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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0 23:51
부부 합쳐 7천을 번다면 상위 20% 정도(?)에 든다고 하는 리플을 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소득이지만, 집값하고 비교하면 어림도 없는 수치죠... 전형적인 행정주의적 발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8/08/30 23:52
문제는 '외벌이도 그 통계에는 다 포함된다는거라서'...
맞벌이면 한명이 3500일때 고소득에 걸리는데... 3500을 버니깐 맞벌이를 하는거고(3500가지고 저축에 집장만할돈도 만들고 다 해가면서 살기 힘드니까..) 그걸 고소득이라고 하니....
18/08/30 23:59
애초에 둘이서 7천이 고소득자 범주에 속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 7천 버는 사람들이 실제로 갭투자로 장난칠 만한 인간들이라고 일반화가 가능해서 대출 규제를 굳이 해야 하냐가 문제였는데 이전 댓글타래에서는 계속 곁다리만 갖고 말이 길어진 느낌입니다
18/08/30 23:54
맞벌이로 한정하면 20%보다 넓어질겁니다. 부부소득 7천엔 외벌이&맞벌이가 다 포함되고.. 외벌이라면 7천이면 고소득이지만, 맞벌이 7천이면 인당 3500인데요..
3500 받는 사람이 상위 20%라고 하면.. 근로자 통계로 봐도 중위에서 좀 위 정도인데요..
18/08/30 23:59
18년 2분기 가계소득 8분위 (20~30%) 평균이 연소득 7천쯤입니다. 근데 평균 가구원 수가 3.4명이죠. 2명이서 7천이면 상위 20%쯤 할겁니다 아마.
18/08/31 00:0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6/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44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해당 통계 기준으로 보시면 2016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40.6%가 연소득 7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애가 없는 2인가구 기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더 높죠.. 전체를 통계로 해서 작아보이는거지..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7천은 대부분 걸리는 조건입니다. 40%인데요.
18/08/31 00:08
20p 보세요.
19p는 '외벌이+맞벌이 포함이고' 20p에 맞벌이랑 외벌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맞벌이는 40.6%에요. 그리고 전체 가구중 맞벌이랑 외벌이 표본도 보시면 절대 적지 않은데요. 다 나와있습니다만..
18/08/31 00:09
그러니까 부부기준 전체 상위 20% 맞네요. 제 예상대로군요. 맞벌이 중에선 흔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상위 20%인것도 맞는거죠.
18/08/31 00:10
(수정됨) 맞벌이로 한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집을 개인단위로 쓰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중에서 보면 그다지 남들보다 많은 소득이 아니다라는 얘기인건 알겠고 마음도 이해야 가는데, 그건 이를테면 내가 의사인거 치고는 돈 많이 버는거 아니다, 내가 서울대인 사람중에서 돈 많이 버는게 아니다 같은 느낌의 얘기라고 봅니다. 둘다 gdp 평균 이상의 견실한 직장있는 거 부터가 보통보다 사정이 나은 거죠. 둘이 일한다고 국가가 외벌이보다 더 익스큐즈 해주어야 할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전 7천 제한에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18/08/31 00:15
절름발이이리 님//
혼인신고를 안하면 맞벌이라도 3500만원으로 되서 혜택을 다 받고 혼인신고를 했으면 죄다 7000만원으로 되서 대출을 못받으니까요..
18/08/31 00:18
Leeka 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신혼이 비혼보다 청약처럼 탁월하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세상일이 그렇죠 뭐.. 어쨌거나 취소되서 다행입니다.
18/08/31 00:19
절름발이이리 님//
그렇긴 하죠.. 단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막아버리는게 외벌이/맞벌이 구분없는 소득제한 7천인데.. 사실 현재 한국 구조에서는 청약 or 출산 전까지는 혼인신고 안하는게 무조건 이득인 구조라고 봐서...
