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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4 17:19
동거 문제는 비정상회담에서 나눈 주제인데
동거가 사실혼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는 나라는 굳이 결혼을? 해야해? 분위기고 동거가 사실혼으로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나라는 굳이 동거를? 분위기라는 게 신기했음
19/02/14 17:26
저는 결혼의 허들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동거=결혼은 물론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도 나름의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순 동거가 곧 사실혼인것도 아니죠. 이미 이혼율이 40%에 가까운 나라에서 결혼의 가치가 내려가는건 너무 당연한거 같아요.
19/02/14 17:27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사실혼을 법적보호 해주는 것에 대해 피지알에서도 예전엔 긍정적인 반응아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 정책인데 피지알에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아~ 했던 기억이 나서...
19/02/14 17:29
프랑스의 경우 동거 등 결혼이 아닌 형태의 혼인관계도 인정한 후 출산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결혼한 사람의 출산율보다는 결혼 비율이 낮은거라, 결혼 후 출산만 인정하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요.
19/02/14 17:29
구시대적 가족정상성의 해체/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존중과 지원은 동의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장관 워딩은 마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19/02/14 17:30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을 법률혼 부부만큼 확대시키자는 이야기인지, 사실혼 부부관계 간 의무를 확대시키자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피로감을 드러내는걸 보면, 확실히 여가부와 현정권의 이미지가 산으로 가긴 했네요.
정책보고 비판합시다. 세제혜택이나 임대아파트 구매 등 법률혼부부에 더 유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서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부양의무 측면에서는 사실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뭐라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9/02/14 17:30
서유럽에서 결혼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출산률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생뚱맞은 얘기도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서유럽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면이 있을 수도 있죠.
19/02/14 17:33
이 글과 자게 첫페이지에 올라온 페미관련 글과 댓글들을 쭉 읽어보고 최소 지금 피지알에서 활동하는 반페미들은 대부분 그들이 욕하는 페미들과 별 다를 거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19/02/14 17:58
본문의 글과 별개로 최근 검열 페미 관련 글을 지켜본 결과 피지알내 비판없이 무조건 지지만을 추구하는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판단 굳어졌습니다.
19/02/14 18:14
(수정됨) 박사모는 너무 화려한 전적이 있어서 동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유독 심하신 분들의 행동을 분석해보니 빨갱이를 일베 자한당지지자등으로 바꿔서 넣어보면 굉장히 유사한 프레임 짜기가 나오더군요 메시지를 반박 못 하니까 메신저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19/02/14 18:16
(수정됨) 트위터 가보면 페미를 명분으로 햇님을 모시며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사이비종교화된 그룹도 있고, 모든지 여혐으로 연결하는 퍽치기 그룹도 있으며, 어린 나이에 안타까울 정도로 세례를 잘못 받은 그룹도 있어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불가침 서사와 전술의 미러링으로 열심히 따라오고는 있는거 같네요.
뭐, 성별혐오에 있어 넷은 이미 망했고, 우린 계속 바닥 밑에 바닥 있다는걸 볼 겁니다. 업보는 쌓여만 가겠죠.
19/02/14 18:21
별다른 특이한 의미가 없는 정부 행보마저도 비판받을 경우 스스로 자정하는 과정을 볼때 페미나치와 동급일수는 없다는게 느껴지는데 여권 지지자로 기억되는 분의 입장을 보면 역시나 기회가 날때마다 정부비판하는 사람 뭉게서 까기한다는 제 생각이 굳어지네요.
19/02/14 17:34
(수정됨)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메인목표겠죠 당연히...
사실혼 관계의 동거커플(이성, 동성 구분없이)의 이별시에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남녀간 사실혼을 결혼과 동일시한다는 발상은 파시즘이죠. 인심쓰듯 남녀 동거에만 황당한 규칙을 추진하려는 꼬라지는 뻔히 의도가 보임.
19/02/14 17:45
사실혼이 인정이 쉽게 되는게 아니라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 부부라고 인식하고 가족들도 부부라고 인식하는 그 정도가 되어야 사실혼으로 보더라고요. 쉽게말해 식도 올리고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만 안한 그런거요.
19/02/14 17:38
재테크 생각을 너무해서 그런가
혼인신고 늦게 하는건 나중에 신혼부부 특공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려고 다들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19/02/14 18:15
상속권까지 인정하자는 이야기 아닐까 싶긴 한데...
만약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단순동거냐 사실혼이냐를 놓고 동거인과 유족들 사이에 헬게이트가 열릴 것 같습니다.
