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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4 15:10
(수정됨) 결국 앞의 부분은 '검열' 자체가 성립 안할 수 없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말의 동어반복인 셈이고,
가장 뒷부분에 쓰신 현재의 수준은 현실적인 조치이며 나중에 악용되는건 그거에 대해 따로 비판해야 한다가 핵심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대상에 대해 약간 잘못 생각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대중의 광범위한 우려는 야동사이트 차단이라는 지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지금의 차단 조치의 '확장 가능성' 때문이죠. 즉 현실을 위한 1보 후퇴라는건 지금도 알지만, 이게 나중에 10보가 될지 100보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가지 자유에 대한 통제가 받아들여지면 2가지를 통제하기는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것에 대해 별개로 비판하자는 건 애초에 늦게 우물 파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의 금기시와 같은 문제는 비슷한 중요성의 문제지만 좀 다른 이야기니..
19/02/14 15:14
이후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하는 분위긴데, 지금 막지 않으면 차후 막을 수 있는 수준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불법적 포르노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미래에 생길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독선적으로 진행하는 모양새로 느껴져서 더욱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구요.
19/02/14 15:15
잠재적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일정 연령 이상의 남자가 가는 곳은 국가가 다 체킹하는건 어떨까요. 아 물론 [아직은] 상시적으로 체크한다는 건 아니고 범죄 사실 입증용으로만요. 이 정부의 선의를 믿는다면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라 뭐 확신은 못해도 믿어볼 순 있겠죠. 인격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성폭행과
그 피해자들의 절규와 눈물을 생각한다면 그정도는 우리 감수할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반발 왜하나요? 문제될만한 일 안하면 되는거아닌가요?
19/02/14 15:16
관련글 댓글화 무시하고 또 쓸만한 글이냐면 새로운 내용이 솔직히 하나도 없네요. 뻔한 실드칠때 나오는 논리.
글쓴 논리로 실드 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냥 테러방지법 하나면 셀프카운터됩니다. 테러방지법도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명분만 보면 반대하면 안 되죠? 왜 반대했느냐. 그게 악용 가능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19/02/14 15:17
그 법 뿐 아니라 그 당시 수십시간에 걸친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수많은 주장들 슥 긁어서 여기 덧글로 붙이면 바로 셀프반박가능하죠.
19/02/14 15:21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 철회했습니다. 역겨운 내로남불이에요.
한창 독재정권에 맞서싸우던 운동권출신들도 결국 독재정권이 하는 짓을 부러워했던 것 같네요
19/02/14 15:39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게 옳은가를 논해야지, https를 차단하니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럼 http는 차단해도 괜찮다는건가요?
19/02/14 16:07
원 댓글이 우회비속어로 걸려서, 수정해서 다시씁니다.
본문 내용은 일단 놔두고, https가 핵심인양 난리치는 분들의 글은 걸러야 합니다. 프로토콜이 어떻게 생겼든, 기술이 뭐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무얼 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한거죠. 법과 제도에 "이러저러한 나쁜사이트 차단하라" 되어있으면 https가 아니라 외계기술 프로토콜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차단해야 하는것이며,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거라면, 아예 대놓고 훤히 보여도 차단 할 필요 없는겁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https를 검열하다니 큰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분 계시면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어떤 콘텐츠를 어떤 수위까지 허용하고 차단하는것이 적절한가, 또 지금 행정부가 쓰는 방법이 적절한가 탁상인가를 따지는것이 진짜입니다.
19/02/14 15:22
핵과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 그것이 악용되는 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비판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겠습니다. ..라는 것과 별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나이브하게 비교한겁니다.
19/02/14 15:26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테러방지를 위한 감청은 필요성이 낮고 본질을 침해한다며 울부짖던 사람들이 야동방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사람이 꺼내는 말인가.. 어떻게 3년 새에 집단 치매라도 돌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건 자유주의자냐 아니냐 야동차단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내로남불의 기준으로만 봐도 실격이죠.
19/02/14 15:26
가장 큰게 이 정부의 '선의'를 믿을수 있는가인거 같아요.
더 나아가 정부의 '선의'에만 기대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테러방지법때도 정확히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테러를 막아야한다는 대의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만 악용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거죠.
19/02/14 15:30
나중에 염려하던 일이 발생되면 비판과 법적인 단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발생된 뒤에도 가능 하실거라 보십니까? 테러방지법도 선의로 포장 된 법이었어요.
19/02/14 15:31
지금까지도 http://twitter.com/2MB18nomA 계정이 warning.or.kr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계정입니다. (접속이 되신다면 자동으로 https 접속하셔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준의 블랙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단을 박은 사례도 있습니다. https://libsora.so/posts/warning-or-kr-in-real-case/ 뭐 저라면 대통령 욕하는 계정 차단하는 행정부보다는 차라리 음란사이트 차단하는 행정부를 택하겠습니다만 확실한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악용이 된 사례가 이미 충분히 있으며 리스트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와중에 공개조차 무슨무슨 법 때문에 하지 않죠. 심지어 수준미달인 사람들이 그 리스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악용은 거의 예정된 미래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19/02/14 15:37
그렇다고 이게 실효성이라도 있느냐? 라고 하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회방법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리벤지 포르노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돌 것입니다. https가 보편화되지 않아 warning.or.kr이 한창 활개치던 시절에도 불법 사이트들은 주소에 1 2 3 순서대로 붙여가면서 잘만 우회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걸 2019년에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실효성 1도 없는 조치 해놓고 뭐라도 했다고 자기위안할 것 같아서 그게 불쾌합니다.
19/02/14 16:04
(수정됨) 테러방지법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이지만 올라오는 글들의 원색적인 비난을 보고 보며 논의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적어본 글입니다.
19/02/14 16:11
테러방지법이 언론-정치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몇배는 이슈였고 이전부터 논의된 글이나 리플에서 열 번도 넘게 언급되었을텐데 올라오는 글들의 원색적인 비난만 보시고 유사한 사례이자 이전에 어마어마한 이슈였던 테러방지법 언급은 전혀 보지 못하신건지 그때도 관심없고 지금도 관심없으신 분이지만 갑자기 이번 이슈에는 관심이 생기셔서 논의 방향까지 논하는 글을 쓰셨다고요? 이전 비슷한 글에서 어느 분이 쓰셨던 리플처럼 차라리 그냥 솔직해지세요.
19/02/14 16:15
잘 모르는다는 걸 모른다고 하는것도 문제라니요..그럼 모르는걸 안다고 해야하는지요..
테러방지법은 들어는 봤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19/02/14 16:21
재미있네요.
정말 모르신다면 그동안 논의된 글들에서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토론한 수많은 리플들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채 원색적인 비난으로 치부하며 관련글 댓글화 규정 무시하시고 동어반복하신 셈이고, 아신다면 테러방지법으로 글의 논리 자체가 궁색해지시는 셈이니.
19/02/14 15:54
아이돌 빠는 것도 이해가 가고, 스포츠 선수 빠는 것도 이해가 가고, 만화 작가, 게임 회사 빠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정치인,언론인 빠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19/02/14 16:00
전 진짜 궁금한게 자기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는게 그렇게 쉬운일인가요?
이런글 볼때마다 자신의 행동 글이 선의 정의등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19/02/14 16:32
님이 아무리 실드쳐도 민주당이 예전에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 하면서 막은 전적이 있어서 내로남불로 밖에 들릴 수 없습니다. 맥락과 의도, 행적을 고려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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