18/08/31 08:03
절름발이이리 님// 맞벌이 외벌이 구분에 의미가 있죠. 외벌이면 한 사람의 노동력이 그대로 남아 가사, 육아 등에 쓰일 수 있지만 맞벌이인 경우는 이게 어려우니 가사, 육아 등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용 소득 면에서 훨씬 낮아질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18/08/31 09:51
crema 님// 일단 자녀가 있으면 7천이 제한 아니라 더 늘어나는 구조였고, 그걸 떠나 내부 구성원의 상태를 다 고려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를테면 직업별 업무 강도도 따져서 소득에 비교시켜야 할까요? 부모의 재산은 어떨까요. 어차피 소득이란 기준으로 자르기로 했으면 무의미한 구분들입니다.
18/08/31 13:17
절름발이이리 님// 애초에 가구원의 숫자를 대상에 넣은 것은 가계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고, 님이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에 따라서 기준이 늘어나는 것은 외벌이 가구 역시 동일하고요.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유를 말했더니 개별 가구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하는건 답이 한참 잘못 됐죠.
단순 비교로 3500씩 버는 맞벌이 가구보다 7000 외벌이 가구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니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애매한 선에서 맞벌이 하면 불리하니 외벌이를 강제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저 기준은.
18/08/31 10:34
남편이 연봉 4천이고 부인이 연봉 3천이여서 7천이라고 해봐요.
외벌이 7천은.. 아내가 오롯이 육아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서 학원이나 부수적인 것들은 그야말로 부모의 교육가치관에 따라 선택적인 문제가 되지만. 맞벌이 7천은 그야말로 생계형 맞벌이죠.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도무지 돌봐줄 데가 없다면 언제든지 둘 중에 한명이 그만둬야할지도 모를 상황이 항상 앞에 놓여져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라도 다니면 하교후 부모 퇴근까지는 무조건 사설 1-2군데는 필수로 보낼수 밖에 없는 구조구요. 그밖에 중간중간 아이 간식문제.. 산적한 문제들이 많죠. 정말 불안정한 삶이죠. 외벌이에 비해 추가적인 지출은 말할 것도 없구요. 이를 두고 외벌이 7천과 맞벌이 7천을 동일하게 놓고 각종 규제가 들어간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지요. 물론 다른 자산도 없는데 외벌이든 맞벌이든 소득주준을 7천에 놓고 규제 한다는게 좀 웃겨요. 이사람들이 투기할 대상자체도 안된는데... 억울하면 돈을 많이 벌던가. 그냥 외벌이로 혜택보며 살던가.. 하신다면 할말은 없지만요.
18/08/31 00:01
이전 처럼 뭐 하나 발표해놓고 간 좀 보다가 여론이 안 좋다 싶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 한 두번인가요
지지율에 목숨을 걸어서 눈치를 너무 보는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내놓는 정책에 자신이 없는지 뭐 하나 던져놓고 간 보는 짓좀 그만하면 좋겠네요
18/08/31 00:01
뭐 간이라도 보는 게 어디인가 싶긴 합니다. 지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정부에도 굳이 고집부리는 사안이 없는 건 아닌데 적어도 여기선 아니라 말하면 듣기라도 하니 다행이예요
18/08/31 00:08
조금 더 생각하고 정책을 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피드백이 빠른건 좋네요..소통이 되는 정부를 9년간 바래왔던 거니..
내용이나 방향성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 보이네요..잘 밀고 나가주길 바랍니다..
18/08/31 00:16
피드백이 빨라서 좋네요.
큰 불만이 있으면 표출하는게 이렇게 중요한거죠. 현재의 정부에 애정이 있다고 해도 실드만 잔뜩치다가 나중에 시행되고 한참후에 잘못된걸로 밝혀지면 돌이킬수도 없고 영구적으로 정부가 저평가되니 그거보단 그냥 되돌릴수 있게 피드백을 주는게 낫습니다.
18/08/31 03:56
임금근로자의 70%가 4000만원이하, 그중 30%는 2000만원 이하를 받고, 평균값이 3500이 안되고 중위값이 3000만원에 미달하는걸 고려해보면 그렇게 많진 않을겁니다.
