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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1 19:41
뭐 헌법보다 당규나 지침이 더 높은 기형적인 구조라...안하는것보다야 낫겠지만
일단 헌법도 위에서 지시해서 바꾼거일테니까...
19/07/11 19:48
뭐, 북한 체제 내에서의 인식의 변화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군부가 그간 선군정치 빨로 너무 비대해졌고, 경제를 제 궤도로 올려놓는데 하등 도움 안 되니까 고삐를 죄려는 의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19/07/11 19:52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앞으로 갈 방향을 저렇게 본다 정도는 알 수 있을지도. 아무튼 전처럼 군부에 힘 주진 않는다는 표시니.
19/07/11 19:52
베를린장벽이 무너진게 30년인데 얘네는 왕정이나 하고 있으니...
십몇년전만 해도 나름 북한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온정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30년동안 저놈들은 대체 뭐를 지킨걸까? 다른 공산국가들과 비교하면 왕정수호말고는 답이 없다는. 뭐 미국놈들이 그렇게 유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라는.
19/07/11 19:53
노동당 규약은 아니어도 헌법에라도 저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수 있네요.
선군사상이 빠졌어도 핵보유국은 유지하고 있으니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되겠지만요.
19/07/11 20:19
가장 포인트는 '무역'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 체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크게 변화가 진행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자본주의화 되어있습니다. 김정일: “시장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본거지이며 온상이다.” 이게 기존 노선이었으나.. 김정은: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경제관리방법들을 다 참고해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창조해야 한다” 김정일 사망 열흘 후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기존 노선을 폐기하죠. 등소평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베껴쓴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소문난' 이라는건 다른게 아니라 '시장경제'죠. 그걸 북한 정서에 맞게 표현하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되는거구요. 김정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회주의'라는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스스로를 사회주의로 자처하는 것과 같은 어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 일어난 변화를 보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것은 말이 사회주의일뿐 실제로는 기업의 자율성 강화입니다. 그로인해 임금격차 확대, 창업 증가, 관료의 자본가화, 빈부격차 확대 등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역은 북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크게 바뀌는게 없죠. 그에 관련된걸 저렇게 명문화한다는건 꽤 중요한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는 것 또한 무역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한다는건 결국 종전선언, 북미수교 한다는건데, 거기 도장찍는 김정은의 지위를 헌법으로 더욱 확실히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19/07/11 20:42
군부의 위상 약화에 내각의 위상 강화군요
사실 김정은식 정책에 있어서 군부가 비대해지는건 그리 좋은건 아니었죠 고모부와 이복형 숙청하며 장악한 권력으로 군부를 누르려는 것
19/07/11 21:48
헌법의 지위가 매우 높은 국가들에서는 개헌이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지는 경우가 꽤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경우 이번 개헌의 내용인 내각강화나 선군노선폐지는 개헌 그 자체로는 별다른 변화의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다 일어난지 한참된 변화를 가지고 아주 뒤늦게서야 헌법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간지 한참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개헌은 그저 최종적으로 더욱 확실히 못박는 그런 의미밖에는 없을것 같구요.
19/07/11 21:52
헌법의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자유니 정치영역에서의 경쟁이니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정도 되는거죠.
이미 그렇게 간지 한참 되었어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거의 없는 동네고, 헌법을 바꾼걸보면 당분간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 정돈 되니까요. 다른데서는 저정도 정보는 공약이나 국정지표니 국정홍보니 하는 걸로 이미 다 알았겠습니다만....
19/07/11 21:57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을 바꾼다니
그거 관련 북한 내 선전시설물, 온갖 주체사상 선군사상이라는 단어로 도배된 교과서, 주민모임 등 때 설교문, 군 정훈 혹은 안보시간 때 저거교육하는 강사나 관련 자료를 다 바꾸어야 한다는건데 비용이 좀 많이 깨질탠데, 쟤들 돈이 있나요?
19/07/12 00:33
독재라도 종이라던가 선전시설물 조각상 조작자료에 들어간 여러 조형물들은 보통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니까요
가뜩이나 신용장으로 70~80년대 장난친 국가라 외국에서 사려면 디게 비싸서
19/07/11 22:21
중동의 왕족들이, 그 중에서도 아마 두바이가 롤모델이긴 하겠죠? 석유나 가스같은 자원없이 발전했는데 한없이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인데 왕족은 높은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유롭게 살수있다. 정은이가 적극적으로 꿈을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19/07/11 22:43
문득 북한의 법률가들은 어떻게 공부할지가 궁금하네요. 분명 헌법을 최고법이라고 배울텐데 그 실체는 모순투성이에 판례도 일관성없는게 많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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