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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1 15:31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만들 메리트가 있을까...싶네요
만들면 종교계에서 달려와서 시위할 듯 한데 그런 걸 고려하면 굳이... 건보는 지원 안될 듯 하구요
19/04/11 15:22
낙태는 비범죄화가 좋다고 보는데... 종교 문제도 있지만 출산률에 대한 압박때문에 주저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거라 봅니다.
이 경우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까지 확장 될 수도 있고. 근데 헤드라인만 보니까 임신초기 낙태 금지를 위헌이라 했는데.. 임신초기를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하네요. 3개월쯤으로 결정되겠죠?
19/04/11 15:25
아 그럼 그건 별 문제 없겠네요.
근데 이 문제야 저 태어났을때 부터 존재했던 문제라... 3개월 이전이면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은... 감당할 범위가 아니라 전 패스하고 싶네요.. 휴.
19/04/11 15:32
미국에서 낙태 금지했다가 허용한 주의 경우
출산율이 5~8%정도 감소했다고하니 유의미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출산율이 대부분이 비백인 혹은 10대라고 하네요.
19/04/11 18:07
기존법에서는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임신 24주 이내의 경우에만 낙태가 인정되었었네요. 합법화 되는 이상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기간이 줄어들것 같긴 해요..
19/04/11 15:23
사실 이 문제에서는 피지알이 그나마 반대여론이 강한 편이지 현행 낙태죄가 옳냐 그르냐는 이미 사회적 합의 셋팅 완료에 가깝다 봅니다.
이미 외국에서 지겹게 논의해왔던 '몇 개월부터 막을꺼야?' 논의의 시작인거고, 개인적으로는 종교계가 어메이징한 거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4/11 15:29
333으로 합의보지않을까요? 찬성측 근거 대부분도 초기 3개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시점에서는 그 의의를 다한다고 봐서요. 예전 대법 판례에서의 폐지의견(당시엔 소수) 에서도 언급하기도 했고..
19/04/11 15:31
개인적으로 어찌 될 가능성이 높냐하면 저도 3개월 낙태 허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애초에 반응 자체가 이 안 말고는 딱히 다른 기준은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19/04/11 15:24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보면 고작 1년안에 법개정이 될까 정말 의문이긴 합니다....
궁금한게 만일 정말 국회에서 낙태에 관한 법개정에 실패해서 2020년이 넘어가버려서 해당법이 효력을 잃게 될경우 몇년후에라도 개정하려고 했던 낙태관련법을 다시 입법할수 있는건가요?
19/04/11 18:59
헌재에서 제시한 기한을 넘겨서 개정법을 만들더라도, 중간에 법이 부재하는 공백기가 생기는 것 뿐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래 민법 조항은 98. 12. 31.까지 개정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후 효력을 상실하는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현행과 같은)의 개정법이 등장한 것은 05. 3. 31.의 일입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의 개정법을 만들면 그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예를 들어 임신 전기간 일반적 낙태금지를 유지하면서 예외사유만 다량 추가한다거나, 3주차까지만 허용하는 식의 개정 등), 이건 애매한 문제입니다(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한 헌재재판관보다는 전원이 투표로 뽑힌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19/04/11 15:30
보수기독교계와 페미계의 정면대결 구도가 나올 수도 있을거 같은. 종교계도 여성신자 비율이 상당해서 싸움이 실제로 난다고 하면 어느쪽으로 얘기가 흐를지 궁금하네요.
19/04/11 15:26
결국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현실적인 조건상 부분허용으로 간다고 보고, 그 "부분"이 언제까지냐에 대한 어마어마한 줄다리기가 있을텐데..
지금상황의 국회가 합의다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만 기한을 넘겨 법이 폭파되면 낙태죄 존치론자만 핵손해보기 때문에 결국 3개월 정도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9/04/11 16:19
그거보다 징병제위헌이 나와야죠.
남성이 받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여성도 같이 부당한 처우 받아라(그것도 세금 더 써가며)는 아니라고 봅니다.
19/04/11 17:31
아뇨 징병제 찬성하는 사람도 남성만 징병하는건 반대 할수있죠. 남성 징병 반대한다고 해서 징병제를 반드시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원래 국가는 경우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상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징병제를 찬성하는 겁니다. 다만 남성징병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왜 남자만 징병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남성 징병은 반대할수도 있는거구요
19/04/11 17:45
남성징병은 그나마 국방비절감이라는 이유라도 있지 여성징병은 돈은 돈대로 더 써야되고 효율도 안나오는데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이익(=국방비 절감)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결과물이 남성징병인데 여성징병은 공동체를 위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죠? 당장 여성징병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요. 여성징병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안들어갈거라 생각하시나요?
19/04/11 17:58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어디까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징병제에 대해 별 생각 없습니다만, 남자만 군대가는건 엄연히 성차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9/04/11 18:03
여성징병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도, 현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를 고려한다면 그 근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여성을 특정집단에 유입시키는게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니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지극히 성차별적인건 둘째치고 말입니다.
19/04/11 18:05
여성징병기반 만드는데 분 초기비용이야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반한번 만들어 지고 난뒤에는 어차피 시간지나면 회수될 돈입니다. 기반한번 만들어진뒤에는 거의 공짜로 사람을 계속 부려먹는데 비용이야 결국 회수가 됩니다.
게다가 징병제의 분담이란게 꼭 남녀같이 징병되는걸 의미하지않습니다. 하다못해 공익으로 징병해서 지금 남성공익들 대체할수도 있는거구요, 지금 남성 징병율 계속 높아지는 판에 공익은 정말 힘든 사람들만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면제시키는게 옳은 방향이죠.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국방세를 내게하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남성면제자도 국방세를 내게해야 하구요 (물론 저소득층 등의 경우에는 완전 면제해야하구요) 그렇게 걷은 세금은 국방과 장병복지나 필요하다면 민간군사기업을 고용하는데에 써야 겠죠.
19/04/11 18:26
공익이야말로 징병제가 낳은 괴물이죠. 징병을 못시키니 2년간 노예로 부린다? 말이 안되는 발상입니다.
징병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회수해야할 초기비용을 발생시키는것조차 저는 아깝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징병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천년만년 유지되겠죠. 징병제에 찬성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미래의 제 아이가 제가 징병제 때문에 겪은 불합리한 일을 똑같이 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19/04/11 18:39
저도 징병제가 어마어마한 국가전 손실을 가져온다는건 동의합니다. 공익은 없어져야한다는데 동의하구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괴물을 근처에둔 한국에 지정학적 특성상 징병으로 인한 손실보다 징병을 안할경우의 위험성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충분히 설득력있는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면 여성에게도 국방의 부담을 나눠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방에 대한 부담을 끌어안는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처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4/11 17:46
징병제가 [절대악]이라는 가치관에 모두가 동의하는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군요.
징병할 것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징병하는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남성 독박징병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차별적행위에요.
19/04/11 18:21
저는 징병제가 사라져야 할 비인간적인 악습이라 생각합니다. 처우는 둘째치더라도 억지로 끌려간 군인들한테 국방이라는 국가존립이 걸린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한 일을 시키면서 50만 육군 자주국방 이런 말 하는것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무슨 이스라엘처럼 사방이 적국인 인조국가도 아니고요.
19/04/11 18:59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주변 국가가 만만한 것도 아니고, 그 중 둘과는 전쟁한지 100년도 안됫죠. 거기에 그 전쟁한쪽이랑 같은 편이던 애들은 10년 이내에 영토 확장한답시고 타국 침공한적도 있고요
19/04/11 20:55
(수정됨) 군대가 사회갈등의 근원 중 하나라...
여권이나 사회진출이 계속 올라가는 요즈음, 군대는 남자가 갔다왔는데 할당제 같은 수혜들은 여자가 받는게,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엄한 누가 받는다는 심리 때문인지, 주변 보면 군대 갔다왔으니 (사회에서 여성으로부터) 그만큼의 본전?을 뽑아내야겠다는 심리까지 발동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19/04/11 23:06
(수정됨) 징병제 위헌이 나올때까지 남성 혼자 독박쓰라는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서요.
징병제가 옳은가 그른가는 가치판단의 영역이겠지만, 징병제가 위헌이더라도 남성만 독박 징병을 당하는게 옳은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여성징병이 군 인권문제의 해결이나 징병제 위헌판결을 더욱 빠르게 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19/04/11 15:29
사실 인권이니 생명권이니 하는 것 자체가 종교에 가까운 믿음의 산물이다보니 현실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저울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여튼 얼른 제대로 된 결과물이 국회에서 나왔으면 합니다
19/04/11 15:37
기독교계 거센시위라니 그말싫....ㅠㅠ
그냥 태극기로 통합해줬으면...ㅠㅠ 저도 교회다니지만 제발 자정작용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하거나 전도하지 말구요... 우리가 모범이 되게 잘하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어련히 교회로 찾아올텐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19/04/11 15:44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데
악취, 피해로만 인식되도록 하는 행태가 많죠. 교회의 악취 자정도 못 시키면서 세상을 일깨우는 밀알인 양하는 것 보면 한심합니다. 도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지옥 운운)하는 행태도 쪽팔리죠.
19/04/11 15:36
이게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의 태아는 생명권이 없다 이후는 생명권이 있다의 느낌인건지 아니면 세상에 나오기 전의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건지 잘 모르겠군요. 좀 더 기다려보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겠죠.
19/04/11 15:39
임신초기 낙태는 위헌 이라고 되어 있으니 전자일듯합니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9/04/11 15:39
아쉽네요.
자기결정권 이야기가 많은데,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녀의 그릇 된 행위에 의한 책임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네요.
