이고 그걸로도 심상정이 현재 당내 발언권을 많이 잃었고요
24/02/05 13:03
방지법 못 처리한 건 아쉽지만 연동형 유지를 대표가 직접 결정한 건 잘한 거라 봅니다. 미리 처리 못 해 아쉬운 게 한둘인가요. 방송법이 특히 그렇죠. 근데 사실 거부권을 이리 많이 쓸지 몰랐으니..
24/02/05 13:07
어차피 멀 해도 욕먹을 상황인데 총선 이기는 최선의 방향으로 선택 했으면 합니다. 일단 윤석열부터 치워놓고 개선을 하든 멀 하든 해야죠.
24/02/05 15:11
연동형에 환상을 갖는 분들이 넘나 많은 듯. 근본적으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환상같기도 함.
참고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순수한 비례대표제였죠. 만약 당시 독일이 2019년까지의 한국과 같은 선거제도였다면 나치가 쉽게 집권할 수 있었을까요?
24/02/05 16:39
솔직히 말하면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보다는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해찬이 욕을 먹어야 마땅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위성정당 방지 없는 준연동형비례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24/02/05 18:15
국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150석 이상 먹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죠. 범민주가 180석 먹고 이것밖에 안되잖아요? 취지도 못살린 검수완박같은거 할 시간에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24/02/05 19:25
어차치 의미 있는 의석수는 과반 or 200 아닌가요. 이전과 같이 180석 언저리를 민주당이 또 먹어봤자 바뀔것도 없고 그럴바에 민주당이 과반 먹고 나머지 보수/진보 계열 신당에서 지금의 지긋한 정세를 좀 풀 수 있게 지형을 좀 바꿨으면 하네요
24/02/05 22:12
국힘이 파토를 내도, 국힘이 파토낼 동안 뭐했냐는 소리를 들으니.. 이래도 저래도 욕먹을 거면 민주당이 혼자 손해보는 장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4/02/05 22:47
갠적으로 민주당은 영 아니다싶은 외교나 경제정책을 내는게 꺼려지는거지
이런 부분은 국힘이 한수위(?)라고 생각하는지라 좀 껄끄러운게 있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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