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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14:40
개인적으로 의사집단의 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세구나 느꼈을 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늘린다고 했다가 총파업하고 결국 대통령이 꼬리를 내린 결과를 봤을 때였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요
24/02/06 14:40
실습도 많이 필요한 분야인데 하루아침에 1.5배 이상 뚝딱할 수가 있는 건가요?? 메가서울도 그렇고 실현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메시지 포퓰리즘으로밖엔
24/02/06 15:37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꽃놀이패 느낌이라 반대 할 이유가 없을텐데요
걍 단순히 윤석열이 하는거라 싫어하겠지...가 아닐텐데
24/02/06 14:41
의협 입장으론 총파업을 안 할 수가 없죠.
결국 의사를 때려잡으면서 지지율을 올려서 총선에 써먹으려는 거 같습니다. 단숨에 천명도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천명 이라니. 건보재정이 버틸리가 없고 지불체계를 바꾸거나 민영화로 가거나 둘중 하나 의 시작점이 되겠네요.
24/02/06 14:42
일반적인 대통령이었으면 파업얘기 나오니까 일부러 세게 불렀나 하는 정도의 추측을 하겠는데 윤석열이라 ㅡㅡ; 모르겠네요
24/02/06 14:44
어차피 민주당하곤 척 질대로 졌고 윤재옥 원내대표 워딩 보니 여당에서도 지지율 반전카드로 생각하고 몰아붙이는 모양새인듯 합니다
진짜 윤통 취임 후 거진 처음으로 진짜 협치로 일이 진행되는 꼴 보겠네요
24/02/06 14:45
조중동 사설 보니 의사들 두들겨팰 준비 시작하는거 같은데 문재인 때 싸움때는 든든한 우군이였던 분들이 반대쪽에서 시동 거는 것 보면 선생님들 이번에 어금니 꽉 깨물으셔야 할 듯요
24/02/06 14:44
이천 명을 늘리건 복합진료를 금지하건 어차피 이번 파업이나 반발은 언론보도 자세가 완전히 다를거고 경찰이나 당국 대응자세도 약간 달라질테니 어쩔 수 없지요.
환자 한 명이 죽는 순간 모든 곳이 달려들 겁니다.
24/02/06 14:47
개인적으로 이천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않아지만,
만에 하나 그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해도 순차적으로 늘려야죠, 갑자기 정원의 66%를 늘리면 강의는 누가 하고 실습은 어디서 합니까?? 진짜 제정신이 아닌듯.
24/02/06 14:45
파업하면 업무개시명령 내리고 주요 인물들 구속하고 몇 군데 압수수색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불법 파업에는 관용 없을 것' '고소득 전문직의 집단 이기주의 국민들은 용납치 않을 것' '의료 카르텔 이번 기회를 통해 뿌리 뽑아야' 정도의 청와대 메세지 좀 뿌려주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을 통해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국민들은 한숨만 푹푹' 대충 이런식의 사설들로 좀 때리고 분명히 어디선가 또 튀어 나올 일부 의사들의 망언 몇 개 가져다가 기사로도 때려서 여론전 하면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완성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여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뭉쳐 한 목소리로 '좋아 빠르게 가' 를 외칠테니 국민 대통합의 장이 될거라 봅니다.
24/02/06 14:50
정책의 성공은 지지율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지지율은 언론이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보수언론이 반발하고 반대근거를 상세히 실어준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보수언론이 충실히 환자의 피해나 몇몇 이상한 인사들의 망언을 주구장창 틀어줄테니 성공하겠네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갑작스럽지 않나요. 저번에는 400명인데도 큰 소동이 일어나고 찬반이 격돌했는데 2000명이면...
24/02/06 15:01
졸업생하곤 아무 상관이 없죠.
입학생으로 받아준 이상, 대학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줘야 하니까요. 졸업생 줄이는 건 추후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걸 떠나서... 당장 저 인원 교육이 가능할지가 굉장히 의문이라서요 흐흐.
24/02/06 15:04
그 방식은 입학생을 죄인 만드는 거죠.
일단 입학 시켜놓고 부실한 교육을 제공하고 나서 졸업을 못하게한다는게..... 교육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나서 졸업생 숫자를 조절하면 명분이 있지만 교육을 부실하게 하고서 그런식으로 하면.....
24/02/06 15:19
2000명이면 무조건 신설의대 몇 개는 만들어야 합니다. 요샌 예2부터 본과 내용 많이 내려와있고...
그리고 상관없다기엔, 사실 PK 돌 병원이 제일 문제 같은데... 5년 안에 그걸 어디서 늘리죠?
24/02/06 14:46
2천명 크크크크크크크크
매년 2천명 늘리면 필수의료 이제 살아나는건가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 안그럴것 같은데.....
24/02/06 14:55
갈수록 책임은 늘리고, 수가는 낮추는데
정신나간게 아닌 이상 가는게 이상하죠 두가지 다 해결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해결을 해줘야죠
24/02/06 15:10
(수정됨) 의사 하방이 처참히 무너지면 치대, 약대 가겠죠.. 바이탈 안하고..
의사 하방이 무너져서 약사 페이랑 약우위 혹은 비슷해지면 누가 소송 리스크 감당하면서 야간 당직서는 바이탈 의사 합니까... 단순 성적만 보면 의대 입시 성적으로 다른데 못 가는 것도 아니구요. 누누히 말하지만 월3천 받고 이국종 교수 처럼 일할 사람은 있어도 월1000 받고 이국종 교수처럼 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24/02/06 15:14
네 미달나요. 제 면허 겁니다. 님은 바이탈 야간 당직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에요.
평생 주2회는 24시간 근무 하면서 중증 환자 보는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24/02/06 15:18
(수정됨) 바이탈이 현재 월수500이면 증원안해도 어차피 미달인데 증원이랑 무슨 상관입닠까?
근데 월700만되도 그정도 근무하는사람 널렸습니다. 새벽3시까지 주말없이 일하는 컨설팅, 대형로펌은 줄서서 난리죠..
24/02/06 15:28
(수정됨) 우리아들뭐하니 님// 의대는 여전히 증원후에도 세후500보다 많이 받을거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린겁니다.
중소기업인력난은 대기업에게 따인결과가 아니라 서비스업에게 밀린 결과구요. 의사가 증원되서 서열이 치과의사 약사 의사가 된다고합시다. 그다음이 대기업이고 대기업갈 재원들이 의료붕괴를 막아주는 방파제가됩니다. 중소기업은? 서비스업 뒤로 밀리면서 아무것도없죠.
24/02/06 15:19
수사적인 표현이겠지만 면허 건다 이런건 의미 1도 없는것 같습니다
똑같이 제가 “비필수의료 박살나면 월 1500정도면 절대 미달은 없을것 같다에 제 목숨겁니다” 끝부분은 너무 의미없는 가정 이라고 생각해요
24/02/06 15:25
지금 보다 의사가 더 적던 20년 전에도 필수의료가 문제가 되었던가요?
수가에 묶여서 인력 충원도 안되고 약도 제대로 못쓰고 적자 나면 혼나는 장소에서 누가 평생 헌신 합니까? 중소기업 인력난이 대기업 복지가 좋아서입니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대기업 대폭 너프 하면 되겠네요. 누군가는 갈테니까요.
24/02/06 15:43
더파이팅 님// 당연하죠 근데 의대 증원은 사기업 월급 강제로 깎아버리는게 아니잖아요??? 연차일수 강제로 너프시키는건 아니잖아요??
24/02/06 15:46
(수정됨)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네 그러니까 필수의료를 왜 비필수의료 너프로 막으려고 하는건데요??
필수의료 살리고 싶으면 필수의료 버프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필수의료는 살리지도 못할 거면서 의사 증원은 의사 개개인의 밥벌이로 보자면 강제로 월급 깍는건데요? 의사 월급을 보존한다는 그 후속 정책은 있습니까? 그냥 의사 망하게 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요. 근데 그 강제로 수익을 줄이면서 다수나 사회적 측면에서 좋아지면 모를까 좋아지는 것도 없으면서 의사 집단에만 악의적인 너프를 하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게 호구죠.
24/02/06 15:53
더파이팅 님// 일단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사기업과 의사정원은 전혀 다르다는 얘길 하는겁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대기업 복지가 좋아서입니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대기업 대폭 너프 하면 되겠네요. 누군가는 갈테니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또 논지를 옮기시네요 아까도 세후 500 이국종 교수님 이야기 하시더니 자꾸 의사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나친 비약같습니다. 일례로 과거 변호사 증원할때도 똑같았어요 지금 어떤가요? 변호사 과거보다 안좋아지긴 했지만 망했나요? 법률서비스 받기 더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요
24/02/06 15:59
(수정됨)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무슨 논지가 다르다는건지 전혀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해 못할게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비교 하는건 건보료, 수가에 대해서 아예 생각 못하고 비교 하는 거지요. 의사가 비급여 제외 진료비 마음대로 받습니까? 대다수 의사들은 수가 내에서 파이 나눠 먹으면서 살아요. 비급여가 그나마 많은 미용, 통증 시장 정도만 어느정도 자유롭지 의사들은 수가와 건보료 파이에서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변호사와 비교 하고 있으세요? 이국종 교수 이야기는 필수의료 살리고 싶으면 차라리 그쪽에 갈 사람들한테 돈다발을 얻어줘야 사명감 가지고 일 한다는 겁니다. 월급 천만원 받고 이국종 교수처럼 일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처자식 다 나몰라라 하고 평생을 병원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의 몸값이 천만원이면 누가 사명감 가지고 하겠냐고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 처럼 책임지기 싫고 귀찮으면 못한다고 내 빼고 말지.. 영국 처럼요. 의사는 나름 진로의 선택이 넓은 편이라 치과의사 보다 현재로서는 인기죠. 근데 그 진로의 선택이 넓은 만큼 님이 원하는 만큼 필수의료로 콕콕 안 들어갑니다. 다른 조금이라도 더 나은 차선책을 찾아 가죠. 소송 위험도가 낮으면서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요. 의사 하방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는 차라리 기초의학교수 하거나 보건소에서 공무원 처럼 진료 보면 봤지 누가 엑티브하게 사람 살리려고 인생 겁니까?
24/02/06 16:07
더파이팅 님// 결국 수가 나왔네요. 그간 의사분들 누누히 얘기하셔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자꾸 의사 망한다 망한다 하는게 지나친 비약이라는고 말하는 거구요. 아까 500보다 세후 500올랐는데 각자 생각하는게 다르겠지만 전 세후 1500정도면 절대 미달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후 1500정도에 만족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후 1500정도면 사명감 가지고 일할만 하다고 생각해요 물룬 지금처럼 미용에서 딸깍 2000 이걸 없애야하고 그러려면 정원증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하고 사기업 월급삭감처럼 시행못할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02/06 16:12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뭐 망한다 안 망한다의 기준은 사람 마다 다르죠.
미용 딸깍 2천 아니에요.. 미용 하는 의사들 월급 다 까보셨는지? 누가 딸깍 하고 2천 받습니까? 미용에 진심이고 올인하고 남들 보다 잘할 줄 알아야 2천주죠. 미용 지피 보다 못 버는 전문의도 거의 없을뿐더러 미용하는건 인턴 떨어진 떨턴들 다음 인턴 지원까지 1년 비니까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 많지 미용에 평생 몸담는 일반의는 극소수입니다. 차라리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등 비인기과 전문의 들이 보드 따고 나와서 제대로 미용 하는 경우가 훨씬 많구요. 그리고 지금도 매해 3000명 중 2800 명 이상은 수련 받으러 가는데 딸깍이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이 세후 1500 전문의 하방 마지노선인데... 수가 인상 없이 증원해서 이걸 깬다는건 절~~대 이국종 교수 처럼 일 할 사람에게 1500 이상 안 준다는 소리랑 같습니다. 세후 1500이 보장되는 증원이라면 의사들이 반대하지도 않았죠. 의사들 사회를 당연히 외부에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유트브나 소문으로 부풀려진 내용을 전부인 것 처럼 말하면 안됩니다.
