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중 발췌

장하준

진정한 기술 혁신 체제로 가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제일 좋은 사례가 스웨덴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는 세계에서 산업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그렇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고용 보장을 해 주거든요.
물론 방법은 틀리죠,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은 기업 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설사 불가피 하게 해고 된다 하더라도 재교육을 통해 비교적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스웨덴 두 나라는 자동화에 성공할수 있었던 거고요.
이와 대조적인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노조가 강하던 1970년대
영국 자본가들은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노동자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타임즈" 같은
언론사도 컴퓨터 조판 시스템을 도입할때 인쇄공 노조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신기술이 도입되면 해고될 수 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인생 종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웨덴이나 일본 노동자들은
신기술이 들어와도 인생 종치게 되는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허용하고.
오히려 빨리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 기술 수준도 발전한게 되는 거에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노동 시장을 유연화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기술 관련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걸핏하면
자르다 보니 장기적 투자를 계획하는 데도 차질을 빛을 수 밖에 없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데 '힘들여 새로운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식의
태도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정승일
노동 혁신 또는 노동 절약형 기계가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임금 때무이죠.
새로 기계를 도입할 때 든 비용이 그로 말미암아 절약할 수 있는 노무 비용보다 적을때
노동 절약형 기계를 들여올 경제적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질수록 자동화 기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처럼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기술 혁신을 감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동화할 필요도 없구요. 거꾸로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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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지금 비판 받고 있는 과거의 경제 성장 방식은 ,
당장은 과감한 설비 투자등에 신규 투자에 비례하는 만큼 수출과 맻출이 늘어나지 않아
요소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출과 매출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였고
실제로 거기에세 성공하였던 까닭에 결국 요소 생산성 역시 상승하는 방식이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지금 개혁 세력이 주장하는 요소 투입 지양과 요소 생산성 위주 성장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과감한 설비 투자등 장기적 투자를 하면 '요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시스템이 장기적 수익 달성과 장기적 요소 생산성 달성을 겨냥하되,
단기적으로는 수익성과 요소 생산성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채제였다고 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은 다기 수익과 단기적 요소 생산성 달성만을 겨냥하며
저투자와 저성장을 지향하는 체제인 셈이지요.
현재의 저투와 저 성장은 따라서 시장 개혁이 목표에 달성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시장 개혁이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서오가 설비 가동률(자본 생산성),
노동 강도(노동 생산성)등은 외환 위기로 말미암은 구조 조정 이후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아마도 1960년대 공업화에 착수한 이후사사 최대일 것입니다.
개혁세력들이 원하던 대로 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반비레해
우리 국민 경제는 그만큼 커다란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혁 세력이 내실이라고 말하는 요소 생산성은 높아져지만, 요소 투입,
즉 외형은 커지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소득 1만 3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4만 달러로 커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몸집.
즉 외형이 커져야 하는데 이게 청소년 정도에서
성장이 멈쳐 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기존 설비와 기존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설비 가동률과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설비 투자와 신규 노동력 채용은 줄이면서요.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을 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도 요소 투입(여기서는 노동)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개혁 세력이 말하는 내실 있는 성장 혹은
요소 생산성 위주 성장에서는 활발한 신규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앟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존 요소들을 이용(즉 기존 설비와 기존 노동력의 이용)이나
혹은 기존 요소들의 저렴한 요소들로의 대체
(원자재가 인하,납품 단가 인하,노동 단가 인하)를 통한 성장이 더 바람직하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