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는 더 많이 죽을까? 팩트입니까?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챠트를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90년대가 대중음악계의 부흥기였고 요즘 음악은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상한 회상편향에 잠기게 됩니다. 어언 10여년전 제로보드가 대세였던 시절, 그래도 예전 게시판은 논객의 시대였고 키보드배틀에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재미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징징글입니다.

일베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그들의 언어였던 “팩트”라는 단어가 알려졌고, 이제는 대중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윤종신이 “팩트입니까?”라는 대사를 치고 조선일보가 팩트로 진실을 전하겠다는 광고를 내더군요. 그렇지만 팩트는 진실을 전할 수 없습니다. 팩트의 등장은 지적 사회의 재앙입니다.  “가짜뉴스”가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었고 가짜뉴스라는 단어 역시 팩트와 똑같은 용례로 쓰이고 있죠.

518 시민군이 불법적으로 무장을 하고 경찰과 군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팩트입니까? 518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튼튼한 진리값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연약한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키보드배틀은 “팩트폭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고 맥락을 어떻게 구성할 지를 놓고 싸워야 하죠. 비겁하게 팩트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동과 날조로 승부해야 합니다. 팩트에게 주어진 부당한 권위는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결과이며, 담론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가 40%라는 팩트가 그렇다면 나머지 60%는 하청 노동자가 아닌 것이고 똑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왜 하청이 원인이냐며 팩트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고용노동부도 문제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안 쓰느니만 못한 방식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이 큰 문제고, 기사와 댓글을 이어서 보여주는 네이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언론을 비판하는 것보다 담론의 장이 잘못 작동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겠죠.

하청 노동자가 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팩트는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자리에 놓여있지 못하고 정치적 맥락에 놓인 듯합니다. 대세에 따라 문재인을 까는데 쓰이는데 하청 노동자를 감싸고 돈다고 욕하는 것이 대세고 간간히 하청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않은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네요. 문재인 편은 정부가 하청 노동자를 잘 보호해주고 있다고 홍보하고요. 팩트가 망망대해는 떠도는 동안에 진실은 사라져 갑니다.

산업재해 사망의 하청 노동자의 비율 40%라는 것은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 하청 노동자의 전체 사람 수중에서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수가 얼마인지 계산하여 하청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에 대해 같은 계산을 하고, 서로 비교해야 원래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 자체가 많았다면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고 더 적었다면 더 적게 죽을 수 밖에 없지요. 즉, 분모가 없으면 위험을 올바르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댓글에 있는 비아냥처럼 하청 노동자가 0이라면 사망자도 0이지만 전체 노동자도 0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게 되죠. 실제 하청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 대비 40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규 고용보다는 적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한 것인데 이런 맥락을 전달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하청 노동자가 1명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1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면 사망률은 100퍼센트고 아니라면 0퍼센트가 됩니다. 이것으로 하청 노동자의 위험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설령 확실한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해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우연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통계학이 존재합니다. 흔한 속설대로 통계는 거짓을 말한다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통계는 거짓을 진실로 바꾸려다가 번번히 실패한 것이죠.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의 여지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나 네이버 댓글을 보니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하청 노동자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전체 노동자는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있는걸까요? 아니, 그 전에 노동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걸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걸까요?

고용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치 가족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고용 역시 지난 20-30년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장기간 전일제로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정해진 시간 일을 하는 계약관계에서, 금융 자본주의가 급변함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의 계약이 생겨났습니다. 아직까지 ILO조차 이러한 정규 계약에서 벗어나는 고용 계약의 종류를 통일된 체계로 분류하지는 못하였는데,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각종 변칙을 섞어넣는 모든 종류의 계약관계가 불안정 고용 혹은 약탈적 고용(precarious employment)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의한 간접고용은 불안정 고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 고용은 정신질환과 산업재해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으나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불안정 고용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연구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연구는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국가에사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들에게 한국 데이터는 포함하기 어려운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너무 죽어서 통계에 포함하면 “진실”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실은 다른 이에게는 거짓이 됩니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도 들어있습니다. 보통 하청업체 노동자는 장기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기 어렵고 그래서 복잡한 병에 걸리진 않습니다. 대부분 사고로 죽죠. 불안정 고용에 의한 사망은 한국에서 사실 걷잡을 수 상태입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하고 정치인들이 발전소를 방문하는 쇼를 벌이는 동안에 일주일이 되지 않아 또다른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언론에 떴다하면 어떻게든 틀어막으려는 속성조차 죽음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기도 팩트폭력이 열심히 펼쳐지겠죠. 진실은 언제나 나약하고 가냘퍼서 폭력 앞에서는 숨쉬지 못하고 죽어버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