24/02/06 16:20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바이탈 세후 500보다야 훨씬 현실성있는 가정같은데 왜 무안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요지는 비바이탈 하방 박살내고 의사분들도 세후 1500정도면 사명감 가지고 일할만 하지않냐는 겁니다. 더파이팅님이 만족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그 "돈다발" 기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24/02/06 16:21
더파이팅 님// 비필수의료 너프하면 안된다는 법도 있습니까? 그쪽은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인가요? 필수의료 버프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너프는 안된다는 논리가 궁금하군요
24/02/06 16:24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말 바꾸는 쪽은 그쪽 아닌가요?
이국종 교수 처럼 일 한다면 월3천도 안 아깝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줄 수 없으니 최소한 지금 보다는 깍지 말아야죠. 근데 더 주긴 싫으니까 의사 전체를 깍자는게 이번 증원의 포인트 아닙니까? 돈다발에 앉고 싶으면 사업을 했겠죠. 의사로서 에스더 선생님이나 오은영 박사님 처럼요. 근데 그냥 본인이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댓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 된건가요? 의사들은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만 주장하였지 뭐 어디 로컬 수가나 비급여 환경 대폭 완화 등을 요구 한 적이 있었던가요? 좋게 해주지 못할거면 망치지나 말라는 겁니다.
24/02/06 16:26
정암 님// 성역이요? 크크 아니 자신 밥그릇 건드릴거면 그렇게 주장하는 본인들도 밥그릇 걸 생각 하시구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너프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대의도 아니고 그냥 배아파니즘으로 너프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합니까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그냥 너 싫으니 굶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 가요? 정암님이 무슨일 하시는 지 모르겠다만 갑자기 국가에서 밥그릇 치우라고 하면 치울건지 궁금하네요.
24/02/06 16:28
더파이팅 님// 뭔 말을 바꿔요 제가 무슨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적해주시구요.
님이 "중소기업 인력난이 대기업 복지가 좋아서입니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대기업 대폭 너프 하면 되겠네요. 누군가는 갈테니까요." 이러시길래 실제로 중소기업 인력난 심해지는 주요한 이유중 하나가 임금 복지의 양극화라고 하니 논지를 옮기는건 님이잖아요. 그냥 말을 하세요 님이 생각하는 그 돈다발의 기준을요 "세후 3000은 받아야 바이탈 사명감 가지고 한다" 이렇게요 다른분들께 얼마나 공감받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속 제가 여쭤보는게 이거 아닙니까??? 전 세후 1,500정도면 바이탈 미달 절대 안날거 같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비바이탈 하방 박살내는걸 전제로요
24/02/06 16:45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말을 곡해하시면 안 되죠. 더파이팅님이 하신 건, 바이탈 과가 세후 3000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월3천을 주면 이국종 교수처럼 일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일하는 수준이 그냥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생을 갈아넣는 수준이에요.
24/02/06 17:00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참.. 사람 말을 곡해해서 들으시네요..
참 그리고 진짜 병원 근무를 우숩게 생각 하시네요 크크.. 이국종 교수 처럼 사는데 월1500이면 한다구요?? 하하... 할 말이 없군요. 주2회 36시간 연속 근무를 3달만 해보셔도 그런 소리 못 하실텐데..
24/02/06 17:04
이 님// 제가 어찌 딱 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마다 다른 것을.
근데 지금 바이탈이 삐그덕 대는걸로 봐서는 지금이 거의 마지노선에 닿은 상황이죠. 지금 보다 페이가 나아 지지는 않더라도 환경이 좋아지거나 환경이 안 바뀔거면 페이라도 올라가면 지금 보다는 지원자가 늘겠죠. 지금도 바이탈 의사들 대부분 1500은 법니다. 근데 못 견디겠는거에요. 소송 위험에 스트레스 받고 야간에 콜 받고 중환자 보는게 힘들어서요. 뭐 다른 미용지피가 돈 천 받는게 배아파서 못 견디겠는게 아니구요.
24/02/06 17:06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그쪽이 만족하네 마네 결정할게 아닙니다.
님이 이국종 교수님처럼 일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저는 5억을 받으신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 안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4/02/06 17:11
자칭법조인사당군 님// 아 그러시군요 자꾸 업계 최상위티어인 분 방패막이 세우시는거 같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구요
바이탈 평균 세후 1500도 만족못하시니 여론에 맞는것도 감내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24/02/06 17:18
더파이팅 님// 김앤장도 얼추 1100정도에서 시작해서 주말없이 새벽달리느라 못견디고 2-3년만에 나가는사람 엄청많아요. 근데 김앤장 급여 더 안올리면 김앤장 도산할것처럼 말하면 공감을 못받죠. 너무힘들어서 계속 사람이 나가도 대신할사람이 계속 나타납니다. 1000이상의 직업은요.
24/02/06 17:29
Vokoban 님// 무슨 정책을 공감을 얻네 마네로 진행 합니까? 정말 필수의료를 살릴 생각이 있고 납득 가능한 디테일이 있냐 말이에요. 증원해서 쉽게 쉽게 의료 문제를 해결한 국가가 전세계 어디에 있는데요?
미국식을 원하는 겁니까? 일본식을 원하는 겁니까? 영국식을 원하는 겁니까? 미국식을 원하면 대폭 의료비를 늘리던지 일본식을 원하면 일본은 현재 오히려 의사를 줄이고 있으며 영국식을 원하는 거면 국가에서 민간 의료는 맡기지 말고 전적으로 의사의 공무원화를 책임지던가요. 아무런 방향성 없이 단순 금액만으로 공감하네 마네 하면서 정책을 펼치는건 딱 중학생 수준 아닙니까? 그걸 왜 받아들여야 하며 감내 해야 하는 건데요?
24/02/06 18:07
더파이팅 님// 표현이 무척 극단적이군요. 누가 보면 비필수의료 의사들 쫄딱 망하는줄 알겠습니다. 조금 줄어드는거 같고 이렇게 과장되고 요란하게 표현하니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못얻는거에요.
제 밥그릇도 정부 정책제도에 따라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이세상 안그런게 어디 있어요? 글고 배아파니즘? 너 싫으니 굶어? 너무 편협하고 협소하게 판단하시는듯 합니다
24/02/06 18:29
더파이팅 님// 정부는 의사수 증가와 미용시장 붕괴로 남는 의사가 필수의료로 가게될거라 주장하고있는데, 더파이팅님은 의사 급여가 월 세후 1,500보다 낮아지면 의사들이 의사를 하지않을것이기에 의사가 아닌 직종으로 이탈해서 필수의료가 증가하지않을거라고 하셔서 그럴일없다. 그런주장은 세상살이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기에 공감가지 않는다고 답변드린겁니다.
이걸 공감가네 마네로 정책펼쳐야한다는 주장으로 축약하십니까.
24/02/06 15:20
지금 미달나서 증원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힘들어져도 적정 보수라는게 있는데 그거 충족못하는 곳으로 가진않죠.
지금 공대졸업생들 조선소 안가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4/02/06 15:12
바이탈이 중간은 가는게 아니고 의료 전체에서 바닥인게 문제 아닌가요?
꼭대기 조지면 바닥으로 가는게 아니라 중간층으로 가겠죠 중간층까지 다조진다면 그건 의료를 다 망하게 하겠다는거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요
24/02/06 16:20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워낙 천상계니까 최대한 너프만으로 조정해보자는 심정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어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4/02/06 15:15
그게 늘리자는 쪽 주장이죠
2000, 20000, 200000명 늘리다보면 누군가는 간다 반대하는 쪽은 그래도 안간다는 주장이고요 (다 망하면 의대를 안가겠죠...) 둘 다 예측일 뿐이니 누가 맞을지는 미래가보면 알겠지만... 반대하는 쪽이 맞으면 보험재정은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나 모르겠네요
24/02/06 15:20
보험재정은 의사의 의료수요창출이론에 근거를 두신것같은데, 경제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1900년대초 세이의법칙 열화카피 수준의 논리일뿐
24/02/06 15:46
불과 몇년전에 소득주도성장을 진지하게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보코반님이 다신 댓글들 보니 서로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있는것 같으니...
24/02/06 16:00
소득주도성장이나 의사수요창출이론이나 주류경제학은 진작에 폐기처분한 싸구려이론인데, 비경제학자들이 재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좁혀질수있는 간격이 있는건 확실하죠.. 설득을 기대한건 아닙니다.
24/02/06 14:52
흔히 말하는 연금 의료 등등 개혁 왜 안 했냐고 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언론을 동원한 불도저가 해버리네요.
그게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도는 확실히 나쁘네요.
24/02/06 14:51
문재인때 400명증원에 어떤 난리가 났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피지알도 의사분들 글이 주르르륵 올라왔었죠 흐름대로라면 더 극심한 반발을 해야하는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기성언론에서도 그때처럼 편 안들어줄거고 윤석열 하는거보면 진짜 후드려 깔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24/02/06 22:52
그때처럼 반발 안할듯해요. 그래도 머하나 우리챙겨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을테니까요.
다른당이었음 하나라도 건들면 엄청난 반발이 나왔었지만요.
24/02/06 14:51
아무리 그래도 한방에 2천명은 말이 안됩니다.
터무니없는 숫자를 질러놓고 협상해서 깎아주겠죠. 파업하는 의협도 물러설때 명분이 있어야하니.
24/02/06 14:54
아니 정원 늘리는 건 늘릴수 있을 거라 보긴 하는데
내년에 당장 2000명 소화가 가능한가요? 교수도 모집해야 하고 신설대학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보통 1년 반정도 전부터 교수 임용 고지 내야 하는데 거의 반년만에 기존에 있는 대학 교수임용하고 신설대학 역시 교수 모집이랑 채용 그리고 학과 커리큘럼 짜야 하는데 이게 되나요???
24/02/06 14:54
건보가 버틸리 없으니 민영화겠네요
병원마다 수준이 틀린데 같은 수가를 받는 것 부터가 불합리하긴 했죠 우리의료 시스템은 꽤 괜찮았던 시스템으로 기억될 듯
24/02/06 14:55
오히려 다행이네요. 애매하게 300명 이랬으면 의사중에서도 파업 할까 말까 고민 하는 사람도 있었을텐데.. 2천명이니 고민도 안하겠네요.
2천명 증원하면서 수가도 인상한다고? 유례도 없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의료계 초전도체가 있다는 것인가..
24/02/06 14:59
(수정됨) 건보는 이미 납입보험료만으로는 확정된 파멸인데 증원 안하면 뭐 살려낼 묘수라도 있나보죠
어차피 세금투입 or 폐지축소 후 실손확대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천년만년 건보 핑계 대는건 복지부 사무관들을 바보천치로 보는거죠
24/02/06 15:03
(수정됨) 정책 추진하는 방식은 좋아 빠르게 가 식이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기존에는 공대에서 에이스했을 사람들이 의대로 갈테니... 앞으로 5년 후부터는 신입사원 인풋이 너프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떄 가봐야 알듯....
24/02/06 15:02
이게 그냥 2000명이라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현재 의대 입학정원이 3000명입니다.
한방에 자그만치 66%를 증원하는거죠. 이번 정부는 진짜로 적당히를 모르네요. 크크크...
24/02/06 15:02
그래도 의사들 반발이 400명때보다 적지 않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만만하니까 크게 들고 일어났다고 보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국힘쪽에서 저러면 민주당보다 매우 공포스럽죠..
24/02/06 15:02
(수정됨) 사실 미용업계는 알빠노, 필수의료분야로의 의사 유인정책과 건보를 유지시킬 정책을 같이 발표하는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가 안보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2개를 해결할 방법을 들고 오면야 당연히 찬성인데 건보가 없어질거 같아서 의사가 아님에도 반대입니다. 수가의 현실적 인상이면 뭐 다 해결될겁니다만.