위자료에서도 22.7%정도라고 하니까요.
18/08/31 00:23
취소한건 잘 한건데... 일단 흘려보고 반응 안좋으면 발빼는 것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낸거면 반응 안좋아도 일단 밀어붙여 보던지...
18/08/31 00:27
이번 정부는 간 진짜 엄청 보네요. 간철수 간철수 했는데 간재인인듯. 그래도 멍청하게 간안보는거보단 이게 낫네요. 그게 노무현 정부보다 좋아진 점인듯
18/08/31 12:52
크크크 저도 이런느낌 많이봤습니다. 뭔가 이슈하나 툭 던져놓고 지지율로 반응 각 재다가 욕먹을거같으면 취소하고 크크... 근데 이게 자꾸 이런식이면 시민들도 피곤해질 일이라...
18/08/31 00:35
가구 소득 7천만원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 순 있겠지만 전세값 걱정 없을만큼 여유 있는 계층은 아니죠. 현실 감각은 잃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18/08/31 00:54
(수정됨) 잘못알고 계시는겁니다.
금리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보증을 안서주겠다' 인데 실제 은행에서는 정부보증 아니고선 전세대출 오지게 안해줍니다... 신용대출로 넘어가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423363 위 내용 참고하시면.. '대출 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전세대출 대신 신용대출 받아라' 라는 골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거셌던거고.. 지금은 취소됫으니 뭐 상관없긴 합니다만..
18/08/31 01:12
(수정됨) 전세보증을 통해 싼 금리에 전세대출 받을 수 있던걸 금리지원이라고 표현한거에요. 전세 대출이라고 표현한건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전세금 대출이라고 표현하면 낫겠습니다.
연소득 7천이상의 직장 가지고 있으면 상식적인 선에서 금리 끊을 수 있죠. 금리 1%정도 차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있겠지만 글쎄요. 애초에 전세 보증의 취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건데요. 7천벌면 내야죠.
18/08/31 01:15
(수정됨) 전세대출하고 신용대출은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돈' 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전세대출의 최대 포인트는 '그 돈을 빌려준다' 에 있죠. 신용대출로는 금리 이전에 그 돈의 반도 못빌리는데요. 7천벌면 뭘 냅니까.. 안빌려준다니까요 -.- 빌려줘야 금리를 더 내던 말던 하죠.. 신용대출이 1억씩 나오는줄 아시는건지.. 그래서 위 기사등에서도 정말 하고 싶었으면 금리가 높더라도 빌려주는 제도 같은걸 넣어서 완충장치를 넣고, 같이 갔어야 했다고 하는거고요. 실제 무주택자 제한은 풀렸지만, 소득에 따라 금리는 조정하는걸 검토중이라고 하니 금리 차이는 현행 차이보다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금리 차이 정도였으면 애초에 이렇게 반발이 커지진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시 신혼부부 보증만 해도 소득에 따라 금리 차등 들어있고.. 여러 대출들이 다 들어있지만 그건 별 이야기 없잖아요. 현재 전세만 해도 버팀목때문에 실제론 버팀목과 정부 보증은 금리가 이미 1% 차이가 나고 있으니 연 5천과 7천은 실제로 대출 받아보면 1% 전후의 금리차이는 지금도 나고 있다고 보는게 맞고요...
18/08/31 00:53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견에서는 이대로 해도 이상없겠다 하고 뿌리는거 아닌가요..
계속 이런식으로 간보고 하네 마네 할꺼면 그냥 차라리 정책시행에 따른 여론조사를 먼저 하는게.
18/08/31 00:54
뭐 좀 웃픈 상황이 되었지만..
의견을 듣고 고치는건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다만 좀더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는거 같아서..
18/08/31 01:23
이번 해프닝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정부의 현실인식이 지극히 현실착오적이라는 점... 이 정부는, 가계소득 7천만원으로 살면서, 돈을 모아 전세도 얻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몽준과 지하철 요금이 생각나네요.
