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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6 12:23
개헌은 다음 총선 이후, 문통 임기 말에 다시 추진하면 몰라도 자유한국당 적폐들이 있는 한 때려죽여도 안된다에 500원 겁니다.
18/03/26 12:38
한미fta만 기다렸다 모은 원기옥 쏟아낼 각오였던 극단적인 반미, 친미 당황하겠네요. 크크
지난 한미fta로 10년안에 멕시코 꼴 난다는둥, 전기세등 공과료 100만원 이라는둥, 허구한날 소송 당해서 절단 난다는 등등으로 재미 많이 봤고 다른쪽은 체리값 싸져서 원없이 먹는다는 대응은 많이 약했어요
18/03/26 12:46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어차피 통과될 확률을 극히 낮게 잡고 시작한걸겁니다.
국회 니네들이 해결할 시간을 줄께. 어? 안해? 그럼 선빵 맞아라~ 라고 봐야갰죠. 선빵 날려서 국회가 헛소리못하게하고, 국민들에게 공을 넘겨서 국회를 압박하게 하는 구조를 만든거니...
18/03/26 12:46
가상화폐 때문에 문재인이 미웠지만 확실히
MB나 503에 비하면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대통령이 바뀐건 맞네요 임기내에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국방부개혁, 자한당 척결. 어려운 난이도지만 이거 3개만 해주면 좋겠네요
18/03/26 12:56
뭐 어떠한 정책이든 모든 정책이 국민들에게 다 좋을 순 없죠. 저도 교육 정책이 마음에 안들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18/03/26 12:51
그런데 국회가 개헌안 만들어도 국민투표에서 밀리면 나가리아닌가요?
모든 여론조사가 내각제만은 용납않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 나으리들 소원대로 준 내각제로 개헌안이 합의가 돼도 매우 높은 확률로 국민투표는 통과못할테고 그렇게 되면 내각제 미는 목소리들은 더더욱 힘을 잃게 될 것 같은데 왜굳이 그걸 고집하는걸까요.
18/03/26 12:57
정부안에서는 (유사포함) 내각제 자체가 안에 포함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0%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내각제를 끌고 가면 자기네들끼리 실시하는 예선은 통과하고 본선은 조직력 믿고 투표율만 조금 낮다면 개헌 가능하다고 6%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18/03/26 14:40
이번에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다음 총선 때 개헌(4년 중임제)의 찬성 여부를 놓고 여론을 조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부터 시작해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걸러되면 되죠.
18/03/26 12:56
이게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부결될 경우, 결국 의석수 싸움이 됩니다. 문제는 의석수 싸움이 되면요, 제3정당이 필요해요. 양당체제에서 자한당이 100석 아래로 내려간다는건, 더민주가 200석을 넘긴다는 겁니다. 더민주가 200석 넘기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아무리 개헌에 대한 희망이 높아져도 '더민주 200석 이상'이란 타이틀이 붙어버리면요, 반발이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더민주가 제 3당을 밀어서 개헌하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다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만약에 개헌 무너지면, 개헌은 일단 접어두고 선거제도부터 바꿔야합니다. 자한당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다당제가 아니고선 개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더민주가 이원집정부제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18/03/26 12:59
그래서 지금 다당제 상황이 적기라고 하는거죠..
양당제일 때 180:120보다는 다당제일 때 120:120: 60인 경우가 훨씬 더 협상의 줄다라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원집정부제 할 것도 아니잖아요..
18/03/26 13:24
제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클 거예요.
가능하려면 250먹고 갈라지는게 아니라, 갈라져서 각자 먹은 걸 합하면 250이 되는 거겠죠.
18/03/26 14:04
근데 선거제도도 자한당이 반대해서 바뀌기가 힘들죠 이번 서울시 사태를 보면 민주당도 뭐 몇몇 리더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양반들은 지금보다 더 소선구제로 가는걸 선호하는게 드러나서...
18/03/26 14:27
글쎄요? 당청 지지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딱히 불가능한 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유당 100석 언더가 불가능해 보이는 건 콘크리트층이 강고해선데, tk 바깥의 콘크리트가 전대미문의 사고로 박살난 지금 시점에서야...
어차피 선거제도 개혁도 자유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뭐. 다음 국민의 선택이 꼭 다당제에 적대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도 없고요. 3지대 국민의당 프로젝트는 16년엔 대성공이었는데, 20년에도 그런 게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18/03/26 21:26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냐면 그럴 수야 없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는 분명하게 말 할 수 있죠.
