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2/14 14:46
깔끔을 떠나서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주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일본처럼 국토가 길고 광범위 한것도 아니고 솔직히 헛짓을 넘어거 재앙을 초래 할것 같네요.
19/02/14 14:53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정책들은 여러 정책들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를 하는 건 검찰의 권력을 다시 경찰로 넘겨주기 위한 것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경찰에게 넘겨주기 위한 거죠. 실제 시행했을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을지는 실제 시행해봐야 아는 거겠죠. 뭐 한가지 한가지 나눠 보면 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여러가지 정책이 맞물려 있는거라 단순하게 욕할만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19/02/14 23:04
(수정됨) 글쎄요. 제가 답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댓글 안 달고 정부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든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정답은 아니니 노력해 봐야죠. 시행후 나오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야 하는 거구요.
19/02/15 08:01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의 권한 중에 일부분만 떼어서 자치경찰에게 주는 것이라서요.
뭐 여러 댓글에서 나오는 비리중에 수사권한 쪽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에게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로 인한 비리는 좀 덜 나올 겁니다.
19/02/14 14:59
지방 토호와의 결탁보다 더 심각할 것 같은 문제가 한국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비 수도권 지역의 세수가 적어져서 자치경찰에 세금이 적어지면 범죄율이 치솟을텐데 그게 더 걱정입니다. 안그래도 경기 다운되면 범죄가 더 많아지는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19/02/14 15:05
기사에서도 단기적으론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자치경찰의 특징이 중앙예산을 아낄수 있다는 점이라서 창기적으로 과연 얼마나 중앙예산을 지원할지 미지수네요. 장기적 지원이라는 기사의 말이 립서비스 비슷하게 들립니다.
19/02/14 15:07
소방직을 보면 지방자치로 하는 경우 예산지원부터 대우를 못 받기에 국가직으로 가고 있는데
경찰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의아하기는 하네요.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커서 연방제 같은 경우는 자치 경찰제가 장점이 크겠지만.. 아니면 일본처럼 무늬만 자치 경찰이고 실제로는 국가 중앙행정부가 중심인 방안도 아닌데.. 지방자치로 새롭게 경찰직 선출이 아닌 기존 경찰인력을 지방자치로 전환하는건데.. 일본처럼 될지 미국처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죠. 지금으로서는 단점이 커보이는 제도인데 경찰수사권때문인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행정을 나누고 싶은지 이해가 안되네요.
19/02/14 15:16
지방 토착 폐해를 알고도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저러는 걸까요. 이젠 잘할려고 한다는 진의마저 의심이 듭니다. 그냥 내 사람, 내 방식대로 해처먹을려고 그려러는 것 같아요.
19/02/14 15:28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서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경찰이 권력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매우 잘 아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더 화나는 겁니다. 검찰 경찰이 사주측 입장만 든다고 하던 인간이 이젠 오히려 토착화를 조장하니까요.
19/02/14 15:19
뭐 까봐야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좋은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 안좋게 흘러가면 취지는 좋았다 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눈에 안보이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하겠죠
19/02/14 15:36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천천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치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단기땜빵처방 남발에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고 최저임금 급격한인상,자치경찰도입 같은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네요. 뭐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아님 말고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나라 운영 방식은 자기 임기내에서만 빵꾸 안 나면 된다 같아요
19/02/14 15:51
자치제가 제대로 동작될려나요?..우리나라가 무슨 미국 처럼 땅덩어리가 광활한거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지금도 지방이나 시골 이런데 가면 거기 나름의 카르텔?? 이런게 있다고 하는 걸로 아는데요.. 자치 경찰이라..............당장 신안 지역 염전 노예건만 생각해도 ..그리고 그 외에 섬 지역 노예들 건들 생각해도 자치 경찰 도입하면 더 가관될 거 같은데..흠..
19/02/14 15:54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도대체 이런걸 왜 하는겁니까?
지금도 지방 공무원 컨트롤이 원활하게 안 되는거 같은데 중세시대 풍 성애자가 있는건가요?
19/02/14 21:33
음 남성 인권 신장을 위해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주면 소득주도성장만큼 반발이 클거같은데요.
결국 못주면 못주는 대로 욕먹고, 가불패턴 같은 느낌이 드네요.
19/02/14 16:21
다 자기들 지방에서 해먹으려고 하는거죠. 신안 염전 보고 깨달은게 있겠죠. 폐쇄적으로 굴리리면 저렇게도 털어먹을 수 있구나하고요.
19/02/14 16:58
전 암만 생각해봐도 어떤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드는게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독립된 구조보다 결국 정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경찰제하면 예산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 지금도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는 작은사회가 형성되어 경찰이랑 지역민이랑 붙어먹어서 범죄 저질러도 덮고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왜 이걸 하는거죠
19/02/14 17:52
랴.... 리건.
지금 정책 브레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광화문 사거리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박아야 할 듯. 진심 니가 정권을 망치고 이써.
19/02/14 18:10
매번 정권때마다 언급은 되었었고 한 번 알아는 보자 정도였는데
노무현때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못하고 제주도만 시행하였습니다. 친노계열은 적극 찬성할꺼에요 아마. 문재인도 그때 못 한게 한이 되었는지 이건 또 계승해서 하는 모양임.
19/02/14 18:14
검찰 개혁을 위해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나누기 위한 의미도 큽니다. 지금 댓글 봐도 대강 공개된 내용이라도 알아보고 까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냥 이쯤되면 이제 조건 반사 수준인데....
19/02/15 02:21
지역 토호에 버닝썬까지 터진 마당에?
지금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보면서도 경찰을 지방으로 넘기겠다고? 이번 총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친척 지인들 다 깨워서 투표하러 갑니다. 기다려라. 니들 주인이 간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