24/02/06 16:12
'현실적'이 좀 어렵긴한데
급여의 대폭삭감, 본인부담금의 엄청난 인상, 건보료의 엄청난 인상중에 하나면 건보가 유지가 되겠죠. 의사수가 늘면 일단 건보는 그냥 팍팍 소모됩니다. 건보가 2배 3배 늘어나면 그냥 없애고 사보험드는거나 매한가지겠죠..
24/02/06 18:07
심평원을 두배 세배 키워우고, 실손도 심평원이 굴리고 해서 조이면 의사수가 늘어도 건보를 팍팍 소모하지 못하게 할수 있긴 합니다....
늘어난 의사로 주치의 제도를 게이트키퍼로 굴리는걸 병행하면 더 억제할수 있고요. 물론 돈만 덜쓰는거라 다양한 다른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24/02/07 03:12
세금요.
심평원 서너배 키우는게 관리강화로 누를 건보지출 감소분보다 클 가능성이 낮으니 정말 재정이 가장 걱정되면 기꺼이 해볼만한 일입니다.
24/02/06 15:04
입학생 너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가
1. 이공계 경쟁력 약화 2. 입학생이 너무 많다 3. 수업은 어떻게 하나 이신거 같은데 1번의 경우 이미 이공계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뛰어난 인원들은 의대를 안간거지, 못간게 아니지 않았나요? 의대를 못가서 공대를 간 인원들이 정원 늘어 의대를 선택한다고 국가 경쟁력 운운할 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상위권? 의대 못가서 공대 간 분들이 억지로 공대 간다고 쳤을때.. 그분들도 잘 할수 있잖아요..? 상위권에서 의대가면 그 밑에 분들은 공학, 연구를 이끌어갈 능력이 안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번은 지금처럼 의대 간다고 죄다 졸업시키는게 아니고, 잘하는 애들만 합격시키면 되죠 (합격률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하면 오히려 의대생들 간에 경쟁도 되고 의료 수준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3번은 솔직히 의대생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교수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이건 사후에라도 대응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2번에서 얘기한 것 처럼 학문적인 부분이든 실습이든 성적 잘 나오는 학생들만 자격증 부여하면 큰 문제 될까 싶습니다. 졸업 못하고 계속 유예되는 인원이 늘어나는게 문제라면.. 다른 과에서 취업 못하고 백수 하는 젊은분들 걱정해주는 수준과 똑같이 걱정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크크
24/02/06 15:07
당장 다음 년에 60퍼 넘게 늘어나는데 교수 숫자나 강의실, 실습장, 카데바 같은 게 뚝 떨어지는 건 아닐텐데 너무 속편한 소리 아닌가요??
뭐 당장 하라면 졸속으로든 하겠지만 딱히 의대가 아니라 무슨 과목이라도 저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을 듯 하네요
24/02/06 15:12
조민은 몇 번을 유급받아도 교수진이 억지로 살려낸 최악의 케이스죠
학생 숫자가 1.5배 넘게 느는데 교수 숫자는 딱히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게 전 납득하기 힘드네요
24/02/06 15:13
원래대로 라면 조민은 의사면허 못따죠.
의사 시험은 원래 각각 의대에서 평가해서 당연히 졸업할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러프하게 한번 거르는 겁니다. 조민이 조국 딸이 아니었다?? 부산대에서 유급 계속 하다가 휴학 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국시보다 진급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24/02/06 15:26
의전출신들 중 의전입학전 보여준 공부실력이 조민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그사람들 포함해서 입학생 대비 최종적으로 의사가되는 합격률이 그어떤 시험보다 높은게 국시인데. qc이야기 백날 해야 공감이 가겠나요.
다른 분야는 전문기술 없고 전문직은 의사 하나인가요.. 그냥 믿어주게
24/02/06 15:32
국시야 조민도 붙었지만 조민은 실제로 유급받았어야 할 것도 구제받고 낙제에도 장학금을 받는 등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비리의 모범 케이스죠..
의사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증원퍼센티지를 이렇게 늘리면 질적문제에 대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거 같은데요
24/02/06 15:34
조민은 유급구제 받았어야 할정도로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그럼에도 국시를 통과할만큼 국시가 별거 없다는거죠.
중요한건 국시라는게 의미없다는건데, 조민은 자격이 안된다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24/02/06 15:37
국시 자체야 통과했지만 그 이전의 커리큘럼에서 원래는 걸러졌어야 할 사람이고 그럴 수 있었는데 억지로 진급했던 거니까요
커리큘럼을 통과해야 국시를 볼 수 있는데 국시 합격 가능하니 커리큘럼은 그냥 대충 정하자는 게 합리적인 의견같지가 않습니다
24/02/06 15:39
그 커리큘럼이 의사퀄리티를 유지하고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의대입학생 대비 최종 의사되는 합격률이 5할 미만이고 쭉정이들은 커리큘럼에서 걸러져서 자퇴했었어야 했을것같습니다.
실제로는 의사배출 수/의대입학수 비율은 국시합격률과 큰 차이 없지않나요?
24/02/06 15:43
Vokoban 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일반적인 대학교들도 5할 미만만 졸업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한국 의료진이 5할 정도는 자격미달이다라는 뜻인가요?? 이건 제가 반박하기엔 아는 게 없네요..
24/02/06 15:41
덧붙여 말씀 드리는데 저는 의사 늘리는 걸 반대히지 않습니다. 다만 비리로 점철된 케이스를 가지고 66퍼센트 증원을 합리화하는 게 동의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도 단계별로 늘려야지 한 번에 이렇게 늘리는 건 말도 안 되고 특히 의대는 더욱 강조되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24/02/06 15:52
1. 점진적 증원은 불가능한 이상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400명 증원도 실패한게 몇년전입니다. 부분적 증원안을 수립하더라도 레임덕 이후 추가증원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2.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겁니다. 그런데 조민의 사례를 통해 부작용의 크기를 추정해볼수는 있죠. 조민을 통해 기존의료제도의 qc가 그다지 잘되고 있지않다는걸 추론 가능하며, 1차의료기관의 운영행태가 추론을 뒷받침하죠. 급작스런 증원에 따른 손실과 증원에따른 이익이 저울질 대상이 될텐데 조민사례를 통해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4/02/06 16:00
Vokoban 님// 전 점진적 증원이 힘들었으니 한 번에 이렇게 한다는 건 더욱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번에 2천을 제시해서 차후 몇백 늘리게 협상한다는 계획이어도 지금 지지율이나 정부 신뢰도상 역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이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부작용이 전무한 것만 해야 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거 같은데 이건 위 포함해서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 뿐이긴 합니다.. 조민이 짤리기 전에 정상적으로 잘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이레귤러라고 아직도 생각이 드네요..
24/02/06 16:02
의대 입학하고 유급되는 비율도 보신거죠??
입학전 성적이 아무리 조민보다 못해도, 유급이라는 페널티를(어제까지 후배가 동기도 되고 선배도 될수 있습니다.) 주면서 공부를 강제하면 당연히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고등학교 졸업한 얘들이에요. 제대로된 교수들이 제대로 교육하면서 강제로 달달달 공부시키면 지식 갖춥니다, 그걸 못벼티면 유급 당하고 휴학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과정을 다 통과 했다는 전제 하에 의사 국시가 시행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의대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폐교된 서남대의 경우 그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서남대 교수들 자신의 교육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미친 듯이 유급을 시켰습니다. 정원이 40명인데, 매 학견마다 유급을 반복해서 본과 4학년 가보면 거의 100명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서남대 출신이라고 해서 타 병원에서 낮춰보거나 하지 않았구요.) 저는 의전 직전 세대인데, 제 기억에 저희때 의대생 신문에서 조사 해본 결과 평균 졸업 기간이 7.5년 쯤 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번즘 유급을 하는건 아니니(제 모교 같은 경우 6년 에 딱 졸업하는 비율이 50%쯤 됐습니다) 결국 하위권이 상당히 오랜기간 유급을 당한다고 봐야 겠죠. 이걸 부실한 교육으로 어떻게 커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4/02/06 15:16
조민 사례는 윗 분들이 다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또 조민이랑 뭔 상관인지요.
그런, 개별 사례가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대학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죠. 무슨 면허 가져가는 통과의례도 아니고, 입학금 냈으니 합당한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죠. 2000명이면 현재 의대로는 불가능하고, 신설의대가 필수로 보이고, 그럼 교수 다 새로 뽑고, 커리큘럼 만들고, 의대는 대학 중에서도 공간 많이 잡아먹는 쪽이라 공간 다 확보해야 하고, 임상실습 나가야 하는 병원도 새로 다 확보해야 하고 - 최소 4년 안에 수련 가능한 병원들도 많들어야 하고..
24/02/06 16:10
웃기는게, 수련 가능한 병원 만들면 뭐하나요??
환자가 있어야 수련을 하죠. 지금 현재 운여되는 지방 대학 병원들도 환자 없어서 난린데.....
24/02/06 15:08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졸업을 어렵게 하면 꼼수부린다고 정치권에서 줘팰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해버리면 의사 증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의대 실습은 사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건 증원이 불가능한 부분이라... 교육 질 악화 관련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찬성한다고 하면 이걸 안고 가는 거죠
24/02/06 15:12
의사수 늘리려고 의대정원을 늘리는건데 국가고시를 경쟁시험으로 만들면 앞뒤가 안맞죠.
의대수업은 본과부터는 기본적으로 실습이 동반되는 수업이 있는데 대뜸 66퍼를 증원시키면 카데바수급부터 어떻게하려 그러나요 카데바 1구에 30~40명씩 들러붙어서 실습하면 해부학 수업이 되겠습니까
24/02/06 15:17
1번 단순 산술적으로 볼 때
이과 전체 최상위 3000명이 의대 가고 그 밑의 2000명이 이공계 최상위 인재로 활약했는데 이제 그 밑의 2000명도 공대가 아니라 의대를 가버리면 비율이나 누적이나 공대 경쟁력 나락 가는 거는 팩트라고 봐야죠 최상위 인재 66% 확대는...
24/02/06 16:11
생각보다 덜 빡치는데요. 그 이유가 어차피 학부로 들어오는 학생이 대학원 온다고 성적대로 연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머리 = 연구머리는 아니라서요.
24/02/06 16:15
교수보다는 공대생들 받아야 하는 대기업들이 골머리좀 썩을 겁니다. 안그래도 인구절벽 가시화되면서 잘하는 사람 뽑기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우는소리인데
물론 채용을 비교군 대조군 둬가면서 할 수 없기에 그냥 뽑은다음 우린 공부잘하는사람 필요없어 하면서 뇌이징하고 끝나겠지만 그건 그냥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 뿐이니까요
24/02/06 15:05
2000명이면 지금인원에 맞먹는 인원을 늘리는건데 의대들이 수용 가능하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때 400명 늘릴때에도 강경파업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24/02/06 15:15
2000명을 한번에 늘리려면 당장 현재 있는대학에 정원만 늘리겠죠. 대학을 선정하고 모집요강 짜기에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다만 2000명을 한번에 하는게 아니라 25년 입시와 24년 입시로 나눈다면 24년 입시에 증가분은 현재 있는 대학위주로 25년 입시 증가분은 신규 의대쪽으로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02/06 16:19
(수정됨) 가능할것 같은게 의대 본과는 3학년 부터니까... 27년까지 의대실습시설 만들면 되긴 하니까요.
당장해야하는건 1-2힉년 가르칠 교수들만 구하면 될꺼고 말이죠. 물론 건물 지어서 해야하는건 무리고 기존에 있는 단과대 빼고 의대 만들어야할꺼라서 내부 조정이 더 큰문제일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도 2000명은 미친거고요... 적당히 늘린다면 저게 가능할거에요.
