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잠깐 채널을 돌리다가 EBS를 봤는데 중국정치제도 즉 도대체 " 중국은 누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더 찾아보니 EBS 클래스 E 내용이더라구요. 전편으로 보려고 하니 구독 필요했습니다. EBS에 이런 다양한 구독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월 4900원이라 흔쾌히 결제하고 나머지 내용도 보았습니다. 총 16강인데 현재 3강까지 나와있더라구요. https://classe.ebs.co.kr/


나름 현대 중국 정치제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교만했더라구요. 시황제, 시황제 하길래 그냥 흔한 독재자로 알았던 시진핑체제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교수님의 EBS 클래스 E 강의 내용으로 제 나름대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전세계에 남아있는 4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는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 (공산당과 국가기관이 인적으로 조직적으로 밀접히 결합되어있음) 입니다.  

도대체 그럼 북한이나 쿠바와는 다른 엘리트 정치라는 " 중국은 누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먼저 정치란 무엇일까요? 이 강의에서는 공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이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현상 등으로 정의 합니다. 우리 나라의 포함한 현대민주주의의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로 삼권분리과 지방분권으로 된 권력분산형체제와 안정적인 권력승계 제도인 선거제도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편이죠. 하지만 효율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시끄럽게 싸우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무엇보다도 위기상황이나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상대할 때는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목표 달성에 경쟁상대와 비교해서 매우 불리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에 반면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매우 효율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정교한 장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코로나를 대처하는데 효율적이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이에 찬사를 보낼거고 누군가는 혐오를 보내겠죠. 또 중국식 엘리트 정치는 대중적인 선거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력승계에 대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권력 이전에 항상 불안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엘리트 정치 - 중국공산당의 중앙 정치, 권력기구가 중국 전체를 영도 (지도) 하는 정치제도 입니다.
잠깐 역사를 보면 중국공산당도 우리와 비슷하게 마오쩌둥 개인숭상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시대 (1949~1976) 최고지도자 1명이 권력독점한 1인지배체제. 공산주의 위의 황제, 사회주의 황제

덩샤오핑시대 (1978~1992) 소수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원로지배체제, 비공식 정치, 8대 당외 원로

덩샤오핑이후시대 (1992~) 권력분점, 권력 공유하고 당내 최고 지도자들끼리 타협과 협의하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권력분점과 당내민주를 강조함. 장쩌민 ( + 리펑, 1988~2002) - 후진타오 ( + 원자바오, 2002~2012) - 시진핑 (+ 리커창, 2012~2022? )

현 시진핑체제를 이 강의에서는 집단적으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집단지배체제 즉 엘리트정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권력이 분산되어있고 정치세력 (베이징방, 상하이방, 공청파, 시진핑파, 태자당) 간에도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타협과 협의를 해야만하는 집단지배체제라는 설명입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은 사회 각계각층의 상위 엘리트들이 모인 정치 결사체로 중국 공산당원 9,191 만명 (2019년 기준 전인구의 6.6% )입니다. 여기서 출발해 중국 공산당 중앙의 핵심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입니다.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1. 공산당 중앙, 총서기 - 시진핑
2. 중앙정부 - 경제관리, 행정책임 - 국무원 총리 - 리커창
3. 의회 - 입법과 감독-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국회의장?) - 리잔수
4. 중국인민정치협사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 왕양
5. 반부패감독기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 자오러지
중앙서기처 서기- 왕후닝, 국무원 상무부총리 - 한정

5대권력기관의 대표하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로 이루어져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차관급 인사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5인의 정치국

25명의 정치국원은 7명의 정치국 상무 위원을 포함해서 군대 대표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 4대직할시(북경, 천진, 상해, 중경) 당서기, 소수민족자치구 당서기 1명, 광동성 당서기 등 지방 대표 6명를 포함하는 등 중앙과 지방, 공산당과 각 국가기관의 현직 책임자가 모여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 장관급 인사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권위 순서를 보면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927년 인민해방군 창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순서로 형성되어 또 이 순서로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 중화인민공화국

그럼 중국공산당의 중앙 정치, 권력기구인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어떻게 중국 전체를 영도 (지도) 하는 것일까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총강 - 중국공산당 영도 (지도) 의 원칙이란게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의 파괴를 금지한다. "

중국 공산당 당헌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자계급의 선봉대고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정당, 정부, 군, 민간, 학교와 동서남북 중에서 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전체를 중국공산당 중앙이 영도하는 것입니다.

4대복종의 원칙
1. 당원 개인은 당조직에 복종
2. 소수는 다수에 복종
3.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복종
4. 전당의 매개조직과 전체당원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

그리고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등의 중국 공산당 중앙은 아래와 구체적인 같은 방법을 통해 중국 전체를 영도 한다고 합니다.
인사통제 - 직접 주요 조직 인사권 행사
조직통제 - 공산당 외 조직의 해당 공산당 당조를 통한 인사권과 운영을 통제
사상통제 -  교육, 언론, 문화예술을 통해 공산당의 통제가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주입시킴
무력통제 -  국가가 아닌 공산당에 절대 복종하는 인민해방군 (200만) , 인민무장경찰 (65만) , 공안, 법원, 검찰, 정보기구, 교도소 등 통해 무력통제
경제통제 -  중국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 지배하의 97개의 국유기업 (거대 국유은행포함) 을 통한 통제

실제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권력기관 간의 권력이 분산되어있고 정치세력간에도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타협과 협의를 해야만하는 집단지배체제라면 적어도 공산당 중앙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의 원칙"와 일단 결정되면 규율로 집행하는 "집중의 원칙"이 작동하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집중제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어찌보면 이상적인 제도네요. 엘리트들, 사명감이 투철한 똑똑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국가를 이끄는 것 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악한 인간들이 초심과 달리 계속 그리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이 듭니다. 또 마오쩌뚱의 예처럼 점점 민주의 원칙보다는 집중의 원칙이 강조되는 권력집중적인 체제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https://classe.ebs.co.kr/classe/detail/show?prodId=134977&lectId=20450583&clsfn_syst_id=4000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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