19/02/14 18:23
사실 상속은 좀 웃기는데요. 갑씨에게 자식이 둘 있다고 칩시다.
1) 남편이 죽기 직전에 사실혼파기한다며 소송을 건 A씨 : 남편재산 50%를 가져갈 수 있음 (기여도에 따라 다르지만 추세에 따르면) 2) 남편이 죽은 법률혼 배우자 B씨 : 남편재산의 3/7을 상속받을 수 잇음 3) 남편이 죽을때까지 남편옆을 지킨 사실혼배우자 C씨 : 아무것도 못받음 이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특히 A와 C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하고 나쁜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구조라..
19/02/14 17:56
이게 별 특별한건 아니고 단지 신고라는 절차를 생략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도 주택구매나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면 생략 비율은 아무래도 조금은 늘어날테니까요.
19/02/14 18:15
사실혼 관계에서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법적혼 관계의 아이의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도 같은 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안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하는 커플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사실혼 뿐 아니라 법적인 혼인신고 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같은 법적 서비스를 해줘야 합니다.
19/02/14 18:25
저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아이가 어떤 지원을 못받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태어났을때 받는 모든 지원(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등) 똑같이 받는데요. 이건 결혼을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했냐 안했냐로 받는 거라 사실혼이라고 못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혼일 경우 편법으로 아빠 없는 것처럼 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서 각종 지원 더받으면 더받았지 못받지 않아요.
19/02/14 18:54
매년 2%의 '말할 수 없는 출생'…혼외자 꼬리표 삭제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70993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봐서 쓴 댓글이었는데 사실과 다른가 보군요.
19/02/14 19:31
이건 출생신고를 할 때 혼외자라는 표시를 빼게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군요. 혼외자니까 혼외자로 신고하라는건데? 미혼부는 신고를 못한다는 말도 틀린게 기본적으로 혼외자의 경우 아빠가 누군지는 바로 확인이 안되니까 엄마가 신고하게 해둔거고, 엄마가 신고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출생신고허가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친부임을 확인 받아 미혼부가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주기때문에 압니다. 돈되는 일이 아니고 생소한 제도라 다들 잘 모를뿐이죠.
19/02/14 18:46
본문부터 보고 .."아니 이딴 정책을 낸다고?" 했는데 기사를 보고 나니 "아니 이 기사를 보고 이딴 생각을 한다고?"로 바뀌었네요
[우리는 아이가 혼인신고가 된 부모의 애인지, 아닌지를 놓고 차별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꿀 때가 됐어요.]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걸 개선하겠다는건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화가 나신건가요
19/02/14 20:21
진선미가 그래서 정확히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저걸로 말씀하신 부분을 판단하긴 어렵긴 하네요
그렇다고 글쓴이가 딱히 거기에 분노한 것 같진 않으니 원글은 여전히 이상하구요
19/02/15 00:41
출생신고부터 훨씬 힘든데 차별이 없다니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입장이니 친생허가판결 및 확정증명원 떼서 신고하는게 쉬울 수도 있지만 막상 동사무소 가보면 일반신고도 공무원 도움받아서 진행하죠. 사실 양육수당 등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죠. 사회의 주류 시선이 문제라고 보는게 맞을 듯요... 아직도 미혼모를 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19/02/15 00:59
아니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쉽게 해줍니까? 누가 아빠인지 어떻게 알고요??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배에서 아이가 나왔으니 누가 엄마인지 알죠. 중간에 애를 바꿔치지 않는한. 그러니까 엄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놓은건데요? 그런데 누군가 출생신고 하면서 내 애 아빠는 문재인이다 하고 출생신고하면 그걸 그냥 받아줘야합니까??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아빠가 얘는 내애라고 인정을 해줘야합니다. 그게 '인지'에요. 이거 없이 아빠가 누구라고 엄마가 주장만하면 그대로 출생신고 받아줘야해요? 그럼 당장 이건희가 아빠인 아이들이 수십명이 생길걸요. 거꾸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법원허가 없이 받아주라고요? 그럼 어디서 미친 유괴범이 병원에서 애기 훔쳐다가 내 애라고 신고하면 그거 출생신고를 받아줘야합니까? 이 애기가 그 남자 애기인지 공무원이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엄마도 없이?? 혼외자의 출생신고가 혼인중의 아기보다 힘든 것은 필연이지 무슨 차별이 아닙니다. 사실은 '혼인'이라는 관계의 효력으로 이 애가 당신들 사이의 애라는 입증을 별도로 하지 않고 편하게 인정해주는거죠.
19/02/15 08:18
당연히 출생신고가 어려워야 하는게 맞죠.