24/02/06 17:06
최소 29년부터는 병원 실습을 보내야 되는데, 대체 5년 안에 2000명분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요샌 예과 2학년부터는 과거 본과 때 배우던 것들 내려와있는 걸로 알아요.
24/02/06 17:36
(수정됨) 크.... 어떻게든 되긴 할텐데 질저하는 피할수 없을겁니다.
당연히 2000명은 안된다고 하는거고 뭐 문재인때 말했던 400명 까지는 어찌어찌 될것 같더라고요. 신설 대학은 뭐 첫 입학생은 2학년꺼를 최대한 뒤로 미뤄서 2학기에 한다던지 그것도 안되면 3학년 수업하고 바꾸던지 하는 원래 안되는 것 까지 특별히 커리큘럼 바꿔서라도 되긴 될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하긴 할겁니다. 2000명 뭐 수업 한반에 30명인거 50명으로 늘리면 돼, 카데바 한구에 수업 20명 40명 수업하면돼 하면서 뒤에사람들 실습 구경만 한다던지... 서남대 의대보다도 더 못한환경 볼수도 있겠네요.
24/02/06 19:07
그건 근데 매우 좋은 방안 인데요..? 합격률 현실화 시켜서 수준 미달은 의료관련 산업 종사하거나 다른 일 찾거나 하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공급 부작용 완충도 될테니 말이죠
24/02/06 15:10
의대 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 너무 단편적이고 즉흥적이예요.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하는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냥 그냥 내지르네요. 아 정말!!!
24/02/06 15:12
초엘리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염가에 공급하는게 현상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그니까.... 네? 엘리트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요?
24/02/06 15:12
사실 2,000 명 증원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되고 있는데.. 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게 보면 그 동안 대통령이 바뀔 동안 바뀌지 않은 보건복지부 인사들의 의지와 치밀함이 엿보이는데요. 제가 관찰하기에는 멋들여지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워딩 속에서, 현재 건강보험체계의 유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판을 크게 만들어두는 것 같습니다.
24/02/06 15:17
의료민영화가 되려면 의사숫자를 늘리는게 그나마 최악을 피하는거겠죠. 의료민영화가 되는데 의사숫자마저 지금수준 유지면 정말 문제죠.
24/02/06 15:25
이대로 가면 100% 의료 민영화죠.
백내장 도수는 너무 한거아니냐?? 거기서 건보재정을 빼야지 하시는 분 계실텐데, 대부분의 비급여라 실비가 주고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이 부분 진료에서 한자릿수의 %에 해당 할겁니다.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예외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케이스지만, 건강보험에 모두 묶이는게 아니라 사보험으로만 받을수 있는 진료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되고, 생겨날 (비용이 비싼) 의료는 혼합진료 금지로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게 바로 민영화의 시작이죠. 이제 고급진료 받고 싶은 사람은 의료 관련 민간 보험(당연히 지금의 실비랑은 다르게 굉장히 비싸지겠죠)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현재의 실비보험은 급여는 아니라도 비급여 라도 정부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혼합진료 금지가 되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하에 라는 부분이 애매해지는 거죠. 진료비가 발생안했는데 왜 실비 지급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가 이게 진료가 맞는가 를 가지고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부할겁니다. 결국은 그런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이 나오게 될거고 아예 건강보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보험사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장한다라는 결정권을 쥔 보험이 나타나게 될겁니다.
24/02/06 15:34
그쵸 도수치료를 예를 들면, 도수치료 자체는 백프로 비급여이고, 여기 묶이는 물리치료는 몇 천원 수준이죠. 이 몇 천원은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만원이 안 넘는다는 거입니다.
사실 도수치료는 보험회사들이 손해보는게 문제지, 실손 가입자들 입장에선 핵이득이라, 문제가 되었던 건데, 이거 분리되면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건 실손 보험처리를 못 받게 될 겁니다. 사실 실손 가입자들 입장에선 혜택이 아주 크게 줄 가능성이 높아요.
24/02/06 16:06
재미있는게, 보험회사에서는 도수치료때문에 적자라고 그렇게 욕하면서도 3,4 세대에서도 도수 치료 보장을 유지 했습니다.
실제로 보장 금액은 줄이더라도, 빼는건 보험사측에서도 원치 않는 다고 한다리 건너 들었습니다. 민영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개념으로요.
24/02/06 18:45
어..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 기존에는 건강보험에서 어느정도 내주는 급여든, 안 내주고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비급여든,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면 건보공단이 이건 급여, 이건 비급여 이렇게 했다면 2) 앞으로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비급여 진료가 생겨날 거고, 그 진료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하에’ 이뤄졌다는게 애매해지기에(이 파트는 잘 모르겠는데…건보체계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려나요) 실비로는 커버가 안 될 거고 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 보험이 만들어 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실까요?
24/02/06 20:25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도수 치료에 대해 가장 문제를 삼던 부분이
우선은 진짜 아파서 치료를 받는 거라면 왜 약물 처방이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등을 하지 않는 냐 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프다면 도수만 하는게 아니라 이런 저런 치료를 모두 할텐데 도수만 한다면 그건 그냥 마사지 받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두번째로 요구하는게 일정 횟수 이상 도수 치료를 받으면 그동안 의사에게 진료를 못 차트와 차트에 적힌 치료 경과, 그리고 각종 검사 소견 등을 요구하고 이것이 미비 할때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중에 다른 치료가 없거나 진료 기록이 미비하거나 객관적 검사 소견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물리치료, 기본질료, X-ray 등)은 다 건강보험에 속하는 치료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건강보험에 속하는 치료를 하면, 건보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해진것보다 더 받아도 문제고, 깎아줘도 불법입니다. 이게 건강 보험 기본 원칙입니다. 건보 보장 의료는 어디서든 똑같은 가격으로 건강 보험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근데 이걸 진료를 안하게 하면 도수치료등을 실비 회사에서 보장 안할테고, 비급여로 진료를 하라고 한다면 건보의 기본 원칙이 깨지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그러면 새로운 체계가 나오게 되겠죠.
24/02/06 15:20
https://m.yna.co.kr/view/AKR20240206123300530
복지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추진" 수도권 과밀화 해결책으로 이걸.... '수도권 떠나서 지방에 살면 자식 의대 가기 쉬워지는데 가실래요??'라는건데.... 이게 말이 되냐??? 소리부터 나오는데 될 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드는게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라는게 무섭네요 덜덜....
24/02/06 15:23
갑자스러운 입학정원 증가가 문제라면 졸업전 자격시험을 70프로만 통과시켜주고 4회이상 재시험 못치게하면 되겠죠. 로스쿨하고 같은방식이고 리스크를 주는만큼 최상위권의 의대쏠림도 막아질테구요. 다른방법으로는 이공계 박사과정에서 하듯이 본과 2년 끝나고 QE보게해도 될거구요.
24/02/06 15:31
적당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럴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적당한 교육을 제공을 못할거 같아서 문제라는데 그걸 졸업자를 시험으로 걸러내서 처리하는게 정당합니까?? 예컨데, 시체 해부 실습을 5-10명한 한구를 가지고 하는게 적절하다고 가정할때 갑자기 10-20명 당 한구가 되면 누군가는 제대로된 실습을 못받을 텐데 그게 그 학생이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까?? 실습을 예로 들면 환자를 100건을 보면 적당한 교육이 있다고 할때, 50건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책을 보고 공부했어야지 라고 하는게 정당합니까?? 적절한 교육을 갖추어 놓고 나서 평가가 들어가고 조절을 하고 으런게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24/02/06 17:35
대부분 시험은 합격률이라는게 있고, 그건 상대평가 + 과락 이라서요. 조건이 똑같을 때 더 나은 성적을 받는 사람을 합격시키는게 시험이죠.
24/02/06 15:35
이 것만은 짚고 넘어가야겠어서..한국식 변시 응시기회 제한이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본문과 다른 주제이니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반례로 미국 로스쿨은 응시기회를 소진해도 다른 주 바 이그젬 응시가 가능하죠. 악법입니다. 그걸 없애야지 다른 시험제도에까지 확대하는 건 사회진출할 학생을 시험에 가둬버리고 의사 배출인원을 늘려서 지대추구를 낮추고 의료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겠다고 보여지는 의대 증원 취지에 반대되는 거죠.
24/02/06 17:52
일단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단골인 비판대상이고, 사법시험 시절 "영구히 응시자격을 박탈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회 응시후 4년 제한'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시비를 피하고자 했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잠시간의 응시제한 시행령도 위헌결정이 나욌는데 변호사시험법에 관하여는 이런 선례를 애써 무시하는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24/02/06 19:10
4떨한 로스쿨생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기업같은데 법직렬 이런데 들어가는건 봤어도 불법변호사 사무실 차리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의사면허가 동네 장난도 아니고 불법의료 하면서 다른 의사들 파이 뺏어먹고 있으면 바로 신고당합니다
24/02/06 15:32
일단 2천 던지면 500은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이겠죠
400으로 그 욕 먹은 지난 정권이 억울할만할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민영화를 주 반대사유로 가져가려는거 같은데 여론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4/02/06 15:38
이번정부에 가장 실망한건 미래계획같은건 애당초 관심도 없이 지들이 하고싶은거나 혹은 해줘하는것을 즉흥적으로 한다는데 있어요. (사족으로 지난정부에선 너무 미래계획을 봐서 실망했어서..참 아이러니하네요) 솔직히 입시하는 고3제외하고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한방에 2천이 얼마나 무모한 계획인지 알수있죠.(5년에 2천도 무리고...10년정도걸쳐 증원과 감원이 같이 계획되어야 수긍이라도 할건데..) 일단 하고본다는건데 부작용은 결국 다음정부부터 감당해야하는거라..모아니면 도라고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지..일단 당장의 권력이냐 의협의 힘이냐 지켜보는 재미는 있겠네요.
24/02/06 15:41
(수정됨) 전 이번정부보다 지난정부를 비교적 좋아하지만 이 정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더 다듬고 준비를 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 지난 정부 만큼이나 준비가 안된상태로 더 크게 시행하려고 하는 이번정부의 행보는 이해 할수 없습니다.
아참 대치동은 두근거리겠네요. 의대의 꿈이 2000명이나 느니…
24/02/06 15:42
저도 증원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2천명은 그냥 미친짓 같아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거야 정말?? 이거 우리나란데???
24/02/06 15:42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통령과 영부인이 의사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거 좋은데 일년에 갑자기 2000명 증원은 말도 안되는 짓거립니다. 의사 한 명 만드는데 교수 및 조교, 실습 기자재, 실습 병원 등 갖춰야 할 인프라가 한 둘이 아닌데 걍 진행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안된다는건 실무 담당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저런 졸속 정책들이 진행된다는게 어이가 없을 따름이네요. 의사 죽이는거야 성공하겠지만 부실한 의사 양성 시스템부터 늘어난 의사에 의한 의료 전반적인 문제(과잉 진료, 허위 진료)는 되돌리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회복불능으로 갈 수 있는 중차재한 정책을 그냥 감정대로 쉽게쉽게 배설해 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24/02/06 15:46
2000명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내년에 한방 증원은 불가능하죠.
강의실, 실습실, 교수진, 실습 장소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저 사람들도 안되는거 압니다. 이건 파업하라고 등 떠미는 거에요. 적정 의사수가 얼마인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를거에요. 철저히 정치적으로 의사 파업시켜서 자기들 불리한 이슈 덮고 적당히 수 줄여서 타협해주고 우리공이다 하려는거죠.
24/02/06 17:21
..증원 힘들다, 우린 못한다고 말한 의대는 아마 거의 없었을겁니다. 의대 입장에서야 애들 많이 뽑으면 등록금 많이 받고 학교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라.. 증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들 제출했을거고 그거 다 합쳐서 2000명 가능하니까 발표한거긴 할거에요.