19/04/11 16:27
저도 그렇습니다.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니.. 그래도 생명인데요.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다니 어떻게 막겠습니까만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19/04/11 16:51
(수정됨) 낙태는 살"인"이 아닙니다. 태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거지 인간인게 아니니까요. 달걀(유정란)을 보고 이건 닭이다 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될 무언가 보다는 이미 인간인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죠.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이 되는건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거고요. 하지만 착상 정도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간으로 안칩니다. 과학적으로도 대락 8-12주 사이의 어딘가라고 하죠. 누군가가 수정란부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걸 말릴수는 없겠지만 그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겁니다. 그러니 낙태를 하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칭하는 것은 개인만의 생각으로 남기셔야 하고요. 또한 대다수의 사람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04/11 16:59
태아가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
태아가 인간의 초기형상인지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님의 의견에 존중합니다.
19/04/11 17:10
네 저도 그러한 시각을 존중합니다. 보통은 다른 생각이지 하고 넘어가는데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살인은 범죄고 임신 초기 낙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가 아닙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거고요. 살인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불법이라고 칭하는 것이니까요.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살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19/04/11 17:44
네 감사합니다.
태아가 인간인가?의 문제가 옳고 그른 문제라면, 한쪽은 틀린주장이 되겠지만 가치판단의 영역이라면, 저와 님처럼 서로 의견이 공존할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 적으셨듯,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이 되는건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거고요.''에도 맞을테고요. 그러기에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살인이 아닌것이고.. 태아도 인간이다라고 판단하면 살인이라 여겨지겠죠. 헌재도 의견이 바뀌었듯, 사회적 합의는 바뀌어 가겠지만 다수와 소수는 공존하고 소수가 다수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님 글로 생각할 수 있게되어 감사합니다.
19/04/12 02:06
과학적으로 8주에서 12주라는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나요?
같은논리로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피부색의 암도가 8-12 사이의 어딘가 부터 인간이라던가. 유태의 피를 가진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유태인의 피가 1/12 - 1/16사이의 어딘가부터 인간이된다. 출산후에도 인간이 아니다 생후 8주부터 12주 사이의 어디낙 부터 인간이라고 하죠. 이게 다 인정이 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위적 기준점을 정해야 하는데 12주라고 친다면 11주6일 23시간 59분된 태아는 인간이 아닌게 되는거죠? 1분동안 영혼이 깃들까요? 합의 할수도 없고 합의가 되어서도 안되는 가치 인것 같은데요.
19/04/12 03:49
원칙적으로야 그런 '선'을 그을 근거가 없긴하죠. 하지만 이미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사회적 합의'만으로 '선'을 그은 사례는 넘치네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라던지가 존재하죠. 그거랑 언제 세포덩어리를 인간으로 인정할지 결정하는거랑 다를게 뭡니까
19/04/12 04:10
성인인정이야 누구를 죽이는게 아니잖아요. 권리와 의무를 언제주느냐를 결정하는것이야 얼마든지 합의만으로 결정해도 되죠. 그런데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흑인을 인간으로 인정할지 안할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박약이라던가 인간이하의 능력치를 가진 장애자들 이거 사회적 합의로 비인간 규정이 되는겁니까?
19/04/12 04:16
지금이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지만 예전 서구 유럽 사회나 여타 전근대 사회에서 노예나 장애인, 부녀자등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 존재하죠.
왜 '보편적 윤리규범'이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인거 처럼 말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도덕이란 하늘에서 신이 이거 지켜라~ 하고 내려주는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정하는 '사회적 규범'이죠.
19/04/12 04:23
예 그러면 우리가 나치를 비판하는 것이나 일제시대 정신대를 비판하는것 다안되네요. 그 사회에선 그게 맞았으니까. 전두환이도 이제 인정하렵니다 그때는 그게 정의니까. 김정일이도 비판안할랍니다. 적대계층은 사람도 아닌데 죽이면 좀 어떻습니까.
19/04/12 04:30
나치나 일제시대 만행들은 그 시대 기준으로도 만행이 맞는데요;; 김정일 전두환이야 말할것도 없고...
애초에 낙태대상이 되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할지 안할지부터가 논쟁거리인데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버리면 더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네요.
19/04/12 04:38
아뇨 그사회가 그걸 인정하는데 왜 만행입니까? 북한 사회에서야 적대계층이 인간도 아니고. 전두환이도 자위권발동한거 아닙니까. 무슬림들은 인간이아니라 죽여도되고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없으니 죽여도되는게 지구 어느곳의 사회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애초에 차별대상이 되는 흑인을 완전한 인간으로 볼지가 안볼지를 논쟁한게 얼마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어떤 KKK 분들은 쿼터니 원드랍이니 논쟁이 많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럽에서 당하는 인종차별 그거다 동양인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누가 인간의 기준을 정할건가요? 정신장애로 지능지수 침팬지 밑이면 인간아니니 죽여도되고 임신 5개월 6개월 출산직전의 태아 죽이는거 어떻게 막을겁니까? 사회적 합의가 말이야 좋지만 인간을 정치적으로 규정하려던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청소가 이어진거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나치즘 가는건데요.
19/04/12 04:47
시뻘건거북 님// 그래서 그런 '파시즘'국가가 이 지구상에 몇가나 되죠?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습니까?
'사회적'이란 단어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시네요. 한 국가의 사회 가치관 하고 '국제사회'의 가치관이 상충되면 당연히 약한쪽으로 압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님이 걱정하는거 처럼 '파시즘적 가치관'이 급속도로 맹위를 떨칠거 같진 않네요. 낙태랑 학살이랑 동일시 여기는거 부터가 상당히 현실감각이 마비된 의아한 관점입니다만 그 외 관점에서도 별로 동의가 안가는 말씀이 많네요
19/04/13 13:33
ann309 님// 아하! 파시즘 국가들이 정권을 잡고 헤게모니를 잡으면 인종차별해도 되신다 이말입니까? 트럼프도대통령되고 프랑스에 르펜 독일에 네오나치가 점점커가니 조만간 인종차별로 대동단결한 지구촌을 한번 보실수 있을것 같네요. 저는 그런사회가 온다해도 인종차별에는 반대할겁니다. 동성애자를 박해하면 반대할거고요.
제국주의시대에 그시대 기준에 맞게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학살한것들 그때기준으로 는 일반적이니까 당시의 '국제사회' 기준에 싹다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못합니다. 한나라에서만도 수천 수만의 태아가 매년 죽어나가는데 이보다 더 비참한 학살이 어디있습니까? 동물의 권리를 챙기고 자연보호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태아를 죽이는데 찬성한다? 이딴게 진보진영이면 저는 진보안할랍니다.
19/04/12 04:43
성폭행임을 증빙(?)하고 허가 받기 위한 이런저런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빠른 낙태 시기를 놓치고 임신 중반으로 들어서는 게 부지기수라 들었습니다
19/04/11 15:40
예상한대로 결론은 나왔군요.
낙태에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비응급상황에서 낙태를 하지 않을 거부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살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살인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겠지요. 타인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병거부도 인정되는 판에 명확한 살해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어야죠.
19/04/11 15:44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의사들은
수혈에 어떠한 동의도 안하는데 잘 의사하고 있지않나요;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부권을 넣고 어떻게 법적 보호할지 모르겠네요.
19/04/11 17:24
수혈이 꼭 필요한데 해당 의료인이 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증 신도들이 의사가 되면 피를 다루지 않아도 되는 과를 주로 선택한다고 듣긴 했습니다
19/04/11 15:46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낙태가 살인이라는건 주관적인 신념일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군대 안간다고 여호와의 증인 의사들이 수혈 거부하는걸 용인하진 않죠.
19/04/11 15:53
(수정됨) 군대 다녀온 사람들 중 사람 죽여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게 사실이지
군대가서 사람죽이는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낙태가 살인이라는건 신념이지만 살생이라는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가능성이 아니라 항상 수반되는 일이죠. 수혈거부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낙태거부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일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상황은 보통 응급상황이고 낙태는 응급상황이 아니죠.
19/04/11 16:04
사람을 죽여봤다는게 아니라 군대가서 총을 드는 행위가 살인과 직결된다는거죠. 그럴려고 군대가 존재하고 훈련 받잖아요.
그런데 낙태가 살인이라는건 주관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이런 식이면 세금 내는게 살인이다. 양심적 납세거부 인정해달라 뭐 이런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수혈거부 얘기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파 의사가 정치적인 신념을 이유로 공산주의자 환자를 치료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닌것처럼요. 즉 국가에서 낙태를 살인이 아닌 낙태죄로 규정해놓은 이상 낙태는 생명과 무관하고 낙태죄가 사라진 이상 더더욱 아니게 되는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고 개인신념 들이밀지 마라는겁니다.
19/04/11 16:07
살'인'이 주관적 신념일뿐 살'생'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살생을 강요해도 되는겁니까? 모 웹하드 사장처럼 닭을 활로 쏘게 강요한다거나?
19/04/11 16:16
제가 말한 생명은 사람으로서의 생명이고요. 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얘기하시나 본데
그렇게 따지면 암치료도 신념으로 거부해달라고 해야죠. 암세포는 생명 아닙니까?
19/04/11 16:27
(수정됨) 암세포는 생명 아닌가 보군요? . 그리고 앞으로 돼지 췌장을 사람에게 이식 못하겠군요. 돼지는 포유류니까. 그리고 심지어 태아는 포유류가 아니죠.
19/04/11 17:09
심하게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죽고, 군인이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군인의 임무는 국가를 보호하는 데에 있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수단 중 하나가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위협요소의 대표가 적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자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인이 살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이 살인은 다른 모든 살인과 달리 국법에 의해 보호받는 살인일 뿐입니다.
군대가 하는 일이 총 들고 적을 쏘는 것만이 아니라 적의 암호를 해독하여 테러를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람을 죽인다기보다 살리는 것에 가까운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04/11 16:09
그리고 우스운게 뭐냐면 일부 의사들 주장대로 태아가 생명이고 낙태가 살인이면 낙태 시술하는 동료 의사들은 죄다 살인자라는 결론인데 정작 낙태 반대하는 의사들 암암리에 낙태 시술해왔던 동료 의사들 비판은 절대 안했을거 아닙니까. 낙태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정작 의사 카르텔 안에서 그 살인의사들 묵인 방조 해온 주제에 양심 있는 척 하다니 정말 구역질 나는 위선이 아닐 수가 없네요.
