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라 끄젹여봅니다.
요즘 심심치않게 개헌 떡밥이 나오고 있죠.
뭐 우리나라정치에서 개헌은 심심하면 한번씩 나오는 떡밥이라 이젠 뭐랄까요...할 것도 없고 뭐라도 이슈를 던질때 나오는 떡밥느낌인데...심심하면 나오는 이유는 오래된 연인이 데이트 하다가 할말없이 막히면 한 얘기 또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쨋든 뭔가 정치권에서 서로 할말없고 심심한 요즘같은 형국마다 개헌론이 나온다는건 역설적으로 헌법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87년 이후 개헌은 여러차례 논의되었지만 결국 가장 가까웠던건 참여정권당시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뭐야 개헌이야기가 왜나와 뭐지 하던 기억만 있는데 얼마전 썰전에서 유시민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는 유일하게 실제 개헌에 가까웠던 때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참고로 유시민 당시 장관 회고에 의하면(사실 전 참여정부빠심이라기 보단 유시민 장관의 빠심이 좀 있는편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이지 못하긴 합디다) 노무현대통령은 선거기간이 국회4년 대통령5년 따로 돌아가는게 영 마음에 안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둘을 맞추기 위해 본인 임기 단축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반대로 대신 다음정권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개헌논의는 끝났지만 결국 개헌은....

국회에서 개헌의 방법도 있고 대통령 주도의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후자의 방법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당시엔 후자가 실패해서 이제 정세균의장이 전자의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 같으나 과연 가능할지는 회의적이긴 합디다.

여튼 각설하고 개헌의 핵심은 결국 노전대통령의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헌법의 사문조항 기본권조항 이런거 손볼필요도 많고 의미도 있고 필요도 있지만 글쎄요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헌법재판에서는 말이 재판이지 사실 헌법해석만큼 법관들의 재량과 운신의 폭이 넓은 재판이 있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헌법재판케이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들 혹은 국가의 공권 등등의 충돌케이스인데 특성상 법조항 하나하나보다는 사회의 법적합의와 통념에 따른 각 사안마다의 비교형량으로 해결하게 되죠. 역대급 판례인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이전 위헌판례를 생각해보면 사실 뭐 기본권조항에 없는 내용이라고 헌법재판에서 못쓰는거도 아니죠. 관습헌법도 가져오는마당에.. 따라서 논의 되는 기본권부분 개헌은 상징성(물론 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성만으로도 논의의 실익과 개헌의 필요성은 있죠)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과 남경필지사와 박시장이 슬금슬금 주장하는 세종시 수도이전 정도가 실질적으론 남는데 돌고돌아 멀리 왔는데 수도완전이전은 별론으로 해도 현재 87체제하에서의 권력구조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대학생1학년이던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참 안했지만 헌법시간에 교수님이 당시 개헌논의에 대해 말씀하던게 기억에 아직남아있는데 내용은 '원래 4년 5년 그거 엇갈리게 만든거다. 그래야 권력분립이 되는거다'였고 신입생이던 저는 어 뭐 그렇구나...하고 말았는데 교수님의 당시 저 주장은 4년 5년을 4년4년으로 맞춰서 같이 돌리자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주장에 적절한 반박같아 보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대선과 총선이 비슷하게 열리면서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모두들 기억하실겁니다. 역대 대선중 가장 압도적이였던 mb의 승리와 민주당 80석이였나요..역대급패배.

하지만 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겹치는게 문젠데 지금 상황에서도 역설적으로 노대통령의 주장처럼 4년5년이라는 주기가 안맞기때문에 20년에 한 번씩은 저런 일이 생기는거고 이를 방지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요. 미국선거 생각해보면 참 선거도 많은데 하원상원 제가 알기로는 대선과 맞춰서 4년이고 주기를 맞춰서 엇갈리게 열리죠. 상원의 경우 한번에 다 하는게 아니고 상원내에서도 엇갈리게 만들고요.

이런 제도가 무조건 옳고 우리껀 구리다는 주장을 하고싶은게 아닙니다만. 여튼 민주주의가 짧고 87년이라는 참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힘든 특이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에서 생긴 5년단임제라는 괴물..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튼 뭔가 특이한 체제이긴 합니다. 사실 5년단임의 유래를 찾자면 전두환의 희대의 명언 '나는 대신에 딱 한번만 하겠다'는 것에서 유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자의 말마따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이 모여서 만든 헌법이라 각자 돌아가면서 할려고 만든 헌법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식으로 설명하자면 대통령 직선의 욕구가 지상과제였고 제왕적 대통령을 제한하기 위해서 5년단임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물론 개헌논의가 나올 때 나오는 비판들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이 저거할때냐 아니면 정치이슈의 블랙홀인 개헌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 누가 뭘 몇년 하는게 중요하냐 다 그 놈이 그 놈인데 등등...하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급박하게 돌아가던 민주화시대의 산물인 87헌법의 권력구조를 이제 어느정도는 안정기에 들어선(민주주의 발전이나 성숙이라 하긴 참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여튼 안정적으로 투표와 선출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의 안정기입니다)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를 체계적으로 손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해야하냐?는 의문엔 지금 꼭은 아닌데 언젠가 해야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의원내각제가 되었든 대통령제를 유지하던 대통령을 분권화하던간에 핵심은 4년 5년으로 요상하게 굴러가서 총선과 대통령 임기가 이원화되는 문제는 그것만 우리정치의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여튼 문제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그 해결방안은 노무현대통령의 당시 구상과는 반대로 가야죠. 최대한 엇갈려서 서로 안겹쳐서 견제와 균형을 지키도록요. 상하원도 생각해봄직은 한데 이렇게 까지 바뀌는건 어려울거 같고 현실적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임기조정만이라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개헌정국들을 보면 이걸 건들자고 하다가도 야 그러면 이건? 하는 김에 내각책임제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야야 잠깐 권력구조말고도 고칠거 많음요. 대략 이런 논의들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 일단 제일 중요한 저거 하나에 관해서라도 최소한으로 바꾸는 방향으로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저거라도 손을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