24/02/06 23:14
제가 건너 듣긴 했지만, 실제로 모 대학에서는 강의실과 교수 여력 부재로 정확히 본인들 계산해서 열몇명 정도 증원가능하다고 올려 보내니까 정부에서 "왜 이거 밖에 안냄? 더 질러" 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24/02/06 18:40
각 의대에 증원가능한 숫자를 받았고 대략 700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2000명 까고 전체 5000명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구요. 의대는 무조건 최대한 받을려고 했겠죠
24/02/06 18:56
흠 위에서 다들 의대에서 가능했다고 하는데 너가 어떻게 아느냐 로 생각하셔서 첨언하자면..
의과대학과 의사는 아예 다른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의대의 힘은 주로 졸업생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많이 때려박아 적어 제출합니다. 마치 예산을 탈 때 최대한 크게 써서 적어내는 것과 비슷하죠. 더군다나 그걸 조사하는 주체가 원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니까 이게 적절한지 과연 확인하고 컨펌했을까요. 옳구나 하면서 그냥 그대로 써냈죠. 실제로 수업이나 실습을 들어보면 한명한명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은 제가 10여년 전 졸업했을 때도 받았습니다.
24/02/06 15:46
[속보] 복지장관 "의료계, 불법적 행동시 원칙과 법에 따라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96725?sid=103 정부부처에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24/02/06 15:50
지속적으로 의견남기지만
저는 지금 한국 의료체계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잘하게 아픈게 자주 있어서.. 죽을때까지 이 의료인프라를 누리고 싶은데 가능해질지 모르겠네요...
24/02/06 16:17
2천명 던져놓고 협상해서 적정 인원으로 줄이려는 전략일까? 했다가도
이번 정권에 그럴 정치력따윈 없다는 걸 생각하면 2천명이 진심인 인원이겠죠 크크
24/02/06 16:22
설마 2천명을 한해에 바로 늘릴까요. 세게 나간 다음에 점차 늘리는 것으로 결국 합의 보겠지요. (그러다 정말 늘리는...?)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어느 정도 찬성입니다. 뭐 어차피 다른 산업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공고화된 대한민국인데 그냥 계속 늘려서 희소성이라도 줄여야죠. 그리고 그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뜬다하면 너도나도 지어대고 탕후루가 유행하면 바로 옆집에도 탕후루집 차리는게 대한민국이니까요. 의대라고 안될거 있나요. 십년 지난면 정말 한집 건너 병원을 볼 수 있겠네요. 지난 정권에서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할때 아주 마음에 안든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공공의대 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정권은 참 공공을 좋아했던 듯... 공공재개발, 공공주도재개발, 공공의대...) 취지는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입학생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있네요? 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놓고 자신들의 자녀를 공공의대로 넣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의 400명 증원이 딱히 현정부의 2000명 증원보다 더 나은지도 모르겠더군요.
24/02/06 17:40
이정권에 특징을 모르시는군요. 좋아 빠르게 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하는걸 자주 보여줘서 말이죠. 증원 자체의 문제보다도 실습환경이나 교육여건이 더 문제입니다 2000명이면요. 선발은 뭐 현정부 2000명이 더 나쁘진 않을수도 있는데 그다음이 문제죠.
24/02/06 17:50
뭐 저도 그랬으면 좋긴한데 반반입니다.
현실을 생각해서 합의할 가능성 반. 내가 옳고 내가하면 다되는데 왜 반대해 하면서 밀어붙일 가능성 반이라고 봐서요.
24/02/06 16:24
시설미비와 수준이하의 교육으로 서남의대가 폐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한 방에 2000명 증원? 그냥 국가의 미래 따위는 관심없고, 포퓰리즘으로 표 얻고나서 그 다음은 알빠노인 정치적 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대기업도 내년부터 정원 2/3씩 다 늘리라고 하면 되는 걸 뭐 어렵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얘기하고 있나요.
24/02/06 16:42
이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현재 의대가 있는 대학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00명이 넘는 대학은 부정적이었지만 40명 정도의 의대에선 대체로 2배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고 특히, 가천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증원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4/02/06 16:50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건 특정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건데
이게 의대정원 늘려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의사 자체가 부족한게 아니라 기피과로 가야할 유인을 더 만드는 방향의 정책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수능 수험생수가 50만정도고 10년후면 반토막이 날텐데 의대 입학정원이 5천명이 되면 이게 맞는건지 싶네요.
24/02/06 16:59
윤석열씨가 집권 후 가장 인기있었던 때가 화물연대 파업 두들겼을 때 였기도 하다보니 윤석열씨 측에서는 제발 의사들이 최대한 강경하게 파업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을겁니다.
24/02/06 17:16
요즘 1년 출생아가 20만명 정도인걸로 아는데 의대정원이 5000명이면 비율이 좀 많이 높은거 같은데... 흠터레스팅이긴 하네요...
24/02/06 17:19
파업은 윤석열 특성상 오히려 모르겠고 52시간 근무 한 번 해보면 대학병원 상태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런 시나리오는 없는지
24/02/06 17:20
의협회장은 사퇴하였고
이준석 좋아한다던 모 사이트에서도 의사 패는 글들이 인기글에 오르는 흐름이네요. https://www.fmkorea.com/best/6693527330 다른곳에 가봐도 뭔가 쌓인거 풀듯이 의사 때리는 사람들이 한둘씩 있던데 찬성이 많은 설문조사가 사실인듯.. 그래도 2000은 예상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24/02/06 17:24
좋은 정책이네요 응원합니다
세후월이천 직업 하나를 쪼개서 월천으로 2명이 일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역시 윤석열!!
24/02/06 17:28
현실적인 해결책이건 뭐건 간에 의사에 대한 여론 악화가 되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었던게 시초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의협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나, 피안성에서 돈 쓸어담는거나, 또 의대 내에서도 돈 쓸어담는 피안성이 가장 인기과인걸 보면 애초에 사명감으로 작동하는 단체가 아닌걸 전 국민이 알아버린 사실인데 의협에서 파업한다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살만한 내러티브가 너무 부족하죠. 워라밸 개념이나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들이 국민에게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고 직업이 돈을 버는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내세운 내러티브도 먹히지 않을거구요.
게다가 의사가 되지 못한 자들이 의사 숫자 2천명 늘리더라도 지원률이 줄어들진 않을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존경" 이라는 메리트로 하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제가 다니던 상위권 공대 졸업생 가운데서도 어림잡아 20% 정도가 의치한으로 편입하거나 심지어 재입학도 했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맞는 말이지만 대중들은 그게 뭔지 경험해봐야 알겁니다.
24/02/06 17:30
옛날에는 지방대 의대가 한양대 공대보다 입결이 낮은 시절도 있었다고 하던데
경험해봐도 많이 뽑아서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미묘하지 않을까싶어요
24/02/06 17:40
입결하고 의사 질은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지방 의대가 극상위권 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20년전 지방의대 나온 의사도 진료 훌륭하게 하잖아요.
24/02/06 18:38
입결이 문제가 아니죠.
수능 1% 받은 학생하고 3% 받은 학생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공부를 빡세게 강제하면 결과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저 숫자를 늘리면 제대로된 교육이 안되는 거죠. 수능 1% 받고 수술 100번 해본 의사 vs 수능 3% 받고 수술 200번 해본 의사 누구한테 수술 받을래?? 하면 당연히 후자가 낫죠. 요새 지방 의대들은 수술 건수가 20년전에 비해 엄청 줄었습니다. 당장 (암 중에선 그래도 제일 간단하다는) 유방암도 다 서울와서 수술 합니다. 근데 2천명을 지방에 집중해서 증원한다면 무슨 교육이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의대 교육은 이론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20년전 지방 의대 나오신 분들도 교육 잘 받고 나오셨어요. 외려 그 땐 병원도 적고 의사수도 적어서 동나이 동경력으로 비교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 더 다양한 질환을 직접 경험 하셨을겁니다.
24/02/06 19:01
어차피 전공의나 전문의 최대 수는 의대 입학정원이랑 별 상관없는거잖아요. 지금 정원이 30명인 과도 0-3명 받아서 문제인걸텐데요. 사람이 늘어도 30명 정원인데 교육이 문제가 되진 않겠죠.
24/02/06 19:39
의대생도 실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의를 늘릴려고 이 정책을 펴는 겁니까??
당연히 전공의 숫자도 늘리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전공의 숫자를 다 꽉꽉채운다?? 그건 학회도 생각 안할겁니다.
24/02/06 19:48
의대생 실습 환경은 의대에서 할 수 있으니까 7000명까지 증원해달라는 거겠죠. 각 과별로 전공의 모집이 안되는게 문제인데 그거 채울만큼은 교육시킬 역량이 있는걸테구요. 정원하고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
24/02/06 19:55
의대 누구에게 조사를 했는지가 중요하죠.
당연히 기초 분야 교수들은 교실만 주면 할수 있다고 했을거고, 임상 교수들은 그렇게 할리 가 없다고 봅니다. 의대 교수 누구, 몇명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조차 못 밝히는 그런 조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24/02/06 20:00
무기명 조사가 아니라 각 대학에 적정 의대 입학생 증원수에 대해 물어보고 정부에서 취합한게 총 7000명이라고 하니까요. 교육할 수 있으니 숫자를 냈겠죠.
24/02/06 17:57
https://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7288779&select=title&query=&user=&reply=
90년대 배치기준표만 봐도 그당시 연대 의대가는 입결로 지금은 최하위권 의대도 못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졸업하신 의사분들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24/02/06 18:40
입결 1% 2%가 중요한게 아니잖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죠. 시설과 교수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처요. 그럼 환자는요?? 환자를 봐야 교육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방 대학 병원들 환자가 줄어서 죽는 소리 합니다. 당연히 교육의 밀도가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2천면 대대수를 쏟겠다는데, 이게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되겠습니까??
24/02/06 19:00
(수정됨) 교육 잘받고 미용의가 되는게 문제라서... 교육 좀 덜 받고 미용의도 되고 미용의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걸 기대하는거죠.
24/02/06 19:50
지금 의대생 수가 매우 적은채로 교육 잘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 받고 졸업해서 교육내용과 별 상관없는 미용의가 되는게 문제죠. 학생들 수가 는다고 지금보다 나빠질게 없을 것 같네요.
24/02/06 20:43
교육의 질이 나빠지는게 왜 문제가 안되나요??
지금 전체 의사중에 몇 퍼센트가 미용에 종사하시는 지는 알고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무턱대고 미용의사 나쁘다. 이게 근거입니까?? 늘어난 숫자가 미용에서 경쟁을 할지, 필수의료로 갈지 뭐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요새 뜨거운 소아과를 예로 들어 볼까요. 지금 소아과 개원의 평균수입이 1000만원이라고 칩시다.(2천만원도 좋고 3천만원도 좋고 그냥 기준을 정한겁니다.) 출산율이 0.6 입니다. 바람돌돌이 님은 소아과 하실건가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환자수가 줄어드는 게 결정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소아과가 전체 정원을 거의 채웠는데 요즘 지원율이 30%쯤 되죠?? 출산율이 1.6-7 유지하다가 지금 0.6 으로 떨어졌죠?? 그럼 소아과 지원율이 거의 비례해서 떨어진거 아닌가요?? 오히려 경제논리로 보면 선방이네요. 0.6으로 줄어든 인규가 갑자기 출산율 3-4를 찍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아 숫자 감소는 곱으로 나타날텐데요. 근데 의사수가 엄청늘어나네요?? 근데 건보료 올린다는 얘긴 없죠?? (놀랍게도 깍아준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총액은 안느는데 나눠먹을 사람은 늘어난다. 1인당 수입은 감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는 일을 많이 해야, 환자를 많이 봐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괜히 우리나라 의원이 주6일이 기본인게 아닙니다.) 근데 환자는 반토막이 확정이네요?? 바람돌돌이 님이 의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겁니까?? 1. 레드오션으로 갈것 같은 미용시장에 뛰어들어 하루 10시간씩 6일을 하건 뛰어난 실력,말빨로 어필하건 뭐든 승부를 보겠다. 2. 수입이 1/3~1/2 토막이 확정되어 있는 소아과를 가겠다. 수입 1/3이 과장같으시죠?? 의원 개원을 하면 들어가는 고정비는 당연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직원월급 월세 하다못해 청소비나 인터넷 비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의료 수가는 10년간 단 한번도 1%대 를 초과하는 인상을 해준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라 나눠먹을 사람은 늘어나네요?? 환자풀은 반토막 반의 반 토막으로 가는데요?? 의원 매출이 30% 줄어도 의사 개인 수입은 반토막 이상으로 갈겁니다. 자영업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이게 소아과가 지금보다 나빠질 이유 입니다.