19/04/11 16:2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르면 그 타인의 살인을 비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타인의 살인에 빌붙어 이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일부의사들이 낙태시술하는 동료들로부터 이익을 받지는 않았을텐데요.
그래서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님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살인자라고 비난하지는 않죠.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할 뿐.
19/04/11 16:30
님 말을 들어보면 살인이라는게 일종의 취향처럼 들리네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지만 타인의 살인은 존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04/11 15:46
전면 허용일 경우와 기간한정일 경우는 또 다르게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6개월 제한일 경우 임박한 상황에서의 거부행위는 낙태권 침해소지가 있을거 같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각 산부인과별 낙태거부여부를 사전공개 해둬야 할 필요성도 보입니다.
19/04/11 15:42
사실 이 판결이 문제될 수 밖에 없는게 생명권도 이익형량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 낙태 찬성 논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의 생명권과 다른 가치를 이익형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기결정권으로 한정지어서 판결 내린게 다행이라곤 하나...
19/04/11 15:48
인간의 생명권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이죠. 헌법이 생명권을 존중하는건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요컨데 파리나 모기의 생명권을 헌법이 기켜주진 않아요.
19/04/11 15:56
(수정됨) 낙태찬성론자이긴 한데 낙태반대론자들이 말하는 부분 중 [12주 안되면 사람 아니고 12주 12시 땡 치면 사람이냐] 논리가 엉터리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저는 해당 주장이 생명권이 이 논쟁에서 이익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좀 비겁하다는 것이죠.
19/04/11 16:21
말씀하신대로라면 수정한 상태의 난자도 생명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면 시험관 시술은 생명창조행위(?) 가 되버리죠..
사실 12주 안되면 사람 아니고 12주 12시 땡 치면 사람이냐의 논리가 엉터리는 아닐지언정, 법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사람이고 아니고를요. 현재는 태어난 때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우선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죠. 생명이 중요한것과 사람의 생명권과는 무관한것 같습니다. 강아지나, 소 돼지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권' , 아니 '인간의 행복추구권' 에 의해서 도축당하는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수는 없는것과 같습니다.
19/04/11 16:53
헌법재판과 관련된 상황에서 현행 법률이 이렇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3문단의 경우 태아의 종은 유전적으로 어디까지나 인간인 만큼 강아지나 소 돼지와 동급으로 두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2문단의 경우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더라도 낙태가 허용된다는 적절한 논거가 있다면 굳이 법적으로 선을 그을 필요성은 사라지죠. 이번 판결의 전문을 보면 좋겠는데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말만 나오고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까지 판단했는지는(헌소내용에는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아직 기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19/04/11 16:59
과태료는 저도 써놨는데 그건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집앞에 쓰레기 잘못 내놔도 과태료, 길거리에 담배꽁초 잘못 버려도 과태료 받거든요 그정도 행위라는거죠..
19/04/11 17:01
뭐 저도 이 의견에 별로 찬반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태아가 동물보다 못하니 낫니에 대해서는 별로 할말이 없거든요.
다만 처벌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정말로 버려도 아아아아아아무 제재 없다는 늬앙스로 읽혀서 답변을 단 겁니다.
19/04/11 17:03
라이언 덕후 님// 낙태도 의사가 하지 않는 낙태나 몇 주 이후의 낙태는 불법화될겁니다.
애초에 보호강도는 훨씬 태아가 지금도 더 쎄요. 그리고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19/04/11 17:08
시츄 님// 저는 다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알아봐야 겠다라는 거였고..
정말 순수하게 다른내용 다 제외하고 동물 유기시 처벌 없다는건 그냥 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는 늬앙스로 읽혀져서 답변 단거라..
19/04/11 16:53
개와 고양이를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습니다. 무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유기해도 처벌받습니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19/04/11 16:55
우선 과태료는 처벌이 아니고,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것도 그 방법이 학대일때 (동물보호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에만 특별히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건 애초에 초기 태아만 가능한 낙태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19/04/11 18:41
과태료가 형사처벌까지 아니더라도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로, 동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죠.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게 특별히 예외적인 겁니다. 개나 고양이는 태아처럼, 자기가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없습니다. 개 고양이가 태아보다 더 보호받고 있는 세상은 맞습니다.
19/04/12 04:14
우아 대단한 발언이네요. 개를 죽여도 동물보호법이 있고 천성산 도롱뇽이니 사대강에서 죽는 생물이니 그렇게 생명보호에 아니 구럽비 바위니 무생물까지 보존하는데 앞장서시던 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태도가 돌변합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참 무섭네요.
19/04/11 15:43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들이 이런식으로 사라졌죠...
다음은 성매매와 포르노 비범죄화쪽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심익현 형님이나 오구라 누님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19/04/11 15:44
전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지만 자기결정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군요. 대표적으로 안락/존엄사, 성매매, 포르노 문제...
19/04/11 15:57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법익과 제한하는 법익을 비교판단하는 겁니다. 이 경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에 비해 좋다고 판단한거지, 자기결정권을 무제한 허용하자는 얘기랑은 거리가 멀죠.
딩연히 선택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대응되는 경우의 법익에 대한 판단이 다르니까요.
19/04/11 16:20
그건 님 개인의 생각인거죠. 주관적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어떠한 법익은 그러한 주관적 평가가 모인 사회적 합의로서만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선택적이다"라고, 마치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길 하셔서요. 당연히 선택적일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중엔 논의될 수도 있겠죠.
19/04/12 04:18
안락사 존엄사 성매매 포르노 심지어 마약을 허용한다해도 낙태는 안되죠. 자기 죽음이나 몸망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것과 남의 죽음을 선택해주는것이 등가로 비교될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19/04/11 15:45
http://www.realmeter.net/%eb%82%99%ed%83%9c%ec%a3%84-%ed%8f%90%ec%a7%80-52-%e2%86%92-58-%ec%9c%a0%ec%a7%80-30/
2017년 11월 조사 - 폐지 51.9% vs 유지 36.2% 2019년 4월 조사 - 폐지 58.3% vs 유지 30.4% 남성 (폐지 52.2% vs 유지 37.5%) 여성 (폐지 64.3% vs 유지 23.4%) 서울 (폐지 70.8% vs 유지 18.6%) 경기·인천 (폐지 54.2% vs 유지 33.7%) 대구·경북 (폐지 59.8% vs 유지 32.8%) 광주·전라 (폐지 48.4% vs 유지 41.6%) 대전·세종·충청 (폐지 66.1% vs 유지 18.5%) 부산·울산·경남 (폐지 55.2% vs 유지 34.0%) 20대 (폐지 74.1% vs 유지 22.4%) 30대 (폐지 71.5% vs 유지 19.3%) 40대 (폐지 63.4% vs 유지 30.3%) 50대 (폐지 50.0% vs 유지 32.7%) 60대 이상 (폐지 41.9% vs 유지 41.0%) 민주당 지지층 (폐지 64.5% vs 유지 25.9%) 정의당 지지층 (폐지 68.1% vs 유지 19.8%) 자유한국당 지지층 (폐지 47.1% vs 유지 36.6%) 바른미래당 지지층 (폐지 73.0% vs 유지 25.4%) 진보층 (폐지 62.7% vs 유지 25.7%) 중도층 (폐지 59.5% vs 유지 33.9%) 보수층 (폐지 57.6% vs 유지 32.0%) 2019년 4월 10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3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19/04/11 15:51
다 예상한 수순인데 바른미래당이 놀랍네요. 리버럴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광주전라 낮은건 지역발전도랑 비례하는거 같고... 강원이 안보이는건 뭘까요.
19/04/11 19:06
예전 세대가 낙태를 많이 해봐서 그런건가.. 60대까지 폐지가 더 높을거라곤.. 이런거 보면 확실히 여론이라는건 각자 어떤 상황에 놓여있냐가 중요한거 같네요. 아무리 보수성이 견고해도 환경에 따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건데..
19/04/11 15:49
3개월 낙태 허용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있으나마나 한거 아닌가요?
보통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3개월이니까요. 인지하고나서 고민할 시기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19/04/11 16:14
생리 불순이 아닌데 생리 안하면 임신테스트를 해본다.
이런 교육이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있을까 싶긴하네요. 그전에 피임도 해야할테고
19/04/12 01:19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하던 사람이 피임 없는 관계 후에, 두달이 되도록 신호가 없으면 확인해보는 게 당연하죠. 임테기 구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생리 불순이거나, 주기가 일정치 않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19/04/11 16:01
전 낙태합법화 반대지만 이렇게될거 같긴했습니다.
근데 이로서 우리나라는 남성징병제는 위헌이 아니고 포르노와 성매매도 불법이지만 낙태는 합법인 괴상한 나라가 됬군요. 낄낄 페미민국 진짜크크크크
19/04/11 16:14
동성동본, 간통, 낙태, 포르노, 성매매가 불법인 괴상한 나라에서
동성동본, 간통, 낙태는 빠지고 포르노, 성매매만 처벌하는 덜 괴상한 나라로 바뀐거니까요.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거니 포르노나 성매매 합법화에도 더 힘을 실어줄겁니다. 지금 당장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19/04/11 16:18
그 부분은 희망회로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 문재인 정권 내에 언급하신게 가능하냐 누구와 내기한다면 [그럴 일 없다]에 상당 금액 베팅하겠습니다.
19/04/11 16:20
그건 저도 당연히 그럴일 없다에 겁니다.
동성동본 - 간통 - 낙태도 15년이 걸렸는데요. 다만 계속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종교단체니 여성단체니 하는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안되면 다음, 다다음 정권에서라도요.
19/04/11 16:21
그 방향성이 [일방적]이라 문제인겁니다.
게다가 전 김엄수님이 언급하신 방향으로는 안갈것으로 예상합니다. 까놓고 말해, 저치들이 반대하는 방향으로는 못갈겁니다.
19/04/11 16:26
일방적인거 맞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이잖아요.
