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노후자금으로 원룸 너댓개 임대하고 계십니다.

다음달까지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이라 해서 공문이 날아왔는데
현재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데 기간간에 자진신고하면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만

일단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년간 임대료를 5%이상 올리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경우는 없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임차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해주었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 폭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00/35살던 사람이 1500/40인 사람으로 바뀌면 국토부 계산 방식으로 7.5%상승이니 바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군요.
(공식이 임대료가 가중치가 크게 들어가는거 같더군요. 보증금 수백만원vs 월세 몇만원만 변해도 십몇퍼센트씩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근데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쪽으로 변화한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12%, -13%, +7%, -6% 이런식으로요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5%이상인 경우가 잡히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게끔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서
관련부서에 물어보니 이거 관련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관련부서들도 국토부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클레임을 넣고있으나 요지부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인 변호사분께 물어보니 임차인이 바뀔경우에는 5% 조건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토부 QnA에서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적용된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1. 임차인이 바뀌어도 저 임대료 5%조건이 무조건 이어지는지
2. 국토부는 일단 일괄로 때리고 이의신청 후 소명하라는 식인거같은데 소명이 어떤식으로 가능할지 입니다

갑자기 과태료 폭탄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