24/02/06 17:31
밖에 있는 나의 가노들에게 명하여
이 집을 다 때려부수고 널 발가벗겨서 거꾸로 매달라고 하면 넌 매달릴수밖에 없어 무엇으로 막을것이냐 내가 못할거 같으냐 난 이미 조반을 그리 했어 육룡이나르샤의 홍인방 대사인데 요즘 많이 생각나더라구요
24/02/06 17:33
문재인 400명때 의사들 후원 달달하게 받으면서 지난정부 신나게 까던 보수성향 유튜버들도 입꾹닫 분위기라서 이번에는 등에 업을 세력들도 별로없죠. 2천까지는 오바지만 그래도 결국 증원되기는 될듯
24/02/06 17:34
남이 파업하는 거 때려잡을 때 호응하다보면 내가 필요할 때 파업을 못하게 되죠. 의사 단체들이 파업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됩니다. 설마 400명 증원할 때 손가락 뒤집고 별 난리를 쳤었는데 2천명일 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자리보고 눕는다고 그래도 대화되는 상대에겐 난리치고 안 되는 상대에겐 깨갱하려나요.
24/02/06 17:52
이번에 깨갱하면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손대도 파업 약발이 안먹힐겁니다.
파업이 약발 먹히는건 결국 국민여론이 중요한데 이번에 꺠갱하면 다음번 민주당정권떄 파업하면 민주당이 만만하냐 이말부터 나올거라서요.
24/02/06 17:56
맞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의사단체가 그정도로 여론몰이를 잘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요. 지난 정권 때는 보수 언론이고 유튜버고 다 자기 편 들어줬으니 먹혔지만 과연 이번 정권에서 본인들에 맞는 여론을 누가 만들어줄까 하면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럼 의사단체가 진짜 독고다이로 외롭게 해야하는데 평생 도련님으로 산 사람들이 그정도 배짱이 있을지 과연 이번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지 잘 모르겠네요.
24/02/06 17:57
그래서 외통수 몰린거죠. 그동안에 행보가 더이상의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그런상황입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고 되돌릴수 없어요.
24/02/06 18:00
어차피 정치인 입장에서 의사집단이야 떄리면 표가 나오는 보물고블린 같은 존재라 의사들은 그냥 파업하는 거 말곤 방법이 없긴 할 겁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의사들 정치성향이 특정 정당에 치우쳐져있는게 상당히 의아하긴 했어요. 누굴 밀어준다고 콩고물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 애초에 아닌지라
24/02/06 17:35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17207.html
“의대 정원 3058명→7011명 희망” 전국 의대 40곳 다 증원 원했다 일단 각 의대들이 증원 신청한 것보다는 적게 늘리는거네요.
24/02/06 17:44
만약에 문재인정부때 400명을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는 못했을겁니다.
당장 대중들에게도 늘린 400명이 졸업해서 투입될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런식의 설득도 가능 했을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되니 2000명이건 3000명이건 10000명이건 사람들 반응이 안좋은거죠. 그래서 적당할때 받아야 되는건데 그걸 못하는게 의협도 참 정치 못합니다.
24/02/06 19:11
공공의대가 화두인게 아니라 그럴싸하게 보이게 해주는 구실이었죠.
그동안 로얄들 편입해오고 쉽게쉽게 의사된들 뭐 학사거부나 한 번 했나요?
24/02/06 18:59
그땐 공공의대가 화두일 때라 그당시에 공공의대 거부하면서 증원만 받을게 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좀 자연재해같은 느낌이긴 한데 ㅡㅡ;
24/02/06 17:58
타협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윤석열이 여기서 타협해서 얻을게 없어요. 타협해도 총선 이후인데 이미 그때면 모집요강 나온 뒤라서...
24/02/06 18:02
현직 바이탈과 대학병원 주니어 스탭이라는 모두가 꺼려하는 지위에 있는 입장인데..
학생 교육은..? 신설 의대 마구잡이로 늘려주면 실습은..? 지금도 학생들 교육 나오면 헉헉대는데, 이게 두배가 나온다고..? 생각이라는 걸 대체 하는걸까요.
24/02/06 18:20
진작에좀 타협했으면 명분도 있고 어느정도 지지를
받았을텐데 저렇게 불도저로 나오는건 여론지지받을 자신있다는가겠죠 단 1명도 증원 못한다는 스탠스 유지한것 때문에 이상한놈에게 오지게 걸린거같습니다
24/02/06 18:30
(수정됨) 진짜 무지막지하게 빠르네요…..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한마음이고 국민여론도 썩 괜찮고….사면초가 아닌가요? 막을 재간이 있나요 흠….. 1700명 얘기 나오길래 놀랐는데 2000명 늘리는구나…
24/02/06 18:34
그러게 400명 증원한다 할때 받지 왜 버텼나 모르겠네요. 지금 기조면 정부도 강하게 나올 기세인데, 파업하면 개원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줄지도 흥미로운 포인트긴 합니다.
24/02/06 18:48
흐흐 예전엔 열심히 댓글도 달고 의견 제시도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니 그냥 눈팅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포함한 많은 것들에 대한 사회의 합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팔아서 현재에 탕진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되어서야 입맛이 쓰더라도 맞는 말을 할 어른을 가질 수 있을지 흐흐
24/02/06 18:58
의사들이 문제가 되는게 수가이야기만 한게 문제죠.
다른과 수가를 일부 줄여서 필수과 수가를 올려주거나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 하고 그랬어야하는데 오로지 필수과 수가 올려서 해결해라 피부 미용 개방도 안된다 이런게 문제였죠. 이게 국민들 전체 문제인데 거기에 의사들도 그 국민의 일부 거든요.
24/02/06 19:13
의사들의 문제도 분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틀렸습니다.
의사들이 수가 이야기만 한 것도 아닐 뿐더러, 말씀하신 수가 관련 이야기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다른 과 수가를 줄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모든 과의 수가는 과마다 다르지만 대략 원가의 70%도 간당간당할 정도로 적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메꿀 수 있는 과들이 상대적인 인기과, 그 부분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못 줄이는게 비인기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인기과가 소위 필수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단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없는 과가 소아과구요 나라의 정책상 필수적이여서 급여로 책정한 술기가 많을수록 손해이니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부담금 비율을 늘리건 줄이건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24/02/06 19:23
그게 가능한가는 애매합니다만 일단 의사 대량 양성은 인건비 삭감으로 수가를 원가에 가깝게 하려는 정책방향이긴 합니다....
수가를 만족스럽게 올려주기 어려우니 원가를 깍아주겠다는 접근일 수 있죠.
24/02/06 20:24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소화기외과, 흉부외과 수술 같은 걸 계산해보면 이미 수가에서 의사-간호사 인건비는 최저시급보다 못한 경우도 제법 되어서, 원가를 깎아주겠다는 접근 역시 옳지 않은 말씀이십니다. 수술은 아무리 못해도 의사 3명에 간호사 2명은 붙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인건비도 제대로 안남는 수가를 낮추면서 원가를 깎는 접근은 의미도 없고, 그야말로 허헣 합니다
24/02/06 20:57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만 계속 하고 있는게 아니니(...) 원가절감 여지를 볼 수 있죠....
개별 수술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한 이야기니까요. 물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면......
24/02/06 21:15
앗 저도 의도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의사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 주는 영향은 극히 미비합니다.
바람직한 방향도 물론 아니지만 효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인건비 삭감으로 수가를 원가에 가깝게 한다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지만,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애당초 이번 정책 중에 뭔가 와닿는 이야기가 전혀 없네요 흐흐
24/02/07 03:33
의사가 상당히 늘어서 인건비가 줄면 원가가 줄어들죠.
의료비용중 인건비가 40% 이상이고 의사 인건비가 이중 40%는 점유하는지라 미미한 수준이긴 어렵습니다.....
24/02/06 19:01
[단독] 정부, '전공의 정조준' 병원별 담당자 배치…빅5엔 경찰까지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042 기사 뜨는거 보면 정권 차원에서 작정하고 벼르고 있었다는게 느껴지네요. 타협은 1도 없을듯한 분위기...
24/02/06 19:28
재정문제라면 심평원을 세배쯤 확대해서 단도리 하고, 실손이건 뭐건 건강쪽 자료는 다 심평원이 모아서 검증하고, 실손보험은 급여항목에 한헤서 적용되게 하고 하는 등 조일 방도가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여기에 수가를 살짝 올리고 대량공급으로 의사급여를 30~40%이상 낮추면 수가-원가가 접근해가는 건강보험-병원 모두 윈윈하는 방향이긴 한데 이게 가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련지 모를일이죠.... 이게 정말 된다고 했을 때도 그게 좋은 방향인가는 또다른 문제지만요.
24/02/06 19:07
흐음.. 의사수가 많아지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의사 수입이 줄겠지요.
근데 말이죠. 이런 일은 사회 도처 여러 직업군에서 심김치 않으면 벌어지는 일 중 하나인걸요?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산업기술영역 등 사회전반에서 동작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시스템이었다고요. 어느 영역이 취약해지거나 비용이 증가할 기미가 보인다치면 투자 대신 바로 맨파워 갈아넣어 매꾸는 대한민국 프로토콜에 의사협회는 이익단체의 힘이 쎄서 꽤 오랫동안 버텨왔을 뿐인거죠. 하지만 이제 의사 차례가 된 것 뿐입니다. 공산주의자 유태인 어쩌고..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않았다..어쩌구 하는 독일 시가 떠오르는군요. (이 대량 충원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충원했으면 좋겠네요. 글고 어차피 AI와 기술 발달로 의사 필요수와 일하는 시간 줄게 되는 건 필연입니다.)
24/02/06 19:38
내신4등급도 둔재가 아니라면 충분히 의사가 될 수 있지요.
그러고 보니 나라의 이공영재들이 돈잘버는 의사에 몰리는 현상도 이제 어느정도 완화가 될려나요?
24/02/06 19:56
아무리 지역인재라도 내신 1.5 이하는 본 적이 없고 컷은 계속 올라만 가던데 어느 학교가 그런 합격선인가요?
애초에 지역에서 내신 4등급 받는 학생이 수능 최저 3합4,5 맞출 수가 있나요?
24/02/06 23:57
시뮬 돌렸을때 강원도쪽이었는데...
더 자세히는 입시랑 제가 거리가 멀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도 기사로 본 것이니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24/02/06 19:11
400명 증원 협상했으면 200명 이하로 협상도 가능했을텐데, 2천명 증원에는 의료계 반발이 예전 400명보다 덜 하네요. 강력한 파업 기대합니다.
민주적인 정권에만 강한게 아니라는 모습을 의사분들이 이번에 증명해야 되는 타이밍인거 같습니다.
24/02/06 19:13
정말 안타까운건, 이게 사회정의라든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게 아니고,
그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의사를 때려잡자!!!!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똥챔들 픽률 높이려면 똥챔버프 + OP너프가 같이 있어야되는데 OP너프시킨다고 사람들이 똥챔 픽 하나요? 안해요. OP한단계 아래있던 꿀챔들 찾아갑니다. 모든 챔프들 전부다 고인으로 만들어버려야 맨 아래있던 챔이 픽될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역으로 계시는 선생님들 은퇴하면 할수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술기들 꽤 많아질겁니다.