낙태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력인 종교단체의 반대를 물리치고 폐지가 되는겁니다. 문재인 정권 기껏해야 3년 남았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이 일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결국 법도 따라 변할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요.
19/04/11 16:32
제가 주장하는건 여성에 이득이 가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만큼 남성쪽에도 같은 속도와 정도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쪽은 언제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사안이면 충분히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 하는겁니다.
19/04/11 16:45
포르노 성매매는 남성만 하나요
포르노 성매매가 불법인 것이 왜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남성만의 권리를 억악하는 겁니까 임신은 남녀가 같이 하지만 낙태죄는 여자와 의사만 처벌을 해오다가 위헌 난건데요
19/04/11 16:47
맞는 말씀이십니다.그러고보니.
더더욱 풀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다시 말씀드리자면..저도 낙태 금지에 대한 위헌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꼭, 포르노가 아닌 전반적인 쌍방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4/11 17:43
대표적인 오해인데 낙태죄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게 맞지만 행위가 입증만 된다면 낙태죄의 공동정범, 낙태죄의 교사범, 낙태죄의 방조범으로 남성도 처벌 받을 수 있고 형량도 낙태죄랑 차이 없습니다.
19/04/12 04:55
다른 이슈들은 다 개인으 문제가 맞는데 낙태는 개인이 문제가 아닌데요. 내몸 내가 망치려고 뭔짓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타인을 생명을 빼앗으면 안되죠.
저는 마약도 관용적으로 바라볼수 있지만 낙태는 못참겠네요. 도덕적인 궤가 다른문제라서요.
19/04/11 20:56
종교단체니 여성단체니 하는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 아니라 여셩단체들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주는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19/04/11 16:23
근데 남자도 웃거나 비웃을일이 아니라, 이러한 포르노나 성매매 합법화를 위해. 진지하게 여성계처럼 힘을 모으고 전문가를 키우고 법적 사회적 힘을 보태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성계는 몇십년전부터 이런 준비를 했고 남자들은 '다 불법인데 알아서 하면되지' 수준으로 가다가 결국 제도화나 세력화에는 실패하는 결론이 되는거니까요..
19/04/11 16:54
전 암울합니다만 앞으로도 남성의 세력화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세력화 하려면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성이 더 삶에 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군대 2년은 남성이 새롭게 도전하거나 정치담론을 나눌 여유를 빼았아 가죠.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남성에게 더 높은 지위와 급여를 요구하구요. 사실 정치적 세력화 한다는게 당장 되는것도 아니고 내 삶의 일정부분을 희생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으면 힘들테죠. 아 그래도 독신 남성이 늘어날테니 아무래도 좀더 여유가 있을 그들에게 역할을 기대해볼수는 있겠네요.
19/04/11 16:58
(수정됨) 이건 핑계입니다.
여성계는 그것보다 더 암울한시기에도 세력화를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남자가 그런걸 가지고 쪼잔하게' '남자가 포르노 따위나 보다니 더러운것' '야 남자가 군대 2년 다녀온게 당연한거니 쪼잔하게 그걸가지고 무슨 보상을 바래?' 이런 사회적 시선이 오히려 남자한테도 내재되어 있고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전 안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강간당한 여성한테 '강간당할만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란식으로 이야기 하는게 80 년대 아니 90년대 초반만해도 남녀를 불무하고 매우 흔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세력화하여 '그렇지 않음' 을 강조하다보니 세상이 변화하는겁니다. 당장 시간과 돈이 안들더라도 요컨데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을때 어떤 남성도 '포르노 합법화 해주세요' 란 말을 하지 않을겁니다. 쪼잔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차라리 '재건축 해주세요' '지하철 만들어주세요' 란말을 할지언정..
19/04/11 17:08
네 동의합니다 제가 말한 여유없음에 더해서 엄숙주의 국가다운 엄숙함으로 "더러운" 포르노나 성매매 같은 걸 감히 입밖에 내기 어려운 사회분위기가 더 개선을 어렵게 만들겁니다. 하...
19/04/11 16:29
괴상한 나라는 세상에 많지요. 사실 남자들이야 넷상에서 떠들기나하지 세력화는 하지도 않죠.
지난 번 혜화역 시위도 별로 안모이고 지속되지도 않고요. 페미들이야 수십년동안 떠들어 댔지만 남자들은 이제 고작 시작이고요. 남자들이 세력화하는데는 십년은 더 걸릴거라 봅니다.
19/04/11 16:05
1)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인가? 수가는?
2) 태아를 상속시 사람으로 인정하는 민법규정과과 동순위 상속인 살해시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은 변경되나? 3) 친부의 동의없는 낙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 산부인과의는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19/04/11 16:1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33979 발표 뒤에 바로 진료거부권을 인정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19/04/11 16:15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크기를 측정하면 대충 몇 주 정도 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태아의 크기로 출산 예정일까지도 대충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19/04/11 16:16
낙태에 대해 찬반을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견을 낸다고 찬반론자를 모욕하는건 아니겠죠?)
인간의 생활양식과 가치 사회적인 생활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비해 출산이라는 것은 더럽게 불편하고 힘든일이어서 변화하는 인류의 사회생활을 발목잡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답은 트랜스휴머니즘 이다 자꾸 이런 생각만 들고
19/04/11 16:27
의료기록은 프라이버시 중에 프라이버시 입니다.
그걸 열람 가능하게 하려면 그만한 사회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정조'같은 구시대 of 구시대 법익 말고는 없죠.
19/04/11 16:29
(수정됨) 타인이 의료기록을 열람할수가 있나요...? 병원에서 원래 타인에게 절대 안보여주지 않나요? 열람하게할 이유가... 타인 열람이 아닌 단순하게 의료 기록에 남기냐 안남기냐 문제는 합법 낙태의 경우 남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말그대로 합법이니깐요. 몰지각한 사람이 여자에게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은 교육과 의식개선, 혹은 처벌로 해결할문제고...
19/04/11 16:59
왜 열람가능하게 해줘야 하는거죠? 낙인찍고 공공연하게 욕하라고 해주나요? 왜 그런 의견이 나오는지부터가 어이가 없는데요;
19/04/11 17:03
일반의료기록이 열람불가한 현행법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굳이 낙태 기록을 열람가능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 기록을 남겨서 열람가능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19/04/11 17:08
제가 리플 달기전에 본걸 다시 봤는데 의료보험 적용되면 기록 남는다 하고 결혼하기전에 확인하겠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짬뽕되었나보네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의견이긴 매한가지구요. 제 원리플도 이상하게 적었고, 저도 리플삭제하고 싶네요.
19/04/11 17:11
망탕님께서 그러한 의견을 주장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리플 내용만 봐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일 뿐이라 오히려 일부 대댓글들이 좀 과하게 반응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안지워도 됩니다.
19/04/11 18:26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낙태 시 지금과 달리 진료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만 열람 가능하더라도 결혼 시 등에 상대방이 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9/04/11 19:30
열람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록을 남기기에 가능한 것이고, 낙태의 합법 여부로 인해 제도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기록 여부이므로 저는 당연히 기록을 남긴다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셨나 봅니다.
19/04/11 19:31
기록 남겨야죠 낙태하는게 자기권리라면
배우자 될사람이 낙태를 했는지 안했는지 뭘 숨기는지 그 배우자 남편될 사람도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가있다고 봅니다
19/04/12 14:23
정상적인 진료나 처치의 의료기록은 남기는게 아니라 당연히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불법적 요소가 있어서 낙태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사가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그게 의료법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우자 남편이 될 사람이 상대방이 낙태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는 왜 생기는거죠? 그러려면 낙태를 한 여자를 임신시킨 남자의 명단까지 다 기록에 남기고 남자쪽 의료기록에도 기록해야 형평성에 맞겠군요.
19/04/12 01:31
그렇게 따지면 정신병력 기록, 장애 치료 기록, 수술 여부 기록, 치과 치료 기록 등등도 다 열람할 수 있어야 할거고, 그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겁니다.
19/04/11 16:24
포르노, 성매매랑 이게 묶여서 생각되는게 굉장히 놀랍네요...모든 법익을 한큐에 얻어야 하다니.
워마드, 메갈, 일베 등에서 줄기차게 시도해온 젠더로 편가르기 시도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19/04/11 16:42
그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쟁보다 성매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포르노의 음란물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허들이 더 낮으니까요. 전합법화된다면 포르노가 더 먼저될줄알았거든요.
19/04/11 16:48
낙태는 허들도 높지만 반대편의 절박함도 높죠. 평생 미혼모로 애 키우면서 사는 것과 성매매를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절박함에서 비교가 됩니까.
19/04/11 16:49
논쟁의 난이도보다는 그 논쟁이 아젠다화 되어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포르노나 성매매에 대해서 한국 남성들이 모아서 그걸 사회적 아젠다화하질 않으니 지금 구조로는 천년이 지나도 합법화가 안됩니다.
19/04/11 18:06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김대중 이후로 좌파정권들이 1년에 최소 조단위의 돈을 먹여가며 기른 여성계와 이제와서 독고다이로 싸우려니 세력화 조직화의 뿌리조차 내릴 공간이 없죠.
19/04/11 18:44
젠더이슈에 있어서 남성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스탠스와는 상관없이 동의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젠더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관계없는 기독교 단체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시려는 저의가 뭡니까?
19/04/11 18:57
정확히 페미들이랑 똑같은 잘못을 하고 계셔서요. 남녀 이분법으로 쭉 나눠놓고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버니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여성은 취약 계층이다는 식의 논리 전개와 흡사하신 것을 못 느끼시나요?
19/04/11 19:03
루뎅 님// 그러니까 남녀로 쭉 갈라서 남녀 싸움해버리면 경제력 남자>>여자, 고위직 남자>>여자 이렇게 되어서 남자쪽으로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게 페미들 논리잖아요. 이건 인정하십니까?
19/04/11 17:19
그러게요. 침익성이 제일 컸던 낙태부터 합법화된 것이고... 나중에 공론이 모이면 포르노, 성매매도 합법화되겠죠.