1. 지지율은 지지율일 뿐입니다. 선거에 들어가면 지지율만이 아니라 후보의 개인득표력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최종판결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수는 자한당을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투표하던 대로 투표하게 된다'는 의미에요. 전 16년 총선에서도 피지알에서 180석이니 200석이니 이야기 할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었습니다. 새정연일 때도, 그리고 분당되는 상황에서도,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요. 정세가 비등비등할 때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지율이지만, 한쪽으로 판이하게 기울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 지지율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2. 전대미문의 사고로 콘크리트가 박살났다고 하시는데요. 전 그닥 전대미문의 사고라 생각하지도 않아서요. 큰 사고지만, 그 동안 대한민국에선 그것보다 큰 사고들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 박살나지 않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인거죠. 새누리당 찍던 사람들이 4년만에 죄다 죽은게 아니면, 박살났다고 할 정도로 선거에서 득표가 떨어지긴 힘듭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경우, 국회의원들이 먼저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고 그 새로운 당이 콘크리트를 어느정도 흡수 할 거예요. 3. 선거제도 개혁은 과반만 넘기면 됩니다.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이나 힘들다는 건 똑같지만, 의견만 모인다면 자한당 없이 가능해요. 4. 현재 선거제도로 국민의당 같은 제3당이 나올 수 있죠. 16년에도 '대성공'했었으니 20년에도 가능하겠구요. 근데, 20대총선 국민의당의 '대성공'이 38석입니다. 정당득표에 비해 후보가 적게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 제도에서의 제3당의 한계같은게 그 지점이에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인재라고 영입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세요. 그래도 16년보다 더 성공해서 50석은 차지한다 치죠. 그렇다한들 더민주가 과반의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제3당의 역대급 대성공과 더민주의 과반의석이 동시에 성립되어야지만 가능한거죠. 뭐, 그래도 현시점에선 가장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네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이 정도 난이도라는 뜻입니다.
18/03/26 13:00
개헌이 안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99%지만 일단 발의하면 국회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한 60일 이내 기명투표해야하고(국회 합의안 나오면 철회할 듯 보이죠), 합의안될 가능성이 또 99%니 일단 국회 투표 들어가면 정의당 민평당은 반대하기 어려울 거고, 자한당과 바미당이 반대 혹은 불참으로 부결되면 그 부담은 그들이 온전히 지고 가야하죠.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말이죠. 정부 여당으로선 꽃놀이패입니다. 만에 하나 개헌 성사되면 공은 온전히 청와대와 여당 몫.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이 되니까요.
18/03/26 13:02
지선때 개헌하겠다는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으니
문대통령은 원칙대로 추진하면 되는거죠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지선때 표로 심판하겠죠
18/03/26 13:10
오늘 발의되고 일단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아마 국회 앞에서 소규모라도 연일 통과시키라는 압박의 시위가 열릴 거고, 분위기만 잘 타면 대규모로 발전해 제2의 촛불시위로 발전할 지도 모릅니다. 현재 홍준표와 자한당내 중진들의 사이가 매우 안좋던데... 이런 압박과 내부의 분열로 개헌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희망사항일 뿐이지만요.
18/03/26 13:22
크크크크크크 그분들 범죄자 정권 이명박근혜때 실컷 쉴드치면서 어글 잘 끌고서 문재인 정주의 실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의눈으로 잠수중이십니다.
18/03/26 14:05
근데 이건 레알 그분들보단 언론탓입니다. 사실 체감이 되는 국내쪽과는 다르게 외교분야는 일반인이 제대로 알기가 정말힘들고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되는데 그때 언론에서 박비어천가가 아주 불을 뿜던 시기라...
18/03/26 17:44
박근혜가 외교 잘했다고 하느니 차라리 MB가 외교를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외교 비리 드러나는 거 보면 MB도 별로 잘한 것 같진 않지만요.
18/03/26 18:30
부끄럽지만 저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해서 그랬었다고 스스로를 짧게나마 변호해봅니다.... MB 자원외교도,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비리로 얼룩져있을줄은 몰랐습니다. 박근혜 역시도, 그 때 당시에는 대북 외교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북한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보았고,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을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것도 뭔가 고위층에서는 내부 소스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었고요..근데 진짜 순 다 개뻥이었더군요.
지금 현정부 외교요? 100점 만점에 200점 줍니다.
18/03/26 13:48
기왕이렇게 된거 더민주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다시 총선해서 모조리 물갈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ㅠ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역풍이 더 크게 불겠지만,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겁니다 ㅠㅠ
18/03/26 14:42
트럼프 정부 들어 대대적인 보호무역 공세를 펼치는데 한국이 아주 약삭빠르게 매를 먼저 맞기를 청한거 같습니다.
fta 재협상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종결된거보면 트럼프는 국내용으로 재협상소식을 빠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 한국 안보경제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시범케이스로서 선처해준 느낌..근래없던 밀월관계를 양국이 형성한게 크다고 보여지네요. 코리아패싱이니 뭐니 미국의 재야 아마추어 한국 x문가들 한마디한마디 대서특필해가던 언론들..반성해야합니다.
18/03/26 14:46
일단 우리나라가 이번 FTA 를 통해 내준 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1. 픽업트럭부야의 미국으로 수출시 관세 철폐가 2041년 이후로 늘어났다. ( 이건 미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판매 하라는무언의 조건이다?) 2. 철광 무관세를 지켜?냈으나 작년 대비 70% 정도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미국 그 쿼터제에 동의했다. ( 70% 이상 수출 시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이정도 인데 맞나요?
18/03/26 15:55
철강쪽은 지금보다 이윤은 안남겠지만, 애초부터 미국내 철강이 10%정도 차지하고있는터라 그나마 이윤손실이 적고,
가장큰건 시장을 잃지 않았다는게 큰 방점이네요. 관세25%면 시장자체를 잃을수있었는데 말이지요. 아마 이후에 철강제한을 출지않을까 생각드네요.
18/03/26 19:30
오늘 아침 매x경제 신문 1면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퍼줬다고...
"결국 트럼프 뜻대로 타결"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 신문 끊어 버리고 싶은데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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