출생신고가 어려워서 문제다! 이게 아니고 출생신고부터 어렵고(당연하지만) 동거문화를 안좋게 보는 사회의 주류 시선이 출산율을 우선시하는 정부가 볼때 개선해야 할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19/02/14 19:02
구체적인 걸 보지 않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차이는 다른 것이고, 결혼한 경우와 일부 차이를 둘 것인지 그런 건 전부 다 없앨 것인지는 심사숙고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해지는 부분도 똑같이 사실혼에도 적용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테고요.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은 혼인한 경우가 불이익하겠죠.
19/02/14 19:02
지금 혼인신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동성 커플 등을 구제하는 건 찬성이지만 그저 어떤 책임이 두려워 신고 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이나 보험이나 법률 사무 등등에서 비슷한 지위를 주자는 건 반대입니다. 책임이나 귀찮은 일은 모면하고 그저 체리피킹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설령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차별할수 없을텐데 지금 미혼모나 동거 커플 자녀를 어떻게 사회가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네요.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 헌법 소원 해서라도 일일이 시정해야지 혼인 신고 무력화로 해결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19/02/14 19:13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의 사실혼은 우리나라의 사실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는 거지만, 프랑스의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진 않지만 그 대신 시민연대계약(PACS)을 맺는 겁니다. PACS를 신청함으로써 혼인신고와 비슷한 의무와 권리를 지게 되고, PACS 해제시에는 이혼절차와 비슷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당연 해제시에는 이혼과 같이 부부가 재산 나누는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와 PACS의 큰 차이라면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PACS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33814 PACS의 대략적인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9/02/14 22:39
저 발언이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혼인신고 때문이 아니란걸 간과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동거인정제도로 바꾼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을 사람이 동거를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건 아니니까요.
19/02/14 22:46
유럽같은 경우 21세기 들어서 50%이상 자녀가 혼외자식이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결혼 외적으로 자식을 만드는게 허용이 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혼외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좀 더 나아진다면 출산율이 약간이나마 개선될 여지도 있겠죠.(결혼하긴 싫은데 사회적인 분위기상 결혼 없이 애를 만드는게 안좋게 보이는지라 그냥 애 안낳는 커플이 없다곤 말 못하겠죠?) 그리고 뭐가됐든 본문이나 댓글들처럼 죽자고 까일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19/02/14 22:51
유럽의 경우는 사람들이 동거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를 나중에 정부가 법제화하여 동거를 뒷받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동거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정부가 법제화한다 해도 별 영향이 없으리라 봅니다. 진선미의 발언은 유럽과 한국의 동거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걸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 보입니다.
19/02/14 23:01
뭐 별로 효과가 없을수는 있죠. 근데 그게 저리 까여야 하는 발언인지는 별도의 일입니다. 진선미의 평소 행실이야 아니꼽습니다만 저 발언 자체를 두고 본문이나 댓글들 처럼 대응하는건 부적절하다는게 제 의견이구요.
19/02/14 23:08
전 까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손쉽게 헤어질 수 있는 동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혼인신고 제도가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자식에게는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유럽처럼 동거문화가 발달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상황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동거의 제도화가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굳이 그런식으로 발언을 한 것은 공익보다는 개인의 신념에 기반하여서 발언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9/02/15 00:45
현 정부에서는 동거문화가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그 이유는 낮은 혼인율임을 고려해 볼 때 이민을 빼면 그나마 잡아볼만한 지푸라기 아닐까요?
19/02/15 08:14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33814
"정형화된 가족의 틀이 공고할수록 사람들이 가족구성에 부담을 느끼고, 가족의 틀이 느슨할수록 오히려 부담 없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을 고민함에 있어, 프랑스의 PACS는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링크의 마지막 부분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2/15 08:21
우리나라도 동거제도를 밀어주는 정책을 편다면 당연히 연구용역할 때 저렇게 포장이 들어가겠지요.
동거지원정책을 펴면서 출산율 제고라는 단어를 쓰면 노예 양산한다고 십자포화를 맞겠죠. 연구자료다 보니 실제 의중은 어떤 것일지 알기 어렵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19/02/15 08:25
palindrome 님// 의도가 어떤 식이건 간에 정부에서 선후관계는 바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먼저 동거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후에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가부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동거문화를 발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선미의 발언이 엉터리라는 거구요.
19/02/15 07:58
동거 커플에 대해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하는게 당연하죠. 여가부 진선미가 맘에 안드는 건 안드는 거고 정상적인 내용에 페미 붙여서 까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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