이걸 왜 묶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9/04/11 16:46
근데 낙태는 보통 종교계에서 태클 많이 건거니
이전까지는 성별대립 문제라는 개념은 적었던것 같은데.. 그런의미로 종교계에서 반대한 동성결혼권리 인정 가즈아 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진짜 몇년이나 걸릴지
19/04/11 17:07
직업에도 귀천이 있듯, 숭고한 생명이란 여기서부터라고 대충 합의한 것 다음부터겠죠.
태아 본인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지만 뭐, 의사를 표할 수 없으니까요. 기껏해야 도망이나 시도하겠지..
19/04/11 17:07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면 임신 후반기 낙태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해지는 거 아닌가요?
'임신 초기'에 대한 정의가 법률상 없으면 후반기가 정의가 안 될 것 같은데...
19/04/11 17:38
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정/공포가 안되면 처벌이 안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그 전까지는 법안을 만들겠죠.
19/04/11 17:12
낙태가 합법화 되는거에 대해 별다른 생각없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화되는 판에 포르노는 불법이란건 정말 웃긴일입니다. 세계 최강의 인터넷검열이 되는 시대에 개인 자유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진보들 정말 개웃기네요
19/04/11 17:38
아뇨,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저들의 목적은 [현존 여성의 가치(몸 값)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남성 성적 자유도 관련 부분은 앞으로도 억압하는 쪽으로 갈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치들이 자칭 진보면 '국제 결혼'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그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반대 방향으로 갈겁니다) 엄마들 입맛은 부차적인것으로 봅니다.
19/04/11 17:21
결혼약속을했는데 부모들이 산부인과 진료서를 요구하는 상황도 생기지않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못믿어서 그럴수도 있을거 같구요 참 어메이징하네요 낙태죄 없애는건 찬성하는데 기록은 남기겠죠?
19/04/11 17:49
산부인과에서 과거 낙태여부를 진찰할 수 있나요?
비보험 처리된다면 건강보험 기록 상으로 알 수 없을테고, 타 병원에서는 과거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19/04/11 17:34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선가 일부 의사에 한해서 시술거부를 허용해달라 하더라구요. 누군가의 가치관상 사람을 살리는 의료가 아닌 죽이는 의료를 하기 싫을수도 있다고
19/04/11 17:46
낙태죄는 사실상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하여 출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출산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봤네요. 저는 헌법불합치보다는 단순위헌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얼른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19/04/11 17:58
임신은 다른 경우와 달리 순수히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낙태를 두고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고,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고 싶은데 그에 따른 책임은 전혀 지고 싶지 않다는 매우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성교육 및 피임법의 발달로 임신 여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거의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통제 가능한 일도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때에도 마치 임신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 및 기대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우연에 의해 발생하여 당사자로서는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든지 기형아 임신 등으로 인한 낙태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법의 유무와 별개로 낙태가 이미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세태가 잘못된 것이고 이를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현실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리 쉽사리 바뀔 수 있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법은 그 자체로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낙태가 전면 합법화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낙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거부감, 죄의식 등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어느새 낙태를 별 거 아닌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는 시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낙태의 전면 합법화는 윤리적, 논리적으로도 정당성이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도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라는 게 무엇일지 의문입니다. 그저 행위에 따른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성관계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만이 개인적 측면에서 좋다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는 바람직하기는 커녕 지극히 아노미로 향하는 길일 뿐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낙태 문제에 앞서 태아가 과연 생명인지,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전제로 되어야만 할 테지만 현 세태를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태아를 생명이자 인간으로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단순히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편리함과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낙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반대로 태아에 대한 오랜 사회의 인식조차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낙태의 합법화에 찬성할 수 없고 이를 곱게 보기 힘든 점이죠.
19/04/11 18:02
저도 이 사안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찜찜하게 생각하는게 바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태아에 대한 오랜 사회의 인식조차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요. 간단히 말하자면, '자궁'이 아닌 '포궁' 등등. 즉, 미래의 아이들이 아닌 현재 자신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이 사안 뿐만이 아닌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주장을 관철하겠죠. 뭐, 정부부터도 출산율 포기하고 현존 여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죠.
19/04/11 18:07
(수정됨)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임을 하지 않아 임신을 한건 네 잘못이니 책임도 져라] 일리있는 주장이긴한데 한편으론 멍청한건 피임안한 남녀 모두인데 그 반동을 여자가 훨씬 심하게 지는 구조가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멍청해서 혹은 귀찮아서 피임안하고 예상치못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때 멍청하고 실수한건 남녀 모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낙태를 하지 못할경우 남성은 10개월간 신체적으로 자유롭지만 여성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업, 경제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구요. 이런점이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는것일테고 저도 어느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멍청한짓은 남녀가 같이 했는데 왜 한쪽만 고생을 길게 해야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못내리니 낙태죄 폐지에 마음이 쏠리더라구요.
19/04/11 18:23
법의 유무와 별개로 낙태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그것을 국가가 막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한데, 그걸 어떻게든 바로잡겠답시고 실제로 행했던 경우는 막장이 된 반면, 심지어 법에서 금지함에도 풀어주는 게 사회적 효익이 더 컸기 때문이죠. 어째서 그러냐면 낙태를 할 일, 즉 원치 않는 임신이란건 제 아무리 "네가 선택한 행위에 따른 결과니까 알아서 잘 해라"라는 뻔한소리를 해 봤자 현실적으로 상당히 발생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후 낙태를 막으려 해봐야 불법 시술로 수요가 쏠리고 부득이 태어난 아동들의 상태만 안 좋아지는 것만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더불어 낙태가 합법화 된다고 마음껏 성관계를 즐길 길이 열린다는 말도 별로 가당찮은 것이, 마음껏 성관계를 즐기는 목적을 가진 사람일수록 낙태를 할 일이 없는 피임을 더 신경쓰기 마련입니다. 낙태가 사회적으로 1도 터부시 되지 않는다 한들, 돈 깨지고 몸 상하는 낙태 리스크를 '굳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낙태를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기혼자들인 건 모르시죠? 프리섹스는 낙태의 효익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부터가 낙태의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걸 증명하는거죠.
19/04/11 19:04
제가 말한 [행위에 따른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성관계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법적, 기술적으로 낙태가 용이해지고 사회적으로 낙태에 대한 인식이 점차 관대해짐에 따라 그 이전에 비해서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피임을 아무래도 덜 신경쓰며 낙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상대방과 부부 관계이든 연인 관계이든 단순한 파트너 관계이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부부 관계이고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임신 상황에 있어서도 더 관대해지며 부주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핵심은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마라.]입니다. 본인이 일을 벌여놓고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환경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단기적으로 완전히 낙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법으로서 낙태가 완전히 허용되는 순간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과 조심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장은 작은 문제나 별 거 아닌 문제 같아 보여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현 낙태 실정을 미리 들여다보지 않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임을 굉장히 신경써서 어떻게든 임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된 경우가 전체 낙태 인구 중에 얼마나 다수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네요. 오히려 낙태가 남녀 모두에게 있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쾌락과 만족에 심취하여 피임에 다소 소홀하는 경우는 관계를 막론하고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낙태의 가능 여부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고, 그외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설령 본인이 피임을 위해 크나큰 노력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이자 하나의 생명이자 인간으로서의 태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 판단에 의거하여 나의 이익과 생명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내가 나의 이익을 근거로 남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임신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피임 이외에 정관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 임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현재에는 가능하기도 하고요.
19/04/11 19:16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준엄하게 말해봤자 인간들은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준엄한 교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적절하게 해서 좋은 학력과 직장을 얻어라, 정기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사를 해서 건강을 관리해라, 저축과 재태크를 해서 노후를 대비해라, 갚을 수 있는 빚만 갚아라 등등등.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적절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나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결국 다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할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사회는 부득이 발생하는 파탄 상황을 수습해주고 사회의 범주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는거고, 복지가 있는거고, 신용불량자를 (성실성을 보여주면) 감면해 주고 하는거에요. 낙태가 죄라고 생각하는건 님의 도덕관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없애는 사회적 효익이 없다고 주장하는건 그냥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 점진적 악화 같은 의견은 늘 이런 류의 이슈 때마다 제기 되는건데요. 뭐 관문이론도 있고, 대충 논지들은 비슷합니다. 명확하게 반증은 힘든 부분이니 뭐라 딱히 말하긴 힘든데, 마찬가지로 낙태가 합법인 국가들의 사람들이 그 전보다 덜 조심하고 산다는 통계등을 보기 전까지는 딱히 신뢰하기도 힘든 그냥 우려로 봅니다.
19/04/11 19:49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알겠으나 단순히 현실적 필요성이라든지 사회적 효용 등을 근거로 본래 옳지 못하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일에 대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비단 낙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서 법은 사회가 지향하는 도덕적 규율들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가치와 방향성만큼은 드러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실질적인 사회의 규율이자 기준점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사문화 된 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갖는 의식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되고, 따라서 가치가 아닌 현실을 근거로 무조건 법을 없애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적으로 낙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현실에서 낙태가 상대적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낙태를 하는 이가 최소한의 가책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작용하며, 낙태를 고려하는 이들이 낙태에 앞서 적어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낙태를 하는 선택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현실적 필요성이 아니라 태아와 임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낙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회 구성원 다수의 보편적인 인식으로서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저 역시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받아들이고자 하였을 텐데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9/04/11 19:54
형법이란 건 국민을 계도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통죄처럼 형법으로 존재할 당위가 현저히 떨어지고 다만 도덕률을 강제하는 형식의 법들은 대부분 사라져가고 있죠. 낙태죄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결국 사라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19/04/11 19:58
현실이 그렇다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현실이 옳으냐 그르냐는 언제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현실로서는 제도의 문제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치의 문제이자 사상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이니까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한 현실을 반기겠지만 그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이 개탄스러울 수밖에요.
19/04/11 19:35
(수정됨) 낙태가 무슨 쌍꺼풀 수술도 아니고 몸에 무리가 상당히 가는 일인데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말은 납득이 안 되네요.
