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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7 01:23
참 어렵죠...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라서... 법으로 확실히 금액에 대한 규정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시위를 조절 하는 수 밖에는 없어보이니네요.... 건축이라는게 공기가 조금만 길어져도 천문학적 금액이 지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자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고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아내려면 공사를 막고 시위를 해야 하고... 자체로 해결 방법은 뾰족히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개입안하고 그냥 놔두다가는 공사의 첫 단계가 조폭고용이 되겠네요...
06/04/27 01:47
첫번째 단계인 정부가 허가를 해주는 단계를 고치는 게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것들에 비해 그나마 쉬운거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휴,,
06/04/27 02:28
정부는 일부 기업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이익은 무시하고 있죠.
가끔 네이버 댓글 같은데 보면 철거촌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돈 때문에 저지x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상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주대책없이 공사를 벌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대로된 정부라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물론,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재산과 주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설권을 주든 말든 해야겠지요.
06/04/27 08:59
1번에 대해서.
집안에서 토목관련 일을 하고 있고 (저와 바로 제 위 이종사촌만 다른 전공입니다.) 그 덕에 주어들은 것과 짬짬히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작은 단위 (공사비 10억이하) 에선 정경 유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맡기기 전에 일정기간마다 업체의 자본금을 조사합니다. 그 자본금을 기준으로 업체마다 맡을 수 있는 공사금액이 결정됩니다. (이걸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하기 때문에 토목사업하시는 분들 아시면 연말연초명절에 정말 조심하세요. 그 분들은 속이 바싹바싹 타실 겁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자본금이 있는 척 해야하거든요.) 시가 (이거에 관련된 책도 매달나옵니다.) 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이후에 그 공사금액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받고 공사비에 근접하게 입찰한 업체를 몇 군데 뽑아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 .... ) 최저가? 최고급?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꿈에 몇 번이 나오더라 오늘은 그걸 써 봐야겠다. 처음엔 로또 이야긴 줄 알았습니다. 오이려 문제가 되는 건 시공이 끝난 이후에 감사, 그 이후에 점검 이 부분에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보통 1인당 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5급은 큰 걸로 한 장.) 허가를 내주는 선에서 정경유착은 옛날 이야깁니다.
06/04/27 09:09
오이려 문제가 되는 건 낙찰을 받은 업체가 자본금이 모잘라 그 공사를 맡을 수 없는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행위입니다.
10억짜리 공사를 따면 그 회사는 7억짜리 회사에게 그 공사를 넘기고 그 공사는 다시 5억짜리 회사에게 넘어가죠. 10억짜리 회사가 7억짜리에게 넘기면서 총공사비의 20%를 때 먹고 80%의 공사비를 다시 7억짜리가 20% 때 먹어서 66%의 공사비로 실제 공사가 됩니다. 뭐 당연히 쓸 돈 안 쓰고 안 쓴 돈 부풀리는 식으로 공사하고 감사는 뇌물 찔러주면서 대충대충 넘어가죠.
06/04/27 13:20
대학교 1학년 때는 철거촌에 들어가 주민들이랑 같이 용역깡패들에게 대항하기도 했는데.. 느끼는 건.. 다른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개취급도 받기 힘들다는 것이었죠..
06/04/27 13:33
실지 건설을 맡은 하청업체는 무슨 죄고요.
주민들이 하루 농성해서 공사 지연될때마다 몇백씩 깨지는데 책임을 돈 많고 빵빵한 기업이 집니까? 빚내서 공사하는 하청업체들이 다 맞고 깨지는 거죠.
06/04/27 16:27
아마추어인생 님//
멋진 구조 아닌가요? 일단 어느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밑에서 다투게 하는 것으로 화가 자신에게까지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기에 과격해지는 집회와.. 그들을 막아서야하는 아무 죄 없는 의경들.. 멋진 지배구조입니다. 밑에서 이전투구하다가 힘빠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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