24/02/06 19:21
믿기지 않아도 사실인데요. 필수의료일수록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 다양한 경험과 즉각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에 비해 돈은 안되고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 리스크는높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건데....이걸 공갈협박 수준으로 받아들이다니..
24/02/06 19:57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돈도 안되고 리스크가 높은 일을 하는 박사 연구원들이 매년 수천명씩 대학원 졸업해서 월급 세후 600받는 일자리로 취직하고 있어요. 석사하고 500, 박사하고 600, 경력쌓으면 800.....
24/02/06 19:18
민주당은 나름 이상추구과정(이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지율 보다는 이상추구긴 합니다.) 이라 적당히 타협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대화가 될법도 했는데
윤석열정부는 지지율 반전이 목적 이라는게 눈에 보이게 행동하죠. 그래서 타이밍이나 그전에 밑밥까지 쭉깔고해서 여론작업도 이미 되어있고요. 뭐 너프 버프를 한번에 할 필요도 없는게 롤같이 메타가 빨리도는것도 아니긴 하니까 말이죠.
24/02/06 19:21
이 모든건 결국 의료민영화로의 흐름을 가속시키게 됩니다.
의료민영화가 되고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건강보험료 한달에 몇백만원씩 내고 병원도 안가서 건강보험 재정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있던 고소득자들은 민영보험만 가입하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안할겁니다. 1년에 병원 몇번 가지도 않으면서 1000만원 이상 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의 건강보험은 더이상 존재할 수가 없겠죠.
24/02/06 19:31
정부 규제기능을 끌어올려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시키는 경로도 있긴 합니다.
심평원을 세배이상 키우고, 국세청이란 연결해서 보건쪽 빅브라더 처럼 급여건 비급여건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정보를 모두 모아서 조이는것도 기술적으론 가능해진 세상이긴 하니까요.....
24/02/06 19:50
뽀로롱님. 왜 의사수 증가가 의료민영화의 흐름을 가속화 시키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설마 돈을 예전보다 못벌게 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돈을 더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많은 비용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가속화할 것이기에 민영병원 등 의료민영화의 압력이 쎄질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써 건강보험은 민영에 밀려 파탄난다는 말씀이신가요? 흐음..
24/02/06 21:42
(수정됨) 건강보험 재정은 정해져있는데 이걸 나눠갈 의사 수가 늘어납니다. 각자 자영업자의 위치에서 급여 비급여 안가리고 열심히 진료할거고, 열심히 급여 진료해서 청구할건데, 지금까지는 매년 3000명이 나와서 이걸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젠 5000명이 나와서 하고 있게됩니다. 시골에 한의원 하나 생기면 그간 별일없이 계시던 어르신들 루틴처럼 한의원가서 물리치료받고 침맞고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걸어갈 거리에 없어서 못갔는데 이젠 가까운데 생겼으니 잘된거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내게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는데 그러면 점점 적용 범위를 줄여서 고갈을 막으려 할겁니다. 지금은 중증 질환 산정특례가 5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줄인다거나, 5년을 3년이나 2년, 1년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줄일겁니다. 본인부담금도 더 높여야하는데 이건 표떨어지는 일이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을 높여서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보재정은 고갈되고있는데 지금 증원시킨 인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10년정도 후에는 그 속도가 더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공단의 지급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더 빨리 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돌려막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공단의 지급능력이 없어지는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사들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돼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너네가 돈 안주면 우리는 그냥 받고싶은대로 받을 거다 라고 주장해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때에는 사보험이 없으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빅5와 그렇지 않은 병원들의 수가 차이도 확 벌어지겠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그때 필수의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수가가 지금까지 보던 금액과는 차원이 다를거거든요.
24/02/07 01:06
님처럼 극단적 주장이나 하니 의사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거에요
어느정도 버는 고연봉자들에겐 이미 대한민국은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의료민영화 된거나 다름 없어요 제가 월 40~50 건보료 내고 거기에 단체 실손보험도 내는데 미국 유학 갔다온 동료가 이 정도면 미국에서도 꽤 좋은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자기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수나 있지 한국은 정작 1년에 병원 몇번 가지도 않는데 강제로 뜯기고 그런데 의사들은 건보 따먹는데 혈안돼서 과잉진료 일삼으며 건보 축내고 밥그릇 지키느라 파업도 불사하니 고연봉 화이트칼라에서도 배척받는거죠
24/02/06 19:32
복지부"의대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616015454705
24/02/06 19:34
지금은 암에 걸려도 치료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이 10% 이하로 감면됩니다. 제가 아는분은 간암이었는데 5% 냈습니다. 덕분에 본인부담금 몇십~몇백만원 선에서 수술과 입원을 마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돈없는 분들은 암 걸리면 정말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보다 10배~20배를 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만원 가뿐하게 넘어가겠죠? 국민연금 고갈만 걱정하십니까? 건강보험은 안그래도 빨리 녹아내리고있었는데 이젠 아예 토치 가져와서 지져대고 있는겁니다.
24/02/08 10:48
사실 의보만 고갈되면 크게 문제 없죠. 어차피 적립금이 고갈 된거 뿐이라 그런데 국민연금 고갈 + 의보 고갈 + 고령화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 복지 비용 증가 3가지에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까지 한꺼번에 오는게 문제죠.
국민연금과 의보 딱 2개만 고갈되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세전에 20% 이상 뜯겨야합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비용 증가에 세수 감소로 인한 소위 공제 금액 대폭 삭감까지 겹치면 세전에 50%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결국 어딘가에서는 빵꾸가 나야합니다.
24/02/06 19:37
2022년 전체 사망자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22.4%였습니다.
1/5명이라면 남의일이 아닙니다. 진작부터 각자도생이었지만 이젠 정말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미용쪽이야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그렇게도 원하던 필수의료는 더 빨리 붕괴될 겁니다.
24/02/06 21:11
필수의료는 면허분리와 고용의무화 연계 비용지원을 통해 민간고용을 유지하는 경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늘리는 것 만으로 의료비가 바로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보재정이 문제고 과잉의료가 문제라면 심평원-국세청 연계로 국민보건지출을 관리하는 경로가 가능하니까요. 급여+비급여 정보 일원화로 정책만들기도 더 쉽고, 제도개선도 용이해 지는 장점이 있고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위한 포괄적인 자료축적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정부가 너무 많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죠....
24/02/06 19:41
크크크크 진짜 크게 웃었습니다.
의협은 파업하지 말고 머리 박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4년의 국민들은 2024년의 의사들에게 의대증원을 받아들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4/02/06 19:43
막말로 현 의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증원한다고 해서 당장 큰 손해 볼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크크 의협 자체가 의사의 모든 의견을 대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증원 할거면 하라고 해보죠 지금 여론 찬성하는 사람들 중 20퍼센트는 가뿐히 넘을 정도의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피눈물 흘릴텐데
24/02/06 19:42
복지부 "힘들다는 소아과 의사 연봉이 1억8000만원"
https://m.medigatenews.com/news/2290608110 복지부가 여론전에 힘쓰네요
24/02/06 19:42
2000명 증가해도 지금처럼 최상위입결에 상류층으로 남아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이 될 한 20년뒤엔 건보재정만 파탄 안나면 지금보다 의료수요가 많이 늘것 같은데 말이죠 차라리 의료계가 걱정해야 될껀 ai발달이 아닐까 싶네요
24/02/06 19:44
중증 희귀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밖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 가족이 운이 정말 없어서 그런 병에 걸렸다면? 이제는 답이 없어집니다. 나는 지금 젊고 건강하니 암에 안걸릴것같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걸릴사람은 걸립니다. 에이 내가 무슨 치매야. 난 똑똑하니까 괜찮아. -> 의대 교수님들도 치매에 걸려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집니다. 교대 입결 박살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00년에 이렇게 망가질거라고 생각하신분들 몇명이나 계셨겠습니까
24/02/06 19:53
이렇게 나눠서 글 도배한다고 전달력이 더 좋아지는건 아닙니다. 수정이라는 좋은방법도 있고요.
2~3개연속이야 그렇다 쳐도 이건 좀 심하시네요.
24/02/06 19:49
댓글 보니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으려는게 아니라 협박논조의 댓글들이 보이네요. 뭐 그래서 의사에 대한 여론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24/02/06 19:53
와 이제 수험생의 2.5%가 의사가 되는 시대가 열렸네요.
중국 공산주의식 밀어붙이기와 남미 포퓰리즘을 동시에 보는 듯한 정책은 놀랍습니다. 건보 재정은 임기 중에 다 써버려야 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힘쓰고 가족들도 챙겨야겠네요.
24/02/06 19:55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지난 정권 국시거부보다도 못한 행동으로 나온다면 딱히 거들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지혜롭고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큰 변화는 역시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만 남을테니..
24/02/06 19:56
"변호사를 대량 배출한다면 법률시장은 과도한 공급상태가 되고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될것이며 탈법과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고 변호사들과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과의 영역갈등 등 공급의 확대는 결국 사회적으로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의 부메랑이 되어...(후략)" 같은건도 아닌데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며 겁준게 오버였다는 예시가 되어 돌아다니는게 변호계의 과가 크네요
24/02/06 20:34
변호사 배출 증가로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는건 사실입니다...만 법률서비스 접근성 증가를 체감하시는 여론이 큰거 같습니다. 10분에 2만원 상담이라거나...
24/02/06 22:51
왜 불법은 모르셔야하는지... 불법의 악순환이 되풀이될거라는 예측이었는데요.
탈법과 법조브로커가 활개칠거라고 했다는 부분이었고요. 소송이 늘어났으니 좋은 예측이었다는건 아닐거같은데 아니 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라 저렇게 글이 돌아다녀서 옮긴거긴 한데 여튼 변호사 늘어서 안된점도 있지만 세상이 망하진 않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4/02/06 19:57
실손보험부터 손봐서 불필요한 과잉진료 이루어 지는 것부터 쳐내야 하겠지만
정작 실손보험으로 과잉진료 받고 계시는 분들부터 반대하시겠죠 몇년사이 통증보는 병원들이 엄청 늘지 않았나요? 거기가셔서 진료 보실때 실손보험 있는지 부터 물어보진 않았나요? 실손보험 가지고 진료보시는 분들이 다 필요한 진료만 보시나요? 미용도 미용이지만 실손보험가지고 때려박는 진료에 비용낭비도 많을 뿐더러 미용 못지 않게 비관련과에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봅니다 수입차이가 나니까요...
24/02/06 20:12
바이탈과 선생님들중 소송맛 보고 계시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같은 분위기로 판결 계속 나면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점점 없어질겁니다. 최소한의 방어진료만 하고 아몰랑 하시는분들이 늘어날거에요. 아니면 아예 진료를 안볼겁니다. 분만 가능 병원이 없어져가는게 단적인 예입니다. 보람은 있는데 돈은 안되고 소송은 미친듯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냥 안해야죠. 근데 분만수 자체도 줄어들다보니 여차저차 균형이 맞나봅니다. 의대생 아무리 늘려봤자 필수의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4/02/06 20:13
남들 파업 할 때 욕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 취급하던 주변 의사들 지금은 파업하겠다고 난리더군요. 저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는 주범 취급하며 크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크크크
24/02/06 20:37
(수정됨) 이 이슈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하게 되는 얘긴데 수가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교통이 발달한 이후로는 죄다 환자들이 서울로 가버릴 수 있어서 지역에 대학병원을 설립해도 환자가 안 와서 수련이 안 되요. 수요가 적어지니 공급도 줄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구조라서 의대들이 인서울 대학병원에 목 매는 게 되는 거구요.