심지어 쌍방책임에도 한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책임져야 하는데도요. 만약 남성도 임신과 출산,낙태에 대한 리스크를 비슷하게 짊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낙태죄 폐지 여론이 지금보단 덜 했을 텐데 실제론 그럴 방법이 전혀 없으니 여성이 받는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선택지를 늘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04/11 19:11
임신을 선택한게 아니라 성관계를 선택한거죠. 합헌 판결한 헌법재판관도 이 논리를 들이밀던데 그거 보고 황당하더군요.. 이게 헌법재판관의 수준이라니.. 선생도 늙은 선생은 수준 낮은데 판사도 늙은 판사는 수준 낮은건가 싶더라구요. 성관계를 했으니까 출산하는게 책임이면 담배 피면 폐암 걸려 죽는게 책임이겠군요. 폐암 치료 받을 자기결정권은 없을테고.
19/04/11 19:27
성관계를 한다는 게 곧 임신을 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임신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 즉 성관계 한 것만을 두고서도 충분히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임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임신 가능성을 크게 낮추며 임신을 사실상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임신과 성관계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19/04/11 19:30
참 희한한 논리네요. 예측가능하다는게 책임을 져야한다는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담배곽에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고 버젓히 쓰여있는데 그럼 담배 펴서 폐암 걸리면 무조건 치료 안 받고 죽어야겠군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폐암 걸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치료 받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님이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할려고 뛰어내려 크게 다치면 치료 못 받겠군요? 죽을려고 의도했으니까?
19/04/11 19:32
낙태하는 게 병을 치료하는 것과 동일한가요? 태아를 단순히 균이나 세포쯤으로 여긴다면, 임신하는 것을 단순히 상해나 질병으로 여긴다면 그럴 수는 있겠네요.
19/04/11 19:54
제도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이번 헌재 결정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있지만 왜 그러한 의견을 보이는지, 근본적으로 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이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이겠죠.
19/04/11 19:38
님이 더 희한해요
예측 가능한데도 그걸 방치해서 아이가 생겼다면 그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완할지 논의하는게 맞지 응 죽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담배예시는 대체 뭡니까? 그래서 몇몇 흡연자들은 치료받으려고 해도 늦어서 대가를 치르죠. 그리고 대체 담배 치료하는거랑 태아를 죽이는거랑 같은 선상인거죠? 님 말씀대로 따지면 태아를 죽이는게 치료라고 보는건데... 놀랍네요 와우
19/04/11 19:48
뭔가를 예측했다고 뭔가를 의도했다고 말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뭔가를 의도했다고 그 선택을 번복하지 못하는게 아니구요. 이런게 "비약"이라는겁니다. 담배 치료랑 태아 죽이는게 같다는게 아니라 논리 구조가 같다구요. 그리고 태아 죽이는게 아니라니까요? 낙태 반대 하시는 분들 특징이 이건데 자기 생각을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태아가 인간이 아니니까 낙태죄가 불합치 판결 받은거지 인간이라 생각하는데 불합치 판결했을까요? 그럼 살인을 합법화시킨건데?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19/04/11 19:57
즈기요 님아
담배피는거 거부안하고 죽어야하냐면서 치료 받지말아야 한다는거냐고 어줍잖게 극단적 비유를 드닌까 님 말대로라면 태아 죽이는게 치료나 다름없다고 님의 그 어긋난 논리구조를 꼬집은거에요
19/04/11 20:00
그러게요 세상에 참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좁쌀만한 세포새끼 하나 유산했다고 엉엉 울고짜는 부부들 보면.. 거 공짜로 낙태했다고 생각하고 개이득 소리 외치면 될 세상인데 뭘 저리 감성적으로 사나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될듯
19/04/11 20:10
애초 낙태할 계획이였다면 공짜낙태겠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폐암 걸렸을때와 자살할려는 사람이 폐암걸렸을때 같은 반응이 나올까요? 껄껄
19/04/11 20:23
rhrhaus 님// 거 애초에 낙태할 계획인지 아닌지 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땅땅! 머릿속에 선고내리시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입장에서 걍 비웃고 넘어가면 될 입장이신분이 껄껄
19/04/11 20:24
믜븨늬믜 님// 당사자야 입장에따라 반응은 다르지만 님같은 사람 입장에선 그래서 뭔차이야? 하고 넘기면 될일아닙니까 위에 그말인데 이해가 안가시나봐요 큭큭큭 미치겠네
19/04/12 04:30
이쪽이 더 희한한 논리신데요. 담배피울때는 내가 폐암걸릴 각오를 하고 피우는거죠. 섹스를 할때는 임신을 할 각오를 하고 하는겁니다. 본인이 불임수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임도구의 실패확률은 항상존재하고 섹스를 할때는 그 피임을 실패 리스크를 안고 하는거죠.
병이야 본인이 치료하건말건 상관없습니다 자기몸이니까요. 하지만 태아는 타인이란말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그 존재에 책임이 있는 타인이란말입니다. 생물이 근본적으로 가질수밖에 없는 임신의 리스크가 뻔한데 남을 죽여서 그 리스크를 없애겠다 이게 도덕적으로 쿨하게 그럴수도 있지 하고 말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19/04/11 19:33
님 주장은 낙태 합법 여부보다는 낙태 건보 적용 여부와 가깝습니다. 니가 실수해서 낙태 받게 되었으니까 낙태 비용은 니가 전액부담해라 뭐 이런 얘기 말입니다.
19/04/12 01:22
제가 생각하던 부분도 비슷합니다. 어느 범주까지를 생명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낙태를 할 경우 건강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시술을 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만약 시행했을 때 비용 및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지도록 해야 하는가 등등의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자궁이 없는 자는 논의에서 제외' 식의 얘기로 전개되었죠. 제 아무리 논쟁 기간이 길다고 해봤자 논의 주제가 여성의 선택으로 한정되어 있었기에 이 이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정하거나 편의적인 생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아이를 품는 것은 여성이란 사고관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결국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낙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은 지워졌던 거죠. 자유나 진보, 해방이 좋은 것이니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접근해왔던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 헌재 결정 이후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들어갈 것이라 보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꽤 많이 나오리라 생각해요. 긴 하루의 끝에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넘어야 할 계단이 있는데 그저 여성문제로 퉁쳐온 셈이라 영 껄쩍지근하긴 합니다. 적어도 낙태 이슈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발전하니 발전한다" 식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9/04/11 18:25
원하는 자유가 있다면 투쟁해야죠.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 말했다가 후두려 맞았는데 그때 1000원이라도 후원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포르노 합법화에 가까워졌을 겁니다.
19/04/11 18:28
결국 그 논리로 가는군요.
물론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세력화 못하면 결국 오합지졸이죠. 근데 표창원 후원한다고 그거 쉽게 합법화되진 않을거 같네요. 지금이라면 저는 후원은 해보겠습니다만.
19/04/11 18:56
솔직히 흐름을 보면
2015 간통죄 폐지 2018 양심적병역거부 인정 2019 낙태죄 폐지 이런식으로 점점 법적으로도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저는 이제 동성혼이나 매춘 포르노 등도 합법화 못할거 없다고 봅니다.
19/04/11 19:20
그 자유주의라는게 진보적 자유주의라 매춘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불법이고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스웨덴.노르웨이.프랑스도 불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건 선택에 있어 그 어떤 억압도 없어야 하는데 매춘같은경우는 금권력이 개입하기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억압한다고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 성매수자만 처벌하는거구요.
19/04/11 19:26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근데 그 적극적 자유는 다른 3d 기피업종에도 다 적용되는거라 매춘에만 적용해야할 이유가 없다는게 문제지만요.
19/04/11 19:40
아니요. 성을 매매하는거랑 노동력을 매매하는걸 다르게 볼겁니다. 같은거라면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노동=성매매 강제노동=성폭행(강제 성매매) 아동노동=아동 성매매 아동 강제노동=아동 성폭행(아동 강제 성매매) 징용노동자=위안부 누가 여기 동의하겠습니까?
19/04/11 20:00
등식이 좀 이상하죠. 좌항 1,3행의 '노동'은 '선망업종'까지 포함한 업종 전체를 일컫지만, 우항은 '노동'의 하위분류인 '기피업종'이라는 것이죠.
성노동자, 섹스워커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서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보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건 유명하죠. 이들이 강성 페미니즘과 척을 지고 있기도 하고요.
19/04/11 20:04
아니요. 선망 여부가 아닌 노동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린겁니다. 화이트칼라든 블루칼라든 결국 노동이니까요.
그리고 노동을 3d업종으로 간주해도 이해하시는데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강제노동,징용하면 어디 광산 끌려가서 일하는걸 떠올리지 사무직을 떠올리진 않죠.
19/04/11 20:07
그니까요. 노동은 선망업종을 포함하는데 이를 기피업종인 성매매랑 등식을 놓으면 됩니까. 저는 처음부터 기피업종에다 등식을 매겼는걸요. 좌항 1,3행은 선망업종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5개 등식 모두를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기는거죠.
기피업종으로 한정한다면 저 5개 등식이 성립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19/04/11 20:15
희안한 노동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학문적으로 육체노동을 하든 정신노동을 하든 그냥 같은 노동이에요.
님 논리대로라면 3d업종은 지금도 창녀분들과 동급이라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 육체노동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청소 한번쯤은 해봤을텐데 그럼 모든 인간이 몸 한번쯤은 팔아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19/04/11 20:20
제가 언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지었나요? 선망업종과 기피업종을 구분지었을뿐인데요. 진짜 희한한 노동관이신거 같은데;
네 맞아요. 다를거 없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 적극적 자유에 의하면 재정이 충족될 경우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직종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9/04/11 20:27
초짜장 님// 보통 육체노동이 3d니까요. 님 논리대로라면 강제로 서류작업 시키면 성폭행이랑 다른데 강제로 벽돌쌓기 시키면 성폭행과 같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희안한 노동관 아닌가요? 그리고 강제로 벽돌쌓는거랑 성폭행 당하는게 같다구요? 제가 장담컨데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님은 벽돌쌓는거 선택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님도 학교 다닐때 청소 한번쯤 해보셨을거 아닙니까? 그건 돈 안 받고 서비스 제공한건데 돈 안 받고 몸뚱이 대준거랑 뭐가 다른가요?