18/08/31 01:36
아마도 , 모아논 재산은 없는데 가게소득 7천이면 그냥 아둥바둥살아라. 우리 편하게 노는물에 올라올 생각 말고.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던거 같네요.
18/08/31 02:14
애초에 정책 자체가 빈틈이 많아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용해먹기 좋은 먹잇감 같네요.
정책의 취지에 맞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혜택은 그대로 두면서 이 정책을 사기꾼들이 악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게 급한거 같습니다.
18/08/31 06:27
애초에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보증해준 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인건 맞고 부부합산해서 7천만원을 버는데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겨우 전세를
들어가는데도 서울 집값은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더 올라야 정상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올리면 개난리 사람들 임금 올라가면 개난리 임금이라도 좀 많이 올라야 끝도없이 올라가는 저 집 값이 끄트머리에 손이라도 얹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급여는 안오르는데 집값만 오르고 그거 부여잡겠다고 대출금만 높아지고 은행에 들어가는 돈만 많아지지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애초에 내수가 자빠진데는 부동산 몰빵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 오르면 급속도로 내수는 지금보다 더 안좋아질 것은 뻔하죠.
18/08/31 07:03
이건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잘했네요. 맞벌이를 함으로써 포기하는 게 꽤 많아서 맞벌이로 7천만원 벌면 아무튼 가구소득은 상위 20%로 고소득이라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밖에 없는 이야기에요. 신혼부부가 당장 집살 돈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 일단 대출 땡기더라도 전세 들어가서 주거안정성 확보+저렴한 주거비용 유지하면서 돈 모아서 집도 사고 하는 게, 맞벌이 하면서 아둥바둥 사는 목적인데 이걸 투기수요 막는다고 막으려 했으니 난리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현 정부의 주요 지지 계층인데 말이죠.
18/08/31 07:29
맞벌이나 외벌이나 결국 가구 당 수입이라는 점에선 별 다를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그리 이해가진 않습니다. 그 전에 결혼을 할 정도라면 상위 %에 들어간다고 봐서요.
18/08/31 08:21
요새는 상위 30퍼 아니면 여성이 결혼할 생각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걍 어느정도 다닐만한 정규직 일자리면 상위 30퍼인게 함정...
18/08/31 08:37
어떤 정책을 시행할꺼면 적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안그러니까 계속 헛발직하는 정책들이 나오는거죠.
18/08/31 08:43
(수정됨) 이번에 조정해서 금액 올렸을지 모르겠는데 합산 가계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할때 디딤돌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저리 (1%정도 더 아래로 내려갈겁니다 최저 2.x%~3.x%)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은 불가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율이 3%대 중반에서 시작하는데 은행실적에 따른 이율 할인으로 잘 해내야 2%대 후반이었는데 최근에 금리 변동으로 3%대 초반정도만 나와도 다행인 상황이구요 이전글에도 열심히 썼지만 대출이 안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대출금액이 정해지는데 있어서 소득구간이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극단적으로 3500만원으로 대출받으러 가면 더 심하고 좀더 소득구간이 좋아서 외벌이 5천만원정도만 된다고 해도 받아낼 수 있는 대출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잡아도 1억이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자산이든 아니면 최소 들어갈 집에 대해 뭔가 추가적인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집 주인이 대출금에 문제 생겼을때 은행이 내 집에 뭔가 걸어버릴 수 있을만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할리가 없지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금은 적게 잡아도 수도권 지역중에 서울에서 가까우면 2룸 빌라가 2억정도, 서울 안쪽이면 2억 5천혹은 그 이상인데 신용대출만 가지고 개별로 대출 받아 모아도 전세집 들어가는데 한계가 오는거죠. 결혼적령기가 30초반이라고 할때 통장에 모여있는 돈이 두사람 합쳐 최소 1억은 있어야 한다는건데, 집에서 도움 받지 않고서는 어렵고 결국 결혼적령기가 증가하고 비혼이 증가하게 되는 사유중에 하나일겁니다. 아 물론 월세로 살면서 신혼생활 시작해도 되기야 합니다. 