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HAAD 배치 문제를 두고 성주 시민들과 정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의 주된 요인은 사드의 X 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 문제에 대한 우려이다. 물론 지역민들 입장에선 이러한 문제가 생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최근 괌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전자파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반대 논리로는 문제가 많고 님비 현상에 가깝다.

이러한 전자파 문제보다 중요한 사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무기를 한국이 수입해서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드는 미군의 무기이고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 역시 미군이다. 따라서 사드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무기이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 “Pivot to Asia(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주창하며 한반도를 미국의 핵심 이익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드는 중국과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탄도 공격을 하고자 하는 무기이다. 핵전쟁과 같은 비대칭 전력 싸움에서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기도 하다. 또한 사드에 딸린 레이더는 배치 방향에 따라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미-중 패권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지금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레이더는 전방만 바라보는 종말모드이고 더구나 동해안에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중국 감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국이 자신들이 감시당한다고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외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중국이 사드 배치로 미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대북제재에 중국을 동참시켜 북한을 압박하는 전술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삼각동맹이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드의 효용으로 주장되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은 효과를 보기 어려워진다. 핵을 쏘고 나서 요격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억지 방안은 핵을 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다층 요격망을 갖출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한테 이익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무기라는 것도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드 배치는 당장 직접적인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위에서 지적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소지 등 정치적.외교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사드의 요격률의 대한 모의실험들은 모두 사전에 최적의 상황을 가정하고 탄도를 언제 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시하였다고 한다. 실제 전장에서 사드의 요격률이 안정적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설사 요격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핵에 대해 완전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 핵은 잠수함, 비행기 등 투발 수단이 다양하며 10발 중에 1발만 떨어져도 막강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이다. 따라서 북핵에 대한 방어를 주장하려면 사드뿐만 아니라 탄도 발사대를 사전에 요격 할 수 있는 공군력과 대잠능력, 이미 핵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방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일컫는 ‘킬 체인’에 근거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핵에 대한 방어력을 기를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형 MD가입을 거부하고 KWAD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치, 외교적 쟁점과 군사학적 쟁점이 결부된 중대한 문제이고 한반도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5일까지도 사드 배치를 부인하다가 7월 8일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이런 쟁점들이 논의되고 공론화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도 사전에 언질이 없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성주에서의 극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는데도 정부는 국가 안보만을 이야기하며 사드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사드를 배치하기 전 17차례나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설득한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내년 말 사드가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사드 문제의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해 볼 여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100M 이내는 안전하다며 성주 시민들을 단순히 떼쓰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사드”의 본질을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