19/04/11 20:33
rhrhaus 님// 그냥 뭐가 왜 다른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자꾸 이상한 반례 만들어내지 마시구요. [성을 매매하는거랑 노동력을 매매하는걸 다르게 볼겁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왜 다른지는 한번도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님께서 성노동을 별 이유도 없이 하찮게 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19/04/11 20:41
초짜장 님// 다르다고 생각하는건 제가 아니라 님이죠. 인간이 아무리 되는대로 주장해도 정작 자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고 가정하면 합리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미 님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노동력을 매매하는것과 성을 매매하는건 다르다고 인정을 했듯이 말입니다.
19/04/11 20:46
초짜장 님// 같다고 얘기하는건 쉽죠. 예를 들면 뺨 한대 맞는거랑 총 한대 맞는거랑 같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뺨 맞는거랑 총 맞는것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누가 총 맞는걸 선택하겠어요?
19/04/11 20:19
문득 20대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그 얘기 떠오르네요. 대학생한테 너도 노동자가 될거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저는 삼성 들어갈건데요"라고 답했다는 그 얘기... 이런거 보면 육체노동을 천시하는건지 아니면 정신노동을 숭상하는건지.. 신기하네요.
19/04/11 20:42
rhrhaus 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님 같은 분들이 보편적인 사회라면 제 사회적 평판을 위해 육체노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죠. 저같은 사람이 보편적이라면? 페이,워라밸 비교해서 가는거죠. 조건 좋으면 성노동 하는거고요. 근데 저는 조건이 안되서 성노동을 못합니다. 남성 성노동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적절한 외모를 갖지 못했거든요.
19/04/11 20:49
초짜장 님// 장고 끝에 결국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말씀이 기신 덕분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구요. 아 참고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벽돌 쌓을게요.
19/04/11 20:53
rhrhaus 님// 6분만에 답한거면 7분만에 답한 님보다 빨랐는데 장고라고 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군요. 님께서 성노동을 천시하고 있는건 익히 알고 있으니 굳이 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이구요. 그래서 성노동과 기타 기피노동이 어떻게 다른지는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19/04/12 04:52
그거 다르지 않습니까? 매춘 포르노 간통 병역거부 안락사니 이런건 개인간의 거래나 개인의 몸을 자신이 죽이던 망치던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낙태는 남의 생명을 내맘대로 죽이겠다는 논리잔아요.
매춘포르노 병역거부 간통 심지어 마약을 합법화한대도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낙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도덕적 궤를 달리하는 문제 아닙니까?
19/04/13 14:32
저도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태아를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단순히 세포덩어리라고 보기에도 미안합니다만....
태아라는 존재 자체가 아기와 세포사이 그 어딘가 회색지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죄를 없애되, 중간에 사회적 완충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성이 높지 않은 생각이겠죠.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19/04/11 19:50
생명의 기준 및 관련 의료 윤리 개정, 남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서 세심하게 논의해도 부족한 사항에 ‘여성계 vs 종교계’ 힘싸움 구도로 법적 논의가 결정된듯한 느낌이 드네요. 심지어 낙태죄 관련하여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 남성도 처벌 받을 여지가 있었는데 낙태죄 폐지 문제를 남성혐오나 남성책임론으로 끌고 갔었죠. 다른 게 아니라 낙태 요건 완화나 폐지는 남성에게 부담을 강화하는 수단이나 페미들의 승리 트로피 밖에 안 될 겁니다. 찬반에 관계없이 무겁게 다룰 만한 주제임에도 엄청 가볍게 흘러간 셈이죠. 또한 단순히 자유나 진보라고 모두 다 좋은 게 아니라 꼼꼼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진보하니까 좋다, 자유니까 옳다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 걱정되네요. 아 물론 논의에서 불리할 거 같으면 자유든 진보든 버릴 각오도 되어있긴 하겠지만... 하긴 그런 자유가 모여서 5.18관련 망언도 규탄 못할 처지에 이른 걸 보면 자유와 진보를 외치던 분들은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군요. 아니면 뷔페식 진보, 자유인가요? 저는 나중에 그렇게 자유와 진보를 외치던 분들이 현재 페미니즘이나 정부의 판결이 자신들을 겨눌 때 후회 및 당황이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4/11 20:04
하루이틀 된 논의가 아니라 수십년간 있어왔던 논의에 세계적으로 유스케이도 넘처나는지라 딱히 더 세심하게 따질 건 없고요,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하는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힘싸움 구도로 뭔가가 결정되는 건 늘 그런거죠. 낙태요건 완화나 폐지가 남성의 부담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는건 무슨 소린지 궁금하군요.
19/04/11 20:10
님의 뇌 속에서는 설명이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님 뇌 밖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군요. 낙태죄가 사라지면 남성의 부담이 어떻게 강화됩니까?
19/04/11 20:13
그건 밀어붙인 쪽에게 물어보세요. 온갖 망상과 뇌피셜을 동원해서 남자 탓하는데 이것도 남자 탓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있는지요?
19/04/11 20:18
온갖 망상과 뇌피셜을 동원해서 남자 탓하는데 이것도 남자 탓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낙태죄가 있든 없든 온갖 망상과 뇌피셜을 동원해서 남자 탓 할테니 딱히 상관 없겠네요. 낙태죄 사라진게 남성의 부담이 강화하는 수단이 될거라는 쓸데없는 걱정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19/04/11 20:20
제 기우가 현실이 되면 나중에서야 잘못했거나 착각했다고 하지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명여대 김순례 규탄 철회건에 대한 멘붕이 이번 이슈에서도 터지지나 않았으면 좋겠네요.
19/04/11 20:09
헌재에 두번이나 갔는데 얼마나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가요? 페미들이 승리 트로피로 삼든 말든 남성에게 부담이 더 돌아올 일도 없고요.
19/04/11 20:11
애초에 이거 밀어붙인 쪽이 남성혐오 기반 페미라 메신저를 과감히 깔 수밖에 없네요. 제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 뭐합니까. 진행양상부터 속뜻이 너무 보였는데.
19/04/11 20:18
낙태 허용을 외친쪽에서 피켓 시위할 때 남성의 자위행위를 빗태어 정자 운운하며 잠재적 낙태 소리나 해대고, 내 몸에 임신시켰다고 싸x충 운운하는데 그런 마인드면 낙태죄를 대체하는 요건에 남성의 추가적 책임부과를 당연히 넣겠죠. 법적 상상력은 무궁무진하고요.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기에 상당히 찝찝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19/04/11 20:31
초짜장 님// 남성들의 혜택이요? 남성을 배제하고 비아냥 대면서 여성만의 문제 취급해오지 않았나요? 사례별 요건 없이 여성의 문제로만 퉁치니 젠더 이슈가 끼는 거죠. 아 물론 그러면서 나쁜 것이나 책임은 모두 남자 탓이라 했죠.
19/04/11 20:36
요정테란마린 님//
걔네들한테 억하심정 있으신거야 알겠는데 목소리 커서 우리 귀에 잘 들어올뿐 그런 논리로 낙태죄 위헌판결이 난게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60%의 국민들도 그런 논리로만 동의한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엄한데 화풀이 하시는거 같아요.
19/04/11 20:47
김엄수 님// 미투 때도 그랬었죠. 무고나 인민재판 가능성이라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대의 때문에 동의한다. 그런 동의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미투를 기초로 학생이 수틀리면 교사들 성희롱 성폭행이다 고소 고발하는 사태까지 왔고 성관련 문제에 있어 여성이 불쾌하게 느끼면 남자는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네요? 낙태죄 폐지 문제도 비슷하게 봐요. 여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현 정부 기조와 어우러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지 안 그려지십니까? 시간이 지나야 입증될 일이기에 언제까지나 제 기우겠죠.
19/04/11 20:55
요정테란마린 님//
다른걸 어떻게 비슷하게 봐요. 미투는 시작부터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걸 다들 인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부작용이잖아요. 가령 낙태죄가 없어지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거는 저야 동의 안해도 논리적으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낙태죄가 남성부담이 늘 거라는 이야기는 '그냥 무서워'말고는 잘 납득이 안됩니다. 논리가 한 10단계는 점프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건 촛불집회에서 민노총이 큰 역할을 했다 -> 그런데 민노총이 이석기 석방을 주장한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빨갱이들의 음모다 정도의 논리 점프에요.
19/04/11 20:21
1.여성계에서 저 문제로 싸워오고 공청회 열리고 한게 제가 알기로만 20년이 넘습니다. 200년은 논의됐어야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셨던건 아닐까요?
2.낙태죄 폐지가 남성의 부담을 강화하는 수단이란건 어떤 말씀이신지 궁금하군요.
19/04/11 20:25
낙태 자체가 하나의 권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대응하실런지요? 낙태를 할 경우 현금 지원이 간다든지 임신이 되는 순간 모든 입증이나 유책은 남성에게 간다는 식으로 향하면 그 때는 필요에 따라 자유는 제약되어야 한다고 하실런지요? 학생에 대한 자율성 강화를 수틀리면 학생이 선생을 패도 된다고 해석하는 나라에서 낙태죄 폐지 문제는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주자는 식으로 해석되기 딱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물론 언제까지 제 기우겠지만요.
19/04/11 20:34
낙태 대신 주차, 헬스클럽, 삼겹살, 자전거구입, 미세먼지마스크부착, TV 시청등을 집어 넣어도 문장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돋네요. 남혐무리를 어서 쫒아네야 할듯..
19/04/11 20:40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수틀리면 학생이 선생을 패도 된다고 해석한 적이 언제있죠?