대출금 이자가 월세대비 싼게 문제라면 문제니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걸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금대출 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주는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데미지가 심하게 올수밖에 없고, 맞벌이로 어느정도 번다라는게 상황이 좋아보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둘중에 한사람이 쉬는일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실직이나 퇴직문제로 발생하는것도 있겠지만 둘이 벌어 결혼해서 아이낳아 육아휴직, 그로인해 퇴직까지 발생하는 순간 외벌이로 전환되는데 전세자금대출 보증시점의 소득구간은 전년도 원천징수로 볼 확률이 높으니 타이밍 잘못재서 망하는 순간 답 못찾고 나와야 하는 최악의 케이스까지 나오는거도 가능하죠. 물론 그 다음해에 다시 전세대출받을 수 있으니 월세로 전환하고 한 1년 빡시게 버티면 되겠습니다. 이러니 아이가지고 낳는거도 부담스러운거구요. 어느정도 아이를 가져도 생활에 무리없겠다 생각이 들어야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하죠 ㅠㅠ 이게 정말 감각이 없어서 무주택자까지 끌고 온건지, 아니면 알고도 일단 반응보려고 한건지 궁금하긴 한데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니까.. (예를들어 부모님 명의의 집에 아들이 전세를 들어가는 형태로 잡아서 아들이 전세금 대출을 받고, 그 여력금액으로 아버지가 다른곳에 재 투자를 한다 같은..) 잡아내야 한다라고 포커싱을 한듯 한데 그 포커싱의 방식이 편의만 따져서는 안될거고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할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에 대해 확인하고 평균적인 소득구간에서 결혼적령기에 보통 모이게 될 예상되는 종잣돈이 어느정도 될텐데 이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으면 생활안정이 될 수 있을까 같은 문제 말이죠. 전세대출을 받는데 10억짜리 집 전세가 7억인데 4~5억 대출인 경우와, 3억짜리 집 전세 2.5억정도인데 1억5천~2억 정도가 되는 대출이라면 후자가 승인가능성이 좀더 높거나 대출보증 범위가 좀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저렇게 하면 5천정도에 집주인이 되는 갭투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_-.. 문제가 끝이 없긴 한데 그건 돈받고 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좋은 제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까먹고 있었는데 전세자금의 %, 최대 얼마라고 구간 정해져있었네요.
18/08/31 09:06
부부합산이든 외벌이든 애들 두명정도 키우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요 연봉 7천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빠듯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라면요 한달벌어 먹고사는 정도죠 요즘 전체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등록금 등등 결혼 육아 문화생활등등 이것저것 돈 많이들어갑니다
18/08/31 10:25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투기세력이 가격을 올린다는 인식이 잘못 됐습니다.
사실 투기세력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국민의 1%나 될까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보유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높이고 - 취득가격 기준으로 -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취득가격으로 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팔기 전에는 현금화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격 상승분은 팔아서 현금화할때 세금으로 받아야하는 거죠.
18/08/31 14:54
전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이라고 네이밍한게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살고 있거나,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세력이라는 걸까요? 게다가 그 지역에 서울은 모두 포함되어있고, 서울 근교 수도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죄다 투기지역 or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놓으니, 이 정책 자체가 효과가 있을까...싶어요...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놔야 좀 시장원리가 작동할텐데, 그냥 옥죄어 버리니...좀 답답하네요...
18/08/31 16:05
뭐... 월소득의 서민 기준은 예전 정부에서도 낮은 편이었어요. 3년전인가, 전세자금대출 받아보려고 알아보는데 제가 서민 기준을 넘어서서 안되는 걸 보고 좌절했던 기억이... 그 돈 벌어봐야 세금떼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사는 집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도 별로 없는데 ㅠㅠ
18/08/31 20:31
(수정됨) 다행입니다. 다주택자가 문제지 고소득자가 문제라고는 안 보여서요~!
고소득의 기준도 애매하고요 정부 관계자분들이 논쟁거리 안 만들면서 하나씩 하시기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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