이거 해결하려면 수련의/전공의를 지역할당 배치하거나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근무케하는 것보다 지역 거점 병원에서 무조건 중간 치료 과정 거친 뒤에 서울로 트랜스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환자들의 치료 동선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의 1차 2차 3차를 더 세분화해서 지역 3차 이후 타지역 3차 전원 이런 식으로 하던지. 그렇게 안 하면 결국 필수과 인서울에서 수련하고 자리없어서 일반의로 개원하는 쳇바퀴를 못 끊거든요. 근데 저렇게 환자 동선 제한하는 규칙을 어느 정부가 만들 수 있겠느냐고 하면 흐음. 눈치 안 보는 윤정권도 어렵다고 봅니다.
24/02/06 21:18
의대 정원을 지역 인재 전형에 주로 배치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의대 입학이 입시의 최정점에 있다 보니 교육 환경이 좋은 수도권 학생들이 입학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지방 의대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서울로 연수를 받으러 떠나거나 모교 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삶의 터전이 수도권이었기에 되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최소한 지역인재로 선발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 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수도권 학생들 기준으로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 문제지 각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에 반대하는 입시생들 하나도 없어요.
24/02/06 21:32
제 댓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지금도 수련 병원 인서울 가려고 인턴 재수 삼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교 병원에서 수련하고도 부족해서 인서울 병원에서 펠로우하는 게 일상다반사인데 그런 와중에 여기서 인원을 갑작스레 늘린다 한들 여전히 그들이 제대로 수련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의대 대학 병원에서 수련이 가능한 환경 구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런 분위기 조성도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24/02/06 20:41
(수정됨) 이건 야당 도움도 못받을거고
사실 지난 정권 때 일 생각하면 민망해서 도와달란 말이라도 꺼내겟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님의 말이 생각나네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정권때의 강도로 파업하고 각 세우면 그 결기만은 인정하겠습니다.
24/02/06 20:53
4년전 파업땐 코로나때 고생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을 지지해줬는데 지금은 정원확대를 여야 다 동의하고 국민들도 다수가 찬성하는거로 알고 있어서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의사는 반대하고 파업을 불사할텐데 정부도 물러설 생각이 별로 없어보여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4/02/06 21:13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도 이런 접근을 하면 여론전에서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형태가 눈에 보이게 자리잡는다면 의사분들은 개인경호원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사실 자리잡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는 것 만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증가할겁니다.
24/02/07 03:14
여론전 안하면 맞는거죠.
제도는 면허 쪼개기에 갱신으로 기존 면허도 쪼개고 병원에 종속된 면허 만들고 하는 식으로 밀리고, 의료체계 문제는 다 의사의 탐욕 때문이고 하는 식으로요......
24/02/06 21:30
이미 소아과는 실제로 응급실 수련도 안하고 혈액종양이나 신생아실 수련도 안하고 전문의 따는 병원들 있을걸요? 소아 혈종 보는 병원이 몇군데 없고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도 힘든 곳이 많아지니까요. 그나마도 전문의 따고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24/02/06 20:56
이번 이슈를 보면서 떠오르는건 이솝 우화 중 아무것도 못하는 통나무에 실망한 개구리들이 새로운 왕을 보내달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24/02/06 21:23
의사 '총파업' 대 정부 '면허취소'…밀리지 않는 '맞불' "2000명도 부족"…추가 확대 시사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4월 '윤곽' 이필수 의협 회장 사의 표명…의료계 투쟁 '현실화' 의정협의 4분 파행, 설 직후 '총파업' "법과 원칙"…사실상 '면허취소' 강수…집단휴진 강행 공정위도 조준할 듯 추가기사들 보면 한판 붙을 예정인듯 과연
24/02/06 21:28
저는 좀 과격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여론에 도움이 안되니 어쩌고 하며 의사들 조롱하는 글을 볼 때마다 웃음도 안 나옵니다.
제가 다른 커뮤니티 말고 여기서만 의대 정원에 관한 글을 수십개를 봤고, 그 글마다 현직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조롱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겸허한 자세'로 수십번 같은 내용을 읊은 결과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댓글다는 분들은 똑같은 논조로 의대증원을 외치고 문정권때 파업을 꺼내옵니다. 그때당시에 논란의 중심이었던 공공의대랑 시민단체 추천같은 독소조항 내용은 쏙 빼버리고 입맛에 맞는 소스만 취사선택해서 가져오고, 현직 의사분들이 계속해서 달았던 내용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다른분들 말마따나 여야도 민의도 의대증원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은 자명한 것 같고, 저같은 장삼이사는 좋은 보험이라도 미리 찾아보는 것 말곤 대처할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4/02/06 22:16
허참 그게 의사를 조롱하는건가요?
의사가 국민을 협박하고, 나라를 저주하는 댓글도 너무 많아보이는데 이러한 댓글들에도 일침 날려주시면 공정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가 국민을 협박하고, 나라를 저주하는 댓글이 훨씬 더 심각하게 저열하다고 보이는데, 이걸 고작 과격한 발언으로 치부하시다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지만 너무하네요. 아무리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이라지만 너무 본인들만 선의의 피해자라는 식은 많이 피곤하네요. 도대체 의사들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건지 몰라도 국민들은 의사들한테 억울한거 없었을까요?
24/02/06 22:21
솔직히 온니 총선 지지율이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동안 무수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이것까지 온 듯요.
제 생각 범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율에 도움 되는 공약이고, 거의 마지막 궁을 쓴 거 같네요 이거 실패하면 다음은 뭘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던져봤자 내일 대통령 대담이랑, 설 인사랍시며, 변진섭 노래 한곡 부르면 지지율은 원상태로 올텐데요 몰. 아. 국민을 위해 의사를 매년 2천명씩 늘려 준대. 은혜로운 대통령.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원래부터 지지자 말고 추가로 늘어나는 사람) 너무 많은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통령 공약 이행률을 봤을 때, 여당이 압승한다 해도 아무것도 안 이뤄질 거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약도 추진할 지 의문이네요. 한다면 오직 이유는 하나, 의료 민영화를 위한 징검다리 정도겠죠. 쟤들 의료 복지에 관심 없어요. 그냥 정권 유지가 목적이죠. 소심한 목표 100석. 그게 다죠.
24/02/06 22:40
여태까지 윤정권이 못한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하나 가지고 다시 지지할거면 그건 그냥 윤정권 지지자겠죠.
그리고 이 건도 윤정권이 마냥 잘했다는 흐름이 아니라 의사들이 마치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듯이 뻣뻣한 자세로 굴고 국민협박 전략으로만 나가니까 그래 마침 무대포 윤정권이니까 밀어붙혀보시지 잼나는 대결이겠네 이제부터 서로 싸워라 느낌에 가깝구요. (문정권 때는 400명 가지고도 그렇게 시위했는데 윤정권 2000명에는 어떻게 나올지 자체를 가십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보이고요.) 그 와중에 너무 국민들을 긁는 의견이 나와서 의사 여론 나빠지는걸 부채질하는 댓글이 자꾸 나온다는게 유머지만.. 다만 세부적으로는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는거에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많고 윤정권이 좀 더 의료계 본질적인 문제까지 접근하기 피곤해하고, 대충 뻔히 보이는 쉬운길로만 가려고 하는게 너무 잘 보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윤정권은 선거철에만 말로만 할 것처럼 던져놓고, 선거 끝나고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권이기도 하죠.
24/02/07 07:04
맞아요. 이거 때문에 갑자기 윤을 지지한다면 원래부터 윤 맞아요. 그걸 쟤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금투세 좀 낮춰주면 표가 늘까요? 흐흐흐흐 쟤들이 저정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한학기 내내 놀다가, 시험 하루전되니 그제서야 벼락치기 하는 느낌이죠. 시험 범위도 모르면서요. 어쨌거나 이 사안은 의사들 밥그릇을 건드린 거여요. 우리 밥그릇 아니고, 저 밥그릇 크니까 "니들껀 크니까 좀 나눠도 돼" 이런 거구요. 의사들은 밥그릇 지키겠다는 거죠. 양쪽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업동만 파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자나요
24/02/06 22:51
한 번에 2천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거 놔두고 비인기과의 처우만 인기과 보다 좋게(동일하면 그냥 편한 인기과 가겠다고 하니)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도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의대 2천명보다 이쪽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 처우를 인기과 수준으로 맞춰야 할 만큼 의사들의 처우와 소득이 oecd평균대비 좋지 않은가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현실을 봐도 좀 산다는 사람들은 다들 자식 낳으면 의대 보내서 인기과 보내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이게 자유경쟁시장이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24/02/06 23:21
비인기과 처우 개선 = 비인기과 의사 처우 개선이 아니에요.
비인기과의 문제는 비인기과 의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비인기과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 여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인기과 문제의 근본이 비인기과 의사 연봉이나 비인기과 의사숫자가 아니라, 비인기과 '수가'라고 지적하는게 그 때문이에요. 비인기과는 병원에 손해니까, 의사만이 아니라 다른 인력도 비인기과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그에 따라 의료진 개개인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요. 심지어 의사인력은 충분한데(무엇보다 의사는 법률상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풀당직시켜도 됩니다), 간호사나 의료기사 수가 적어서(과도한 1인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리고 노조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24시간 응급당직을 못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병원이 그랬지요. 간호사 충원되고 나서야 응급당직을 시행할 수 있었죠.
24/02/06 22:51
의사분들 말 들어보면 의대 정원 늘리면 의료체계 무너진다고 하는데..
진보, 보수 떠나서 정부가 다 의사 정원을 늘리려고 한단 말이죠. 보건복지부는 무슨 생각인거에요? 그게 설명이 안되고 '20년 후에 봅시다' 이러면 암만 파업해도 국민들 설득이 안되는지라...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랑 다르게 보수언론도 의사편이 아닐텐데
24/02/06 23:15
보건복지부는 메타의 변화를 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영화일지, 총액계약제일지, 인두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의료보험체계의 유지는 어렵다고 보는게 아닐런지. 우리나라 보험체계에서 이행이 가장 쉬운 건 민영화로 보이긴 하고, 이번 변화 방향을 보면 민영화의 전 단계의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복지부가 민영화를 꾀한다고 주장하긴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마지 보험을 갈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얘기되곤 하는데, 도수치료는 100% 비급여거든요. 얘랑 같이 처방되는 물리치료는 총액으로 몇천원 따리고, 어차피 물치했어야할 사람에 도수 더 해주는 거라 건보에 과연 큰 부담을 주나 의문이 들죠 그저 실손 보험하는 보험회사에겐 엄청난 손해와 부담이거든요 그럼 도수치료의 혼합진료금지가 과연 의료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위한 일일까요? 백내장도 마찬가지구요.
24/02/07 00:32
그나마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잘 집어주는 영상이라 추천드립니다.
고려대 박종훈 교수님의 인터뷰인데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아무도 총대를 안맨다는게 문제죠. [대학병원이 죽어야 한국 의료가 산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 https://youtu.be/O4XJttkJNog?si=H1vYDpHAbzOxGBgR [의대 정원 늘리면 응급실이 정말 살아날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 https://youtu.be/7nxEOmwhd50?si=7_20IMzi4TrbdRY3
24/02/07 05:25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분들인지 분탕인지는 모르겠는데 협박 좀 그만하십쇼. 정책이 마음에 안든다고 왜 다른 시민들을 협박해서 그들까지 스스로 적으로 삼는건지 모르겠네요.
24/02/07 13:24
판검사는 제발 정원 좀 늘려달라고 법원 검찰이 국회에 애원해도 안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물타기도 좀 알아보고 하셔야...
24/02/07 13:47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7022?sid=102
안그래도 법무부, 법원, 검찰에서 계속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를 1년 넘게 안시키고있어요...
24/02/07 13:18
솔직히 반대하는데 문재인때 파업한다고 하던게 생각나서 그저 웃기네요
절대 정치적으로 파업하는거 아니랬으니 400명에서 5배가 늘어난만큼 더 과격하고 큰 규모의 파업 당연히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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