이건 진짜 궁금해서... 또 낙태죄가 폐지되면 당연히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주는거죠. 그건 해석을 하고 말고도 필요 없는거에요.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자유롭게 성매매할 권리를 주는거고 동성동본 결혼히 합법화되면 자유롭게 동성동본끼리 결혼할 권리를 주는거죠. 당연한 거를 뭐 엄청난 기우인거 마냥 그러세요. 그리고 만약에 낙태에 대해 현금 지원이 된다거나 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나설겁니다. 권리를 준다는게 돈이나 지원을 해준다라 동의어가 아니니 사안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죠. 임신이 되는 순간 모든 입증이나 유책이 남성에게 간다 이건 아예 상상이 안가서 뭐라 답할지 모르겠네요.
19/04/11 20:44
제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어떻게 응용하는지가 문제죠. 낙태 허용 여부도 사례별 개월별 질병문제 등으로 여러 범주가 있어요. 막말로 만삭에 가까운 아이를 불가피하게 낙태하는 경우도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거에요. 이걸 싹 무시하고 낙태할 권리부터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죠. 자유로운 낙태권이란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고 응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요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19/04/11 20:48
그래서 법으로 기준을 정하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도로요.
3개월부터 24주까지 다양하게요. 또 기간에 따라 낙태가 가능한 조건도 정할거고요. 이걸 싹 무시 안할테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나라는 여태껏 없었고 우리도 아마 OECD평균보다 보수적이거나 최소 평균정도로 결정될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랑 마찬가지로요. 게다가 말씀하신 게 낙태권에만 해당하는 이야깁니까. 그렇게 따지면 인간이 누리는 모든 자유권은 대부분 요상한 결론이 나올수 있습니다.
19/04/11 20:56
없진 않을텐데요... 미국 민주당이 열심히 밀고 있지 않던가요 출산 이전 시점까진 자유롭게 낙태하게 하자고요. 심지어 출산 임박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자가 그럴 맘 들면 죽이게 할 수 있게 하려고 날뛰는걸로 압니다만...
19/04/11 21:09
뭐 반대로 보수 성향의 주에선 유전병 태아의 낙태까지도 금지하는 법안 냈다가 위헌판결 받기도 했죠.
양쪽에서 맘가는데로 질러도 결론은 그 중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날 겁니다. 일단 완전 금지인 나라는 있어도 현재 무조건 허용인 나라는 없어요.
19/04/13 19:06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904122222268854&s_mcd=0103&referer=https%3A//m.facebook.com/
안 그래도 여성단체에서 임신기간 전반에 걸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촉구하네요. 애초에 이 문제는 진보, 보수, 자유,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의 위험이나 부담, 책임은 지기 싫은데 그 탓은 남자에게 모조리 하고 싶다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이걸 자유나 진보의 관점으로 보는 부분은 논점에서 한참 벗어나신 셈이고요. 막말로 원하지 않는 임신의 범주나 상황은 일률적이지 않은데 이걸 모두 낙태 허용으로 퉁쳤다는 거죠. 심지어 그 논리 적용도 일관적이지 못해요. 임신은 결국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따른 것인데 임신 중단 여부는 여자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은 남자에게만 묻고 싶다는 게 낙태죄 폐지를 거세게 외친 쪽의 핵심 주장입니다 최소한 의사결정과 책임은 함께 가야하는데 “의사결정은 내가, 책임은 네가” 식의 일관성 없는 소리죠.
19/04/11 20:54
설마 그걸 요정테란마린님만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당장 오늘만해도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 의견 나누시고 계신데요.
19/04/11 20:08
확실한 건 반대 성의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남자는 발기가 멎지 않으면 아프다는 걸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 봤을 때의 기억이...
19/04/11 20:50
전공자인데요 who-icd 코드도 부여된 질병으로도 분류되고 실제로 아플 수 있습니다만...남성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남성이라고 해서 모든 남성을 알진 못하실겁니다;
19/04/11 21:02
여기서 말하는건 일본 성인물에서 나오는 [남자는 못풀면 아프다며? 나 때문에 이렇게 된거니까 내가 풀어줄게...] 기믹이죠. 실제 그런 질병이 흔한지는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례의 여성이 저 질병에 걸린 남성을 본 것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19/04/12 01:03
질병이 있어서 아픈게 아니라 통증이 있으니까 질병코드가 부여된거라고 봐야죠.
타박상도 질병인데, 타박상이 없는 사람도 몽둥이로 맞으면 타박상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질병이 있어서 아픈게 아니라 발기가 지속되면 아픈거고 그 통증이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19/04/12 00:57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발기가 지속되면 통증이 유발되는건 사실인데 그걸 믿는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걸 구실삼아 관계를 요구하는건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건 사적으로 둘의 관계에 따라 다를거구요. 사정하면 통증이 풀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19/04/12 02:31
직접적으로 말하면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빈번하게 손딸...을 요청했고 정말 그런 줄 알고 그걸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사안이 아닐까 싶네요.
19/04/12 04:35
저도 같은 고통을 좀 겪었던 사람으로 참고삼아만 말씀드리면 ... 많이 아파요 ^^;
밑에 유리한 님처럼 저도 젊을때 한정으로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극도의 흥분상태가 좀 오래지속된다 싶으면 정말 아프더라구요. 움직이거나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요 옛날에 어떤 영화에 이게 소재로 나와 주인공이 고통에 소리지르는 장면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맞긴 맞아요...그 말만 치면 맞긴 맞는데 그걸 빌미로 요구한다는건 핑계죠 ^^; 정히 힘들면 스스로 해결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경우가 보통은 썸에서 깊은 사이로 가는 중간 어디쯤일때 나타날 확율이 높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19/04/12 05:45
으음, 속셈이 있어서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모양이라 그런 문제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딱히 질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어도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길 수 있는 모양이네요. 오해받은 그분께 미안하고 놀린 것도 미안하고 이 댓글에 대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도 죄송하네요;;;
19/04/12 13:52
설명하신 분들이 설명해주신 부분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섹스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백이면 백 속셈이 있어서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9/04/12 09:32
그래서 이건 순진한 애 속여먹는 짓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듯하니(..). 아무튼 음, 저도 지식이 늘었네요! (억지로 수습)
19/04/12 01:19
좀 더 자세하게는 보통 아랫배 통증이라고 퉁치고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고환쪽에서 통증이 올라옵니다.
저도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여친 만나고 오면 자주 통증애 시달렸었구요. 영어로는 블루 볼(blue balls) 현상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심하면 고환에 멍이 듭니다. 파랗게 멍든다고 블루볼..이죠. 의학용어로는 Epididymal Hypertension 이 맞을것 같네요.
19/04/11 20:48
한국에서 낙태는 해마다 수십 건이 아니라 수십만 건씩 벌어져 왔습니다. 최소 40년 전부터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은 안하는 전형적인 죽은법이죠. 위헌판결의 효과는 낙태가 자유롭게 된것보다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게 더 커보입니다.
19/04/11 21:04
https://ko.wikipedia.org/wiki/%EB%82%99%ED%83%9C
[1990년대 초에는 매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년의 출생아수 72만8천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낙태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만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16만9천여 건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출생아수는 2005년에 43만8천여 명, 2010년에 47만여 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인것처럼, 실질적 낙태 합법국이었습니다.
19/04/11 21:15
검색하고 오니까 윗분이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__)
최신 기사는 5만이라는 것도 있고 50만이라는 것도 있는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2/914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7777 양쪽 다 2010년에는 16만이라고 나오고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불가능한 만큼 대략적으로 십만단위 정도로 봅니다.
19/04/11 21:39
저도 메갈 극혐하지만, 진짜 젠더문제에 너무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런 문제에까지... 세상 문제 중에 1순위가 젠더 이슈인 듯...
19/04/11 22:15
젠더이슈 보고싶지 않아도 지겹게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 안씁니다. 메갈도 한줌이고 일베도 한줌이듯이
원래 온라인에서는 부지런한 소수가 과대표되는 법이죠. 젠더이슈따위로 빡이 칠 정도라면 다른 이슈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이야 가히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 우리 주변에 몇이나 있나요.
19/04/11 22:47
워마드, 레디컬 페미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개인'은 사라지고 '여성'만 남아서 싫어하는 데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남성', '젠더이슈'만 남으신 분들이 보이네요. 페미들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반대! 이런건가 봅니다.
19/04/11 23:57
포르노는 전통윤리 VS 자기결정권 이라는 측면에서 연결지어 생각할만한 주제죠.
낙태죄 폐지 찬성측에는 과격여성운동단체[도] 포함되어 있고요. 징병이 나올 주제는 아니라고 보지만요.
19/04/12 13:48
삭제돼서 원댓글은 알지 못하지만, 댓글 반응을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신 것 같군요. 벌점은 안타깝습니다만..
메갈 워마드가 인생의 주적이신 분들은 따로 커뮤니티 파서 거기서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메갈 워마드가 극혐인건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인데 누가보면 한줌도 안되는 그 벌레들이 아주 세상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예전 빨갱이타령 보는 느낌입니다.
19/04/12 01:51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이라면
낙태가 허용된들 책임감 1도 없이 프리하게 섹스하다가 여차해서 임신이되면 아싸 낙태해야지 만사 오케이 하는분 없다고 단언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생명경시요? 암암리에 낙태하시는 분들도 죄책감+후유증 엄청납니다. 한참 잘못생각하시는듯..
19/04/12 06:22
강간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선 섹스는 지들이 좋아해서 해놓고 왜 죽는건 죄없는 애가 죽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의 피임이 없다고 생각할꺼면 하지를 말던가..
19/04/12 09:10
낙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댓글보다보니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낙태가능/불가능 시점을 가르는것 같네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만약 임신초기 여성이 배쪽에 물리적 폭력을 당한다면 그에 대한 죄목이 어떻게 되나요? 현행과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19/04/15 04:35
위에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90년대 초에는 연간 150만건씩... 어머니 세대때는 그냥 전부 다 한두번은 했다고 보면 되네요. 하긴 흔하게 들었어요 다들 했다고. 크게 흠도 아닌 일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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